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미나 의원 발언
영석
심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장 및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고르지 않는 일기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5호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57억 1,050만 3,000원으로서 이 중에 31건 113억 8,00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억 1,631만 3,71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6,378만 2,28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99억 1,200만 원으로서 제6차 창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양식생물 폐사 피해복구 지원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 30건에 113억 7,845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10억 1,466만 8,1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6,378만 1,81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모두 157억 9,850만 3,000원으로서 그중에서 본 회계연도에 지출한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7억 1,726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매각대금 정산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1건에 1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4만 5,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시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 시의회에서 선임한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4조 9,969억 4,397만 원, 세입 4조 9,896억 3,354만 원, 세출 4조 1,960억 9,803만 원으로 잉여금은 7,935억 3,551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480억 7,484만 원, 사고이월 892억 5,039만 원, 계속비이월 1,735억 8,636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568억 1,185만 원, 순세계잉여금 1,258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조 3,166억 451만 원, 세입은 4조 3,240억 4,982만 원, 세출은 3조 6,848억 6,090만 원으로 잉여금은 6,391억 8,892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3,101억 5,223만 원, 사고이월 623억 4,336만 원, 계속비이월 1,239억 9,401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546억 9,829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억 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803억 3,945만 원, 세입 6,655억 8,373만 원, 세출 5,112억 3,713만 원으로 잉여금은 1,543억 4,66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379억 2,261만 원, 사고이월 269억 703만 원, 계속비이월 495억 9,236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1억 1,356만 원, 순세계잉여금 378억 1,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173페이지부터 1,238페이지까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92억 9,97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526억 9,797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759억 4,389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4,860억 5,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441페이지부터 1,447페이지까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한 채권현재액은 318억 6,875만 원으로 일반회계 196억 3,621만 원, 특별회계 1억 5,310만 원, 기금 120억 7,9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 7,1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9페이지부터 1,456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4,107억 7,279만 원으로 일반회계 974억 특별회계 1,510억 2,590만 원, 기금 1,623억 4,68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8억 8,92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3·15의거 발원지 조성 등 12개 재정투자사업 중 343억 원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연계·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 목표 수 29개, 정책사업 목표 수 179개, 성과지표 수 44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달성 사업 348개, 미달성 사업 96개로 78%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57페이지부터 868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179개 사업 3,405억 5,969만 원으로 3,128억 3,052만 원을 지출, 예산현액 대비 91.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부터 1,42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1조 8,465억 8,159만 원이 증가한 13조 8,147억 981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1조 7,134억 1,241만 원, 일반재산이 3,185억 9,901만 원, 건설중인자산 1조 7,826억 9,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3페이지부터 1,432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59종에 891억 5,51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1억 7,7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많은 내용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등 31건으로 113억 8,00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억 1,63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억 6,378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지출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각종 재난지원금 등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조 9,969억 4,397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조 9,896억 3,354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1,960억 9,803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7,935억 3,551만 원, 이월액은 6,129억 1,96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68억 1,18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58억 1,206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총 징수결정액은 5조 394억 2,458만 원으로 이 중 99%인 4조 9,896억 3,3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수납액은 365억 9,13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4조 9,969억 4,397만 원 중 4조 1,960억 9,803만 원을 지출하고 6,129억 1,9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0억 3,806만 원입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기금 결산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226억 4,156만 원이 증가한 4조 9,896억 3,354만 원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2021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향후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지방재정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성과 검증을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종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의견을 거울 삼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 중 다소 미진한 부분은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창원특례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예산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제1,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1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참 고생 많으시죠?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괜찮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있거든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사업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위원님 이미 많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비를 포함해서 2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시비도 100억 가까이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스마트시티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를 사업을 담고 있거든요. 교통, 주차,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담고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는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집행할 만한 사업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게 저희들이 봤어도,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어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일 거라면 조금 더 효과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열몇 개 되는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킥보드 이런 것,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꼭 굳이 이걸 관에서 이 정도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잠깐 홀드, 보류 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부시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260억이 아니고 240억인데 20억은 자부담이거든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7개 회사 중에 선도 회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도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효율성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가면서 그 사업 계획 만들고 검토한 결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해서 이게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비 대비, 좀 전에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만한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부터 시작해서 교통까지 해서. 저희 진해 서부지역 3개 지역에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아우르는 이 사업을, 이미 다 선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유로 중지를 시킨다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시장님께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고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냥 표류가 아니라 감사라는, 감사도 지금 산업진흥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부분 이미 국고가 내려와서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그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1부시장님께, 소관이니까 한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 결과는 나왔다고 하던데.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감사 결과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감사가 마무리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충분히 진해 쪽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따낸,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낸 만큼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 나오면 그걸 보고 저는 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해에 계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우리 1부시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낙후된 진해 서부권으로 인한 사업인 만큼 신속히 업무 처리를 해서 빨리 주민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처음 자리라 질의의 강도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상현
김상현위원
1부시장, 2부시장.
남수
김남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2부시장님한테.
영석
심영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1부시장님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1부시장님 질의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1부시장님은 됐고 2부시장님.
영석
심영석위원장
그럼 1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면 제1부시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2부시장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조명래 제2부시장님, 항상 분주하게 바쁘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관 상임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지금 도시재생이 사실은 굳이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시의 문제인데 우리 시도 마산·진해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나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면서 빨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화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가냐는 것이 가장 관점으로 주의 깊게 지금 살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반드시 도시재생에는 참여해야 하거든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렇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수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늦게 되고 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전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상근이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거기 센터장 급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도시재생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올해 말이 사업 종료예요, 그런데 진도는 30%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마찬가지,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도 종합진도율 30%,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0%,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6%, 지금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 찬반이 있어서. 이런데 어떻게 전담할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우리 창원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혹시 제2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관해서 너무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또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의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전제를 못 하고 시작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전담 인력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이 교수님 출신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그 월급으로 상주 근무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그분들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방금 지적한 그 부분들을 다 지적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과, 우리 국에서도 그걸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말씀 고마운데 그러기에는 지금 늦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다 짧아요. 2~3년 내에 다 도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종합진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수차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합심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합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뜻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립이 되고 주민들 대립도, 위원님들끼리서도 대립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극소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먼저 좀 이석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그러면, 혹시 제2부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2부시장님, 주민 갈등 원활히 해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1, 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 결산안 1-1권 3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은 결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67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95페이지부터 425페이지, 특별회계 1,701페이지에서 1,703페이지, 1,709페이지에서 1,710페이지, 1,7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페이지 41페이지 세출에 보면 2022년도의 이월액하고, 2022년도 이월액이 6,129억 원인데 2021년도 이월금 4,958억보다 22% 증감했는데 증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 등등이 있는데 이게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가급적 저희가 이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집행되는 게 맞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없애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2021년보다 2022년도에서 한 22% 증감한 것은 좀,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거나,
강창석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잘해서 이월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서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월을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비비 책자 1,15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예비비가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특히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만, 1%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2022년도는 4.24%이고 2021년도에 2.4%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 정도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고 특히 또 기타경륜 특별회계 같은 경우와 경륜운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상호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점은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앞으로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가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의 미래 방향을 기획하고 여러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창원시 연구원이 개원 8주년이죠?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작년 9월에 취임하셔서 지금 22년도 결산심사 관련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이끌어 오셨죠?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원장님이 오늘 다른 일정이 계셔서 부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저희들은 창원시정,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연구, 경제연구, 사회문화연구 등 부서별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연구사업 결산에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페이지 위에 보면 현안연구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67.9%입니다, 그렇죠?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니까 정책연구사업 집행잔액이 41.3%, 또 46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연구사업 집행잔액이 28.6%로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하고라도 일반운영비의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특히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연구사업과 현안연구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추경으로 확보했더라고요. 했죠, 그렇죠?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예.
영권
서영권위원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부원장 황인식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반기에 예를 들면 과제가 집중을 좀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현안과제가 총 19건 정도 수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한 15건이 집중을 하게 되고 수탁과제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7건 정도인가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정 현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제 출장을 가려고 해도 조금 횟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점 저희도 인정하고, 특히 또 저희들 예산이 남아도 과제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세세하게 세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남은 연구비를 토털해서 사용을 하면 큰 대형 과제를 하나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기획·정책·현안과제 세목별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가 안 남도록, 예산이 안 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
부원장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감사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427페이지에서 621페이지, 특별회계 1,730페이지에서 1,737페이지, 1,744페이지에서 1,8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67페이지에서 254페이지, 특별회계 1,089페이지, 1,098페이지부터 1,099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지루하더라도…. 페이지 69페이지 인공지능 산업육성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5억씩 몇 년간이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현재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년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그럼 사업기간이 6년이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에 성과나 뭐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연구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10개 기업에 대해서 AI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형태의 모델 실증사업을 했고요. 특히 공구 관리와 AI비전검사 부분에 있어서 모델링 작업을 어느 정도는 완료해서 향후에는 관내 기업에 보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혹시 실적이나 성과가 있냐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구체적인 실적이, 이 사업 자체가 AI와 제조업을 어떻게 융합하고 어떤 형태로 모델링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모델링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만들고 실증하는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에 적용한 실제 예가 있냐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것을 10개 기업에 현재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한 부분, 적용하면서 실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링을 확보했고 이것은 향후에는 관내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조AI인력 smart-up project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기관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탁하고 있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위탁처가 어디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작년에는 경남ICT협회에서 했고요, 올해는 바꿔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제조AI는 지금 한-캐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별도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한-캐도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 제조AI인력도 인력 smart-up project 사업인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제조AI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1부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캐도 인공지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경남ICT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경남 어디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창원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지금 한-캐하고 경남ICT협회, 지금은 창원 산학협동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6억이나 지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합쳐서 6억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10개라 그랬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한-캐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이 사업일 때 했었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10개의 실적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제조AI 하는 그런 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꾸 지금 우리 창원시가 민간위탁,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 대부분이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자본적 위탁사업, 다 위탁사업이에요, 거의 다가,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 일 안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탁이 많다 이거예요. 거의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그렇죠? 일단 사업 따와서 우리가 저기 산업진흥원, 거기 다 던져주고 있잖아요, 지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김상현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이성민 과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은 열심히 일을 해 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겁니다. 미래전략이라는 이 산업국 자체가 산업을 손수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획과 예산 편성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미래산업에 꼭 필요한 것을 기획해서 사업화시켜서 그 사업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기관들께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위원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직접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이렇게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해 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셨으니까 승진도 하시고 그렇겠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봐, 계속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사고이월이 1억 1,500이고 지출잔액이 1,200~1,3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5.4% 정도가 지출잔액. 혹시 이것 공사 입찰 줬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라기보다 용역입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보도교 설치공사인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보도교 설치공사 말씀이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입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출잔액이 1,290만 8,000원인데 낙찰 차액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낙찰 잔액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확실히 입찰 준 것 맞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일단 미래전략과 마저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보면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전략산업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을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던 것은 산단을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필요한 일정 부분의 용역비용이나 이런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혹시라도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형태로 해 놓는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집행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똑바로 산정해서 편성해야지, 미리 사전에 예비비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얹어놓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산단 관리라는 부분이 민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기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 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장래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책정해 놨다, 그러다가 발생 안 되면 지금처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떨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은 못 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창원시는 예산 실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서랑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분명히 예산과목에 예비비라는 항목도 있는데 그것에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건 때문에 예산을 업해 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집행 사유 미반영 부분이라면 예산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똑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2,400만 원 그다음에 낙찰 차액 2,2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똑바로 편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예산 과랑 얘기해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그 편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행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하고.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하나만, 전략산업과 하나만.
영석
심영석위원장
하나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5에서 86페이지 우리 미래전략과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게 공통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본경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부서 기본경비.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부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서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관례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요즘은 바뀌는 추세거든요. 실제로 발생된 내용대로 하게끔, 편성을 하게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가 우리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19.4%, 공공운영비가 21.3%, 여비가 36.8%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추비, 업무추진비는 0.1%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다 쓴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분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재정이 건전화가 되고 효율성 있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내가 이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한 거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전략과는 지금 이걸로 끝낼게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오늘 이석이 되셨고 박주호 과장님께서 계시는데, 페이지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134페이지. 여기에 보면 경제혁신위원회 운영비가 예산 852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35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경제혁신위원회는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이나 추진전략 쪽으로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적은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제혁신위원회는 미래산업육성분과하고 사회적경제육성분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방선거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분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3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1회 정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1회 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1회입니까. 1년에 한 번,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지역경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고자 하면 당 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김상현 위원님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더 분발하셔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심사나 예비심사나 추경 때 봤을 때, 여기 계시니까 그냥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산하 출자·출연기관하고 의사소통 문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추경 때 보니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조직진단경영 용역을 하겠다고 본청에서 올렸었는데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미리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것하고 꼭 100%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인사를 했었으면 좋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본청하고 진흥원 출자·출연기관하고 좀 소통이 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진단을 용역할 거다, 아니면 우리가 인사발령을 낼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시기 조정을 합의하거나 또 서로 소통해서 알고 계셨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도 서로 소통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에서는 용역 계획을 하고 있었고 원장님은 인사발령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미래전략산업국에는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마산로봇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여러 몇 년 동안 문제점 발생에 가장 우선, 외부요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내부소통 문제를 좀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을 좀.
남수
김남수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난 4월 24일 자로 취임한 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먼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가 1월하고 6, 7월입니다. 7월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직진단, 경영진단을 요구했고 또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이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짧게는 3개월 정도, 많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력양성 부분입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96억 7,000만 원이 1년에 인력양성을 하는데 앞에 했던 팀장이 자기가 어떤 업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동부라든지 많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따왔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실제 지금 인력양성 부분에 정직원이 4명이고 그리고 기간제가 11명입니다. 사실은 구조가 좀 안 맞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96억 정도, 9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번 단기간 내에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2024년도에 또 그대로 반영되어서 1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영진단 후에 딱 할 수 있는 3년 이상 된 직원들만, 차석들만 몇 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김종호,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종호 본부장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인력양성이 지금 나눠먹기식이 되고 또 시장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개월 되기 전에 한 3~4개월만 고생해서 이 부분을 좀, 김종호 본부장이 그래도 전략에 있었고 또 산업진흥원을 최고 많이 아니까 제가 부탁, 부탁을 해서 사실은 인력양성을 부탁드려서 이번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직진단 이후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팀장이 있고 차석이 있는데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아주 작게 그렇게 했고 또 대충은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 얼마 안 오신 상황에서도 우리 창원시 산업진흥원을 위한 노고 감사,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아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사전에 말씀을 들었더라면 용역진단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죄송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소통이 되는, 특히 소관 상임위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특히 정무 쪽으로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에 다음부터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 14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전금 2억을 책정했다가 290만 원 지출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140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140페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미나
김미나위원
내용은 창원형 공공배달앱 네이밍공모 당선자 시상용 29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그게 작년 6월에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이 2억이 네이밍 시상도 하고 그리고 페이백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작년에 안타깝게 출시를 못 했습니다. 올 2월 15일 날 정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소진이 된 것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290만 원은 다시 환원합니까, 현금으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배달앱 이름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면서 상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밑에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포상금, 내나 누비전 불법유통신고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상품권 누비전이 불법유통을 하면, 그걸 신고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신고가 없었나 보죠? 포상금 그대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이 290만 원은 네이밍 공모한 당선자에게 나간 돈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시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이 제도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공배달앱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직 운영 중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 이번에 착한가게 선정이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창원시 착한가게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작년까지만. 지금 올해 좀 많이 착한가게를 확대했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착한가게를 정비 중에 있고 지금 착한가격 업소하고 착한가게하고 한 92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2021년도에는 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
강창석위원
그 정도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강창석위원
지금 착한가게에 지원 예산도 기존 옛날보다는 좀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착한가게에 선정이 되면 팻말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또 점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가게가 정말 착한가게로 인정은 했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면 그냥 쓰레기 봉다리 몇 개 주고 그냥 명판 붙여서 ‘착한가게’ 이렇게 됐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착한가게에 나가서 검증이랄까 이런 것도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매년 착한가게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 지정이 된 업체에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앞으로 착한가게는 우리 창원시 시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가게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이런 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92페이지 전략산업과. 여기 보면 마찬가지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인데 창원 마이스터센터 그다음에 BUY R/D 기술 이전 지원 그다음에 소부장 핵심뿌리기술 육성 지원사업, 이게 다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진흥원에 저희들 위탁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개 다 산업진흥원에서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4에서 96페이지에 보면 방위산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초청 방산 전문가 교통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맞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210만 원으로 했는데 지출은 48만 3,0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6.9%, 160만 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처음 할 적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했었는데 자체 강사도 타와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하고 교통비만 저희들 지급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없었다는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저희들 원래 책정,
상현
김상현위원
주려고 했는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5페이지 방위산업전 있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이것 어디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이건 창원산업진흥원에 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행사 아닙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행사입니다, 산업전.
상현
김상현위원
방위산업전 행사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산업진흥원에다 주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또 어디 이것 실행하는 거기에다가 또 줬단 얘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일단 산업진흥원에 저희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 위탁을 줬고요. 이 행사를 하려면 공모를 해야 하니까 대행 기관을 공모해서 위탁한 준 걸로,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모했다 이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할 때 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에 응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자부담이 있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또 밑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다가 또 위탁을 줬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행사를 하려면 행사 대행 기관이 있어야 하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자부담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김상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조금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5억이,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5억 공모를 하니까 공모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다른 기관에다가 협조 공모를 해서 자기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위산업전추진위원회, 해군사관학교라든지 그리고 방사청이라든지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기관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제가 위탁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 의논을 해서 이렇게 방위산업전을 치르고 가야지, 우리들도 솔직히 말해서 진흥원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또 공모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를, 진해군항제도 추진위원회 있고 각종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어차피 위탁 주는데 위탁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줘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다 직접 줘서 하면 더 빠르고 의사결정도 빨리 될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것 어쨌든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5억에 대한 정산서는 받았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소산업 육성, 우리 과장님. 거기에 보면 7,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됐어요. 전년도 이월분이라고 표시해놓은 거죠, 7,000만 원?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에 7,000만 원이 있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것 2021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POS 설치사업이라고 도에서 그게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켰고, 그런데 이월을 해서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비로 설치를 다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참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반납이 아니고 집행이 11월에 오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한 달만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이에요, 1억.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아까 그런 이유, 우리 이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1억이나 되는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재료연구원과 각각 돈을 출자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재료연구원에 사업비 5억을 국비를 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예산안이 12월 말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감액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미집행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 1억이면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게 이렇게 사장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사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있는데 먼저 누구 하실 분들 또 하시고.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련해서 68페이지입니다.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받은 공장들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고요. 한 800여 개 정도의 기업,
영록
김영록위원
아니, 22년도 한 해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는 71개 사를 구축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산이라고 하시면 국비 포함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위원
아니요, 기업별로요. 구축했을 때 혜택받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신규 구축과 고도화 구축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받는 예산이 다르고요, 그 지원 규모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레벨에 따라서 4억 원, 8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22년도 한 해 자료만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리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인력양성 관련해서 사업군이 많은데 71페이지 그리고 7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기업맞춤에 첨단기술 인력양성,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2차 전지는 명확해서 알겠고. 또 로봇교육사업에 관련한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이 있거든요. 이쪽 내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업도 말씀해 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고요. 과거에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창원대와 경남대에 스마트제조융합학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해당 학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 기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세대 제조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기업들에 어떤 기술인력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해당 수요조사에 맞는 커리큘럼을 매년 새롭게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희 청년담당관 내에도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사 사업이라든지 연계 사업은 아니죠, 이게? 별도 사업이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이랑 116페이지 또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은 에너지 부분, 가스 복합 화력발전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2차 전지는 알겠고 116페이지 기업맞춤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및 로봇교육사업은 저희들이 경남로봇랜드재단에다가 교육 위탁을 하는데 도비 1억과 시비 1억입니다.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은 한국폴리텍Ⅶ대학교 스마트팩토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40명 목표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9명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로봇교육사업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40명 정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폴리텍,
영록
김영록위원
22년도 한 해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21년.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재육성 관련한 사업도 21년도, 22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22년 예산 여기 의료바이오팀 쪽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잡혀 있는 게 없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팀을 하반기에 운영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의료바이오?
영록
김영록위원
예예.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의료바이오팀이 올해 1월에 팀이 새로 생겨서,
영록
김영록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예.
영록
김영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은 국비 공모사업 260억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된 게 있는데 거기서 1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핵심벨트사업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지금 저희가 의료바이오팀을 운영하고 좀 더 보다 나은 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 3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도 현재 1월에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 조금 인력은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사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보다 빠르게 이것을, 단기간에 저희가 소기 성과를 달성하려면 유치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구축해서 인프라를 조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안에 의료바이오팀의 팀원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바이오팀이 소기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미래신산업과장님, 페이지 111페이지, 1122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여기에 지금 전체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 12월 말 현재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12월 말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때는 한 10%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는 터파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우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16% 정도, 진도율이 16%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업이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23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6층 슬라브 정도까지 다 쳐 있는 상태고요, 지금 30% 이상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0% 이상이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한 5~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준공이 가능해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준공은 조금은, 작년에 시멘트 파동 이런 것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는 좀 늦을 수는 있는데 내년 3월 안에는 아마 준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11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어쨌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이에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운영에 관한,
상현
김상현위원
운영.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아직 지금 공정률 30%밖에 안 되고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는데 이것 너무 일찍 한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좀 빨리 좀 해야지,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육대부지 때문에 희망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도 더 업을 시켜서라도 빨리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크게 진행 잘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시멘트 파동 때문에 조금 늦었을 뿐이지, 재료 공급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 그것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잖아요. 원래는 사업 계획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 날까지 사업 기간인데 시멘트 파동이든 자재 값이 오르든 어쨌든 늘어지는 건 맞잖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서둘러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119페이지, 이것 드디어 제가 아침에 1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2억, 그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돈도 내려갔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다가 사업 중지라는 공문을 내렸잖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감사가 들어갔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사업 중지 공문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복지에서 산업진흥원 그것 하시는 걸 봤어요, 행감 하는 걸.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왜 사업이 중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왜 안 주는지…. 일단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요. 왜 공문을, 정당하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 일을 스톱시켰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공문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주는데? 아무튼 제가 아침에도 1부시장한테 부탁한 것처럼 어떻게 되든 실효성, 사업비 대비 실효성 이런 것, 선택과 집중 다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 지역구에 그 사업들이 다 부합이 된단 말이죠. 복지 그다음에 교통 그런 인프라가 다 되는 이런 사업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여기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 말 현재 10%에요, 10%.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사를 해서 일을 중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10%라고 그래요? 뭔가 다른 것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말 못 할 사연이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좀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121페이지 기술창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CES입니까, CES 2022 국외출장 예약을 했다가 우리가 취소 수수료를 물었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왜 그런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이번 21년도에 시장님이, 이게 보통 1월 초에 하거든요. 초에 하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외 5인이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19 그게 10일간 의무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일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니까 15일 정도 시정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외출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15일 시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약할 때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 과목을 뭘로 했어요? 여비로 하지 않았어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원래는 해외출장여비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원래는 차량 제공하고 그다음에 통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취소 수수료로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비에서 마이너스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떨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이것도 여비 불용액이 30.9%, 31%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국외출장여비로 CES 2023 참가기업, 이것 참가기업 뭐 줬습니까? 국외출장여비라 그랬는데.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항공비하고 그다음에 통역비 그다음에 참가비 이런 것 해서 한 기업에 1,390만 원씩 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지금 1,450만 원인데.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참가 기업 수 말이에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외출장여비로 올해 CES 2023 참가기업 1,450만 5,000원인데 이게 뭐냐고요. 출장여비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2명 간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여기 참가기업 이런 말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기업에 지원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간 건지. 2명이 가기에는, 몇 박 며칠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1월 3일부터 1월 10일 해서 7일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항공료가 조금 많이 드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어느 나라 갔는데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여기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과한데, 미국이라도.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항공료가 좀, 그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됐어요, 이미 다 집행된 거니까. 이것은 지금 결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창업지원 기관 운영. 저는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1부시장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이게 공기관, 이것 어디 어디다 준 겁니까? 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 창업육성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금 9억 3,000이 나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각각 세분화시킨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창업지원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원진흥원에 가고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관내에 대학교 포함해서 일곱 군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돈은 다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한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서 다 한다든지, 어차피 같은 일 아닙니까? 창업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이든 뭐 창업하는 사람 키워주든 이것 같은 일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좀 산업진흥원하고 얘기해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좀 몇 가지 더 있나요?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여기 끝났어요, 여기는.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나는 이제 미래전략산업국 끝났다고.
영석
심영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김상현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담당이 혹시 미래산업국에서 하시나요? 제가 책자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특히 관공서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운행 불가로 인해서 차량을 말소한 게 5대가 있습니다, 6대네요. 운행 말소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운행 말소라면 어떤 차를….
영석
심영석위원장
운행불가 차량 말소 이렇게 전기차.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하면 운행을 못 하니까 말소가 되는 차량들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교통사고 나면, 저희들 의무 이행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는 말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말소된 차들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의 사항은 운행 불가 및 배터리 수리비가 1,4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1,400에서 2,000만 원의 배터리가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차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이 불가한 거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거의 배터리는 그렇다고 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도 간다고 보시나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충전 방식에 따라서 사실 수명이 좌우됩니다. 충전율을 100% 하는 것하고 80% 하는 것하고는 배터리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용차량만이라도 충전율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용차가 장기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전기차량을 한국전기연구원에 연구 용도로 해서 무상양여를 했어요. 창원시가 한 5,000만 원 정도에 사서 무상양여하는데 이것도 무상양여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하여튼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 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지역경제과 134페이지 경제혁신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 경제혁신위원회 운영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코로나 때문이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선거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과가 미래산업육성분과하고 사회적경제육성분과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육성분과가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사항 때문에 개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각종 위원회에 보면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이 개최를 하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원회를 안 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으로써 95.9%,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이 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면 결산 추경 때 깎았어야죠, 그렇다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용역비라는 걸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있고,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계약을 하면 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계속 가다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안 떨어버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3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1,500만 원 행사를 하겠다고 해놨다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태원 사고라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축소가 아니라 안 했죠, 1,500만 원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언제 하기로 됐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태원 참사는 언제 일어난 지 알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언제 일어났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 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럼 이 행사가 그때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그때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결산 추경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러면 떨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계획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5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창동에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사업비가 1억 7,200이고 운영비가 1억 9,7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산은 하고 우리 시 감사실에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59페이지 이어서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 차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로 3년 차로 들어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 2,300만 원 쓴 것은 몇 년 차에 사용한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몇 년 차?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년 차에.
상현
김상현위원
2년 차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첫 연도에는 얼마를 썼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차 연도도 지금 집행금액이 9억 1,100만 원 정도 1년 차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이기도 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주민협의체 거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1차 연도 처음에 10억 300만 원짜리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심 좀 가져야 해요. 지금 거기는 돈이 1,200억이나 우리 서부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공모사업, 도시재생 해서 하고 있는데 군항상권 르네상스도 그 일부분이에요. 1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1차 연도에 쓴 거예요. 좀 신경 써 주시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을 드릴 건데 1차 연도는 2021년도에, 2차 연도가 2022년도,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차 연도에 쓴 것이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항상권 르네상스 거기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한테 10억 300을 썼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것은 거짓말한 거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차 연도에 10억 300을 썼습니다. 썼는데 사업비가 10억 300이었고 집행금액이 9억 1,10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90.6%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 못 하겠네. 저기 노동자 지원여비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 외국인노동자 지원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일반운영비는 91%, 아까 위원회 하나 한 번 열어서 96%잖아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단 얘기지,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건전재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과학공원 자치단체 이전 이것도 잔액이 42.8%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부분에 44.8%, 여비는 49.5%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면밀히 좀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획 변경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전재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영석
심영석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투자유치단 233페이지, 그냥 이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투자유치 촉진 공공운영비 82.4%가…. 82.4%,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96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한번 다 해 보니까,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마이크 누르시고, 마이크.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투자유치단 기업유치팀장 심양숙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뭐, 앞으로 당연히 잘하겠죠.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추진 15억,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에,
상현
김상현위원
연기되어서 그다음에 했어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올해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할 거네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화상으로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굉장히 화상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화상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빈초청여비 해서 2,400만 원을 책정해 놨다고요, 편성해 놨다고요, 그렇죠?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 방문단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건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22년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게 몇 월부터죠?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아마 작년 하반기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에도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핑계가 안 되겠죠?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지금 올해는 외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항제 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외빈 초청에 어떤 근거, 이 예산 편성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왕세자라든지 이런 것 근거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나왔어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 못 했는데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줘서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래야지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마는지,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양숙
심양숙기업유치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5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시작한지, 2011년도 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 우리 시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관리 기구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때 설립이 되었었고요. 이제는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작은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은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원은 9명인데,
최정훈위원
9명.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명 더 추가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상권 활성화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시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고 계십니다.
최정훈위원
관련 경력도 다들 좀 있으시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따로 전통시장 대상으로 축제도 하고 그럽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축제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최정훈위원
축제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업명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 중심이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시작이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 위주로 운영이 되었었고 지금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그때 운영하고,
최정훈위원
지금은 창동·오동동과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재단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한 부림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상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그러네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승인을 해 줍니다.
최정훈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은 1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활성화 목적사업을 우선 고려를 하면 그것을 1부시장님께서 결정한다, 그런 말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하면 저희들이 결재라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최정훈위원
창원 아맥축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어디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오동동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창동·오동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건 또 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지원사업요?
최정훈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맥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예, 145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 아래 행사운영비로 아맥축제가 5,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서,
최정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권활성화재단 말고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러면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사업인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축제랑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이랑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사업으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사업을 쪼개놓은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건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최정훈위원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 아맥축제 행사 용역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상권활성화재단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상인회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들 중에 상인회가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인회는 보통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원래 기존에서 상인회에서도 하던 사업들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상인회 자체 내에서 상인회 회원들만 대상이 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상인회를 넘어 여러 개의 상인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결과적에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축제 같은 부분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를 관할하는 상인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을 통해서 축제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는 그러면 지역상인회가 전혀 연관이 없는 자체 축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상인회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골목여행 문화 아카데미라는 것은 상인회를 벗어나서,
최정훈위원
상인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축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상인회한테만 맡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기준이 어떤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고,
최정훈위원
창원 아맥축제는 이번에 2회인데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맥축제는,
최정훈위원
3년 정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시범사업이 한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
최정훈위원
2011년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활성화재단 나온 이후에 첫 축제가 열렸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아맥축제는 오동동 상인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가 상인회하고 연관 없는 축제가 없는데 대부분 모든 축제가 지역상인회와 연관되어 있고 지역상인회를 배제하고서 축제를 진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상인회가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축제는 상인회한테 맡기고 어떤 축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맡고 있는데 그 2개를 구분하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뭔지 제가 의문스럽다는 뜻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보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매년 열리는 게 있고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부림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때그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축제거든요.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인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 지금 2명이 퇴직을 해서 2명을 원래 추가로 뽑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러면 전체 정원은 9명으로 동일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9명에서 2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최정훈위원
지금 7명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전체 정원이 9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기능을 좀 더 확대하거나 어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많이 꽂는 게 정확한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여기서 투입하는 건 힘들고 그래서 지금 가용된 자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간 예산이 꽤나 많은데 이것을 각각 상인회를 통해서 1 대 1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 아닙니까. 전문가들 모아 놓고 일을 시켜야죠, 또 지역상인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것보다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9명 가지고는 전체 상인회 행사들을 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캐파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큰 그림이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상인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상인회에서 그 시장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권활성화에서 많이 관여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조금 흐릿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조례가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조례…. 상권을 하는 여러 가지 조례는 있는데 이 설립에 대한,
최정훈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 설립 목적과 사업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문구를 저희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최정훈위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것은 아니고 활성화재단을 설립했으면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죠. 예산 없고 정원 늘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하려 하면 자율성을 좀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장에도 동일하게 자율성을 보장해야죠. 왜 상권활성화재단 만드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그때는 오동동·창동 어시장만 했다고 했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창원시 권역을 늘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좀 더 전문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가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건 그냥 두고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시냐 이런 말씀이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업까지 상권활성화에 흡수하는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정훈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맥락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다른 지역상인회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그걸 막으실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효율성이 있는 사업은 지원을 해 드려야죠.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인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한테 맡길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길 것은 넘기고 상인회 자체에서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마무리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보조금이 3,600만 원인데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159페이지. 누비상회가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담당자 지금 안 계시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3,6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결국 이게 전통시장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쇼핑몰인데 이제 민간플랫폼에 입점해서 반송시장하고,
최정훈위원
민간플랫폼이라면 뭐 스마트스토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최정훈위원
스마트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입점하는 거죠. 하고 홍보마케팅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3,6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각 대상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반송시장하고 마산어시장하고 진해중앙시장.
최정훈위원
그것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입점, 판매를 하는 거죠.
최정훈위원
판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 때 누비상회하고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누비상회 관련 담당자…. 누비상회는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비 집행잔액 과다 부분은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소통을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분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역상인회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257페이지부터 891페이지, 특별회계 1,081페이지부터 1,084페이지, 1,090페이지부터 1,0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1-1권 625페이지부터 977페이지, 1-2권 981페이지부터 1,694페이지, 특별회계 1,716페이지부터 1,724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2권 895페이지에서 1,074페이지, 특별회계 1,092페이지, 1,100페이지에서 1,163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3권 777페이지에서 1,063페이지, 특별회계 1,080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4권 697페이지에서 1,052페이지, 특별회계 1,062페이지에서 1,075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서 먼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3권 67페이지부터 717페이지, 특별회계 1,071페이지부터 1,079페이지, 1,08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1,100페이지, 1,119페이지부터 1,122페이지, 1,126페이지부터 1,127페이지, 1,132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창원문화재단,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705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입니다. 705페이지에 어로행위제한 어업손실 보상금 3억 2,200. 이것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주민들께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안 내수면에 그게 원래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어로행위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어업권을 가지신 어민은 22명 맞습니까?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3억 2,200 나누기 22가 1인 지급하는 보상금인가요?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 거기에 보면 어로행위 보상금이 있고 영업 보상이 있습니다. 영업 보상 3건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영업 보상은 뭐죠?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영업 보상은 그 기간 동안에 휴업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어업권을 가진 분들 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가공을 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가공을 하든 파는 행위를 하는 분에게는 보상금이 더 추가되네요?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아닙니다,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중탕.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딱 한 분. 그럼 그중에 중탕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3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세 분이시네요.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앞에 행감 때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송용들 내에 있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 3항 ‘사용인은 철새 먹이 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최근에 그 필지 306-14번지에 임대하신 분께서는 이 3항의 충족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옆 논에 있는 볏짚을 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특수조건이라는 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볏짚, 어차피 논이 아니기 때문에 볏짚 존치가 곤란하면 철새 먹이터 및 쉼터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한 20% 정도 존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밭벼 같은 것을 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일단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둠벙도 파져 있고 흙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원상,
은정
한은정위원
창원시 주남저수지 논습지 송용들 내에 둠벙을 유지하라는, 둠벙을 파라고 하는 계획은 어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지금 306-14번지에 계약하신 그 김 아무개님, 그분은 지금 3억 2,200의 보상금을 받는 어업인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을, 중탕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 다른 분보다는 조금 높은 창원시의 지원금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원금을 받는 이유는 창원시 생물종 다양성, 철새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저희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받는 이는 함께 생물종 다양성에 참여하셔야죠, 그것도 적극. 그런데 그분은 논습지, 저희 송용들 거의 390억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흙을 갖다 붓고 텃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두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텃밭을 하시고 어업권을 박탈하십시오. 창원시가 사유재산권 행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3억 2,200을 마련한 그 보상금은 원, 투,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로 보상을 받아 가시고 또 다른 이유로 그 논에 성토를 해서 텃밭을 하겠다는 것은 2개가 맞지 않는 뜻입니다. 2개 중에 하나만 하시라 하십시오. 이는 창원시의 정책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남저수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들도 초래하고 있으십니다. 오죽하면 이분 별명이 주남저수지 대통령이십니까. 그대로 보고 두실 겁니까?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2개 중에 하나, 텃밭을 유지하실 것인지, 어업권을 포기하실 것인지 3억 2,200에 대한 그 김 아무개님이 가져가시는 그 보상금 정확하게 내역 오늘 내로 주십시오.
도명
이도명주남저수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는 질의 마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국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곡동, 봉림동은 주택지가 많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재산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초에 5월, 6월에 용역 발표를 계획하셨다가 연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연말에 용역 발표됩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곡이라든지 우리 19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용역 결과를 발표하려 했는데 조금 시간상, 물리적인 문제로 올 10월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쨌든 종 상향,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규제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현재는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 용역 수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용역 과정에 주민들께서는, 방금 국장님은 용역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께서는 일정 정도 시에서 시장님 또는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결과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용역을 늦췄다라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도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푼다든지 규제 완화하는 쪽이면 시장님과 시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화공원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죠?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특히 명서2동 주민들께서 대책위원회를 만드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알고 계시죠?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오늘도 면담이 잡혀 있으십니까?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오늘 면담이 없습니다,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신가요.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구청도 노력하고 있고 본청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게 공사 진행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비산먼지, 소음 그다음에 발파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 거기에다 담장이 무너질 듯한 안전의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시죠?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요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 보시면 담장이 무너질 듯하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낙하되어서 마당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와주셔서 조사는 하고 가세요. 본 것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 답변을 주시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최대한 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주민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에서 마음의 위로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 공무원이 계속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아마 소장님 면담 요청을 하실, 하셨다 했고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책위에서 좀 면담 요청이 오면 어쨌든 주관 부서 소장님으로서 잘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박명종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잠깐만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희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 책은 오늘 보다가 제일 먼저 본 게 제가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불용액 발생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532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532쪽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놔두고 민간이전을 해 간 28억 3,600만 원에 대한 것 중에 3억 5,500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산 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음폐수 100%를 마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마산 내서 수곡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로 운반을 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송해서 운송처리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마산 음식물처리장에서 지금 창원 음식물처리장하고 음폐수처리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해서 처리 운영 중입니다. 마산으로 가지 않고 바로 창원으로 오기 때문에 처리비하고 운송비가 조금 절감되는 부분에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전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100% 다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 시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에 이 부분만큼 삭감할 예정입니다. 반영해서 좀 줄일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542쪽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도 여비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여비 쪽으로 해서 출장을…. 사실 출장, 어디 견학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삭감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까 경제복지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대개 그런 데서 잠기는 자금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수립 용역은 어떤 실태 조사 이 부분에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상단에 보니까 이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억 9,000 잡혀 있고 여기 집행잔액이 오천 얼마가 잡혀 있네,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5,0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퍼센티지를 따져 보면 26.6%가 나옵니다. 과하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이 부분은 희망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빈집 철거를 단순철거할 때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철거 후에 공공용지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공급할 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안전조치를 할 때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애당초 22년도에 28개 동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서 20개 동만 사업을 완료하고 8개 동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8동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빈집활용사업 명시이월액이 1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완월동 빈집활용 주민공동시설 이 부분에서 이게 토지 보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와 건축, 건물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우리 완월동에 빈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빈집활용 사업을 주민공동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토지하고 매입하고 나머지는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몇 집 더 선정을 좀 해서 예산액하고 맞출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니, 2억 8,000만 원 중에 건물 매입한 게 1억 1,0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이월을 시켜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준공은 올해 아마 7월경 정도 잡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할 분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시의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남저수지 민간보조금 지급 문제는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원시 사업장별로 민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산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비 예산 책정 시에 이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권 721페이지에서 774페이지, 특별회계 1,104페이지에서 1,114페이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권 67페이지에서 332페이지, 특별회계 4권 1,059페이지에서 1,061페이지, 1,106페이지에서 1,129페이지, 1,134페이지에서 1,136페이지, 1,170페이지에서 1,1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39페이지.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금 시설이나 안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빼고 이게 옐로카펫 그것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나서 해마다 거의 한 9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이 강화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너무 많은 시설이, 팻말 30㎞ 그것부터 해서 속도위반 그것부터 해서 거의 온 도로가 옐로카펫부터 해서 안 된 지역, 또 안전 펜스도 거의 다 어린이가 지나가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조그마한 어린이하고 관련된 부분에는 지금 도로에 거의 펜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 시야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걸 잘 설치하는 단체나 이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가 원하면 또 거기에다 옐로카펫 설치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설치하고 그러다 또 속도위반도 파고 CCTV 달고, 너무 많은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지도 검토를 좀 해 봐야 하겠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다 계속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물이나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되어서 미관상도 좀 안 좋고. 외국 사례, 저도 이번에 국외연수 갈 때 이렇게 한번 외국에 나가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신호, 도로에 표지판이 1m 간격으로, 몇 m 간격으로 속도위반, 속도 뭐…. 도로도 보면 국도 25호선을 올라가다 보면 커브 트는 데 보면, 약간 커브길에 보면 한 몇 m 간격으로 급커브 위반, 위험합니다, 가속 위험합니다, 이게 싹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딸 때 그 정도는 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것 안 해도, 올라가는 입구에 급커브 구역 해 놓고 그러면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보시면 국도 25호선에, 간단하게 국도 25호선 딱 갈 때, 진해 쪽 갈 때 보면 도로에 표지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 요철 지역, 또 하나 만들면 요철 지역 그다음에 급커브 지역 그다음에 위험지역.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진짜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나중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시설물 설치할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결산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교통건설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저번에 봉림동 버스 노선 관련해서 저희 단체장님들과 또 동장님과 함께 간담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나서는 문제점이나 민원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예예.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도 그때 급하다 보니까 바로 본청으로 왔었는데 좀 중간에서 걸러주는 어떤 협업 체계, 그게 구청이 되든 이런 데서 한번 민원을 좀 받고 의견 수렴을 하고, 사전도 그렇고 사후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든 것을 그래도 여기 신교통추진단은 컨트롤타워, 본청이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힘들었겠다, 힘들겠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전에도 또 구청이랑 동하고 면밀히 좀 먼저 그런 어떤 협업 체계를 만들어 놨었더라면 사전에도 더 많이 홍보됐을 것이고 사후에 민원이 오는 것들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잘했을 건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좀 이렇게 고민하셔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우선적으로 나섰던, 저희 동네이기는 하지만 봉림동이라든지 시급한 부분들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봉림동에 북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봉곡동 쪽에는 LG 기숙사 앞에서 멈춰있고요, 도계동 쪽에는 도계체육공원에서 멈춰있습니다. 1단계 공사인데 이후에 2단계 공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2단계 용강고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계속 몇 번이나 협의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제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단계 공사 이후에 시 재정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늦추다 보니까, 또한 늦추면 늦출수록 공사비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의논할 때 예비타당성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는 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은 어쨌든 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섬처럼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북부순환도로가 용강IC랑 LG 기숙사부터 해서 저기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까지 최대한 좀, 1단계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예산 절감 플러스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지금 명서2동. 명서2동 주구운동장에서부터 원흥사, 유니시티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원래 간선으로 그런 큰 도로가 아닌데 유니시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원이대로를 우회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때 거기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또 하차선 양쪽에 주차하고 계신 차들도 많아서 차로가 양쪽 1차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많아서 좀 불편함에 따라서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에 보면 간선 순환도로 이런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위쪽으로는 봉곡동, 밑쪽으로는 명서2동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순환도로로 연결을 시켜줘야만 원이대로도 이렇게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있는 북부순환 연결 그리고 원흥사부터 명서2동까지의 도로, 그게 워낙 절벽, 옹벽이 있기도 하고 주택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확장을 100%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쪽에 봉곡동, 아래쪽에 명서2동이 순환되는 도로를 가져야만 원이대로도 그렇고 모든 교통이 자연스럽게 흐름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장기 과제일 거라 생각하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빠른 계획과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산과, 수산과는 누가 답변하실지…. 여기 32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7억 7,000, 사고이월 26억 1,300. 327페이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연장되는 이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우리는 실리도라든지 잠도방파제 공사라든지 이렇게 공사비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비가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닐까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니, 애초에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국·도비로 이렇게 내려 주는데 10년간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이 매년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많이 이월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고이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업을 계약해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차이이지, 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똑같은 개념이라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이 안 될 시 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남는 부분에 대한 또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일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게 공사를 이렇게 10년간 계획해서 하다 보면 꼭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간 계획을 해서 오는데 어떻게,
미나
김미나위원
몇 년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우리가 총괄 사업을 10년간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업 하나하나 선정, 올해 사업 뭐 뭐 하겠다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준공 기한이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이 내려왔다면 올해 사업을 50억을 하다 보면 50억은 명시이월로 하고 50억에 대해 추진하다 보면 준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하고 이런 식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방금 말하신 답변이 제일 정확한 것 같고요. 앞에 말했던 그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런데 좀 죄송한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뭐고 명시이월이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나
김미나위원
예, 사업이 많기는 많네요. 지금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다 이해는 하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산만에 양식장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게 구산면 쪽에, 원전 쪽에서부터 내만 안에 보면 홍합양식장, 미더덕양식장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홍합을 채취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밑에 바닥 정화 청소를 개인이 해야 하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원래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강창석위원
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3년 또는 4년 만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완전 바다 밑은 황폐화되고 완전히 지금 썩어가고 있는 마산만 바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홍합 채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한번 가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채취해서 까고 하는 현장에는 가 봤는데 실제 채취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창석위원
홍합을 채취할 때 옛날 방식으로, 요즘 다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알맹이만, 완전히 쓸 수 있는 알맹이만 수거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산면 안에 내만 쪽에 있는 원전이나 안에 바다 쪽에 낚시 가 보면 밑에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했는데 지금 3년, 4년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바다는 더 썩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맑은 물 만들려고 마산만 살린다고 비점오염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그쪽 양식장 밑에는 그대로 썩어서 나중에 그게 부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 발생하고 그게 또 적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021년에 50억에 당첨이 되었다 합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진동만 고현 쪽에 50억을 들여서 작년에 500㏊ 청소를 했습니다. 해서 1,501t인가 이렇게 해서 거의, 그물이 바다에 빠져있는 것을 건져서 50억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일단 청소하고 재생, 그것을 싹 걷어내고 그물까지 다시 다 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가구에 공유수면하고 해서 500㏊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를 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네 군데가 했는데 두 군데가 되면서 우리 창원시도 이번에 하나 되어서 고현 진동만 쪽에 또 5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하고 이렇게 마산 같은, 진해는 원래 하니까 바닥이 좀 깨끗한데 마산 같이 이렇게 그물로 해서 달아서 하는 이런 부분은 밑에 그물이 많이, 어민들이 원래 그물을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잘라서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3차 계획을 했는데 2차까지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화 작업을 잘해서 수산업 경영에 크게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닷속을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매년 찌꺼기 같은 게 침식되어서 거의 다 썩어 있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가 소비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나면 그것을 다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또 공모사업에 이번에 당선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창원시가 한쪽에서는 물 비점오염 줄인다고 몇백억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바다 밑은 그것보다 더 나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한번,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국비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또 어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정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해야만 올해 미더덕 축제도 지금 미더덕이 없어서 못 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다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거든, 밑이. 그냥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바다 밑은 완전히 썩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좀 확보하셔서 깨끗한 바다 같이 만들어야지, 한쪽에서는 물 그것 하고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맑은 물 흘려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아,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친환경 부표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한 50%밖에 쓰지 못했는데 이게 부표도 지금 친환경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서 지금 친환경 부표로 많이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원래 부표가 보통 5,000원 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하는데. 지금 친환경 부표는 보통 3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국비로 한 30%를 해 줍니다. 아, 자부담을 30% 하고 나머지 7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짜리 같으면 자기가 9,000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9,000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고, 특히 홍합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당 2만 개 이상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홍합도 굉장히 좀 안 좋고 이래서 자기들이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적고 또 국가에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까지 전부 다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우리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좀 거창하게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분을 자부담분을 좀 내려 주라, 줄여 주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시기를 연장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친환경 부표가 이런 스티로폼 부표보다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스티로폼은 오래되면 가루가 나서 물에, 환경에 지장이 좀 많답니다. 이 부분은 바깥에 이렇게 다른 특수 코팅을 해서 가루가 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하여간 품질이 개선되어서 3만 원에서 비싼 것은 한 7만 원까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부담이 좀 많이 갑니다.
강창석위원
어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는 내려왔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아마 다른 조치가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신교통추진단 일반회계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쉘터 7개소 전기요금이 이 금액이면, 아마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7만 나누면 쉘터 하나에 전기요금이 300 이상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가요? 171, 우리 이 일반회계 책.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 쉘터 7개소 전기요금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나누기를 해 보면 1개소에 360만 원?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거기에 와이파이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사휴게실 전기요금하고 TV 수신료,
은정
한은정위원
쉘터 안에 기사휴게실이 달려있나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리고 회차장하고 상수도요금 이 부분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상수도요금까지.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도 좀 많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지금 BRT 이제 완성이 되면 쉘터가 몇 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BRT에 현재 쉘터는 총 42개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84개 정도 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네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요즘은 온열 의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태양열 같은 그런 부분 설치사업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도 LED로 이렇게 좀 바꾸고 이제,
은정
한은정위원
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본다는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스마트 쉘터라는 것은 그 안에 미세먼지 또 에너지를 조금 저감시키고 말씀처럼 온열, 냉열 의자까지 같이 가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게 지금 쉘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있으면서 위에서 온열, 냉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칸이 또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은정
한은정위원
아, 저희 지금 BRT 구간에 세워지는 쉘터는 그게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다 개방형이네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일부 스마트, 닫혀있는 부분, 중간 3개짜리에는 가운데가 닫혀있고 2개짜리는 열려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겨울에는 따뜻한 의자.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온열 의자.
은정
한은정위원
여름에는 냉 의자, 이렇게 놓이게 되나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냉 의자는 없고 그냥 온열 의자 있고 냉은 위에서 바람, 미온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은정
한은정위원
왜 요즘은 의자 1개가 다용도로 다 쓰이던데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은정
한은정위원
어디 갔을 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냉으로 되어 있는 의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없다고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은정
한은정위원
있던데. 그러면 제가 며칠 이따가 한번 갈게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온열 의자만,
은정
한은정위원
냉온이 겸해지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태양광을 이제 달아도 보시려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신다는. 그 안에는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절약 알뜰형 해서 LED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단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의회 앞 바로 입구에 도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 경우에 횡단보도, 그러니까 중앙을 못 넘어가는 중앙분리대라고 해야 하나, 그 난간을 설치했어요. 그 난간을 설치한다, 안 한다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저희들하고 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모여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지금처럼 연구한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놓을 때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그런 팀하고는 의논 안 하나요?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약간 겹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지극히 어른들이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물론 연달아 2건이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아는데 그렇다 해서 도시를 너무 가로지르고. 그리고 저희가 돌돌e컵 1만 개, 2만 개, 10만 개 하면 뭐해, 그 쓰레기 하나가 더 많은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시 예쁘게 하려고 온갖 빛도 갖다 넣고 설치물도 놓고 조각도 갖다 놓는데 도시에 가로 쳐서 막힘의 느낌이 들게.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해 보면 길가에 갖다 놓는 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놓여있는 걸 들어내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세금을 쓴 자재들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 없다 하시데. 그것 바로 우리 지금 새로 한 것에 안쪽에 식사 들어가면 안에 그 길들에 이렇게 동그란 나무들, 그것 제가 한번 베어보려 하니 절대 못 벤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고가 종종 나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김석규 의원도 사실은 그 나무하고 사이에서 안 보이면서 넘어진 거였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 너무 안전은 과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름다운 도시는 어쩔 거냐는 거지요, 맞죠? 국장님, 하여튼 의회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중앙분리대는 조금 오버였지 않은가. 질의 마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해양수산국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어리 떼 막 떼로 몰려서, 합포구에, 막 청소하느라고 돈 많이 썼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4,000만 원 이하 들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한 겁니까? 제가 거기 봉사하러, 봉사는 아니지, 갔다가 거기 해양수산국에 있는 직원분한테 물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비용이 들면 어디서 지출해요?”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러셔서 내가 지금 예비비 보는데 예비비에 그닥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우리가 재해기금하고 또 해수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한 3,6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갑자기 지출한 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바다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까뒤집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파서. 그렇게 청소를 할 때 주변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의논해서 날짜 같은 것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종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한 50㏊ 안에 들어가서 몇 분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거의 99%가 찬성을 해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들 수확이 지금 채취할 시기가 안 되어서 끝까지 반대해서 한 두 가구 정도는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50억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도 지금 91%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아마 동의서를 99%,
미나
김미나위원
그분들께는 동의서만 받지, 돈을 받지는 않죠? 그런가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돈을 받을 리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바다 청소를 하기 전에 다 물어봐야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어 관리를 하는데 치어들이 몇 년 전에 한번 바다 청소하느라고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내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고 이렇게 막 흥분을 하시던데 이런 것 의논해서 잘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치어를 하고 있는 수산업이 한 곳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다 의논이 되어서 그 시기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출하 시기를 맞추어서.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어디, 여기는 몇 페이지에 돈 쓴 게 나오죠? 지난달 정어리 떼 청소할 때 쓴 돈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정어리에 쓴 돈은 여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국비로 했다 그러셨나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니, 우리 재해기금.
미나
김미나위원
기금으로 했다 그러셨나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재해기금하고 해수부에서 좀 지원해 준 부분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이 스마트 쉘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혹시 버스 쉘터하고 이게 다른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표현이 스마트 쉘터 7개소 그다음에 우리 성과표에 보면 버스 쉘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스마트 쉘터는 정확하게, 7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 정류장이랑 스마트 쉘터랑 조금, 그냥 우리 버스승강장 이렇게 있는 그게 일반 승강장이고 스마트 쉘터라면 온열 의자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성과 목표를 봤는데 2022년 목표가 30개소, 그런데 실적이 17개소.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5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중앙시장 앞에 하나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마 되어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면도 있고. 여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겨울 동장군 때는 너무 추워서 못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열 의자를 이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나중에 지금 몇 개나, 정확하게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구별 설치된 데, 그렇게 한 번 좀 줘보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좀 주세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건설도로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89페이지인데 도로건설 자산취득 해서 3,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보통 우리 자산취득은 조달이나 바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나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속단속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구입을 못 하고 2023년 5월 30일 날 이제 차량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차가 좀 출고가 늦어져서. 이것도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또 안에 치장도 하고 이렇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해를 넘겼네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자산취득하면 이게 조달이나 물품 구매해서 이렇게 바로 하는데 이게 특수차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해양항만, 우리 항만물류정책과. 페이지 222페이지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2차예요, 그렇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차 맞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지금 지급한 용역비는 총집행예산액 중에 1억 4,100만 원을 2차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이제 1차 지급, 2차 지급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주요 성과 목표에 보면, 보통 이제 돈을 지급하고 이러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보통 경리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적이 85%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급이 다 안 되었지만 용역 과제가 6월 20일 날 정책토론회를 하고 이후에 자료 정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저는 제 지역구, 이게 지금 속천 앞바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 용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항에 대해서 장내 기준으로 했는데 무역항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항이 마산항, 진해항 그리고 부산항 내에 있는 진해신항 또 신항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결과가 그러면 아직 85% 정도,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말로 85%니까 그러면 지금쯤 어떻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마무리되면 자료를 제공하든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우리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은 우리 책에는 없는데 우리 매립, 속천 나가야 앞에 매립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해항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립이라든지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아직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정리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하는 것 말고 과거에 거기 매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일부 어민들한테 이렇게 보상도 해 주고 이런 문제. 지금 행정 소송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것은 속천항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진해항 관리가 우리 시에 넘어오기 이전에 매립면허가 취소되어서 경상남도와 매립면허권자하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경남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그쪽 나가야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해양레저과. 페이지 23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해양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비가 10억, 시설 및 부대비가 5,000만 원,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되었어요. 아무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연구개발비 해서 전부 다 했는데, 어떤 건입니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상현
김상현위원
33페이지, 34페이지.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아, 233페이지, 4페이지. 233페이지 10억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예산이 작년도 10월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절차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던 중에 2020년도 안에 예산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차피 명시, 그러니까 이월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것을 그때 편성을 하지 않고 23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10월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그즈음 아닙니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그때는 이제 본예산은 마무리된 시점이거든요, 그때쯤은.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이 그해 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연도로 10억을 이월한 사업이고 그 밑에 5,000만 원은 진해 친수발전 용역인데 그것은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진해항 발전방안 용역이랑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다음에 234페이지 하고 5페이지 대죽도 경관조명 설치. 전환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뭘 전환을 한 사업입니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이게 원래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이 국비 사업인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도비로 전환되어서 전환사업이 된,
상현
김상현위원
도비로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대죽도 경관 사업이.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이게 원래 시비 100% 사업이었잖아요, 38억인가?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이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환사업이 도비 전환사업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저기 과장 어디 갔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과장님 오늘 법원에 그게 판결이 있어서 가셨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팀장님,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이것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명시이월 4억하고 사고이월 11억 지금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공사가 중간에 공정이 추가되는 게 있어서 공기를 연장해서 지금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팀장님이 해양레저과에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올해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죽도 경관조명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대죽도 거북선 경관 조성사업은 당초에 사실 올 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죽도 사업을 하면서 그 섬 자체가 지반이 좀 연약지반이 발생이 되어서, 이제 대죽도 섬 자체는 거북선 몸통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그리고 옆에 측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특히 머리 부분 쪽에 지반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또 전문가한테 용역을 했더만 거기에 파일 18개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지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철근 배근 작업은 다 마무리 지었고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거기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나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대한 조형물은 이미 제작이 다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케이블이 끊어졌던 이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서 지금 케이블을 수중에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었는데 지하 매설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달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설계할 때 사실은 이 케이블 길이 유격을 너무 안 준 것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거기 바다 해저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는 건데 아무래도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좀 여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m인가 이 정도밖에 유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그쪽에 연결할 때 이게 끊어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너무 무리하게 케이블 선을 이렇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 선이, 내선이 절단되면서 전기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방서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섬이니까 인부나 작업, 기계라든지 이런 게 통선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통선을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거나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무인도 섬인데. 그것을 한 달에 두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최초에 이것 한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죽도가, 거북선은 이렇게 납작하면서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봉긋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자가 와서 3D로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괜찮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앞에만, 그러니까 진해루에서 보이는 것만 경관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형물이 양쪽에 머리하고 꼬리가 들어갔을 때 그 옆쪽에서는, 저쪽 해군사관학교 후문 쪽에서 보면 모양이 좀 우습게 되죠, 이쪽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이쪽 반대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그 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참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지금 진해구민들께서 그 거북선 경관조명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되어서 특히 속천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사업이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을 때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일단,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지방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일단은 들어가시고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인데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대학생 항만투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내용이 현장투어 행사입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어서, 223페이지.
최정훈위원
223페이지.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13페이지요?
최정훈위원
223페이지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내용이 대학생 현장투어 행사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 전문인력 양성에서 대학생들 위주로 우리 관내에 항만이 이렇게 건설되고 있다 해서 이제 항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보세사라든지 관세사 이러한 부분들을 투어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기업체도 방문하고 이러한 회사가 있다, 물류 창고도 콜드체인이나 이런 창고도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작년에 한진터미널에서 취업도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많은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취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비공식적으로, 몇 명 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에서 1명 정도 창원 화물터미널,
최정훈위원
1명?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 대학생 항만 현장투어 행사 대행 용역을 줬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아닙니다, 단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정산하고 끝을 냅니다.
최정훈위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현재는 연초에 창원대 한 곳에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대 한 곳에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항만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 거네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항만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경남대하고 창원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두 곳을 투어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창원대 한 곳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한 번 할 때, 한 대학교에 갈 때 한 40명 정도. 교수님하고 2학년 정도, 전공 들어갈 때 그 학생들이 투어를 하고 나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수들이 관심을 주면 그다음부터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좀 하고 스터디를 하고 동아리를 형성을 한다고 해서,
최정훈위원
그럼 한 해에 100명 정도 갔네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00명 현장투어 대행으로 하기에는 이게 당일 현장투어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경남대 한 곳에,
최정훈위원
그런데 1,347만 9,300원이라는 비용은 좀 너무 과다 나간 걸로 보이는데.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한번 행사할 때 창원대,
최정훈위원
무슨 큰 무대를 설치합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최정훈위원
무대를 설치하나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아니요, 그 행사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 초빙 강의하고 여러 곳에 일일투어로 하는데.
최정훈위원
초빙 강사료가 비쌌나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 이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지출 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계약을 하고 나면 통상 업체 한 곳에 투어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신항만 건설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6,000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224페이지요?
최정훈위원
예, 다음 페이지 신항만 건설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224페이지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좀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23년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226페이지에 물류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항목에 2022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 7,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무슨 교육한 겁니까?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뭐가 좀 다른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젊은 층들은 새로운 자격증 취득이나 보세사나 이런,
최정훈위원
이것 지게차 교육하는 거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재취업이나 중년층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게차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게차 교육을 창원시에서 시켜줍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위탁 교육,
최정훈위원
사업비 7,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위탁 교육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소형,
최정훈위원
창원시 예산으로 교육한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최정훈위원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물류 전문 자격증 시험비를 주고 지게차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거네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하 물류 체계와 스마트화하는 그런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국토부 5억, 시비 5억 해서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래 물류 수송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는 아무래도 중장비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겠네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에는, 그러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개인 지게차 학원에 등록하면 그 교육비 등록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지게차 학원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속해서 해양레저과 237페이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가 이것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자꾸 해 봐야지 돼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일단 질의 주시면.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237페이지 해양레포츠 육성 해서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이게 3억 1,200인데,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2,46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왜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입찰 준 것도 아니고 공기관한테 바로 이렇게 위탁 이만큼 준 건데 왜 잔액이 발생되었죠, 7.9%나?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시설공단에서 이제 해양레포츠, 진해하고 마산에 있는 센터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건데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저희 창원시청처럼 청사 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도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기세라든지 이런 세금 내는 것도 다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집행잔액.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에 나온 금액이에요, 정산하고 나온 금액이에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남은 집행잔액이 2,4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정산하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에 대한 위탁경비인데 예산현액이 8억 5,000, 지출액 8억 2,700, 지출잔액 2,200. 이것도 위에 거랑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2.6% 정도 됐는데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어디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낙찰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잔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낙찰 차액이 보통 11%, 십이점몇 % 정도 차이가 나는데 2.6%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났어야 하는데 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해양공원 성과 목표에 보면 해양공원 방문객 유치 해서 아마도 이게 53만 명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48만 9,000명 정도, 92% 정도 달성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99타워에 엣지워크 있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짚라인 쪽에.
상현
김상현위원
짚라인도 있는데 짚라인은 지금 사고 나서 안 하고 있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엣지워크는 가능하거든요. 가 보셨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가 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엣지워크를 가 보셨느냐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엣지워크는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 국장님, 혹시 가 보셨으면 설명 좀 해 줘봐요, 엣지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관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우리 해양공원 전체를 위탁을 주니까. 관광과 소관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우리 소관 아니에요. 99타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공원은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탁을 준 사항 중에서 짚라인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져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9타워도 우리가 안 해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엣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엣지워크 말고. 엣지워크하고 짚라인은 그 시설이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9타워, 그 짚라인이 내려가는 타워가 99타워잖아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도 별개 시설물로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성과 목표에 보면 해양공원 방문객 유치라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과 목표에. 그러니까 해양공원 전체에,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해양공원 전체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객도 여기에다가 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유기적으로, 시설공단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엣지워크라도 활용을 하면 방문객이 1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관광과하고도 이야기해서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4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광암해수욕장 242페이지.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말씀하시면.
상현
김상현위원
질문해도 돼요?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광암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과 목표에 보면 방문객 유치가 5만 3,000명, 그런데 실제로 7만 3,000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작년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목표를 훨씬, 139%를 초과 달성했어요. 너무 좀 적게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작년에, 예. 그런데 거기가 창원시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주말 되면 이제 학생들이랑 많이 와서 아마 저희 목표치는 매년 하는 것을 봐서 했는데 목표치보다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올해는 더 올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몇 명으로 세웠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여기에 안전요원은 몇 명 있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안전요원 지금 2명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초등학생 사고 발생한 것 아시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안전요원은 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위원님, 5명을 지금 수상인명구조원 해서 더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안타까운, 초등학생 2학년이라고 아마 알고 있는데 1명이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레저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웅동지구 복합 관광레저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금액은 얼마 안 커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33%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결산 추경 때 이런 것 다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웅동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2억 2,8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팀장님, 그것 아니고,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사무관리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제가 크게 말, 그냥 그냥 들으세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이제 33%이고 31%이고 26%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을 결산 추경 때 하나씩 하나씩 감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요? 다음 누구 하실 거예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은 지금 없죠, 다른 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하세요.
최정훈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 개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시간은 좀 어떻게….
최정훈위원
추가 질의 5분이면 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니, 계속하지 뭐. 계속합시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속기, 속기사 지금 화장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좀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잠깐 정회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나는 수산과도 있고 또 있으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도로과 업무 관계로 인해서 잠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도로과 먼저 질의를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로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로과장님,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수산과장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289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은 어떻게 쓰는 보조금입니까? 289페이지에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보조금.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이것은 종패를 구입해서, 종패 구입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창석위원
지금 어촌계에다가 종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돌아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곡, 옥계, 송양도, 이창, 율티 이렇게 5개 지구 어촌계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매년 지원합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매년 합니다. 똑같은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바지락하고 가무락조개하고 2개 위주로 이렇게 종패를,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옥계나 이런 데, 남포 옥계 이쪽으로 어촌계 1년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어촌계 쪽이. 어찌 보면 바다가 마치 자기들 것처럼 완전히 어촌계가 장악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쪽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릿고개 아십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그런 시절, 조금은 뒤의 시절이지만 그때 보릿고개가 우리가 참 먹고살기 힘들 때도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씨앗을 남겨놨던 그런 게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걸 배가 고파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어촌계에서도 적정 부분에 어느 한 해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소득이 올라오면 일정 부분을 좀 자기들이 어촌계에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매년 우리 시가…. 그리고 소득이 일정 부분 상당히, 1년에 자기들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도 우리 시가 매년 지원해, 자기는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 창원시 예산도 부족하니까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매년 종패 줘서 또 그것 생산한 것 자기 어촌계에 싹 다 나눠서 가지고 또 예산 지원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여기 예산 100%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도비든 국비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돈이 도비라고 해서 창원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촌계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어촌계 회원이 100명이라 그러면 십시일반 올해 한 번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좀 남겨서 그 돈을, 종패 가격은 좀 남겨놨다가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쓰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바다에 필요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좋은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종패 살포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종패를 또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인가 3,280만 원, 이것 구입 외에 자기들 가구마다 자체적으로 또 투입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자체 부담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자체 부담 좀 늘려서, 안 그러면 뭐, 그런데 사실 제가 고향이 구산면 쪽이라 어촌계 쪽 내막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촌계 사람들이 저보고 욕하겠지만 앞으로는 어촌계도 영 수입이 안 나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적정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정도 종패 정도는 한 100명의 조합원들이 100만 원씩만 덜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이런 예산을 줄여서 좀 더 우리 바다 환경 살리는 데나 이런 데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던 부분을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 관련된 질의고요,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HRD-Net에 내일배움카드를 등록하면 국비 지원으로 지게차라든지 자격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런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교육생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굳이 왜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게차 교육을 창원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걸까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 22년부터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현재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물류회사에서 가장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나 기업연구조사한 게 지게차가 가장 유용하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온라인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 HRD-Net에 들어가 보면 내일배움카드 등록을 하면서 그냥 상담을 다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담하고 어디 취직하고 싶은지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취업 지원,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공고를 보고 취업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창원시 관내 기업에서 그 포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인재를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인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창원시에 SOS를 요청한 겁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우리 시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항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에 보면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작년에 항만 관련 권한을 올해부터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진해신항이나 신항에 대한 인력수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창원시 부서에서 우리 신항과 창원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 양성의 핵심이 지게차 운전사입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것은 지게차뿐만 아니라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도 있고. 그리고 지게차를 하게 된 것은 설문조사,
최정훈위원
국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굳이 창원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창원의 물류도시, 첨단물류도시 양성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아니, 지게차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사도 있고 한데,
최정훈위원
그 관리사도 다 국비 지원 받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고 있잖아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왜 중복으로 하냐고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고,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진흥원에서 물류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설문조사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정훈위원
기업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기업들이 요구했다는 게 아니고,
최정훈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들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산업진흥원에서 그 기업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의 요구가 그거였다, 이것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업들의 요구가 지게차와 물류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 굳이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써서 이중으로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배출해냈다 이 말씀이네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국비 지원도 되고,
최정훈위원
틀렸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뭐 국비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인력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최정훈위원
창원시 예산 좀 많나 봐요? 예? 많나요? 창원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고 충분합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부족한 예산이지만 미래항만도시를 위해서,
최정훈위원
미래항만도시를 위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러한 부분도 있고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해양사업과 페이지 26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추진실적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해양사업정책팀장 이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지고 공공 부분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민간협약을 통해서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단지 조성에 민간 부분이 있고.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우리 그럼 여기 성과표에 나타난 것은 뭘 표시를 해 주신 건가? 뭘 이렇게 성과를 나타낸 거예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보상 관계가 주로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공공 부분,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97억 정도 되니까 그것 맞는 것 같아요, 2개가 다. 그런데 하여튼 60% 정도 실적을 냈네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만 있어 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가?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과장님 오늘 필수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오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오늘 담당 과장은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우리가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오늘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사전에 불참한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회의 결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담당 업무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산해양관광단지, 지금 현재 보상 부분이 한 80% 정도는 보상이 다 끝나서 우리 시로 취득이 끝이 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오늘 하필 같은 시간대에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는 팀장이 가면 안 되고 꼭 과장이 가야 하는 자리예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생각보다 수용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무튼 씁쓸하네요. 의회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결산검사가 있고 그런데, 갔다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실적이 하여튼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뭐 가서 또 거기에서 수용을 하거나 이러면 더 실적이 올라가겠네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토지보상이 되어야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업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여비가 계속 많아요, 68%나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 52.7, 여비 31. 그런데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0.1%. 그 얘기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비는 안 갔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그런 결과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음에 하실 때는 하여튼 충분히 그걸 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267페이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뭐예요, 용역입니까?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에 어떤 속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남해안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것은 진해만이 거제 부분도 다 포함되는 그런 권역이고 거제와 창원시가 협력해서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거제 갔다가 창원으로 온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축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왜 사고이월시켰어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거제시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시스템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절차들이 또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3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지금은 안타깝게도 거제와 창원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거제에만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적인 결과가 나와서 정산을 해서 우리 창원시는 해당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억이 이제 어쨌든 날아가는 거네?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우리 창원시에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고 거제에서 발주하게 되면 향후 발전방향으로 거제에 구축해 놓게 되면 창원시로 다시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을 찾은 이유는 지난번 건설해양 행정감사 때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못 한다라고, 못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얘기했고. 저는 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에 대해서 3대 때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것은 진해카페리를 우리 저도나 아니면 옛날에 갔던 칠천도 거기까지 운항을 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과거에는 거가대교 때문에, 생겨서 차를 다 그쪽으로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거가대교도 비싸고. 그다음에 바이크족이 있어요, 바이크족. 저쪽 서부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도를 가려면 저 고성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가대교는 이륜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카페리 거기다 싣고 칠천도 가서 거기서 오토바이 타는 걸로 이랬는데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거죠?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정보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런 기회가 있고 공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해관광벨트사업이 지금 또 관광과와 우리 레저과 이렇게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때 의견을 많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낙담 안 해도 되겠네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일단 이외에, 남해안관광벨트라는 게 최근에 올해 부산하고 경남, 전남 같이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포럼이 곧 7월 4일 날 개최된다고 오늘 자료가 왔던데 그럴 때 우리가 의견 있으면 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하여튼 계실 때 제가 말한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어촌뉴딜 이것 우리 건설해양 상임위에서도 많이 물었죠?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한 분 정도 여쭤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그 화면을 리뷰해 보니까 좀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 삼포항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말에 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행이 지금 10%밖에 안 되어 있어. 이게 올해 말에 될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삼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2년도까지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올해는 마무리를 목표로, 올해 9월은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진행 진도가 10%밖에 안 나오는데?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자료 낼 때가 올해 4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6월에 열리는 의회에 있어서, 부서에서 자료 내는 시간은 4월이었고 지금 6월 말인데 그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삼포항 말고 시락항, 안성항, 진동항, 삼귀포구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많잖아요. 실리도항, 수정항, 제덕항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10%, 20%, 30%대예요. 지금 유일하게 진동항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만 유일하게 90%에요.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 다 된다고요? 보통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스케줄이 거의 맞더라고요, 연장하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해양사업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열리는 7월 의회 때 우리가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삼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9월에 업무가 최대한 착공하고 준공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무조건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삼포항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항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50, 30, 20 그다음에 24년도 것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업무 사업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데 여비는 남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지 이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추진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해도 됩니까?
영석
심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죠? 예, 계속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수산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비라든지 아까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가 다 공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과 같은 경우는 페이지 295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사업. 감척사업 여비, 여비를 명시이월시킵니까?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이것은 우리가 감척 당초에 하려는 목표에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이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것 94%에요, 94%. 처음부터 계획에 없던 이것을, 아니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든지. 94%면 거의 100%를 명시이월시킨 건데. 그리고 여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없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귀어인의 집 명시이월 5,0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어촌에서 살아보기가 귀어인의 집을, 어촌에서 한번 살아보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을 사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집을 빈집이라든지 누가 임대해 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제도인데 5,0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어떤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집이 상속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려 하다가 계속 연기가 되는 바람에 못 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것 어디입니까, 마산 쪽입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올해 추진하는 것은 진해 쪽에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어디가 됐든 이런 것은 제주도에 한 달 살기처럼, 우리 동네에 만약 오면 이렇게 한 달 살기처럼 와서 거기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촌은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진해항 소형선부두 물양장 정비 2,000만 원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물양장인데 328페이지.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소형선부두 물양장 정비사업 이걸 말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진해항 소형선부두 물양장 정비 2,000만 원.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 부분은 진해 박춘덕 의원님이 밀어주는 돈이었는데 진해 속천항에 원래 좀 철거를 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철거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항만물류과하고 중복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추진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안 한다는 얘기네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지금 보류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가내시입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도의원이 내려 주는, 가내시는 아니고 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레저과. 속천 해양파출소 옆에 관광안내판 만들어진 것 아시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다목적 전광판.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이
김선이해해양레저정책팀장
그것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설치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에 그것 설치를 한 거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다목적 전광판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4억인지 5억인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실시설계 다 했나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준공되어서 지금 속천항,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냐고.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것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 그 앞에 수창아파트 있고 그 앞에 에코블루 있고 그 옆에 또 있잖아요, 신생.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되면 파란 불빛이 그 앞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가사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주민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 유일하게 수변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해 놨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진해루에서 오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해양파출소에 가려서, 그렇죠? 가 보셨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그쪽에 가 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들어올 때.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들어오는 입구이고 해서 그게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게 저녁 8시까지 전광판이 재난 홍보 겸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는 2번 정도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저희도 시민의 소리도 뜨고 해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어제는 제가 또 시민의 소리 뜬 것 보니까 속천항에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광판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좀 그 시간대를 연장해달라는 그런 또,
상현
김상현위원
그 사람 혹시라도 알면 그 아파트에 가서 살라 그러세요, 특히 3층 높이에 살라 그러세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그러니까 2번 오류 났을 때는 빛이 강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류가 없고 그 오류 때문에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업체랑 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것 저쪽 카페리 타는 그 앞에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그것도 어촌계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해서 했다고 제가 담당 팀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올 때는 안 보이고 나갈 때도, 거기가 회전교차로에 있잖아요. 회전하느라고 거길 안 본다고요, 밤에 유일하게 그 아파트 사람들이 눈부셔 하는 그것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나마 조그맣게 있는 공원이 애들이 거기서 많이 씽씽카도 타고 노는 장소였는데 그런 장소도 뺏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 번도 동네 시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그렇게 도비 내려준다고 팍팍 만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기회가 된다면,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예,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
김선이해양레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각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
은정
한은정위원
잠깐만.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신교통추진단에 박영미 단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검색 사이트만 열어봐도 당장은 부산, 울산에 냉온열 의자가 있고요, 연기면에도 있고 철원군에도 있더라. 그리고 당장은 성산구 추경에 냉온열 의자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던데 5년 전 자재를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이것은 결산이고 현재는 저희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BRT 할 때 쉘터 안에 그런 자재들을 넣으시라고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결산안 4권 335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4권 1,082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1,140페이지, 1,145페이지부터 1,146페이지, 1,150페이지부터 1,151페이지, 1,157페이지, 1,162페이지, 1,1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농업발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의하실 분. 예,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축산과 558페이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안내 책자 제작, 축산과에서 이 책자가 나와서 약간 의아스러워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관련 식육점이라든지 그런 쪽에 해당이 되어서 이 책자하고 인쇄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축산과만 소비기한 표시제에 민감하셨네요. 왜냐하면 얼마 전 행감 때 문화위생과 구청 과장님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고 질의드렸더니 소비기한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만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셔서 저희 창원시 전체가 알게 하는 그런 책자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아무래도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 위주로 유통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전에는 유통업자들 기준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는다고 보시면 되죠.
은정
한은정위원
많이 늘어나던데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좀 많이 늘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축산과이고 565페이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과 시술비.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에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마리 당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중성화 비용이 총 마리 당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15만 원이 시술비이고 5만 원은 포획해서 운송비가 5만 원, 그렇게 20만 원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병원비에는 시술 이후에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렇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그 시간이,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이제 수놈은 하루, 암컷은 72시간.
은정
한은정위원
72시간이면,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72시간이면 3일 정도 그렇게 보호했다가 방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24시간과 72시간은 시술하신 원장님의 책임감이 있어야 이게 지켜지겠네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아무래도 그게 좀 좌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바로 앞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수훠궈 가게에 고양이가 야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시술을 받았어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왔느냐, 몇 시간 만에 왔느냐 했는데 이틀이 채 안 되어서 고양이가 그곳에 방사가 되었거든. 업주님께서 자기 고양이 아니지만 집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틀이 안 되었는데 그 고양이가 이미 그곳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단속을 한 번 더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돈을 20만 원이나 들인 고양이가 오히려 염증 때문에 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문의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사들을 통해서 최대한 암컷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지켜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지도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수술하고 염증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 살아있는 생명인데. 단속을 좀 한 번 더 주의를 또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약간 앞쪽으로 조금 갈게요. 557페이지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비, 저소득층 반려견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병원에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갔을 때 저소득층, 차상위 그걸,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모든 전 병원 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랬는데 저희 창원 5개 구가 4,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렇죠?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꽤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저소득층이기는 한데 아직 조금 잔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해서 잔액이 안 생기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홍보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홍보 건입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질의 마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2,000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이번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농지법이 작년 8월 18일 자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지관리,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해서 13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농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관외자하고 3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농업법인들, 외국인들이 농지를 살 때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지법에서 이 규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가서 내가 농지를 구입하고 싶다 했을 때 앞 법에는 가서 자기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만 받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관외자라든지 이런 특수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기간이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도 길고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까다로운 것 때문에 농지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수가 작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려야 저희들이 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었는데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
미나
김미나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그것 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이 이 법을 일부개정해 달라고 아마 청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인들 단체에서는 지금 있는 현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농지를 재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새로 개정해서 전처럼 자유롭게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청원들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380쪽에 창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부분은 또 더 많네요, 9억 2,400이 또 이월되었네요. 이 사업 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진전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으로, 거기 보면 사업이 향토장터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들과 관광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액션그룹이라 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농촌에서 흔히 말하는 작목반, 10인 이상 구성된 작목반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유통, 각 분야에서 할 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합쳐서 총사업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9억 2,400만 원 이것은 이월액인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어촌농사에 위탁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월된 건데 이 부분은 이월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없이 명시된 부분이라서 이월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넘어갑니까, 이관이 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리고 그 부분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건물 분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교육이나 역량 강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겠네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5페이지에 있는 창원 기계화경작로. 여기는 3억이 이월에 넘어갔네요. 이것도 설명 잠시 해 주십시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창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촌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저희 읍면지역에 농로가 포장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있던 농로들도 노후화되고 낡아서 그 부분 포장을 새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농로를 포장할 때는 그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서 부지 매입은 없고 단순히 포장해 주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동의서를 해 줬던 분들이 뒤에 가서는 자기들 생각이 바뀌고 아니다, 그것 매입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매입하는 기관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라든지 3회 추경 이렇게 늦게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 확보를 너무 늦게 하면 명시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 그것은 없죠, 경지정리사업은 안 하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저희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대구획 정리,
미나
김미나위원
물량이 없을 테니,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이래서 기존에 있던 경지 정리된 부분을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하기 위해 대구획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회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일반관리비 비용이 1억 6,500인데 이게 과하지 않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1인당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위원회에서는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건수에 따라서 시간이 많은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 거래가 당초에는 활발할 걸로 보고 그렇게 1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농지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농지위원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그대로 둘 것인지 그런 농지 거래 건수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받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00%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시비 이쪽 부분은 농지보전부담금, 저희들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거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매기고 나면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징수해서 거기의 8%에서 12%를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줍니다. 그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72.6%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 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힘들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건전재정, 건전재정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5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해서 이건 일반보전금이에요. 행사실비 지원해서 100%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358페이지?
상현
김상현위원
35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행사실비 지원. 이게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보전금.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 귀촌, 저희들 박람회를 이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인해서 이 행사 자체를 안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박람회를 어디서 해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주로 CECO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 일산 쪽에서, 킨덱스 그런 데 할 때 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아마 개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행사를 몇 월에 하는데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4, 5월에 또 11월에도 하는 그런 기간이, 그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본예산 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4, 5월, 11월 정도에는 이게 좀….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코로나 시국이 좀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어쨌든 행사를 안 했고 100% 잔액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7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가 84.2%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또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쓰는 그런 돈들이 너무 과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람별로,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건 얼마든지 부서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지 우리가 건전재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좀 전에 380쪽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9억 2,400짜리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민간이전을 하신다 했는데, 그렇죠?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농림식품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류라든지 자기,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농어촌공사 측에 감사를 받으신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감사를 받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받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산 서류를 받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서류받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후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확보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현
김상현위원
저 있어요, 있어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농업기술과 403페이지에서 405페이지인데.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최미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고 여비가 100% 남았어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하면 아무래도 많이 방문하지 않나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거의 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항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어서 그 뒤에 항목을 썼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여비를 편성한 것 아니에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건도 안 간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편성하는 게 100%니까, 그렇죠?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0.16%에요. 그러니까 업치비는 다 쓰고 여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누가 볼 때 이것은 일 안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이 여비가 도나 중앙에 가는데 작년에는 주로 온라인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코로나 얘기하는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개선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410페이지 4-H회. 제가 사실은 4-H회 육성지원이라는 게, 아직도 4-H가 존속합니까?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는 학생 4-H도 있고 대학 4-H도 있고 그리고 4-H 본부 이래서 어르들 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까?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육성지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75.8%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 있는데 육성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해서 차량운영비로 일단 4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때 타 시군이나 또 우리 회계과하고 의논을 했을 때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과목을 집행하고 난 뒤에 변경을 한, 과목경정을 한 그런 건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목을 변경을 해도 금액은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630만 원 중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660만 원 중에서. 그런데 과목을 경정하는 바람에 여기에는 집행이 없는 것처럼 지금 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썼으니까, 쓰고 나머지를 과목 변경을 했으니까.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사용한 것을 과목경정한 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0페이지 화훼 신기술 연구개발비 1,97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430페이지, 잠시만요.
상현
김상현위원
화훼 신기술 연구개발비.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지금 이 건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연구 용역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2023년 6월까지 연구 용역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다가오고 있잖아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집행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줘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용역은 전문 업체한테,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쪽에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그러니까 화훼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네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6월 말까지 넘어가면, 아니지, 올해까지는 괜찮잖아요.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 빼먹지 말고 신경 쓰셔서 계약도 하시고 그러시고.
미자
최미자지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잠깐만, 아, 소장님 하시렵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에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겁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당 5억 원씩 이래서 지금 매년 2개 마을씩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사업들이 마을쉼터 조성이라든지 마을 안길 정비 그리고 산책로 조성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필수로 해야 하네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창원시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다시 전환해서 도시재생으로 가고 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 농촌에 옛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것 참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위탁 업체가 잘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꽃나무 심고 이런 일회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우리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은 꽃 심고 이런 것 쪽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었거든. 안 그러면 벽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밑에 보면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사고이월이 9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저희들 아까, 그 첫 번째가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해서 24년까지 4년 기간 동안 하는 건데 힐링푸드, 향토장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 전년도 사고이월 9,000만 원 이것은 국비 예산이 없이 미교부되어서 이월시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예, 지금 2024년까지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장기 사업이네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찾으셨어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찾아가는 양조장, 이게 민간이전이네요? 4,8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생산 그리고 가공,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반기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 2023년 합해서 1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양조장 하면 일단은 술이잖아요,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창원의 대표 막걸리가 뭐가 있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사업에서는 귀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맑은내일이 선정되어서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귀산에 있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이 가능하네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전국에 50개소, 경남에는 3개소가 지금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맑은내일이 세 번째 도전만에 작년에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소주인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막걸리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양조장 하면 다 막걸리예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전통주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우리 축산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4페이지, 574, 57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감리비 2억 2,500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또 같은 금액 2억 2,500이거든요. 이것 각각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부지 물색하고 설계하고 하면서 나머지 예산들은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골조공사가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경에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둘 다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동물보호 설치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같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네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3년,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다 국비 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국비 100%에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40억, 40억 해서 80억, 총 합이 8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40억,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40억.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5 대 5 매칭이네요, 맞습니까? 도비도 있어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제가 비율은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도 약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도비가 10%이고 우리 시비가 50%, 국비가 40%, 균특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제 감리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비가 2개 다 똑같고 이렇게 되어서 감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설계 부분, 그때는 제가 없어서 또 그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그것은 건축 파트라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면 세부 내용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감리비라는 게 어떤 건축 규모에 따라서…. 맞습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감리비.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설계비, 감리비는 건물 공사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동물보호 설치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중에 우리,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 부분 한번 개략적인 사업 개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은 정회 후에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