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집행부 고생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 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3100만 원보다 79억 3700만 원 감액한 1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8000만 원 감액한 8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6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4억 47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1억 81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97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4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 감액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0만 원 감액, 국가암관리에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300만 원 감액한 5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한 7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4억 1500만 원보다 58억 2800만 원 감액한 29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200만 원 감액한 14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2억 59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95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5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 감액한 4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 1억 10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감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 원 감액한 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억 98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6억 99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감액한 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에 19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른 지역별 사업예산을 분리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축하드리고 제가 나중에 서부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보건소가 원래 하나였다가 두 군데로 승격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하나로 집행돼 있던 걸 나누기해서 써야 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은 김해보건소 하나에 있던 걸 서부보건소가 승격하면서 예산을 쪼갠다는 건 힘듭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김해보건소 예산에 있던 건 김해보건소에 쓰고 서부보건소는 서부보건소 대로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사실 서부는 앞에 강선희 소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사업을 정리해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확보를 하고 그게 만만치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부지역에 맞는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서부보건소 지역에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확보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이 누락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근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뭐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줬다 이 말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평가하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딜레이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총 5대를 구입하시는데 1대는 기금 50%, 시비 50% 해서 2대 구입하시고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나머지 3대는 시비 100%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이게 기금으로 매년 2대가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기금요청을 해도 이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은 부득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총 몇 대를 할 계획이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5대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5대 끝났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정헌위원
지금 예산으로 50%면 1대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2대라고 하셨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대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2대 중에서 기금 50%, 시비 50%니까 시에서 1대 내는 거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전체 2대 금액에서 50%는 기금이고 50%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해도 전국적으로 배부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최정헌위원
일단 기금을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업별 설명서 305페이지 사업규모에 보시면 오타가 있어서 말씀만 드릴게요. 240만 원씩 2대 해서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50만 원씩 2대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수정하셔서 다음부터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예산서 56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환경 지원사업, 365안심병동사업, 공공심야약국 지원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규모는 똑같습니다만 서부하고 나눠지면서
김진규위원
나눠지면서 그렇게 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나눠서, 이게 도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은 서부에 몇 군데가 있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서부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부는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심야 부분을 서부지역에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참여를 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서부는 없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그런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도비보조금이 변경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비가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100% 지원됐다가 올해부터 도비를 50%로 감액시키고 시비가 50%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술실 CCTV 설치 이게 9월 25일부터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법이 신설돼서 병원급 수술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지금 12개 병원에 23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의료계에서 반발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반발을 할 수 없는 게 의무사항으로 법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의무화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서 다 다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김진규위원
자부담 50%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의무화인데 왜 국비랑 시비로 다 해주는가 싶어서, 50%?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이건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 같던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작년 예산은 9500이던데 잔액이 47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증액이 됐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방접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독감접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 때처럼 수요가
김진규위원
없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감하고
김진규위원
독감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코로나 백신하고 같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소요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45만 원 정도만 증액해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일단 평상시에 저희들 기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비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았다가 그대로 남았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잡았다가 정부에서 특교세로 돈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예산은 일단 아끼는 측면에서 그건 돌리고 특교세를 재편성해서
김진규위원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월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안 털고 결산에 그냥 3000만 원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자료상에는 불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국비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 편성에 다 됐다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번에는 3000만 원 이것 또 그대로 남는 것 아니에요? 또 특교세에 내려오는 것 아닌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나중에 특교세가 만약에 안 오면 이걸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오면 또다시 특교세로 활용해서 예산을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류상에도 불용으로 안 남게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한번 털어내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중보건의사 7명 다 모집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공고에는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요청해도 일반의들은 요청수요를 정부에서 감당 못하고 숫자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7명 주거지원비를 잡아놨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걸 일반의하고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전체 신규 공중보건의사 열일곱 분 계신데 그중에 김해시보건소가 열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분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관사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사도 하고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 주거지를 확보하다 보니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열 분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일단 전체는 열일곱 분이고 김해시보건소에 열 분, 서부에 일곱 분 계십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겁니까? 현재 상태는 어떤 겁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종료된 건 아니고 단계 하향조정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 특히 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접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려면 감염병예방법 분류상에 2급으로 되어 있는 걸 하향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급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표본감시 위주로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완전하게 일반 체계로 넘어가는 건 2024년도 연초부터 독감처럼 아프면 자기가 검사받고 치료받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하고 공단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건 아마 코로나 예방접종은 당분간 무상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1년에 2번을 맞는 게 맞습니다. 접종효과가 6개월밖에 안 가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보통 호흡기질환이 많은 걸 감안해서 계절성 경향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 경향 자체가 1년에 1번 가을에 독감과 같이 맞는 건데 아마 저희들은 가을에 캠페인을 해서 독감 맞을 때 동시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거나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 전체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다 그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 해서 과편성되어 있던 걸 다 삭감을 했는가 싶어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합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생림, 상동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예산의 성격이 당초에 국비에서 기후기금으로 변경돼서 금액은 그대로 있고요. 예산 부기만 바뀐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기만 바뀐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자. 국내여비가 대폭 삭감이 됐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감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굳이 삭감을 할 필요가 있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워낙 앞에 안 하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 추경에 더 확보하시는 경우는 안 생기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대강당 AV시스템 구입에 54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부분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가 새로 생겼을 때 2000년도에 대강당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2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에서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 와서 이번 코로나도 끝나서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대강당에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 5400 전액 올려서 음향기기하고 그걸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강당 설치기기들이 다 노후가 돼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23년 정도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김해시청 내에도 대강당 소회의실, 365안전센터밖에 없어서 전 실과가 활용하기 힘든 부분인데 김해시보건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공기관에 대관하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면밀히 했으면 사전에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에서 소장실 수도 배관작업 개수대 설치, 본래 없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없어서 사실 소장님실이 북쪽에 있는데 그걸 이전부터 한번 옮기려고 그랬는데 남쪽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 못 옮기고 결국은 허목 소장님 새로 오셔서 의논하기로, 그냥 쓰시는데 손 씻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 수도배관을 1개 설치하는 걸로 끝내자”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수도배관만 1개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들은 특히 보건소이기도 하고 수도시설은 필수이기도 한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장기기증 장려사업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혹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 봄으로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장기기증이 작년에 한 다섯 분 했고요. 올해도 다섯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장제비하고 진료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진료비 쪽에서 실제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앞에 돌아가신 분들이 진료비를 맥시멈 500만 원까지는 사용 안 하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에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1000만 원 감액하면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센인 양로주택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지금 국도비에서 예산이 1800, 1800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으로 인한 감액분인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서부하고 나눠지면서 덕촌, 한림 쪽이 서부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센인 덕촌마을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물품 해서 당초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3000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미리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교세 그 부분이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장충격기 말인데요. 여기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이 또 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들은 심장충격기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여기 보시면 강사 교육등록비가 24명 있거든요. 보건소에 13명의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보건소 내에 직원들이 강사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외부강사가 아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가 전국 지자체 중에 세 번째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인증을 받은 김해시보건소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팀장들도 다 교육을 받은 교육자격증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심장충격기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은 심장충격기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희열위원
예.
허수정위원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
김창수위원장
저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희열위원
저도 사용할 줄 압니다.
김창수위원장
두 분
허수정위원
원래 정희열 위원님 또 그쪽 일하셨었고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근데 저희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보급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조차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제공을 통한 시민 생명보호인데 그럼 심장충격기를 이만큼 많이 보급하면 그만큼 사용이 돼야 될 거고 이 사업에도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심장충격기사업하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받은 분들은 아마 다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허수정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받았을 때 심장충격기 교육은 안 받았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이고 이것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당장 짜고 집행부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공기관에서 안전진단이 좀 안 돼서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지만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게 고장 났을 때 고치려면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제일 직결되는 데거든요.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국어로 안전매뉴얼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파트문화도 많은데 우리가 강구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게 꼭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면 참 안전하고 좋겠다. 이번에도 보건소 같은 큰 관공서에 문제가 생겼는데 매뉴얼대로 하나도 못 움직이고 올스톱이 돼서 한 한 달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만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소장님 오셨지만 보건관리과가 나름대로 제일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내 집부터 보건소부터 일단 안전진단을 좀 하셔서, 김해시에는 건물들이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수 그것 때문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안전진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을 미리 반영도 하시고 보건소 각 부서에서부터 이런 시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부분이 구조적인 안전도 있을 거고 안에 생활안전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보건소 부분은 제가 2월에 와서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정리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챙겨볼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속대응반 구성이라든지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특히 안전 쪽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적극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거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실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는 너무 가깝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안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거든요. 근데 시민의 안전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다가구 이런 데부터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 소장님 오시고 마인드도 좋으시니까 집안부터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봅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운영 보시면 추경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안전장비 구입 1550만 원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위에 보면 안저카메라 판독류 44만 원 곱하기 5개월 해서 220만 원 추경에 잡으셨는데 이것 1월부터 5월까지 판독을 한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안저촬영기는 실제로 합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계로 판독을 맡기면 거기서 이상여부가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개인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라거나 이차적인,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안저검사장비가 없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220만 원을 사용한 게 아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되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판독수수료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미리 할 거라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고혈압, 당뇨 관리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 예산 1180만 원 기정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예산에 잔액이 남았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46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이것도 코로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사업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가 안정됐고 혈당스틱이라든지 검사결과지 해서 홍보물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코로나가 참 특수사항은 특수사항이다. 작년에는 아토피 예산 잔액이 없었는데 지금 감액한 것은 서부하고 나눈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작년 예산은 149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건강증진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325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49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당초예산부터 325만 원을 잡아놨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보건소 예산 자체가 3년 동안 계속 기존 업무를 못 보고 있다가 올해부터 6월 추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사업비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 계층별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자체가 한 3개 항목 빼고는 전부 서부에 옮겨가는 거고요. 나머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하는 예산은 한 3개 항목 예산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부보건소가 하나 더 생겼으면 도비나 국비가 조금 더 안 내려오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가 올해 1월 1일부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10월에서 1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그게 편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당초예산 때 서부는 독립적으로 국도비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좀 나아지겠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제증명 등 민원검사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작년에 8000만 원해서 잔액이 0원이었거든요. 8000만 원을 다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7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네요? 이것도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검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보건소가 진료를 중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비가 7000만 원 이게 서부로 나누어졌나요? 감액됐네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서부로 나눠진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사업에 7000만 원은 서부보건소로 이관된 내용이고 올해 또 확대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 틀니 임플란트는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미 서부 부분 돈을 나눠서 배정받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근데 작년에 잔액이 0원인데 성과보고서 보면 달성률은 79%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김진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감액된 것은 거의 다 서부하고 나눴다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위탁하는 예산은 한꺼번에 위탁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은 서부쪽으로 다 분리가 된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모자보건사업도 서부하고 나눴고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설명서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게 시비 4억 4900만 원 승인이 필요하다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4억 49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627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2022년까지는 중위 150%였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이 부분인데 올해 2023년부터 도에서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는 대폭 확대가 되어서 기준이 150% 이하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180% 이하 가정이네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는 작년까지 150% 이하 가정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627페이지 밑에 보면 김해시 예외지원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150% 이하 가정이었지만 18년도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가 쓸 수 있도록 예외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에서 모든 대상으로 풀리다 보니 필요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본인부담금 지원도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19년도부터 정부지원금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 2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180% 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게 되었으니까 이 예산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산을 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 7억 부분을 보태다 보니까 가감하면 필요한 부분이 4억 3천 얼마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김해시 예외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고 그게 교집합이라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을 삭감했고 본인부담도 1억 4000을 삭감했잖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산후조리비 비용에, 뒤에 633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올해 새로 생긴 도사업입니다. 시비분담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진규위원
이건 4억 8900이네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4억 8900인데 추경설명서에는 4억 49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서부 부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부가 4000만 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추가설명서에는 시비가 4억 4935만 6000원 승인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 숫자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633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고 저도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4억 8935만 6000원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한참 찾았다니까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어느 게 오타예요, 이게 오타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서가 맞겠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도 감액된 게 서부 쪽하고 나눈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확대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 자체가, 확정내시가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000 반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왔고 서부로 나누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자꾸 줄죠? 수술비 지원도 그렇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건강보험 부분이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조금 적기는 한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난임부부 확대지원이 있는데 확대는 소득기준이 조금 더 높은 180% 초과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했는데 맥시멈이 1년에 500명 정도, 소득수준을 충족한 난임부부가 1년에 평균 맥시멈 500명 정도가 되고, 일반 시술지원은 1,3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된 부분이 있고요.
김진규위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지원을 안 받아도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180% 초과하는 2인 가구에 올해 기준으로 622만 원이거든요.
김진규위원
우리가 확대지원은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도비도 깎였고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게 작년 예산 잔액이 0원이더라고요. 480만 원을 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20만 원 증액했다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청소년산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게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2021년도는 6명이었고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전에는 청소년산모에 임신, 출산 부분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2년에 걸쳐서 2세까지 모든 진료비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임신, 출산을 제외하고라도 아기가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김진규위원
2살까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전에는 1년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임신, 출산 부분만 제한해서 지원하던 부분이 의료비 지원 항목도 늘었고
김진규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2억 2000을 줄였다 그죠? 국비가 반이나 줄어버렸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잔액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줄여도 되나?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출생아 수가 조금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감된 부분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도에 요구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집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2억 9700이 작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을 다 썼던데 그러면 출산율이 조금 줄어들면 이것도 남을 수 있겠다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2억 2000이면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12억에 72억이면 퍼센티지로 보면 예산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2억만 봐서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만큼 준다고 보는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김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국비로 확보할 수 있나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건 도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 남는 시군에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교부하고 이런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뽑아보는 건데 병은 알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줄여야 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우리 지역보건이 제일 중요한 게 말 그대로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기초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시에 자살자가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데 올해는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는데 타 시군은 다 높은데 김해시는 전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숫자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김해시만이 아니고 그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처럼 다들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신건강에 혼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특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수십 년 동안 안 가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신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라든가 이런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요즘 광고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게 서김해, 동김해, 보건소 앞에 큰 전광판을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보면 잠깐의 몇초 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것 끝나면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예산서는 다시 올라와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예산서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카피문구 하나라도“힘들지? 이곳으로 전화해.”이런 카피문구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천억을 들여도 애 안 낳고 수조를 들여도 자살자가 생기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런데 머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대인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것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얘기 좀 해보이소. 내년 예산에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해마다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자살이나 정신 관련 예산은 21년 8월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서 예산도 더 내려갔고 저희들이 홍보문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생명지킴이도 양상하고 있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정신 관련해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현실은 그와 가깝지 않게 불행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소장님 이런 행사를 전국망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뭔가 독특한 것을 해봅시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가 다른 시군구보다 자살률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닌데 자살자의 특성을 보면 젊은 인구층이 많아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다문화 부분, 지역의 중소기업 많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경영구조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술로가 깔려 있습니다. 음주문화도 자살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술이 촉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주문화 특히 절주 가이드라인 제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자살자가 높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고요. 특히 내일 시장님이 생명대책본부장으로 조직을 재구성해서 교육청, 경찰, 소방 다 불러서 협업과제 발굴보고제를 합니다. 연말까지 최종결과를 낸 다음에 안 되면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자살자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 용역이 가능하다면 용역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과적 문제는 특히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있다가 대면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대면에 익숙하지 못한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령층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역보건과에서 내년에는 하다못해 팸플릿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전화번호 하나라도, 카피문구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스티커라도 붙일 수 있게 관리사무소하고 그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추경에 설명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더니 사전에 많이 하셨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서부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강선희 김해시서부보건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름대로 오래 근무하셨고 시민들과 김해시를 위해서 조언도 하고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울지 말고 하이소. 내가 눈물이 날라 하노?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김해시에 발을 들인 것은 1985년도에 최초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년 정도 보건소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강산이 4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법령개정 이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서부보건소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 의장님은 물론이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 최동석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배려를 해주셔서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다 그게 진정하게 더 김해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제가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조직개편만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부탁드린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새로 오신 신길재 소장님과 남아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더라도 영원한 김해 사람으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회의시간이지만 그래도 진심 영혼을 담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박수 한번 담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서부보건소는 조직개편 시에 당초예산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400만 원보다 3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과 제증명 수수료 1억, 지방교부세로 대중교통요충지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3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2억 9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법종 실시에 3억 3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인력운영비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2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 1200만 원에서 6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서부보건소 증축에 1억 5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8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9800만 원,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22억 1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1억 6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9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 8000만 원과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6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4600만 원과 안심식당 운영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문을 연 서부보건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부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강선희 김해시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먼저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강선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노, 왜 이러노. 조금 전에도 서부보건소가 승격하면서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해보건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서부보건소가 승격되면서 앞으로 보건소가 2개 생기는데 예산을 쪼개기보다는 새로운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해서 무엇보다 김해도 중요하지만 서부보건소 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셔서 소장님 퇴임하시지만 나머지 분들 하실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임 소장님 오시면 단합해서 서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서부보건소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사전에 부연설명을 잘하셨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보건소는 수시로 사무실에 자주 와서 다 설명을 미리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다음은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어떻게 보면 서부 쪽에는 근래에 관공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센터부터 해서 노인정 이런 시스템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보면 관공서라는 이유로 위생시스템이 잘 되겠지 이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국민건강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건강입니다. 우리 김해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현재는 이미 예측되는 질병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의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관공서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해야 될 규칙도 많고 공동생활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동생활이 많아져서 나름대로 질병이나 이런 데 취약할 수 있거든요. 서부보건소가 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적인 보건소 어느 과의 일이 아니고 김해시보건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이 사전에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생 그런 게 나름대로 보건소가 좀 작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는데 보건소는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이래서 시스템도 달리해야 되고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보건소에 가기는 힘들지만 보건소 차가 좀 갈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소장님 계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내년 예산서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런 예산으로 찾아가는 복지도 있듯이 찾아가는 보건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남 탓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김해보건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서부보건소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도 새로 생기고 마인드도 좀 달라서 김해시가 처음으로 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김해시서부보건소가 처음 생기는 게 법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마인드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좀 더 다른 것,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혁명 수준의 시대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가 중요하다. 영혼이 있는, 누가 봐도 김해시서부보건소가 김해에서 최고가 아니고 전국에서 최고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해 봅니다. 소장님 말씀마따나 39년이면 세상이 몇 번 변했습니까? 4번이나 변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은 별로 안 변합니다. 50년 만에, 엊그제도 한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김해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부보건소가 처음 만들었지만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집에 가실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공이 운영하거나 단체가 운영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셔서 보건소가 훤하게 빛이 났는데 가시고 나면 조명을 새로 좀 더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새 마약퇴치근절예방운동 많이 하죠?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서부보건소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시 보건소하고 해오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퇴치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니까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나가서 마약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장유에는 마약을 하다가 발각된 분이 있었습니까?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장유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작년에 다른 소장님 계실 때도 계속 김해 원룸에서 마약 재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김해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대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늦었지만 아직도 일찍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많이 홍보해서 김해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캠페인하고 의료기관 쪽만 하고 원룸이나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오거든요. 어떤 다른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느냐, 필요하면 같이 활동을 하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관할 경찰 쪽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홍보가 되거나 한 번쯤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9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 계속 남으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10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59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에 43억 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장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86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희망키움통장 등 8개 통장사업의 근로소득장려금에 1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63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445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3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7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2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703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04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에 71억 2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01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1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95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16억 5000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9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66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수당급여에 3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동급식 지원에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35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75억 6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8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8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1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은 2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5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재적립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계속 나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가 환자 수도 감소하고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려오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만 원 남았거든요. 근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매칭시킨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50%, 도비 33%, 시비 16.7%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올해도 또 많이 남지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남겠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시비도 당연히 불용 남겠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방법이 없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해서, 올해 하반기 결산에는 아시다시피 잔액을 반납 못 하다 보니까 결산 중에 털지 못한 게 많이 남았는데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황을 보면서 과감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복지재단 운영비 4억 4000 정도 출연금을 증액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꼼꼼하게 보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재단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다 봅니다. 운영비라든지 이게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을 보면 집행잔액도 제법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재단을 감사하는 건 우리 시에서만 하지 외부에서는 안 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금 외부에서는 안 하고 예를 들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법인에 맡겨서 결산 같은 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업무적인 감사 쪽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도감독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시의 감사관에서 한 번씩 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기적으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161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지원이 있거든요.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주로 네일아트 교육이라고 해서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게 신장유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기관에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명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10명 정도밖에 수강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은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무슨 교육 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주로 계속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네일아트?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네일아트 너무 많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여성장애인이 할 만한 게 그나마 여성장애인들에게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걸 배워서 창업을 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배워서 몇 분이 창업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김진규위원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것만 자꾸 하고 특히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 너무 많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네일아트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화상태에요. 창업도 못 하고 취직도 못 하는 것 뭐 하러 자꾸 하는가 모르겠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신장유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이 부분 말고 다른 걸 개발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배워야 될 교육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너무 편하고 교육하기 좋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화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 예산은 좀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 이게 2022년도에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증액이 됐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량하고 급여가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를 조금 증액시키고
김진규위원
1억이나 올랐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숫자도 늘었습니다. 전일제를 하는 데도 있고 하루에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참여량도 있고, 예를 들면 은혜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이 네다섯 가지 되는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좀 늘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일하시는 분 인원이 늘었다 이 말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작년까지 해봤을 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 쪽에 전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해서 한 기관에 3~4번 연속으로 하는 건 후순위자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매 건 있는데 만약 이런 제약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분들은 많이 합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내년 결산 때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증액된 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이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지급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장애수당 생계의료 쪽은 2만 원이 늘었고요. 장애수당 시설 쪽은 1만 원이 늘었고 이게 단가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 다 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연금도 그렇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 쪽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줄줄이 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연금이나 수당이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됐다 이 말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1명당 얼마나 늘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늘은 부분이 기초는 2만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늘고 차상위도 2만 원 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은 항상 회기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던데 이번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산하고 추경을 한꺼번에 묶어서 드리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제가 안 봤나요? 제가 추경 설명자료도 못 찾았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마 결산 쪽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숫자가 줄은 게 아니고 이게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이만큼 줄은 걸로 돼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가 줄었노? 작년 예산이 지금 기정액 9억 1400만 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 작년에 다 썼잖아요. 그런데 2억이나 줄었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김진규위원
우리가 신청을 적게 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건 아시다시피 국도비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는데 가내시로는 9억 1400만 원을 했는데 확정내시로서는 좀 줄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2억 6300만 원 작년에 지원 받았던 애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애들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이게 줄었다고 해서 기존 청소년들이 지원 못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9억 1400 다 썼는데요? 이것 시간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간으로 따져서 활동보조원한테 주는 그 돈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활동서비스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2억 6300만 원어치의 시간이 줄었단 말이잖아?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그 부분이 다 쓴 것 반납을 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 반납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줄어서, 일단 이것 한번 살펴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종사자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이것들도 잔액이 남았는데 다 증액됐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줄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증액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잔액이 남은 것은 증액을 시키고 작년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감액을 시키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는 도비와 매칭이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나머지 다 도비하고 매칭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이것 우리가 신청하면 그만큼에 맞춰서 내려오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다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잔액이 남은 것들을 왜 도비를 증가시켜서 내려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잔액이 3400 남았고 280 남았고 1300 남았고 이런데 다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퇴소자 정착금도 잔액 700이 남았던데 2000만 원 증액됐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퇴소자 정착금은 우리시에 장애인거주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줍니다. 올해 세 사람이 나가서 3000만 원을 썼고 추가로 두 사람이 더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그 해 퇴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고 통상 1년에 5명 정도로 봐서 그렇게 올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것도 작년에 1000만 원 남았는데 또 1000만 원 증액됐고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이번에 신규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이 예를 들면 차량을 산다든지 주로 그런 게 많은데 기존차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신규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안 왔고 추경에 잡았길래,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왔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연도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한림에 있는 도림원에 노후화돼서 창호공사를 시공하는 게 이번에 2000만 원 잡혔습니다. 도림원에서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하는데 올해 3월 16일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전용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에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진영 권역 종합복지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거기서 조금 당겨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해 놨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용 주고 또 증액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2200만 원을 빼 썼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해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인상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한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뭐 하는데 연구용역을 했다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진영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용해 놓고 또 증액을 한다는 게, 차라리 당초에 따로 잡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따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용역을 못 잡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이게 급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진영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연구용역을 안 하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진규위원
급한 것 아니면 추경에 잡든지 하면 되지 전용까지 해서 또 증액을 하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미처 예산 편성할 때
김진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액된 게 몇 페이지에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57페이지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5725만 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725만 원 증액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외수당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분이라든지 퇴직연금,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거랑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 앞에 2200만 원 빠져나간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57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이 목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서 전용할 수는 없고 여기서 전용하는 게 그나마 괜찮다고 봐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그다음 지금은 생활보장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3월 22일에 전용한 게 있네요. 3월 22일이면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후에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3월 22일이면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됐으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후네? 생활보장과에 물어봐야 되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김진규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금액이 얼만데요?
김진규위원
금액이 1993만 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중장년 1인가구 서비스사업에서 2년 국도비사업인데 작년하고 연계되다 보니 그 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읍면동에 150가정에 IoT 설치되어 있는 부분 수수료로 보면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거예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나중에 물어볼게요. 어쨌든 생활보장과에서 전용을 한 건 맞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질의드린 것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셔서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추경에 4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하실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삼방동 장애인족합복지관은 5개의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로 내려가는 아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한 그것과 창문과 지하 물탱크 노후화된 게 있어서 전부 다 교체하려고 4116만 원 잡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삼방동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도 했었고 도란작업장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도란떡집은 지하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란작업장까지 가긴 했는데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노후된 시설도 보이고 더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삼방동 사회복지관 전체를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노후된 부분들도 반드시 기능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가장 최근에 도란떡작업장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간 적도 있습니다. 지하 쪽에 있어서
은희
박은희위원
좀 많이 개선이 되었던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임가공하는 업체하고 떡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협소해서 처음에는 임가공 쪽을 없애고 떡집을 하느냐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떡집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쪽에 떡을 구매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개선하고 청결히 하라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권고를 했었고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최근에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4100만 원이라는 기능보강사업비와 더불어서 운영과 목적에 따른, 사실 떡과 참기름 이런 것들은 청결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노후를 떠나서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특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매일 지속적인 청결, 우리가 일반 화장실 해도 항상 체크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도란떡보호사업장에서의 역할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노후된 시설은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이후에 복지정책과에서 보호사업장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이하 모든 시설의 관리감독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100만 원 개보수하면서 입구 바닥 쪽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청결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습기도 차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청결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란떡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의미로 도란에서 떡을 만들고 참기름이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왕이면 떡 구입할 때 도란떡작업장에서 많이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청결, 아주 기본적인 청결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부분 과장님이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환경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70페이지 자원봉사 관리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캠프종사자 보상금이 9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4개의 자원봉사센터캠프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자원봉사자센터캠프에 자원봉사자님들에게 하루에 1만 1000원씩 보상금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940만 원 정도 부족하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근무를 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자원봉사캠프는 과장님도 센터장님을 겸직하시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가장 인근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소규모거점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캠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현재 14곳인데 이후에 확장요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시민들 의견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금으로서 확장은 없고 다만 지금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물론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설한 게 2017년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법 몇 년 흘렀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할 만한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19개 읍면동을 아우르는 거점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캠프 역할을 잘하고 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리나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업 이 부분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적지 않은데 사업규모 부분에 인건비가 1명이고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라고 해서 여기에 위탁을 합니다. 주요 하는 일은 사례관례사들이 장애인세대를 발굴하고 가족상담을 합니다. 장애인세대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발굴해 세대가 필요한 게 뭔지 수요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인건비가 1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하다가 업무량이 많고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한 사람 더 늘렸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공무직이신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분은 순수 민간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복지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복지사라고 하면 위탁되어 있는 곳에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관에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인건비와 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종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각 기관별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게 9300만 원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례관리사업 부분만 한정된 것이고 이 항목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93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인건비인데 이 기관에 인건비를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 9300만 원이 두 사람 몫이거든요. 나누면 한 사람이 사천몇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고 합니다.
허수정위원
인당 4000만 원씩의 인건비를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4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시에 다른 사례관리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많이 하신다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세대가 2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사례관리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발굴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지금은 1명이고 한 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9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다른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얼마나 혼자서 더 많이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다음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김해에 발달장애인가정이나 장애인들에게 이런 긴급돌봄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인 해소라든지 이용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얼마 전에 내동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빌라 원룸에 오픈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나 가족들의 제일 문제가 예를 들면 경조사라든지 마트에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부모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 발달장애인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이번에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일주일 정도, 직원 10명 이상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남에서는 김해에 처음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창원에서도 부러워하고 양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과연 거기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느냐는 불안한 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부모님과 발달장애인 자녀가 같이 숙식을 해보고 며칠 동안 거주를 해보라고까지 권유하고 있어서 점점 늘어나지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김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범사업 이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개소의 필요성이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부서인 만큼 김해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센터가 잘 자리잡고 김해에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는 경계성장애인 지원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유형이 15개 정도 됩니다. 경계성장애인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유형이 하도 많아서
허윤옥위원
경계성장애인은 어떤 면으로서는 장애인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서는 장애인인 경계성장애인 진단을 받지 못 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진단을 받은 사람은 발달재활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의사 진단서가 없으면, 왜냐하면 국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허윤옥위원
경계성장애는 특별한 진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볼 때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나 도가 챙기는데 경계성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가정이 어렵거나 할 때 집에 혼자 두고 나갈 때 특히 20살 이상 넘으면 그런 관리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김해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에는 있는지 우리 김해만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경남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진단서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윤옥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진단받은 사람 안 받은 측면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우리 김해시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성장애는 장애인 진단과 별도로 지능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70 얼마에서 80 사이에 있는 그런 아동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발달재활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지를 못하겠지만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 특히 아동들이겠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재활서비스나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윤옥위원
부모님들이 장애가 조금 있음을 인정하나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취업도 안 돼요.”“결혼도 안 돼요.”이런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건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복지예산은 계속 모자란다고 매번 얘기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정책과니까 복지 쪽에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돈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경인데도 이렇게 큰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서요. 혹시 결산할 때 어느 시를 보니까 현충탑이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보이는 데에 있더라고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6ㆍ25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전란이라거나 이런 게 많았고 의사자들도 많고, 의사자들이 왜 생깁니까? 본인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팔아가면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투사를 하시고 계속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책에서만 볼 수 있다면 이건 좀 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안 다니고 책을 안 보면 모르는가요? 요즘은 TV에 그런 것 안 나옵니다. 이제 영혼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을 만들자 이래서 충혼탑이나 이런 것도 꼭 탑을 만드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이 시민헌장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저는 시민헌장을 왜 계속 만드는지 좀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데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 있고 어느 특정장소에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신, 내외동에 가보시면 연지공원에 야외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3ㆍ1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듯이 국가를 위해서 해주는 분들이 연지공원이라든가 어떤 특정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김해시청 앞에 해야 국가를 위해서 영혼을 팔고 이러지, 저 산속에다 놔두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70년 전에는 그랬다고 합시다.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아이를 낳는 게 금액적으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시처럼 자랑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다들 볼 수 있는 데“엄마, 저게 뭐야?”외국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삭감을 해오시고 연구용역도 하시더만 연구용역비도 삭감해 오시고 이러면 이제 영혼 없어도 살아도 되나? 그래서 복지정책을 하실 때 이것 하시고요. 또 하나는 타 시도는 보니까 유공자들이 대전현충원 같은 데, 오늘은 특별히 6월 보훈의달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우리시도 있을까요? 혹시 갈 수 있는 데도 있을 건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삼방동 공원에 오면 그날 택시비라도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대전 현충원 가는 차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지금까지 한 번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국장님이 들으시라고 일부러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부가 생기면서 보훈업무가, 사실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현충시설이 전부 다 산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현재 생기는 데는 밀양 같은 데나 평지에, 공원 같은 데 하면 접근성도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검토단계를 한 번 했습니다. 용역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안동도시개발지구 내에 설치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현충시설이나 우리가 기림을 하기 위한 시설은 대부분 연지공원이나 나비공원 이런 평지에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충일에 저희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모시지를, 차비를 못 드리니까 권역별로 버스를 6대 해서 그분들이 손쉽게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또 수당도 앞으로, 물론 그분들이 수당 외에 전쟁이나 참전을 했을 때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수당이 각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통일을 시키자는 말이 있어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합시다. 하시고 사람이 중요한 게 뭡니까? 보고 들으면 그만큼 벤치마킹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베끼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이거죠. 타 시도도 하고 있으면 이제는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재단하고 이쪽이 계속 부피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계속 키워야 됩니까? 예산도 계속 추경까지 들어가고 2차 추경 있으면 2차 추경도 받을 것 같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의 한 38% 될 정도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원체 시민들의 수요도 많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복지재단 인원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지만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운영비라든지 각종 공과금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집이 3채인데도 무료급식소 가고,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그런 것 잘해놨습니다. 무료급식소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추모의공원도 타 시도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금액 받으면 되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시도 현실화 좀 합시다. 무조건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라든가 어르신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퍼주라고 합니다. 저는 애들한테 뭐든지 다 공짜로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세금도 내고 뭣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현실화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퍼준다고, 무조건 무료급식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이사를 많이 오고 있거든요. 김해가 너무 살기 좋다고 이사 많이 오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든가 우리가 기관들은 많은데 현실화를 안 하고 또 어느 특정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개월 동안 서는 경우도, 사고 안 나는 법 없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전진단 매뉴얼 만드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런 매뉴얼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도 하시고 이리 하셔야 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 같은 것도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도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너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의 기관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특별히 공동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정책을 세우실 때 그런 데는 예산을 쓰셔야 합니다. 해마다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경에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181쪽 차상위 특별지원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2022년 결산자료에 세부사업명이 없던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결산자료에요?
김진규위원
예.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해마다 하고 있고
김진규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16명이 한 8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혹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잔액이 조금 남아
김진규위원
조금 남았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4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나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지금
김진규위원
작년보다 인원은 늘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16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확정내시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전용한 것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 10월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니 한 56개의 비예산사업과 일반 예산사업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36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시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체가 사무관리비였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와서 사실 이 돈이 사무관리비로 오면 읍면으로 100만 원 또는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될 텐데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는 사회적, 그분들한테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생필품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전용을 요구해서 한 1000만 원 넘게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해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일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또 시비로 290만 원을 포상금으로 확보해서 연말에 발표대회도 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작년 예산보다 744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9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1800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야톡 메시지 발송요금에 240,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하는데 3600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 3600 중에서 일부 19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900만 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하는데 3600을 왜 잡았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사무관리비 3600입니다. 적게는 읍면동에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에게 또 독지가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지역민들하고 함께 사업을 발굴해서 밑반찬 마련이라든지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캠페인 등 다양하게 그분들과 호흡하면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면 보도로 홍보해서 사각지대 발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 당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안 잡혀있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사무관리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하는데 3600을 잡아놓고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3600이라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필요 있었습니다. 필요한데 읍면동에서 사용하기에 사무관리비로만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를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용도로도 하고 사회보장수혜금으로도 물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은 19개소에 뭘 하려고 했는데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작년 10월에 받아보니 읍면마다 각각 다 달랐습니다. 실제 받아보니 진영읍 같은 경우는 밑반찬지원사업이라든지 안부확인사업이었고요. 주촌면은 서로나눔사랑마을이라든지 돌봄마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진례는 독거어르신에게 수면등 달아드리기 또 1인 1단체 간식비 지원, 한림 같은 경우는 반찬나눔서비스, 소외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내외동을 살펴보면 내외동에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소에 마을복지계획 운영을 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10월에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3600을 빼버리면 되냐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부는 전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려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드리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이 적어지겠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김진규위원
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과목만 바꾼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과목만 바꾼 거라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재배정을 해드려서, 정확하게 말하면 3600이지만 34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150만 원은 평가할 때 다른 행사비로 쓰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용하면서 세부사업목이 새로 생긴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운영 감액된 게 표가 나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액은 안 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없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전용을 시켰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전용내역서를 안 보면 모르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서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쯤 가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일괄 하다 보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중간중간 전용하는 부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어쨌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예산 파트에서 또 하게 될 텐데
김진규위원
예. 그러고 분기마다 보고를 계속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안 찾아보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용을 한 건지 그다음 무슨 목이 새로 생긴 건지 어떤 목에서 예산이 전용돼서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께서 중간에 요구를 안 하시면 모르고
김진규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결산할 때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째,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예산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수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사례관리사 업무가 다른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업무는 같은데 임금 보수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팀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원이 총 5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자리가 비어서 공백기간 동안 기간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은 공무직이라서 공무직 임금체계에 맞게끔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드리고 있고 기간제는 업무는 똑같지만 기간제 관리법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 임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달리 잡았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 없으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작년 예산이 3억 29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에 3억 4500으로 한 20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또 1200이 올랐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20만 원 올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120만 원 올랐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또 올랐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도 있고요.
김진규위원
호봉 상승분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 난방비가 일부 운영비에 조금 더 증액되다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내나 확정내시 온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보다 당초예산이 올랐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정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3억 2900 정도 나갔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1호봉씩, 기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한다고 보면 1호봉씩 승급하게 되고요.
김진규위원
1호봉 승급하면 얼마나 올라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직책에 따라서 승급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호봉승급 부분하고 이번에 난방비 추가 부분이 아마 120만 원의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김진규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상담원 4명하고요. 2개 시설입니다.
김진규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진규위원
찾아가는 여성단체 역량교육은 뭐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양성평등주간이 있기 전에는 여성평등주간이라고 있었는데요. 여성단체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양성평등이 되면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강화라든지 역량강화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느 단체 역량교육을 하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안에는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고요.
김진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 안에는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고요. 기본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때 교육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관 간 정보공유도 필요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역량강화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김진규위원
17개 단체 자료 한번 주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밑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김진규위원
207쪽 맨 밑에 찾아가는 여성단체 역량교육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역량교육과 맞춰서 그날 교육참석자한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간식비를 1명당 1만 1000원이나 잡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단가기준은 식비 8000원과 교통비 약 3000원 잡아서 1인당 1만 1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육 오는데 이런 돈도 줘요? 다른 교육도 그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다 그렇지 않은데 점심을 겸할 때도 있어서 간식이 좀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교육까지 시켜주고 예산을 잡았는데 1만 1000원씩 준다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계획은 잡아놨는데 단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여성단체의 역량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와서 들으면 되지 실비까지 주는 경우를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짧게 한 시간을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오묘하게 시간이 조금 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없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신규사업이죠?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이런 교육에 여성가족과처럼 참석자 실비를 주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300개소에 1회 하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김진규위원
208쪽 여성단체 역량교육 참석자 실비 밑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300개소에 한 번 하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당초계획은 현재 37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강사들이 나가서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형극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전교육 파트에서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애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 어린이집에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안전교육 안 해왔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있었는데요. 아동들에 대한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겠고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평소에는 어린이집 강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자체 교육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의무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애들한테 전달되는 게 얼마나 될까에 의문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특화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우리시도 공감을 표했고요. 이번에 자료로 신규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STATION-L 공공형 놀이시설 리모델링비 이게 거기가, 무슨 공원이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행복순환센터
김진규위원
이게 행복순환센터구나.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어린이실내놀이터 있던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이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과가 다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모산공원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모산공원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지금 비도 오고 대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전천후로 부모와 아동들이 함께, 실내놀이터인데 실내놀이터라도 층란으로, 현재 사설 같은 게 더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20억 이상 들여서 그에 못지않은
김진규위원
20억?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정확하게 20억이 될지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시설하고 용역비하고 그렇게 해서
김진규위원
용역비가 2200이네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아마 2200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고 STATION-L은 말 그대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육아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STATION-L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별도로 개요, 개념을 접목시켜서 실내놀이터의 개념인데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방향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종합복지관에 하실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거점형은 김해종합복지관에
김진규위원
거점형으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장난감은행을 거점형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장난감은행이 세 군데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3동과 여성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진영에 하나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영에
김진규위원
하나 없애죠? 하나를 없애든지 하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유3동과 진영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었고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여성센터가 생길 때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 생겼고요. 그리고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당시의 목적과 그다음 재원이 들어오는 게 다 다르고요. 운영한 기간도 사실 달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난감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출산, 양육에 크게 도움 된다는 것은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활성화된다면 조금 더 큰 일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개로 다 해결이 될까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번에 일원화를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운영 주체가 너무 달라서 사실 일원화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진규위원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내가 까먹었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난감은행까지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월등히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 장난감은행들이 일단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다 필요하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기존은 유지하면서 거점인 장난감도서관에서 연계가 더 잘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16쪽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첫만남이용권이 51억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증액되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1억 4000 증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3억 5000 정도 남았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때 예산이 50억이었거든요.
김진규위원
50억이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47억을 쓰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측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남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본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속 줄어들어서 어린이집도 개소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첫만남이용권이 증액을 하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4월까지 869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500명 잡으면 예산이 얼만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500명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51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작년에 인원이 2,500명 출산했기 때문에 올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석 달 정도 남겨놓고 결산할 때 조금 더 줄어들면 결산에 수정, 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217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이것도 기정액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억 7000을 반납했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기로는 그때 예산이 86이었고요.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83억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부모가족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조금 더 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단가가 늘고 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오르다 보니까 기존 경계에 있던 분들에 대한 걸 흡수한다고 보시면 그 인원에 관한 증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19억이나 증액돼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동양육비도 조금 늘고요. 추가양육비도 있고 그다음에 학용품비도 그렇고 생활보조금도 다 섞이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커 보이지만 큰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경 때문에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팀장님들 업무 역할이 뭡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팀장님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컨트롤하고 팀의 업무를 조정역할
정희열위원
이삼주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시장님 사모님 다니고 하실 때 개인 수행한 적 있으시죠?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시의 행사를 하니까 업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시의 행사니까 사모님 수행을 업무적으로 가신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대신하게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사모님이 시장님 업무를 보시는데 그걸 팀장님이 수행을 하신다고요? 업무적으로 하신다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업무적으로 간다는 건 제가 답변을,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열위원
시의 행사를 가시는데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정희열위원
그 기간에 가셔서 사모님 수행을 하셨다 아닙니까?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예. 했고 제가 돌아와서 제 업무는 또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업무적으로 거기 가서 일을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누가 봐도 시장님 사모님 개인수행비서로 보여서 제가 보기 너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삼주
이삼주여성정책팀장
개인수행비서라기보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타 시군을 자꾸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 정책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보통 여성정책과에 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보통 여성들하고 관련된 여성단체나 여성권익신장이나 여성NGO 단체들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때 사실은 자기 업무, 여성정책과의 팀장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그분이 오시면 당연히 저도 가야 되고 자기도 가야 되고, 그때 같이 우연히 와서 볼 때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개인수행으로 보였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셔서 본인 업무를 보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모님 개인수행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사진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그걸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독특하게 5번이면 4번 이상 정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과의 행사가 어떤 여성들하고 교감을 이루는 행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이소.
정희열위원
혹시나 차후에 그렇게 참조하셔서 해달라는 뜻이지 제가 어떻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일정에 직원들, 팀장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그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느 사모님을 모시면서 봐왔는데 이때까지 과에서 다 사모님들 수행했습니다. 개인수행보다는 업무적으로 시 행사나 이럴 때 전부 다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홍태용 시장님 사모님을 1년 봤는데 자가운전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다른 시선이 있다 하니 좀 더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연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장난감은행이 장유3동 2층에 있어서 주차장도 불편하고 엄마들이 이용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도 쭉 들으셨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난감은행이 네 군데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특히 우리가 관리위탁을 줬지만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김해시여성센터, 안 돼서 찾아가는 장난감은행도 계획하고 그래서 거점형으로 하면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어느 장난감은행에서 필요한 게 몇 개가 있고 또 소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패턴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허윤옥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래서 책도 돌려보듯이 장난감도 돌려가면서 순환을 시켜서 하려고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허윤옥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해야 되는데 장난감이 고가다 보니까 애들이 암만 귀해도 한꺼번에 그렇게 사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은행에서 장난감을 빌려오면‘소독이 제대로 되었을까? 어떤 불결함이 없을까?’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번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소독부터 깨끗이 해서 어느 곳에 필요한 장난감이 그때그때 즉시 갈 수 있도록 전산망도 구축해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만들 때 주차시설도 편하고 엄마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2층에 만들어서 주차시설도 불편하다,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민원이 그때 막 들어왔습니다.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허윤옥위원
새로 만들 때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상담소나 학교폭력 상담, 상담 장소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잠시 피해서 거취할 그런 장소는 김해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긴급쉼터라고 해서 성폭력상담소 안에 피난처가 일단 마련되어 있고요. 또 장기간 거주할 때는 아동들이랑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은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
허윤옥위원
몇 개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허윤옥위원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못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시설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1개 밖에 없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긴급쉼터 하나 하고 생활시설에 쉼터를 할 수 있는 것 합쳐서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환경적으로는 괜찮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치유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유공간도 되어야 되고 치유하면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 연계 부분도 같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전담인력이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Station 공공형 놀이시설 리모델링을 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추경인데 금액이 많이 크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전체 시비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행복순환도시 건물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곧장 리모델링해서 실내놀이터 개념을 가진 놀이공간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갖추고자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넘으면 바로 내년 예산을 하신다고 집행부도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를 거슬러서 가야 된다. 구시대 방식도 있어야 되지만 세대가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기성세대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거든요. 살아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한 우리 김해시 역사를, 김해시 미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39년을 김해시를 위해 현장에서 계속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과하고 아동과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듯이 몇백조를 투입해서 아이를, 어느 누구 탓 안 하고 투입했는데 애들이 표가 안 나게라든지 그것도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인데도 계속 예산서에 돈이 모자랄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면 필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얘기 때문에 장난감은행 이런 얘기, 시민들이 들었을 때‘왜 장난감 얘기를 하나?’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걸 피부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해마다 예산은 늘어고 해마다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영아시체가 나오고 4명을 낳았는데 2명은 키우기 힘들어서 안에 넣어놓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 엄마는 일하기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들어서, 복지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사각지대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고민해 보고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관리상태가, 5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사실 자각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뭔가 거꾸로 가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유치원, 학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교육 수준이 많이 높지만 학원이 없습니다. 엄마들하고 대학교에 오고 박물관에 와서 엄마가 가르치고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치원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유치원 교사님들의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건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아이들 시체는 다른 데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복지 쪽에서 특히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셨고 과장님들도 오랫동안 계셨지만 사무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혼이 살아있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일본에 가봤는데 대학교를 대학생만 오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대학교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홋카이도대학이라고 제가 직접 봤어요. 박물관을 넘어서 거기에는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막말 같지만 노벨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제도, 우리가 복지제도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동예산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남고 복지 쪽에는 제가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모자라고 이건 똑같이 가야 될 거에 뭔가 언밸런스다. 아이들의 복지 쪽으로 생각하고 한 예로 천문대에 가면 장영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영실한테 많이 빠져있어서 유심히 그것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을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는 말이가?’사람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 사람이 안 한 게 많아요. 신화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책만 보는 시대가 아니고 직접 몸에서 체험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여성아동과하고 가족과하고 이런 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그 얘기가 필요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고조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산서를 보면 장난감 말고, 진짜 구시대 같지만 다빈치의 장난감박물관이라든가 물을 진짜 얼릴 수 있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런 게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분이 무슨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런 작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걸, 장난감은행을 몇 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세종대왕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집현전 만드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이 꼭 반대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업적이라면 이제는 그런 걸 따라쟁이처럼 했으면 좋겠어. 장난감 업체에서 내 사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해 보고, 유럽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하나도 없이 선진국 됐잖아요.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특히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목소리 높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돈도 없는 나라도 아니고 머리가 안 좋은 나라도 아니고 해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 좀 하십시오. 다른 생각으로 따라쟁이처럼 하지 마시고, 포항에 가보니까 공원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미어터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의 창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내년 예산은 좀 창조적인 것을 합시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는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가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2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추경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액 25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금액이 안 맞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이게 분리가 되어서 그럴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가 그게 사례관리비 지원하고 그 밑에 다른 사업비 2개, 이게 추경에 안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부기로 달아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 25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자체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품구입비도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물품구입비, 장애진단비,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물품구입비나 이런 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고요. 우리과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세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호아동 그러니까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종료아동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대상이 300명 정도 됩니다. 3명에서 1인당 한 100명씩 전담하고 있는데 사전에 가정위탁을 보낸다든지 시설을 보내기 전에 정상적인 애인지 심리검사를 하는 심리검사비도 필요하고요. 이 300명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을 이분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십니다. 가실 때 이 애들이 필요한 의료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필요 물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이나 대상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충원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변동이 있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실제로 저희가 5명이 필요하거든요. 5명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TO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TO를 확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서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적으로 5명이 필요한데 세 분 정규직으로 하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고 예산은 5명분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 애로사항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 인원 2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은 5명분을 받아오고 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명이서 300명, 1인당 100명씩을 케어한다는 자체가 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정식으로 잘 채용돼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3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교육 및 행사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 사업비에서 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이게 처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15년부터 4년 하다가 18년부터 4년 쉬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쉬었고 그전에도 한 건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행사장 한두 번 갔을 때 엄청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일자를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지, 34개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당행사는 이 예산으로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6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 16일에 날은 받았고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넉넉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앞에 예산이 그러니까 지급되다가 4년 동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6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주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금액을 조금 적게 편성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혹시 증액이 가능하면 1000만 원 정도 주시면 행사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던 사업이고 또 규모를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3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한마당행사를 함에 있어서 600만 원은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부족하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맞아요.
은희
박은희위원
생각이 들고 또 지역아동센터 더해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이 행사를 위한 자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텐데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부활시켰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가을운동회처럼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금 몇 년 쉬었다 하더라도 또 신규사업이 아닌 이 예산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증액이라든지 편성할 때 이 부분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참석자가 9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코로나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에 가봤었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요. 이후에 또 지원조달을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9월 16일 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행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수당급여 지급하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3만 3,000명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3만 2,000명 정도 했는데 2,800명 정도 줄어서 2만 9,000여 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좀 증액이 됐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감액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액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과는 아동수당이 35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35억이나 감액됐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추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당초 이렇게 가내시
김창수위원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3만 2,000명 정도 수요조사를 올렸다가 아동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수요조사에 2만 9,000명 정도 올려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여기도 35억 줄고 아동수당에도 이런데 현실적으로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14%밖에 형성이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수당 같은 게 책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부모한테 주는 거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모님한테 월 10만 원씩 갑니다.
김창수위원장
8세까지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0세부터 취약 전 아동한테 월 10만 원씩 부모님한테 가는 돈입니다.
김창수위원장
8세면 좀 뛰어다니고 자기가 혼자 뭐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돈은 얼마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남아서 다시 돌려보내고 돈이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써야 되는데, 3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방패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출산을 극복해야죠. 저출산의 영향이 바로 우리 과에 옵니다. 아동수당이 이렇게 줄은 걸 보면
김창수위원장
아동수당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에는 원래 여성아동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어느 지자체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는데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서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지원금에 여러 가지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돈이 어디로 쓰이는가가 문제인데 여성아동과하고 아니, 제가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의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을 옆에서 보면 서로 의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고 다 의논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뭔가 좀 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민원을 보면“수당을 왜 줍니까?”다 그렇지는 않는데 사이드로 돈을 쓴다 이런 생각도 있고 복지정책을 하시다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들 생각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데 1급 정도 되면 거의 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노출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쓸 사람이 안 쓰고 안 쓸 사람이 써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예산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쓰고 있다든가 그런 건 연구용역을 하셔서 우리 시만이라도,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을 바꾼다는 건, 우리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아동예산이, 저번에 청소년증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 뭐 사 먹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많이 해도 냉장고에서 애가 나오잖아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디로 돈이 가야 되는가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저희야 좀 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갈 때 박수 치지 마시고 저희가 있을 때 서로 의논하시고 이래서 위원님들하고 좋은 안도 좀 만들고, 타 시도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타 시도는 자랑질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건 다 무료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봐서는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줘도 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아래쪽에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있죠? 찾으셨나요? 25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267이라고 말씀하셔서
김진규위원
아, 257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인데 경로의달 행사 다 끝났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의달이 10월입니다. 노인의날이 10월 2일
김진규위원
노인의날은 10월이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5월 8일 어버이날을 착각하셨나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럼 경로의달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10월이 경로의달이고 경로주간해서
김진규위원
10월이 노인의날이고 경로의달도 그달이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이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김해시장기 게이트볼대회하고 뭐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이건 김해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게이트볼은 노인만 치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50대도 게이트볼, 지금 50대가 파크볼하듯이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근데 주로 선수들은 노인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은 따로 하시길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노화의 특성으로 느린데 같이하면 경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따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럼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 연령대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커져서 진행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시장배 축구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굳이 꼭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면 한 대회 이렇게 나이대를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장 가보시면 마을별로 하거든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꽉 찹니다. 그 인원만 해도 꽉 차서 더 이상, 시간분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에 김해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나오시는 분들이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안 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선수로 발탁되면 나가기도 합니다.
김진규위원
2개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제 추경 더 이상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2600원에서 33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고
김진규위원
3300원?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7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김진규위원
그게 가장 크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인원도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료경로식당 부식비가 좀 더 꼼꼼하게 쓰였으면 하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4억 8800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액이 얼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4억 8800만 원이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나 다음 추경에 증액이 있으면 산출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증액되는 이유를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요양원 혹시 우리 부서 일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허수정위원
시립요양원에 대기자 관리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대기자 관리는 요양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대기를 하면 입소하는데 실제 대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집에 계신 건 아니고 다른 시설에 계시면서 이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시립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대기하시려고 홈페이지에 보면 입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최근에는 홈페이지 상담문의에 딱히 답글을 안 달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대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게 대기자들이 어떻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지 언제쯤 되는지 그런 걸 우리들이 알 수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전화로 연락은 다 해드립니다.
허수정위원
그럼 과장님이 순서를 어떻게 아신다든지 공정하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현재 있지는 않고 그냥 전화로 신청했다가 시립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입소를 하시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립요양원장도 복지재단 할 때 올 거니까 제가 한번 찾아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시민 피부로 와닿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 같은 데는 시비가 100% 투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 아동들 이런 것도 있고 출산축하금, 셋째 낳아야 되고 넷째 낳아야 되고 이런 건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낳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씩 줘요? 우리 1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장고에서 아이들이 안 나오려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계속 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첫째도 줘야 되고 둘째도 주고 다른 데 예산 다 삭감해서 애 낳는 데 신경을 쓰든가 하시고 셋째를 낳아야 꼭 준다 하지 마시고 첫째 낳아도 고맙다 하고 둘째 낳아도 고맙다 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쓰자 이거죠. 왜 셋째, 다섯째, 넷째를 이렇게 만들어서“그때 낳으면 100% 줄게”이제 예산 이런 편성 방법도 그렇고 언어 자체도, 목적도 그렇고 솔직한 말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예산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편성만 해놓고 다 쓰지도 못해요. 국장님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가 못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수십억씩 놔놓고 또 결산할 때 수십억씩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의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과에 아동수당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출생을 하고 8세까지 주는 건데 현재 전국적으로 현 상황이 우리가 OECD 중에서도 최하위 0.78이라는 기록, 꼴등도 꼴등 완전 최꼴등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낮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1개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삭감하고 이런 건 원인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광역단위에서라도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는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입법과목은 어떻게든 지방정부에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목, 장, 관, 항 입법과목 이건 전혀 못 건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과목은 우리가 전용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현재 우리가 7000억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의무부담 비율이 다입니다. 우리 시비가 사실은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국비에 내려오는데 정말 시비를 부담분 채우는 데가 급급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잘 못 채워서 그다음에 앞에 추경 때 채우고 본예산에 못 채우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김해시는 복지예산이 35~36% 정도 돼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의 국비를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료 같은 것도 지금 10% 이상 시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사회복지지수가 25%를 못 넘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100억 이상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복지비용을 전체 예산의 25%를 항상 넘겨주시고 그 25%는 순수한 사회복지비용입니다. 외부거래를 다 빼고 보건도 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다 빼고 순수하게 25% 넘겼을 때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시비가, 제가 어제아래 계산할 때 보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앞에 말씀은 다 제가 그렇게 변명은 그렇고 예산을 수립할 때 전 과, 전 계가 다 모여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실 무엇이든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행복한 건 맞습니다. 복지국에 얘기를 하는 게 행복한 건 맞는데 안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가 있는 거거든요. 소외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 셋째, 넷째, 다섯째 낳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애 낳으면 축하해 줘야지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표나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부서를 떠나서 여성분들이 사실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편하게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고 진짜 말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