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모자출산장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생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지원 분야는 최선을 다 했지만 행사,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거나 비대면쪽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출생아수 감소도 있고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한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행사를 못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니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생, 출산에 관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적 여유가 있다면 돌려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추경 때 다르게 편성하거나 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자체 사업은 가능한데 보건소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취소된 행사들이 대부분 보조사업이었습니까?

보조사업에서도 잔액이 발생하고 자체사업은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때 조정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위에서 내려와야 조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 사업에서 불가피한 문제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자체 사업만큼이라도 최대한 예산이 사용되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최대한 출산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보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 마주 보고 말할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한가지 우려됐던 것이 의약품에 관해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괜찮았습니까?

부서명이 식품의약과이지만 약 구매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소장님께 그러면 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의약품은 연간 단가 계약하여 충분히 확보합니다.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더라도 약품을 공급받는 것은 분기별로 수시로 공급을 받아서 유통기한에 대한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숙 소장님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산 시민들의 질병,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용과는 별개의 질의입니다. 중산근린공원 옆에 TBC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지의 활용을 어떻게 계획중이신지 궁금합니다.

TBC에서 경산에 몇 번 왔습니다. 본인들이 방송국을 올리려고 했는데 대구에서 반대하고 내부사정 때문에 전체 옮기는 것은 안 되고 일부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당분간은 중산지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세금 문제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로 제공받은 것 같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산지하차도 완공되어 가지요?

예.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고 걱정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어제 밤 같은 경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괜찮은 것 맞습니까?

그것은 도로철도과 소관이라 못 챙겼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옥산1지구 지하차도 침수가 1시 50분부터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새벽 3시에 자다 일어나서 나가고 하셨다더라고요.

아침에 CCTV 보고 원인조사를 해보니 관은 문제가 없고 물이 들어가는 쪽에 철판을 덮어놓고 10cm 뚫어놨는데 물이 많이 오니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서 항구적으로 망형태로 구멍이 많이 뚫린 주물을 주문하든지 해서 항구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수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옥산지하차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이런 형태로 매년 계속 올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중산지하차도에 물이 안 고이냐고 했는데 충분히 대응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수구 쪽이 막혀서 물이 못 빠지는 것 아닙니까? 펌프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도 배수구가 안 되어서 물이 못 나가는 것인데 펌프가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비가 오기 전에 배수구 쪽, 위험 지역들은 정비를 미리 하든지 아니면 안 막히도록 하는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담배 꽁초 같은 각종 쓰레기가 배수구를 안 막는 설치물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을 도입하든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항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제 원인은 나왔고 철판을, 원래는 트렌치라고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소음 나고 문제가 생겨서 용접을 했더니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용접한 부분을 뜯어내고 밑을 청소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 철판 쪽이 막히더라도 그쪽에서 물이 빠져줘야 하는데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자를 보면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 잔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아까 국장님이 보상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민설명회 이해관계 때문에 재검토하는 과정도 길어지고 사전재해,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등 검토 절차들이 많아서 절차이행에 1년,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됩니다.

작년에 의회 들어오고 주민숙원사업도 많았는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동에 태왕과 신동아 파밀리에 육교 승강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교 양측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시작했고 옥곡동 쪽에는 설치 위치를 확정하여 도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태왕과 신동아 측은 위치를 2군데 후보를 정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신동아 아파트 접해 있는 동에서 신동아 측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양측의 주민들의 합의를 봤습니다. 옥곡쪽은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아는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몇 차례 설득해 봤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자 대표분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위원들에게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예.

다른 직원분들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상걸려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정회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에 혹사를 당하는 것은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서 점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옥산지하차도에는 펌프가 추후에도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자연유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이렇게 비가 더 자주 올텐데 그때마다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직원들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고, 피곤한 상태로 업무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날씨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검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라 질의 드립니다. 도로철도과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제 용암에서 신천가는 도로 확장 설계 때문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주 의견이 지장물, 가옥이 일부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설계 착수 때부터 고민이었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형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민이 40명에서 50명 오셨는데 도로확장이든 개설이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수긍이 있어야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고 제3자를 위해서 도로가 개선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도 주민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논의가 다시 될 것은 없고 주민들과 함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농지측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여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열 몇 채 가옥이 없어지면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 논이 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예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고 못 살 때는 급한 것이 인도 없이 도로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압량은 도농이 반반입니다. 용암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 개설하는 것은 인도가 필요하고 논밭 쪽은 농로가 필요하니 도로설계할 때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못 부분에 폐수 유입된 것은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3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주말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고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폐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또 유입되어 시민들이 사진 찍어 보내서 현장을 가봤는데 김순철 팀장님과 이경우 주무관은 매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 벌금이 백만원 된다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몇 천만원씩 법니다. 시 의원이 현장을 몇 번 가서 말했으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잘못해서 물이 유입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뒤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서 현장을 갔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나갔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경우 주무관은 근무하고 있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MBC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에게 몇 번을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고발을 했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도록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원인은 주방에 별도 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1차 계고를 했고 저희도 행정절차가 있어서 2차 정도는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계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수관 하나를 감못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못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 오십니다. 그런데 폐수가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을 몇 주전부터 사진을 보내셨고 말했으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기간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젯밤 새벽 2시에 시민들이 나와서 본인들 가게로 물이 들어올까봐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압량읍을 보시고, 이분이 맨홀 뚜껑을 열고 물을 유입하는 것을 몇 번을 해서 제가 현장도 몇 번 갔습니다. 위원들이 끝까지 결과를 봐야 하지만 지역의 일이 많다 보니 저희는 집행부에 말을 했으면 지역의 일이 당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가지고 몇 번씩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침 10시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사진들을 또 보냈습니다. 시의원에게 몇 번을 말했고 현장까지 왔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이것은 무능력한 시 의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인도로 물이 올라와서, 인도와 점포는 턱이 같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몇 번째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량읍에 몇 번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민원인의 심정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난리가 나서 또다시 겪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죠?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 시켜서 금주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욱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6280억 8867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3642억 6042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638억 2825만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80억원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TF팀 운영 등 일반예비비 22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26건에 62억 677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8억 3412만원을 집행하고 4억 3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미편성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액의 경우 1조 4415억 2206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4123억 7019만원보다 291억 5187만원이 많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큰 부서로는 미래전략과를 비롯한 9개 부서나 됩니다. 세입 미편성액 과다는 관행적인 예산미편성 또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보여지며 이는 충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저해 요인이 됩니다. 시의 재정 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경기동향, 세수 추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누락된 세입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2 회계 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265건인 1503억 344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의 차이가 큰 부서의 경우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동욱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동욱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동욱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동욱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