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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5차 본회의2023-06-27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양희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10시01분

김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양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애쓰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을 마다 않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전승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인들의 애국애족이 나라 사랑의 근본으로서 예우를 다해 그 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생으로 국가에 충성한 호국영령과 보훈인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리군의 목표는 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1조 예산 확보에 있습니다. 인구 10만 시대 목표 도달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고, 그 일자리 창출 성공은 농업에 기반을 둔 우리군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모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각오를 다졌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간의 박자가 고르지 못하고, 호흡이 맞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구 10만 시대는 목표만 세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인구증가 역시 우리군만 노력하고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인구 증가? 출산으로는 역부족인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 지자체 간 인구 늘리기 전쟁으로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목표한 정책은 타 지자체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에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는 움직임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현상입니다. 일의 성과는 팀장 그룹 조직의 마인드와 분주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현상이 국·과장 그룹과 어느 정도 호흡이 잘 맞아 엮이어 돌아가고 있느냐와 그 부서와의 업무와 잘 융합된다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인구 10만 고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미흡함의 아쉬움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는 수주거리를 받으러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는 반면, 기업 내부에서는 행정이 속도를 못 맞추고 생산라인은 왠지 클레임이 걸려 삐그덕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속도에 미쳐 발을 맞추지 못하고 허덕이고, 어느 부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인구 10만 시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의 막연함으로는 어렵다 봅니다. 1조 예산? 부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 확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확보하여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1조 예산을 확보하려고 모진 애를 썼는지 반문할 때는 정책 실패의 이름표만 남게 됩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일자리지원, 기업지원팀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부서는 우리군이 살아남는데 중요한 핵심 부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는 한 몸이 되어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척척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들은 호흡을 잘 맞추고 최전선에 있는 장수의 신호를 받아 전략을 잘 세우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달리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제는 중첩규제로 인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들다는 명분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우리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기를 맞아 현수막 몇 개 걸어 놓고 잔치 열고 있다가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반드시 연천군이 선정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이에 따른 완벽한 준비와 환상의 콤비로 가장 절묘한 전략을 세워 흡족한 결과 도출만이 우리군은 살아남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안고 있는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주어진 호기에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결, 그리고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심의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맨위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얻은 군정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 적극적인 질의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8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군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58건이며, 이중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128건, 주의사항 26건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공통사항 4건, 인구정책사업실 7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시설관리공단 6건, 행정담당관 8건, 미디어콘텐츠과 6건, 문화체육과 11건, 관광과 7건,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종합민원과 4건, 세무과 4건, 회계과 2건, 지역경제과 13건, 안전총괄과 8건, 건설과 9건, 도시과 4건, 건축과 4건, 환경보호과 8건, 농업정책과 8건, 축산과 5건, 산림녹지과 6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4건, 보건사업과 6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2건, 기술보급과 3건, 맑은물사업소 2건, 통일평생교육원 5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의견 중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의 처리에 따라 집행부에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나가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연천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