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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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 처리사항 보고는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 행하도록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요구 사항 18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농가에 포장재 지원은 지원 대상을 개별 농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3,000만원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생산 9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농 자재 지원 상한액 조정 건은 농가 의견수렴과 농업인 단체와의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등에 상황을 감안하여 상한액 조정없이 구입 총액 1억 원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에 농약 살포 등 추가 지원은 강원특별 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에 따라 경운, 정지, 피복 등 농작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정과에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에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객토 지원 사업 추진 시 양질에 객토 흙 확보 건은 개발 행위 등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객토원을 확보 객토추진 체계 등을 정비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 귀촌자외 관내 거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는 상반기에 3개 분야 1,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신청사 생활 과학관 교육장 이전 완료 주민들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액 상향은 전년도부터 지원 단가를 33 ㎡ 동당 8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건 변동 시 내년 사업에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수 농가 지원 사업 작목 전환과 확대는 올해도 2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수 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앵두, 상황대추 등 과수 작목 다양화를 위한 수요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네 번째 휴경지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사 재료 조달 방안은 현재 기린면 서리에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토목, 건축 공사 설계 의뢰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지 산림부서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작목보다는 퇴비생산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지도 관리가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외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내부 공사를 완공하고 10월부터는 시험 운영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 농업 교육 실습장, 치유 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과채류 배 직영 수경재배 실증 시험을 통한 재배 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 검토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지만 지원 방법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득 작목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작목 확대는 올해 신품종 멜론 재배 단지 조성으로 1억 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멜론 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소득이 높은 고랭지 토마토 재배 면적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제 한달 살아보기 사업이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달 살아보기 참가 대상자에 대한 요건과 신분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 한달에 15일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단순 휴양 등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견은 매년 연초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의무 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친환경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충 트랩, 액비 만들기, 천연 농약 제조 등 전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꽃 축제 국화 생산 관리를 위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올해는 국가 6,000주를 마을 등 민간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일용 근로자 등는 생산 관리 인력을 최대로 확보하여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오대벼 외 품종 확대 검토는 인제군 기후 특성에 알맞은 품종이 많지 않으며 정부 정책상 공공 비축미 매입 품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만 다른 좋은 품종에 대한 수매 요청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에 적합한 스마트 농업 발굴에 공모사업 적극 추진은 올해 4개 국 도비 사업 2억 9,0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12농가에서 한우 생체정보 연계 기술 보급과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학리에 신축 중인 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에 시험 운영을 통하여 인제군에 맞는 스마트 농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 장입니다. 세 번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민간 자문 위원 위촉 검토는 농업정책 수립, 중앙부처 공모 사업 신청 등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과 정산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은 올해는 대상 연령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대상 농가가 303 농가로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수혜 농가가 확대된 만큼 농가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 사업 지침과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간소화 방안을 찾아도 담당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