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참석 의원이신 권태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회에서는 스마트팜 농업과 노인복지정책 및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하여 블랙타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도시의 다양한 정책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문화적 도시인 블랙타운의 인구증가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구감소 지역인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여 스마트 영농기술 적용 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하여 청년 농업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맞춤형 기술연구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스마트 영농기술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또 뉴질랜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 군의 노인돌봄시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노인주거환경의 보완과 고독사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해보았습니다. 그 외 호주 머레이 와이너리 농장과 시드니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와인생산 기술과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하여 견학하였으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뉴질랜드 레드우드 수목원, 아그로돔 농장 등을 방문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농업과 노인복지정책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광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및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 여기 지금 보면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결산검사 의견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 동일하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의견서에 보면 보고서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고서는 신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3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요약표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계가 지금 얼마입니까? 40억2,1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 밑에 3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 설명 보면... 아, 그 부분이 아니고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주세요. 세출은 4,507억3,200만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3,200만원 되어 있는데 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도표 바로 위에 보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100만원이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지적드리는 것은 보고서는 이런 수치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잉여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14%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월금 28% 해당되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이 있고 해서 지금 집행률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운영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조금 잘못 산출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한번 보시면 성과보고서 도표상으로만 보면요. 제가 40% 이상 미달성된 부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획감사실 42.8%, 총무과 40%, 문화경제과 60%, 관광정책과 50%, 종합민원과 66.6%, 농촌활력과 75%, 보건의료원 6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사업이 이렇게 미달성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결과보고서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바라보고 청송군민들도 바라보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달성되는 이런 지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성과달성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든, 정성적 평가든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히 따져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 정말 열심히 했네, 많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