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최기영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7억 30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ㆍ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71억 4800만 원보다 6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 수익 5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81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금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보수잉여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족수당 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5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비 전액 반납 및 각종 수수료 잉여분으로 일반운영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220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및 인상분으로 직무수행경비 6500만 원,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6억 2500만 원, 환경시설 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5억 30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으로 동력비 26억 원, 육상팀 운영비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조금 등 5억 49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연금부담금 등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기구비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의 취지는 아마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진짜 추경다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긴박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나 표현 이런 부분이 추경 본래의 목적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감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건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예측 가능해요. 가능하고 사람을 채용할 거면 채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반영되는데 보면 인건비가 7억 7500 그런데 이 사유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예산이, 7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7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인건비 상승은 진영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채용된 일반직 9명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6명, 업무직 21명 총 33명이 채용돼서 인건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도공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공사 인건비는 김해시의 지방공무원 봉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김해시로부터 보수규정을 통과 받고 또 우리 공사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도 성과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의 목으로 지정을 안 하고 토털로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도개공에서의 성과급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래가지고 얼마 받는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기준에 근거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성과급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체평가금은 전 직원에게 일단 100% 지급을 합니다. 자체는 100%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경영평가에 따라서 또 직원들의 근무실적평가를 고려해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들 평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걸 또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가등급을 받으면 200에서 한 18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등급을 받으면 최저 131에서 최고 150%, 다등급을 받으면 최고 80%에서 100%를 주라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등급을 받는 것도 공무원들 인센티브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아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올해는 등급을 잘 받는다고 해서 도개공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진영스포츠센터는 그전에 예측을 했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측을 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되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6쪽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6500 이상의 증액이 됐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말씀드리면 2022년도의 인상분 1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초예산에서 누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명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 누락을 했습니다. 누락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2023년의 인상분이 또 1만 원이 되어서 188명에 대한 5200만 원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500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육아휴직자가 7명이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로 감하게 되면 총 66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급보조비 당초의 누락분이 2200여만 원, 신규에 채용하는데 누락분이 발생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작년에 직원의 188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못 한 겁니다. 누락된 부분을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도 188명에 대해서 5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또 신청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직급보조비로 1인당 1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22년도에 직급별로 1만 원씩 인상이 되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일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다음에 23년에는, 이것도 직급이니까 급수별로 다릅니다. 일반 4급하고 계약 다급은, 계약이라는 것은 체육이나 수영 쪽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급이 1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일반 5급하고 계약 그 밑에 라급은 1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일반 6급, 7급하고 계약 마급은 2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 일반 8급이 3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토털 보면 일반직 4급, 다급은 인상되어서 한 18만 5000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일반직 8급은 17만 5000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직급 상승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은 임금이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달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매달 1년에 얼마죠? 예를 들면 8급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만 원 받는다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달 3만 원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이렇게 받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요인이 있었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직급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직급보조비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도 다 이렇게 받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영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기본금 해서 수상안전요원 10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안전요원 근무복 해서 23명 되어 있고 혹시 인원수가 어떤 차이입니까? 수상안전요원이라 해서 기본금은 10명으로 잡혀있는데 120페이지에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비에는 2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 어떤 차이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 수상안전요원은 초단기근무자입니다. 초단기근무자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알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라고 보시면 되고 1일 2시간 정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초과할 수 없는 분들이고 현재 저희들은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고 애로점이 뭐냐면 수영장에는 최대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수당을 주다 보니까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은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10명 정도를 해야 진영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다섯 파트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을 모집을 계속한 결과 아무도 응모를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진영스포츠센터 수영장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대체를 하느냐, 수영강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알바 형태의 1일 2시간을 해서 주 15시간을 모집하지 말고 아싸리 시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업무적으로 해다오.”그럼 10명을 할 걸 4명만 해도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풀로 하면 업무적이니까, 월급제니까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영장마다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해서 채용하기까지가 굉장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피복비 말씀하신 건 수영강사 13명하고 안전요원 10명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요원이 배치가 현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 가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송재석위원
문제 있는 부분은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원 충원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내나 수영강사가 아직 모집이 안 됐다고 했다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수영강사도 사실 업무적 수영강사, 원래 업무적이라는 것은 계약직을 보조하는 직책인데 업무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계약직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계약직보다도 업무직들은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대우 차원에서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모집을 해본 결과 계속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쪽에 백방으로 뛰고 스포츠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에 계속 가서 교수님들도 만나고 해서 이번에 최종 한 번 모집해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도 모집해서 안 되고 이번에 다 채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열세 분을 다 채웠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안전요원 없어도 그분들이 일단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업무과중이 걸리고 수영강사 시간에 또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요원을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인건비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7월 3일이 정상 개관일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까지 하자보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시범운영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또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증축 부분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위수탁계약하기 전에 들어가서 직원들 5명을 파견해서 전체적인 하자를 점검하고 오픈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자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뛰고 했습니다만 일단 큰 문제는 수영장 물을 받는 곳에 가보니까 물이 다 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하를 내려가 보니까 물이 다 새서“이건 아니다.”방수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니까 물이 들어오는 관을 타공한 뒤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타공을 해버리니까 밑에 물이 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제가 다니면서 찾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하고도 같이 찾고 해서 첫째는 수영장 욕조에 누수가 많더라. 그래서 김해시체육관을 통해서 하청업체를 불러서 하자를 하나하나씩 다 봐왔었습니다. 2층 샤워실도 누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기계 천장실도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또 1층 탈의실 같은 경우는 문이 닫히는데 발 끼임 상태가 나타나고 이렇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가 1대밖에 안 놓여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제가 대동을 해서“보일러 1대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진영스포츠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가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부 셧다운을 다 해야 된다. 보일러가 고장 남으로 해서 헬스장, 다목적구장, GX룸 전부다 스톱입니다. 그래서 1대를 더 놔주십시오.”하니까 시장님께서“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놓는 방법도 지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공을 하면서 지하 천장에다가 다른 보일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원래 천장 커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를 다시 장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셧다운하고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관 준비 때문에 정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신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지역의 최정헌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한국표준협회비용이랑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중심 경영인증비용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비용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한국표준협회비라는 것은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도움 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표준협회에 가입도 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증기관으로서 가입해서 경영평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발굴한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2개 다 들어가신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에 보고하신 인적자원개발인증이랑 스포츠친화인증 이건 지금 안 보이는데 안 하시는 건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것도 합니다. 여기 중심적인 사업만 일단
김유상위원
예산이 일단 안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지는 않은 거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경영평가에 좋은 등급을 내기 위해서 각종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증 잘 받으시고 또 등급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교육훈련비랑 또 각종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이게 올라왔거든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경영평가받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교육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마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육상팀에 보면, 오늘 창당하자마자 일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황지향 선수가 최우수선수 되신 것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육상단 지원을 잘하셔서 어차피 아시안게임에도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일단 내년에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고 이번에 도체에서는 사실 세 분 다 나가서 전부 다 1위를 했습니다. 미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140~150만 원 정도 각각 상금을 받고 최아름 선수는 또 최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해서 저희 공사 실업팀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 김해에서 열리는 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운동선수들이 많이 비추어 져서 시 홍보에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셔가지고 김해시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경영본부에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니까요. 자산취득비 차량운반구를 많이 삭감하셨는데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차량구입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은 것 같아서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시설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건 본부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고요. 기획경영팀 예산 중에 보니까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잡으셨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정예산을 잡지 않고 지금 잡아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 평가가 아마 7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다등급 이상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량 부분에서 사실 나타난 부분이 좀 작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2년도 올해 평가를 해주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성 부분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 정도라도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아마 7월에 경영평가 나오는 건 다보다는 나를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아시면서,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것은 경영평가 상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즉 말해서 경영지원의 리더십을 보고 소통을 보고 또 직원과의 화합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니까 하나하나라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싶다 싶고요. 또 신규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저희들은 현장업무니까 임원들과 같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조직력도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임직원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1차 추경 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60억에 해당하는 증액을 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보면 불가피하게 진영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부분이 8억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인건비 부분 그리고 동력적 부분, 재료비 상승 부분을 해서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다면 규모적으로 실제 재정이라는 것이 한쪽에 많은 지출이 된다면 사실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조에서 봤을 때 저는 한마음체육대회나 율하체육관 인바디 측정기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지출이 클 때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김해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얼마나 경영평가지표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정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출자ㆍ출연보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직원에 대한 복무들이나 복지들이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생명을 할 때 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만 이러한 혜택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그건 어쨌든 공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이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보다는 복무에 대한 환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일반직도 그렇고 업무직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하셨어요. 신규직원이 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직을 봤을 때 21명의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때 말씀 주셨을 때는 진영에 개관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21명 중에 진영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혹시 업무직 중에서 몇 분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21명 전체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진영 같은 경우는 현원 31명입니다. 일반직은 31명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직이나 계약직에 다 포함된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직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업무직은 21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배정이 될 건데 정확한 수치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봐야 되는데 17명 정도에서 3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진영스포츠센터가 5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됐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채용된 날로부터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채용이 언제 됐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5월 9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전체적으로 다 5월 9일 발령을 내셨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직으로 수시로 모집했기 때문에 데스크도 있고 또 체육운동장에 하는 건 4명 별도로 모집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이냐면 올해 특히나 인건비 상승이 많은 이유가 신규채용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다 8개월 산출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채용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일괄로 다 뽑은 건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채용을 하신건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8개월로 산출하는 게 적절한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사실 이걸 좀 느슨하게 잡아버리면 예산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휴직도 보면 일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개월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건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산출한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걸 산출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8개월 정도로 보고 5월 이후로부터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산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퇴사자 1명을 왜 25%로 했을까. 사실 퇴사를 한다는 건 근속상여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가 가지는 것보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래 근무한 사람은 당연히 수당이 높을 것이고 금방 들어왔으면 수당이 낮을 건데 이 기준들이 오히려 신규에 좀 더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산출하실 때 정말 명확하게 하셨을까. 환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산출을 하면서, 저희는 이걸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부담 이런 부분들도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퇴직이나 휴직하는 분 반영이 왜 안 되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같이 움직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채용하는 데는 철저하게 다 잡으셨을 거고 어쩌면 더 충분하게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퇴직하시 거나 휴직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들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리고 8개월분이 너무 과도하게 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동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시설팀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산출이 조금, 이번에 굉장히 자료를 잘 주신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을 주셨고 그래서 월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다 해서, 산출근거는 명확한데 그렇다면 추경규모를 정할 때 여기에 근거했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면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을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31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1회 추경에 1억 3340만 원을 잡으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지출액을 이렇게 잡고 월에 약 1700만 원 하셨어요. 그럼 계산하면 2억이 넘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1억 5000 안 잡으셨어요. 5000만 원 부족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족하지만 다른 데 보면 과하게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으셨다면 여기에 해당하게 예를 들어 또 오를 것이, 5월에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월평균 금액을 산출금액에다가 5%라든지 10%라든지 기준점을 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정확도가 맞았지 않았을까. 센터마다, 시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 뒀는지 알 수는 없고 어떤 것은 과하게 많고 어떤 것은 과하게 작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다 맞아져야 총 금액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유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 부족분에서 1억 1500을 올리셨는데 계산하면 1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한 3500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잡았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당해예산을 하는 게 맞죠. 저는‘어? 그러면 3500 부족한데? 어떻게 난방을 안 하시려나 안 그러면 다른 걸 또 당기시려나?’그러면 다른 것들은 또 제대로 잡으셨는지. 그러면 잡을 때부터 기초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스포츠센터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구조물 균열보수 이게 이제 만든 건물에 대한 것 아닌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개관한 것 말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스포츠센터 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기존에 쓰고 있던 건물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진영체육관입니다. 오래 됐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으로 균열이 되던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외부균열 부분에 페인트라든지 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땜빵식 이러기보다는 만약에 굉장히 오래돼서 균열이 문제라면 대점검을 통해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수선을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예산 낭비가 덜하더라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균열 이런 건 조금 해놔도 또 똑같이 생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검을 통해서 사실은 1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 든다면 저는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본부장님 김동관입니다. 공사채 400억 중에 300억 내고 100억 갚으셨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50억, 50억씩
동관
김동관위원
1년에 50억씩, 50억씩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중에 용원석산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37억씩 하다가 올해는 27억 정도로 될 거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사장님 봉림석산 주민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경에 약속을 잡아서 실무선에서 그쪽 의견도 듣고 저희가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되도록 책임지고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이언스 원석 봉림으로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지금 사이언스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암석 처리를 안 하면 산단 조성이 상당히 불가피한 실정이고 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한 60% 되어서 24년, 25년에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석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쪽밖에 없어서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봉림석산 주변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원석 깨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하고 소통이필요합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 꼭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행정감사 때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서업무비가, 부서업무추진비는 다르고 제가 공문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 월 2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요.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연에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월로 25만 원인데 사용을 안 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온 이 공문이 잘못됐는지 월 25만 원인데 왜 나머지 11개월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온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행정감사 때 온 자료니까 정확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장
사장
최기영 확인해서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6500만 원하고 재료비, 내가 보니까 재료비 이것도 상하수도요금은 별도로 하고 환경시설 약품비도 별도로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동력비도 26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망성도 높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계속 전기를 써야 되는 모터 이런 종료가 워낙 많고 동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점검해서 아끼는 차원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동력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71페이지, 이게 각 다 해당되는 겁니다. 동력비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일단 보면 거의 16%에서 20%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데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 측에서 에너지 절감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상 전기사용 에너지 먼저 증가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절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환경사업장 전기사용 에너지 증가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절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장 전기사용 증가사유는 유입수 처리물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음식물분쇄기 사용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하수도 유입 농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노후화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수탁시설 증가로 하수유입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각 중계펌프장 악취방지시설 신규설치와 가축분뇨처리장 200톤 증설에 따라 전기요금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전기사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너지 특히 전기사용 절감 추진방안은 화목, 진영 여러 사업장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선풍기, 펌프, 교반기, 특고압 변압기 등 고효율 기계를 교체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터보선풍기를 교체하였고 운영방식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고 주요기기에 대한 인버터 제어방식으로 변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슬러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등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동력비 절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진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 중에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례를 요청했는데요. 절감 사례 부분은 직원들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만들어진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직원 우수제안을 사업장에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사업장 팀에서 팀장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나 내지는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했거나 이러면 직원들한테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우수제안 부분은 등수를 매겨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상금은 주지 않고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인사고가에 점수가 조금 부여된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휴가도 좀 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김해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약품비, 수선유지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추경에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각 부서별로 이번에 약품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화목, 장유, 진영이 4억 2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약품비 증가요인은 금번 우리시 하수과 국비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86억 예산으로 하수찌꺼기 감량사업이 2023년 5월 중순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증가로 김해맑은물순환센터 1억 2800만 원, 장유 3400만 원 합 1억 6200만 원이 하수찌꺼기 감량사업에 따라서 약품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과에서 진행 중인 공공하수악취 개선사업이 7월 중순에 예정됨에 따라 악취개선 탈취설비 약품비가 김해에 1억 1100만 원, 장유 1억 2700만 원, 대동 100만 원, 진영 2700만 원 등 합계 2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목, 장유, 진영 등 맑은물순환센터의 신규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약품 소요금액이 총 4억 2800만 원 상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재석위원
약품비 중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있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2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리터로 올라왔거든요. 리터당 500원 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온 건 킬로그램당 28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약품인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금액이나 규격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리터하고 킬로그램하고 다르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리터는 물 수액이고 킬로그램은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킬로그램과 1리터 비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쓸 때도 있고 리터를 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차후에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정확한 설명을 한번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건 507㎏에 18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00원 곱하기 480L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월 480L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들어간 자체가 농축조나 펌프장이나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수선유지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이 있는데요. 슬러지 위탁처리가 연간 35일 정도 잡혀있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35일인데 김해맑은물순환센터의 경우는 7일을 더해서 42일로 슬러지 처리량을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당초에 잡혀있는 35일은 사유가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정 개선과 정비에 따라서
송재석위원
연간 35일을 셧다운 대비해서 잡는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추가로 된 사유는요? 현재 추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일수가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추가로 금액 잡힌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장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료를 보고
송재석위원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럼 그것도 설명을 따로 한번, 지금 하시겠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용 증가 첫 번째는 당초예산 삭감분 4900만 원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자원화처리량 감소로 인해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처리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한 26일분 편성해서 1억 8400만 원 그리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따라서 시운전 지연 및 소화조 증설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한 7100만 원 반영하여 총 금액이 3억 4000만 원, 3억 4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셧다운 기간이 좀 더 길어진 부분도 있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월 처리량도 줄어드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2배나 올라서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건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141페이지에 보시면 진영맑은물이죠? 15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의 자산취득비에 덤프트럭 구입 전액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반납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원래 25톤 덤프를 구입한 배경은 화목 찌꺼기 감량사업이 완료되면 진영 슬러지 하루 1일 14톤 정도를 화목 저류소에 반입시키기 위해서 차량구매 예정이었습니다. 하수찌꺼기 감량사업 관련해서 화목 탈수슬러지 저장조 설계변경으로 25톤 덤프트럭 진입이 불가하여 5톤 암롤트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잔여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암롤 5톤 차량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금 2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암롤 5톤 차량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1대
송재석위원
1대 구입하고 적재함을 2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우리가 25톤이면 5톤하고 5배가 차이 나는데 한 번 갈 것을 5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화목 슬러지 1일 처리량이 14톤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 5톤을 가지고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데 유지비나 유류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5톤 차량이지만 적재함이 8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2번
송재석위원
2번 정도 가능하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25톤하고 5톤하고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저장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설계변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하고 하신 내용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하수과에서
송재석위원
일방적으로 이게 됐네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같은 것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본부도 인건비 변동이 신규 4명이고 휴직 3명 이렇게 올리셨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는 이것 또한 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나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신규채용 4명을 5월 9일자에
정영
주정영위원
휴직은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휴직은 3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명 기준을 잡으셨는데 현재 휴직하신 분이 있나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계속 휴직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명 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휴직에 대해서 산출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8개월 이상이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공사는 휴직을 하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급여의 몇 %고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휴직은 지급을 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지급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수당이나 각종 산출 잡은 게 아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보다는 수당이나 이런 걸 다 뺀다면 당연히 근무를 더 많이 하신 분이 금액적으로 높겠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4명 인건비보다 기존에 있던 3명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아까 경영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산출하신 부분이 적어요.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상식적으로, 제 상식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휴직 같은 경우는 위험근무수당 95만 원을 산출하셨는데 신규직원은 160만 원이거든요. 1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계산이 맞나. 그러고 아까 말했던 4대보험도 마찬가지, 여기는 휴직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휴직 가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뽑으실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 기준들이 직급수당도 당연히 높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탈취 관련해서 약품처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은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그랴도 시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왜 지금 탈취 관련된 약품비가 이렇게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개발본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시설이니까 시설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설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약품비 증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약품비 종합 말고 탈취에 관련해서, 우리가 악취개선사업 때문에 하수과에 그것 관련해서 각 시설별로 지금 다 올랐더라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하수과에서 진행 중인 공공하수악취 개선사업이 7월 중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 장유, 대동 등에 악취개선 탈취설비 약품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산이 한 2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7월에 준공을 하는 거면 사실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고 준공하면 당연히 악취 탈취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당초에 넣어야 되거든요. 당초에 예산규모를 보고 우리는 약품비 전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면 꼼수 편성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억 6600만 원 그때 들어갔으면 약품비가 훨씬 더 규모적으로 컸겠죠.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7월에 당연히 준공을 하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약품을 사야 되는데 당연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추경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심의조서할 때 하수과에서 이런 부분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정영
주정영위원
하수과에서 제외를 시켰다고요? 시설 관리위탁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하수과에 가서 같이 의논해서 심의조서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확정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변수가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0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9월까지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 이게 당연히 구축이 되고 구축되면 탈취에 대한 약품이 들어간다는 건 100% 명백한 건데 예산이 그렇다고 2600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고 하수과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그러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으로 잡혔다면 쪼개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실 60억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진영스포츠센터도 당연히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니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핑계를 댈 수는 있는데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공사 전체 규모가 다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서도 워낙 꼼꼼하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또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생림 같은 경우 맑은물순환센터 예산을 하면 7900인데 9600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2000만 원이지만 20%가 넘거든요. 그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상동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계산하면 1억 7900 필요한데 1억 9600을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혹시 설명주시겠어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각 사업장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또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보면, 79페이지 설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월 사용 평균 5600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1년에 6억 7500인데 11억 5200을 잡았거든. 그래서‘이 남는 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시운전 5개월 설명을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 가축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5개월 시운전을 잡아도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요. 9억 5000밖에 안 들어. 이런 설명에 따라서 제가 다 감안을 해서 그러면 5개월 시운전까지 하니까 플러스 5개월을 해도 10억이 안 돼. 그런데 11억 5200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슬러지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평균이 6300이라고 하셨거든요. 평균하면 7억 5800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팀장님께서 억수로 친절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슬러지 발생이 추가로 더 많이 돼서 5개월분이 발생한다.”그것도 계산하면 10억이거든. 그런데 12억 13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작년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너무 또 느슨하게 다 줄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다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부분 어쨌든 산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해 보인다. 제가 이 기준한 자료를 기초해서 계산을 해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점검하셔서 변동이 있다면 자진반납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됐다면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에 보니까 수돗물 독성검사를 하네요.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생태독성분석 수수료는 장유, 진례, 안하, 상동, 가축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수돗물 검사를 어디서 하나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수질검사 기관이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검사기관요?
정영
주정영위원
수돗물 아니고 이건 수질검사 이런 하수 관련되어 있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생태독성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뢰의 문제라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여기가 공신력 있는 데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2022년 12월 19일에 개정이 되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독성검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게 된 배경은 혹시 뭘까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배경은 저희들이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인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앞에는 독성검사를 안 했다는 거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과거의 방류수는 수질항목이 BOD, TOC 해가지고 총 6개 항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독성을 추가로 하수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생태독성검사를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할까 그러니까 시행령이 생겨서 한다면 기존 생태독성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상임위 때 하는 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저희 입을 통해서 궁금한 걸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받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들께서는 준비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들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팀장님이 또 바로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제가 지적 드렸던 산출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기본적인 동력비나 재료비, 약품이나 이런 것 혹시 과하다면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산출하실 때 그 기준은 아까 경영본부도 마찬가지고 시설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설별로 다 놔두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부가 필요 없잖아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짜볼 때 보면 각 팀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기보다는 이번에 동력비는, 항상 시의회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게 동력비랑 약품비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급 이런 거잖아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죠. 올해 예전보다 올해 달라진 건 산출근거에 집행내역을 주셔서, 저는 이건 정말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초는 얼마를 냈는데 앞으로 얼마 낼 걸 예측해야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준을 그러면 산출까지는 잘 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가 또 빠진 것 같아요. 적용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력은 사실 아끼면 조금 아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해서 각 지금까지 5개월 낸 것을 기초 내서 12월분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든지 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각 3%를 더 증액해서 기준을 같이 하라고 해야 저희가 봤을 때‘아, 이번 동력비는 그렇게 산출이 되었구나.’라고 해야 신뢰감이 높겠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암롤 5톤 차량 적재함 구입 2개가 왜 필요한 겁니까? 1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슬러지를 미리 받아가지고, 위에서 슬러지가 내려오면 미리 적재하기 위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한 번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25톤 덤프가 필요했으면 그게 한 번 내려올 때 25톤이 내려오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애초에 1일 처리량이, 이동할 처리량 슬러지가 한 14톤 정도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1일?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암롤 5톤 차량이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계획을 하십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하루에 아침, 오후 두 번
동관
김동관위원
두 번이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한 번을 이동할 때 암롤 하나는 슬러지 놔둔다는 얘기 같은데 슬러지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슬러지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고 저장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 슬러지를 이동하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또다시 슬러지를
동관
김동관위원
온 차에 슬러지를 적재하고 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급한 게 아닌데 암롤을 하나 더 사가지고 그렇게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루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겸직을 해서 그렇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주말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전자가 가끔 휴가를 냈다든지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운전자 휴가랑 암롤 통 2개랑 상관이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이동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연차를 낸다든지 하면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25톤 차가 25톤 양이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어차피 처음 구입하려고 한 25톤 차가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25톤 차가 슬러지를 받으면 25톤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하루 처리량은, 1일 이송량은 14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25톤 차를 처음에 계획했으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이네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설계변경에 따라가지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25톤 차 하루 운반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애초에 예산을 짤 때 25톤 차가 1회 운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한 건데 한 번 운행을 갈 것 같으면 그 차를 왜 삽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25톤 차량은 14톤을 이틀에 한 번씩 운행하기 위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이틀에 한 번씩?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원래 1일 발생량이 14톤인데 25톤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틀에 한 번 운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운행을 위해서 2억 2000을 들여가지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틀에 한 번인데 임차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25톤 차를 구입해서 이틀에 한 번 운행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차는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대기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검토한 결과 임차보다는 차량구입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어떻게 낫습니까? 이틀에 한 번 운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반갑습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말씀하시죠.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당초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25톤 덤프트럭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1일 발생하는 양 14톤 정도는 이틀이나 3일씩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25톤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5톤 트럭으로 일단 암롤을 구입했고 그 암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적재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1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운전직이, 5톤 암롤 같은 경우는 일반 1종 보통이 있으면 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틀에 한 번 하루 운행하려고 2억 2000짜리 25톤 덤프 구입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면 저희가 지프를 계약하든지 해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가 감가상각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하수과하고 아마 그때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동관
김동관위원
팀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은 낭비가 안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억 2000짜리 장비를 구입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운행한다는 계획을 짜가지고 구입한다는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암롤 부분도 2대이지 않습니까? 1대가 왔다가 1대를 슬러지 하는 데 정차 시켜놓고 받아도 시간상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예비상 암롤을 사가지고 놔두는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10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비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루에 2~3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1대를 더 예비로 둔다는 게 예산 운용에서 저는 이 자체가 낭비인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설비 자체가 기기마다 대부분 예비 개념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재함 자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재함을 하게 되면 아침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하는 걸로 7톤씩 해가지고 지금 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따로 또 적재를 해놓고 운행해야 되는 사례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 개념으로 이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진영에서 음폐수 쪽으로 가는 운행은 뭘로 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진영에 저희 음폐수시설에 소화조로 슬러지를 운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기획경영팀장 최하록입니다.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말씀하시죠.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진영 소재에 있는 김해시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은 자원화시설 위탁업체에서 건너편 음폐수처리시설까지 수탁업무에 이송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 차는 몇 톤에서 몇 번 운행하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그건 25톤에, 아무래도 계절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루에 4~5번 올 때도 있고요. 겨울에는 두 번 정도, 아무래도 여름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운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저희 진영팀에는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예. 일단 하고요.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가 있어가지고 그 직원밖에 안 됐는데 암롤 5톤 같은 경우에는 1종 보통이기 때문에 1종 보통 가지고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운전직 직원 1명에 그다음에 업무직 직원 2명으로 해가지고 총 3명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그때는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직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죠.
동관
김동관위원
어디서요?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전체 직원들 중에서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도 당초 25톤 구입을 할 때는
동관
김동관위원
팀장님.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차를 구매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직원들 중에서 그때그때 하신다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아니, 위원님 우리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운전직 직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임마다 바뀔 수 있는 겁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더 추가로 운전할 직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기획경영팀 인사부서에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있는 분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지금 협잡물 반출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하루에 몇 회 운행하십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그것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화목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그분이 일주일에 3~4번?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예. 반출 업무도 지금
동관
김동관위원
업무만 하십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경영팀장
아닙니다. 그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에 또 시설을 담당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시는 저희 직원분도 지금은 업무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요. 이 내용은 저도 정확히,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어서
동관
김동관위원
운전이라는 게 한 장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운행을 해야 최고 안전한 거거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장비를 운행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지금 주에 1회, 2회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고정적으로 지프를 하시든지 정해야지 주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운전자도 로테이션 돌아가다가 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전직이 이 업무와 또 여가시간에는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아까 김동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덤프트럭 그런 것 관리비도 그렇고 사실 김해에 덤프트럭 업자가 일이 없어서 엄청 놀고 많은 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좀 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좋지 않겠나 싶고 이틀에 한 번 때문에 덤프트럭을 쓴다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건 우리 김동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잘해서 다음에 하든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내일모레 장마가 계속 오고 태풍 대비하고 사전점검하고 운동장 같은 데 보면 물이 안 빠져서 낙엽 같은 게 막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잘해서 또 스포츠센터하고 여러 가지 태풍이 오면 위험한 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개발공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영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점검해서 사고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한 궁금한 것 있는 건 전부 다 자료로 해서 한번 가셔서 그 부분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동력비나 전기요금 산출근거 자료를 가지고, 재료비 같은 약품자료 이런 것 상세히 설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회생활실험 리빙랩사업 도비 및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6억 33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소통 업무추진비 300만 원,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 2200만 원, 김해맛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 15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도시이미지 홍보 1900만 원, 공보제작비 400만 원, 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은 시청 누리집에 보면 열린 시장실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단순민원 이런 건의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새롭게‘시장에게 바란다’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이걸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민원이 아닌 정책이라든지 또는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각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별도로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민제안 접수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의나 찬반 이런 걸 얻어서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건 또 반영을 하고 공지할 건 공지하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안에 제가 그동안 질문을 여러 번 드릴 때마다, 타 과에도 그렇고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이 플랫폼 안에는 시민설문조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어 있나 싶어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현재 설문조사 기능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몇 회 이상의 댓글이 달린다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설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양방향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을 모집해서요. 시민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안에 넣어놓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김해맛집 숏츠 제작이 되어 있는데 개당 산출을 해보니까 한 38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자막 넣고 배경음악 넣고 로고 넣고 이렇게 해서 일반은 그냥 하나 만드는데 보통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프리미엄을 하니까 한 그 정도 금액이 책정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의지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취지 자체가 어쨌든 김해방문의해와 전국체전 때 타 지자체에서 오셨을 때 김해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시는 만큼 정말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와서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불소킹 홍태용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숏츠채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2년 경남사회혁신 생활실험 이 사업 집행잔액이 있고 이자 반납을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올해 보니까 생활실험 리빙랩을 했던 것이 어르신들 꽃꽂이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나누어주고 했던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올해는 사업이 사실 두 건이었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림하고 망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미디어네트워크에서 하고 생활문화공동체 만만세에서 했던 2개 부문이고 어르신들, 저희들이 환경 사회생활
김유상위원
사회혁신 생활실험 리빙랩 망천1구마을편이랑 한림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꽃꽂이 하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런 거였던데 하고 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서류화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김유상위원
그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어땠는지도, 어차피 리빙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드릴 수 있고 또 꽃꽂이를 배우면서 혼자 계시면서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대화도 하시면서 충분히 만족하시는 게 화면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동에 화훼도 있고 꽃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차라리 어르신들끼리 협동조합 같은 걸 하나 조그맣게 우리가 마을기업처럼 만들어서 꽃꽂이를 해서 어르신들이 만든 꽃을, 우리 꽃 많이 쓰잖아요. 시나 이런 데 꽃을 쓸 때 그분들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 저희들이 이걸 하고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108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참여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고 작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건 어차피 실험을 해서 좋으면 저희가 이걸 적극 반영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만료가 되었지만 자체사업으로, 이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타 과랑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맛집 62개소에 유튜브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63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3개소만 홍보하고 다른 업소는 홍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소의 입장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맛집 말고 김해에 친절 뭐 있는데? 맛집 말고 지정한 업소가 있어요.
김유상위원
착한식당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건 왜 또 그러면
이철훈위원
백년가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에 맛집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착한업소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빠지고 맛집만 합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63개소는 위생과에서 선정한 맛집을 주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생과와 협의해서 1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위생과에서 선정한 63개 업소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착한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몇 대가 했던 그런 업소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그런 식당들도 홍보숏츠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이미용에도 김해시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전국체전을 대비한다고 하면 그런 곳도 홍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1920만 원 이게 도시미관 홍보라 해가지고 감액을 했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해오다가 올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몇 년 째까지 해왔어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횟수는 상당히 제법, 현재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 하고 나면 체크를 해가지고 점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다고 하면 바로 삭감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든지, 3년 동안 해보고 이제 판단했다 이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 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요. 우리가 새로 사업하는 건 많이 따지지만 저는 어떤 사업을 안 하는 이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했으면 3년이라는 부분에서, 1년 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체크를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 관할은 그 전에 관계되는 분이고 우리 배 과장이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때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한 건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홍보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여쭤봤던 것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홍보대사가 5명이라서 제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걸 받아들이셨죠?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게 제가 과장님께서 우리 김해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영상에 좀 출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께서‘배 과장이 간다’라는 프로그램명을 과제로 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은 공식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전체적인 부분을 별도 계획을 하나 마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배 과장이 간다’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다음에 위원님도 같이
배현주위원
저는 영상에 나오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라서 다른 분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경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정책제안 관련해서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행이 다 안 됐을까요? 왜 추가로 더 만들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부분은 아주 단순한 부분이고 저희 답변도 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법령상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또는“다음에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축,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적어주셨는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제가 그냥 궁금한 게 홈페이지에 한 코너를 마련하는 그 정도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댓글을 충분히 달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 또 거기에 검색 기능을 추가로 해서 예를 들면 앞에 유사한 종류의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타이틀을 쳤을 경우에는 앞에 했던 답들이 모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걸 보면서 해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추가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략사항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런 것 맞나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건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건 제가 존중을 하는데 사실 홈페이지라는 게 요새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많은 제안을 받으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면 홍보를 통해서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중요한 게 제가 여기 와서 홍보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느꼈고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정례회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집숏츠 여쭤보겠는데요. 위생과에서 선정한 맛집이라 하니까 2021년에 20곳, 22년에 8곳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3곳은 어떻게 된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게 총 63개소입니다. 선정하려고 하는 개소의 수가 63개입니다.
배현주위원
이미 선정된 곳은 그러면 28곳 아닌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현재 된 곳도 있고요.
배현주위원
그럼 올해 또 지정한다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위생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총 63개소를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숫자를 반영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맛집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심의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 예산 잡으신 것에 한 편당 38만 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8만 원 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들이 현재 38만 원 기본적으로 40개소 해가지고 1개소당 38만 원을 잡았고요. 저희들은 40개소를 아마 전부 다 외부에 위탁해서 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도 사실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적을 받은 부분이 1개소에 현재는 40만 원, 38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제작하시면 충분히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숏츠라는 게 대단히 고퀄리티를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또 저희들 지인이, 유명한 분들이 참석하는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 외주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드린 소통플랫폼도 그렇고 맛집숏츠도 그렇고 다 과장님께서 홍보대사로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 두 가지가 많은 관심도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 이 2개에 대한 의견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검토하시거나 지금 계획된 것에서 바뀌는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현재로서는 뭐가 바뀌었다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시민에게 바란다는 형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밑에다가‘김해시민이 묻습니다.’안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시민들이 헷갈리고 더 복잡하다는 것, 결국 양쪽의 플랫폼이 다 공존할 수밖에 시스템이 되면 관리가 더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얘기했지만 시민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다량민원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옆에다가‘제안을 주세요.’라든지‘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세요.’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나는 단순민원이 아니라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에 따라서, 이게 옛날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민청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많은 수요가 있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실현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퀘션마크에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론화나 민주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많은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 및 찬성토론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또 같이 실효성 있게 표가 나야 이 정책까지 연결되는데 저는 그게 될까. 그러면 오히려 더 사실은 속 빈 강정처럼 되어서 코너만 만들어 놓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통공보관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이지만 저는 기획예산과 행감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책제안 제도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라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다수의 민원도, 지금 다량민원 얘기했는데 그 용어도 안 맞거든요. 다수의 민원이 정확한 이름이죠. 그죠? 행정적인 용어나, 누구는 알아도 다량민원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수의 민원센터를 만들고 하나는 오히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소스들이 나중에 정책제안에 사업을 시항할 때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주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러면 사실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200만 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다량민원 코너가 있지만 사실 돈 드는 건 짜다리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드는 게 첫째 그러고 여러 채널이 중복되고 헷갈리게 진열되어 있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누구나 이해도가 높게끔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맛집 유튜브 같은 경우도 쭉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홍보는 구멍이 작으면 안에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보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밖에 없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야왕도TV를 통한 숏츠가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그냥 우리끼리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인스타 요즘 맛집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오히려 의뢰를 한다든지 그것이 우리 유튜브로 연결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실 아직은 구독자를 더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맛집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도 저는 차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광고할 거냐. 광고를 해줬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일 몇 명 안 되는 구독자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안 하니만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나 안 그러면 우리 SNS 서포터즈단을 오히려 더 활용해서 좀 더 저변 확대가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가야왕도TV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의 효율상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여비를 팀별로 쭉 잡으셨다가 다 삭감을 하셨다 그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통으로 잡으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들 조직개편하면서 시민소통하고 혁신 쪽에 넘어오면서 그 여비가 넘어온 걸 감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당초예산에 감해야 되는 건 아닌 거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가 전체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지금 팀이 변경된 부분만 감했다는 거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는 여비가 다 있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아니요. 그러니까 그 2개팀만 일단 저희들한테 넘어왔고요. 그다음 뒤에 8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전체 과 공통여비가 사실은 당초예산보다 조금 많이 편성해서 상반기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공보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비규정이 좀 많이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쭤보는 건 각 부서의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소통공보관은 많이 다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타이트한 것도 좋지만 업무의 타이트함보다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81억 8100만 원보다 11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570억 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37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5600만 원, 예수금 수입 45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4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2년 온나라, 공통기반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1억 2500만 원보다 50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48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종사무소 숙소 임차료 및 보증금 1800만 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4억 45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468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위탁비 2300만 원, 당초예산에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4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누리집 외국어 번역페이지 구축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2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공와이파이 전기 설치공사 8400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19억 15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받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높은 금리의 금융채를 조기상환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수입으로 348억 99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450억 원과 기존 예치금 101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감액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294만 3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348억 99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채 상환을 많이 하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도 상환하고 토털 금액이 468억 2100만 원이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던 고효율 이자를 갚아서 재정건전화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압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50억 해서 350억을 가져갑니다. 통합재정기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0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450억을 농협에 저희들이 4.6% 이율로 빌리고 있는데 예탁을 해놓으면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2.5~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율 차이가 1.6%인데 450억의 1.6%면 한 6억 정도 이자가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빨리 상환하면, 전체적으로 450억 원의 지방채를 갖고 있으면 다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조기상환하면 현재 김해시 지방채가 1700억 조금 더 되는데 450억 갚고 나면 굉장히, 지방채 이율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10분의 8 이상이 오버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오버는 안 했겠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조금 전에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100억 정도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되고 민생경제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견인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일단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현재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사업들이 많이 없답니다. 왜 없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이렇게 현재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재정건전화를 앞세워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방채를 갚는 게 과연 맞는가. 어려울수록 더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돈 갚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시기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예산을 풀어서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별하게 긴급하게 써야 할 경우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쓸 수 있거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재원 투입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특별회계에서 나와 있는 돈이 자꾸 묻어가고 활용도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늘어나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잉여금이 쌓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쌓이니까 그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조례에 개정해서 일반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서 쓰고 안 쓰고의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54억 4500만 원이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1차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59억 3500만 원인데 약 4억 90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육상팀 지원금을 좀 감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체육지원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해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통합안정화기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금융채 얼마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 455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로 보면 차입선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오는 경우 그건 이자가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공공자금이 3%쯤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빌려가니까 그 재원이 없으면 일반 금융기관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2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이율이 좀 높습니다. 현재 4.6%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가 699억이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한도를 정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예산서에 의하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99억 중에 현재는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빌렸거든요. 차입을 안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 지금 존재하는 금액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700억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반회계 699억은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발행할 수 있는 건 행안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김해시가 필요하면 올해 빌려도 된다,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방금 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나가는 걸 아끼고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긴축보다는 좀 풀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된 것들이 내년의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코로나는 끝났고 지역 내수 활성화에 많은 집중투자가 됐으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 예산을 쓰는 효과와 효능감도 높을 텐데 이렇게 단순히 빚을 갚는 데만 써버리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 돈을 안 갚고 내년에 지방채 안 빌리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저희들이 또 지방채 빌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내년에 국가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저이율로 빌릴 수 있고 이걸 또 갚아버려야 되니까, 이 돈 450억을 가지고 빚 안 갚고 그냥 일반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조성된 금액 거의 100%를 써버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은 본래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기대했던 것이 시민들에게 별 그게 없더라는 거죠. 한 6억 아끼려고 했다고 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경제에 세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될수록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공사비가 마지막 정리가 안 돼서 수년이 지나다 보면 몇 배로 올라가 있는, 저희는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에서의 보수성은 인정은 하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목적들을 보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좀 더 효능감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쪽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고금리 이것만 일단 갚아놓으면 전체적으로 이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과장님이 사업부서에 계실 때는 통 크시다가 예산부서만 가면 작아지시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신종기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앗사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히나 의회가 요구하는 건 민생하고 직결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년 전국체전에 손님을 맞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원 부분에서 세외수입도 지방교부세나 부동산세가 결과적으로 1차를 해도 전년 대비 금액이 굉장히 적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 당초에 오기는 1300 정도가 이렇게 교부를 하겠다고 왔는데 한 86%만 잡았습니다. 공문이 내려와 놓고 그 이후에 또 줄어드니까 언론 보도상으로는 국채가 한 20% 정도 감이 됐고 우리 지방세는 10%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일전에 통보한 대로 다 잡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라.”결국 연말 되면 이게 펑크 나면 감 추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교부세가 좀 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과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펑크 나는 경우를 못 보고 남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하고 우리 예산팀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살림 사는 입장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86%가 맞느냐 90%가 맞느냐는 사실 밀고 당기기의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김해시는 내수가 굉장히 살아야 되는 시기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 빅이벤트에 집중투자나 필요한 준비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에 좀 공감을 해주시고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숙소임차료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숙소보증금도 좀 늘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 경남 18개하고 세종시 집결해서 사무실 하나 쓰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세종사무소 자체가 경남도에서 임대료 부담을 하고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집기하고 이런 것도 다 부담하고 저희는 인건비만 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건비는 우리 소속 직원이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직원이 세종에 갔으니까
김유상위원
예. 혹시 임차료하고 보증금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보증금은 당초에 500인가 되어 있고 그래서
김유상위원
500에 50이었나 그렇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 직원이 애가 1명 있어서, 숙소 평수가 7평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좀 비싸가지고 달세를 아무리 깎아도 80만 원 줘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렸고 보증금도 500짜리가 어디 있나 싶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처음 잡으실 때 너무, 500에 50이면 진짜 완전 거의 쓰러져가는 원룸일 텐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적게 잡았고 그래서 현재 계약은 이 예산이 편성된 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왕 올라가셔서 업무 보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게, 500에 50이면 김해에도 아마 없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보면 우리 시민들 의견도 수렴이 들어갑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과목이 한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잡혀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410만 원 한 건 김해시정 베스트10이라고 해서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인데 그건 시민들에게 의견을 다 묻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1년 동안 김해시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것에 따라서 1등부터 7등까지 해서 부서마다 연말에 평가하는 그 보상금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있겠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누가 몇 프로 했고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아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작년에는 탄소,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그게 1등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례식장에 다문화
김유상위원
다회용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다회용기하고
김유상위원
다문화 아니고 다회용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회용기하고 공원묘지에 조화 없애는 것
김유상위원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다문화가정의 분들도 고용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청 공무원도 계약직으로 일전에 채용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여기 보시면 45명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혹시 있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 환경, 산업, 건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읍면동에 추천 받은 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그냥 하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김유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어떤 데는 25명 한 데도 있고 50명 한 데도 있고 금액 산출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7만 원인데 또 어떤 데는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것인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조례에 있고요. 수당 부분은 지금 모든 위원회는 7만 원으로,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 이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 이내, 초과되면 3만 원 이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의 상황 따라서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3만 원 해서 이렇게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사실은 전국체전에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빚 갚는 부분,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중에서도 빚을 갚고 또 예산을 아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지만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이렇게 아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은 들어갈 만큼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고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지 않는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의견 잘 물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연구원 설립 이게 왜 2000만 원 삭감이 또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원 설립은 삭감이 아니고 다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2000만 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시스템 그걸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석 달 동안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이게 돈이 그러면 엄청나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장
절감했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절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도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나중에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여기 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하고 주민예산참여위원회에 6번을 하고 45명인데 6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게 1차 추경에, 추경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중요한 걸 잡아가지고 이게 안 되었을 때 1차, 2차, 3차 추경을 잡는데 수당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물론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올리면 내가 무조건 빠꾸할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과장님 올리신 이런 걸 줘야 되는 건 알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건 얼마나 읍면동에 소중한 사업, 각 부서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 스마트담당 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중요한 부분 그런 걸 해야지 참석수당하고 이래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이런 건 앞으로 내가 인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부상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송재석위원
누리집 외국어 번역페이지 6000만 원 들어있는데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아까 우리 소통공보관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글에서 번역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짜인데 그게 올해 1월 되면 종료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유료로 하려면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구글에다가 지불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번역기를 돌리니 차라리 저희들이 6000만 원 들여서 별도 5개의 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오히려, 이번에 6000만 원 들여버리면 다른 돈 안 드는데 구글 쓰면 매년 5~6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외국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이런 내용도 아까와 같이 소통플랫폼에 들어갑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현재 계획을 잡지는 않아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외국인들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료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과에서 오셨을 때 사실 얘기를 들었어요. 무료로 쓸 때도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더라고요. 시장에게 바란다 구글 번역하면 시장이 mayor가 아니고 market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 2만 3,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구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사이트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