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91억 200만 원보다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44억 원보다 25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8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 9700만 원보다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2400만 원, 생림중앙배수로 준설공사 3억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청지하차도 조명등 교체공사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택시감차보상사업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자체 ITS 국고보조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6억 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89억 9500만 원보다 25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34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마을만들기사업 18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9억 24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3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택시감차보상금 5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62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불참하게 되어 시민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로 할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전액 삭감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실제 내진보강 설계가 된 건물에다가 간판을 부착해 주는 겁니다. 간판을 부착해서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이나 어떤 집을 사고 팔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내진보강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활성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경남은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고 경북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경북 쪽으로 우선적으로 돌리고 경남은 다음에 하든지 이래서 경남 전체가 삭감되어서 우리시도 같이 삭감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번 추경 때 전체적으로 같이 증감했는데 단독적으로 순수 우리 시비만 증액 또는 감액된 게 있습니까? 아주 경미한 것 빼고 큰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증액된 것 말고 큰 금액은 없죠?

예.

감액도 없고 그죠?

예.

아직 감액도 지금은 1차다 보니까

감액은 계약잔액 조금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런 정도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궁금한 게 최초 예산이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1억 4400이 증액되어서 총 1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바로 그다음에 나오는 중대재해예방을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최초 당초예산이 3870만 원 잡혀있다가 이번에 6000만 원 증액되면서 총 9870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장마도 안 왔고 태풍도 안 왔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적게 편성하고 하반기 때 추경에 확보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왜 상반기 때, 우리가 결산까지 다 마무리하면 7월 5일 이후로 예산 확보가 되는데 그전에는 650만 원, 시설 보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원래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때마다 바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반기 예산은 650만 원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 시기가 상반기 어느 시점에 있으면 그때 수리해야 할 것, 보수해야 할 것들이 파악되면 하반기 때 집행하는 식이죠?

예.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비할 것 정도는 당초에 확보해놨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보수하듯 수선유지비 같은,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미리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정기점검 때가 아니라도 민원에 의해서 파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총 1억 5000 중에 650만 원만 상반기에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 때 1억 4400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보수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인근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경산

경산?

예.

그런 사고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묻다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예.

이번에 예산 1억 4040만 원 썼는데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3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혹시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예산이 줄다 보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5,224개 구입했습니다.

5,224개요?

예.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민방위대원만 주는 것은 아니죠? 전 시민 대상이죠?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났을 때 민방위대원만 주는 겁니까?

현재 확보율이 한 73%인데 민방위대원 수의 73%거든요. 전 주민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은 유사시에 대피하게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은 어느 장소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어디에 집합을 해서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만약에 화재나 화생방 같은 경우가 생기면 방독면을 착용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평소에 우리가 열기가 힘든 게 한 번 열면 끝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보관했다가 10년 후에 아무 이상 없으면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제 써본 적은 없겠네요? 그죠?

시범 삼아 써본 것은 있지만 방독면 전체를 한 번도 쓰지는 못하죠. 그냥 동사무소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해놨다가 일이 없으면 10년이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저도 동사무소에 가봤는데 솔직히 그것 보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관심이 있고 해서

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동마다 다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민방위대원의 한 70% 정도는 동마다 비치가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민방위대원의 한 73%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게 예산은 좀 삭감됐는데 구매는 다 끝났고 해서, 어차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그럴 수도 없네요? 볼 수도 없고 박스에 딱 포장돼서

포장은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써서 작동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매단가는 이번에 하나를 어느 정도, 혹시 아실까요?

구매단가는 2만 637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다 일회용이죠?

예.

한 번 쓰면, 뜯으면 끝이니까 일회용 지속 기간이 끝이네요? 그죠?

예.

사고가 났을 적에 이런 게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로 해놓는다고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항상 전시를 위한 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발생 및 재난훈련 시 긴급복구물자 구입, 장비임차 해서 2000만 원 증액해 오셨던데

2000만 원

예.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표기 같아요. 사실 재난발생과 긴급복구는 재난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재난훈련비 이래서 올라와야 하는데

훈련 시에 긴급복구비, 훈련하는 도중에

훈련 시 그러니까“재난발생 및”이래 놓으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고

안전한국훈련이라 해서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KT, 한전

그 비용입니까?

예. 다 나와서 테러나 화재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실전적으로 연습하는데

그러면 재난훈련비용으로 하면 되지

거기에 필요한 포크레인 같이 현장에 필요한 장비도 있고 방송 장비하고 그다음 천막 같은 현장에 필요한

그러면 언제 합니까?

후반기에 합니다. 올해 후반 한 10월에

10월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당초예산에 감액한 것 두 가지 있죠?

예.

안전도시만들기 민간위탁금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해오셨던데 2200으로 위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책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했던 게 안전도시과 부서에 2개가 있죠? 안전도시 위탁금하고 노후 경보시스템

인제대학교에 33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200만 원 한 것

예.

3300만 원 달라고 인제대학교에서 몇 번 했는데 이번에 올리니까 또 예산계에서 내년부터 하자. 올해는 조금 그래서 인제대학교에서는 그것 가지고 사무실 비용이나 연구비하고 다 하려니까, 교수 밑에 부교수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또 직원도 있고 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돈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노후 예ㆍ경보시설 교체 재해 문자전광판 안 해도 됩니까?

예ㆍ경보시설은 현재 우리시에 5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ㆍ경보시설에 대해서 삭감이 조금 되었는데 계약잔액들을 삭감시켰거든요. 예ㆍ경보시설 설치한 업체에 주로 수선유지계약을 하고 설치한 회사가 되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또 출동이 빠르고 해서 하고 계약잔액이 조금 남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20개소 300씩 해서 6000만 원?

예.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6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20개소 말고도

6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코끼리 비스킷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50인 이상 제조업체,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었는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인 이상으로 적용되거든요. 5인 이상 같으면 우리 시내 전체 업체수가 한 4,000개 가까이 됩니다. 5인 이상 되는 게

지금 그러면 50인 이상은 한 몇 군데 됩니까?

50인 이상은 한 이백 군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통계로는 199개

이백 군데

예.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스무 군데밖에, 한 군데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데 저희도 이것으로 끝이라고는 안 보고 앞으로도 국비나 더 내려와서 홍보나 이런 게 한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 내용을 2월에 공문을 한번 보내고 또 4월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보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고 관심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아직

걸리면 사업주가 큰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래도 많은 사람의 관심은 고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이 당초보다 한 23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죠?

예.

2020년도 보니까 일 사용량을 1,600톤으로 산정했으나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늘린 건데 22년 1년간 해봤으면 2023년 본예산에 늘려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2020이 아니고 2022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2020년 같으면 충분히 미리 잡았어야 하는데 2022년도에

작년에 가뭄이 극심해서 대동 시례저수지가 저수량이 부족해서 덕산정수장 물을 작년에만 900톤 정도 썼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올해 추경해서 내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네요. 그죠?

예. 올해도 가뭄 상태를 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할지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업 위반과태료

예.

최근 3년을 보니까 평균 8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본예산에 800만 원 정도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데 그때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유재산 세입에 2000만 원은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규모로 가예산이라도 책정해야 하는데 당초예산 책정할 때 사실 놓쳤습니다. 누락했습니다.

어디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 전체 총건수는 37건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의원님들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주셨네요? 그죠?

예.

14억 되네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14억 큰돈인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는 원래 8월 준공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4억 5000 추가로 더 들어가네요?

지금 공사비 부족분 4500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공사 준공예정일은 8월까지 맞습니다. 개통은 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1차, 2차사업 구간과 연계해서 전체 부서별로 인수인계 작업하고 공부 정리하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공정은 8월까지

8월까지

개통은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립체험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산림과에서 준공이 내년 8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보상하고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 확보해도 전체 사업비에서 81억 원이 내년 당초에 추가로 확보되어야 사업이

도로 개설비만?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억인데 80억 더 필요하면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야 속도가 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고 빨리해야 되겠는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어렵게 2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억을 확보해야 보상비를 줄 것 아닙니까? 보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은 원활합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대비 도로 재포장 20억은 올 하반기에 실시하려고요?

예. 종합운동장 일원 외 전체 4.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체 재포장?

전체라 하는 것은 동김해IC, 서김해IC 시 관문 주변하고 운동장 주변 또 삼계동, 내외동 일원 나눠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10월에 결정되니까 코스 결정되는 대로 답사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네요?

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는 그대로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12월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당해연도도 3개소인데 외동 중앙사거리하고 무접삼거리, 어방동 인제삼거리 3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업개소 수를 줄인 게 아니고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는 대폭 사업량을 줄여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당초계획대로 확보되는 만큼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경찰서는 조사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 계속 협의하고 진행합니다.

보니까 교통관리공단에도 보면 TAS인가 해서 교통 통계가 나와 있고, 나오더라고요?

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사고 잦은 지역에 우선 개선사업 사업비가 투입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데이터를 경찰서에서 빼내는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복 사고가 일어난 지역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공단, 김해시, 경찰서 합동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는 합니까?

사후 모니터는 당해연도를 해보면 즉각 나오지 않고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이어진 사업인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개선되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그 통계를 찾아봤는데 지금 그 통계가 정리되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보니까 예산이 120억, 적지 않은 돈을 확보하셨는데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 공기가 타이트한 것들이 제법 있던데 그죠?

그렇습니다. 공기가 타이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북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인데 일단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유2동에 자전거도로 위에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철거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이 노선 전체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도막 포장되어 있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만 뜯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볼라드를 뜯고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전용도로 관리시설을 시에서 제대로 안 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추진하고자 경남경찰청에 우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승인되면 그 지역에 볼라드만 뜯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하고 그 시설 전반적으로 다 철수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의원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비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을 명확한 명분 없이 철거했을 때 예산 낭비로 보지 않겠습니까?

볼라드 때문에 사고 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인들한테 민원도 많이 일어나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그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볼라드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인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볼라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보거든요. 그 볼라드를 치고 도로로 뛰어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주위 상가에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비가 투입된 사업을 철거한다면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고시된 도로를 해제하고 절차적인 명분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부봉지구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데 지금 10억 예산이 잡혔네요?

예.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겁니까?

부봉지구 전체 노선이 1.39㎞입니다. 지방도1020호선에서 인제로까지가 전체 구간인데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삼어지구에서 인제로까지 140m를 47억 투자해서 19년에 착공해서 올 8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봉지구

예. 부원동에 서부

지방도에서 오는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274억입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10년 넘게 착수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상비라도 일부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잡혔다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보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주분들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 인가고시가 난 지, 20년도인가? 20년도에 사업 인가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실시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인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 보상비도 전체 보상비가 142억입니다. 그중에 일부 10억을 확보했는데 이때까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로부터는 보상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보상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보상금이 또 많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또 증액되고 그렇겠네요.

예. 우선 시작해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원동 쪽이 차가 많이 막히니까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1042호선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지주를 몰라서 안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도1042호선은 작년도에 준공되었고요. 이 시설은 경남도 위탁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관리권을 이관해야 됩니다. 이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보상 안 된 토지 3필지가 발견됐는데 그 당시 사유를 보니까 소유자 불명으로

예. 소유자 불명

그랬는데 최근에 그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으니까 보상은 원활해질 것 같고 공부 정리를 해야 경남도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도로 넘겨야 하니까

예. 시설하고 재산하고 같이 정리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시 개인소유 땅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알아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찾아서까지 억지로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관리권을 도에 넘기기 위해서는 시설하고 재산을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은 미지급용지, 옛날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건수가 238건에 한 300억 가까이 되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신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번 이상 대기 순번이 있고 이것은 찾아서 준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봅시다. 교통혁신과 일이긴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도로과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의가 되면 진짜로 동네 안길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조금 완화될, 상위법이지만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하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관계 예산은 도로과, 실제 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 도로과에도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정 요청을, CCTV 관계는 사업비만 앉혀놨고 예산은 도로과에 줬지만 실제 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뭐냐 하면 마을 안에, 옛날에 진짜 마을이었는데 어린이집이 툭 들어와서 지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네에 자기 집 앞에 전부 차를 댔는데 이제는 찍히면 12만 원이라. 내 개인적인 경우에도 어버이날 돼서 경로당 인사하러 갔다가 나오니까 12만 원 딱지가 날아온 거라. 거기는 실제 도로도 아니고 마을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적으로는 그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사람도 다 차로 하지 애들이 걸어 다니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리 상위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아닌 건데 도로과하고 어린이집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다는 자체가 법상에 주정차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민들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습니다.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하는 구간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동의하면 없앨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몇 사람 이상 이런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 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CCTV 자체를 철거하고 어떻게 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아서,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정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이라서 너무 죄송하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보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들 예산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반영해 줍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 간에 몇 퍼센트 일괄 삭감이나 감액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코로나 때는 사실 사업예산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일상 경상경비 그런 것이 준 정도였지 나머지 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전년도 4차 결산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로과 예산이 800억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지금 1차 추경이지만 이때 포함해서 총 720억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다. 물론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개설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죠? 그 대신 농촌도로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규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개설할 때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가 없을 때는 내려가기도 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 또 관리해야 될 도로시설물은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닌가, 맞죠?

예.

도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부 항목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물가상승률이나 늘어나는 도로량에 비례해서 증가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과에서 따로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관리비, 인도정비, 포장도로 유지관리 그죠? 이런 것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차 했지만 2차가 예측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들이야 조금 부족하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전년도 결산을 보시면 그런데요. 저희 과가 또 그렇습니다.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많이 확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하고 1회, 2회 추경 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특별교부세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도로과 예산의 경우 4차 결산추경 때 오히려 조금 감액했었는데

그런 것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거고 그 안에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저희는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말에 디빈다는 말이 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내려오는 시기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생각하지만 우리시 전체 국을 다 털어서 가장 토목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다 생각하는데 제가 대충 암산으로 전년도 것을 해보니까 2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가 거의 한 1000억 정도, 거기서는 경전철하고 버스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로 안전건설교통국이 그 정도는 안된다. 오히려 요새는 환경국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김해시 인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를 봤을 때 확장의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관리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요즘 자전거 많이 타는데 세입에 보면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1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가 타고가야 자전거인데 최근에 이용객 추세를 보니까 많이 감소되어서 당초 추이보다는 그만큼 들어오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조금 감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고 많이 안 줄었는데 사용료가 절반 이상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한 60% 이상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고서야 지금 자전거가 전부 다 일반 사람들한테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타고가야하고 일반 개인업체 모빌리티와 사실 경쟁하고 있습니다. 타고가야를 타보신지 모르겠지만 부피가 좀 크고 민간이 하고 있는 자전거는 부피가 작습니다. 이용 측면에서 그 자전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타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타고가야는

지정 거치대

지정 거치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고 타고가야는 사실 관광용으로 만든 것이지 일반 생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 조금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금방 관광용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시내가 아니고, 실제로 시내는 사설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화포천이나 관광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김해시는 점심시간에도 상시 24시간 CCTV 단속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듯해서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팀으로 나눠서 50명이 조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 김해시 학부형들이 그 자체를 잘 몰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우리 김해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하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교통시설 환경개선인데 함몰형 LED 표지병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삼방동 소재에 인제대학교 밑에 하도교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도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함몰형 LED 표지병은 밤에 특히 야간에 불빛이 나다 보니 보행자의 시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횡단보도라는 것도 보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불빛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조심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저는 함몰형보다 호환형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함몰형이니까, 지금 김해가 최초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도로에

예.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몇 군데 정도

최근에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 차량에 초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 난 그 지점도 이번에 함몰형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함몰형 표지병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있었는지를 제가

예. 효과는

그 효력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환경개선인 건지 안전인 건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아닙니다. 안전 쪽으로

안전이죠?

예.

환경이라는 것보다 안전

예.

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질문을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트램이 장유~김해 노선이 교통편의 목적인지 아니면 관광목적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결과로는 관광이 아니고 장유의 신도시 시민과 봉황권 구도심 시민과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의미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중교통 노선 차원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램 속도가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정해진다든지 전문가들이 함께할 텐데 구체적으로

철도 관련 용역을 할 수 있는 산학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철도협회라든지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선정할 때도 신뢰성 있는 쪽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문하고 있는데

수소문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트램 경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트램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철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트램에 대한 사업의 구체성이 아니고 도시철도가 놓아졌을 때 비용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경전철과 똑같은 하나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타당하게 수요라든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우리 시의원님도 참여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진영과 김해에 대중교통 노선이라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우리 김해시와 창원, 진영 노선이 참 시급하거든요. 이런 것을 60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영~창원 간 노선도 생각해야 하는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부합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쪽이니 의원님들 최소 2명 이상은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든 관련 보고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하는 것보다 보고 전에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참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