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강철원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3조 4,688억 원 중 9.9%인 5조 2,303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2조 2,303억 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그만큼 예산이 균형 있게 계획되고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023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50조 2,828억 원으로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 대비 6.4%, 3조 408억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용ㆍ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운용 결과 등 사업별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경우에도 적시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과 질의답변 편의를 감안하여 결산 안건들과 추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되 결산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은 조정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풍수해 대비 지하철역사 및 자치구 현장 점검으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점검으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2024년도 서울시 국비 확보 및 주요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 대비 참석 등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이동률 대변인,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일본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하며,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14시 이후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10시부터 제9대 서공노 임원 취임식에 참석한 후 예결위로 바로 출석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11대 시의회와 나란히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제11대 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47조 원이 넘는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은 약자와 동행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조 7,576억 원, 지방교부세 88억 원, 국고보조금 1,781억 원, 세외수입 573억 원, 지방세수입 감 7,696억 원, 지방채 감 1,0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 914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 보강에 집중 투자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을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6,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ㆍ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서 재정난이 가중된 교통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 학폭 피해자 심리치료 또 마약류 검사장비 보강 등 미래세대의 일상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 보강 투자에 6,442억 원을 투입하여 약자와 동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계ㆍ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문화ㆍ관광 활성화 및 대기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여 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시세감소 전망분을 반영한 자치구ㆍ교육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 5,446억 원과 채무감축 확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625억 원을 적립하여 채무감축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기금 설치 및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올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이를 재원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이 상정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반영 등 재무활동 조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후대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서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3,495억 원을 증액하여 중소 벤처 기업의 자금난 해소,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저감,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또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11대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및 15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종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입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추경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동행ㆍ매력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투자와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건강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 고용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출산과 육아부터 어르신 안심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 공공주택 공급,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 불안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건강과 활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창업생태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등으로 기후변화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작년 4월과 8월에는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과 동행ㆍ매력 특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결산 관련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879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53조 4,6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인 55조 5,7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7,1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인 50조 2,7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조 9,429억 원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5조 2,95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740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3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조 1,379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2조 3,0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8조 3,19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2%인 40조 7,14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37조 1,16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조 5,974억 원입니다. 이 중 2023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2,752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74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조 2,54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조 7,141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수입은 26조 1,638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23조 956억 원 대비 13.3%인 3조 68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2조 7,823억 원 초과 징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지방소비세 5,710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1조 3,366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8,883억 원 대비 29.2%인 5,51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 DMC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매각수입이 7,500억 원 부족징수된 반면 시비보조금반환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초과 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6조 3,955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6조 5,205억 원의 1.9%인 1,250억 원이 부족하게 교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청년 매입임대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등이 당초 국비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조 5,499억 원으로 예산현액 6조 5,484억 원의 0.02%인 1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8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8조 3,196억 원의 96.9%인 37조 1,168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2조 914억 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특별시분 자치구 전출 등 10조 4,03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4조 8,70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등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총 9조 7,51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의 0.7%인 2,75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75건 817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304건 1,93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등이 사전절차 지연 또는 착공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납품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8,605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교육세 교육청 전출금 유보금, 코로나19 격리입원 환자 치료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15조 1,4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14조 8,57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13조 1,59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977억 원입니다. 이 중 2023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7,988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8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31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조 1,4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9%가 부족한 14조 8,575억 원으로 2,91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20억 원 초과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특별회계에서 3,036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수입감소, 광역교통시설 타 기관 부담금 부족 징수,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미수령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5조 1,429억 원의 86.9%인 13조 1,598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020억 원의 82.4%인 1조 5,672억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조 2,471억 원의 87.5%인 11조 5,9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8,38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03건 2,663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404건 5,726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이 보상협의 또는 유관기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월드컵 대교 건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등이 설계변경 또는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1조 1,34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청년 매입임대사업 지연,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52조 1,709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19조 3,602억 원이고 비용은 39조 6,214억 원, 수익은 40조 6,432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차액은 1조 218억 원으로 흑자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운영차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조 12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부동산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수익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248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3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439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284개로 전체의 64.7%입니다. 목표의 130% 이상을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12.7%인 56개이고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22.6%인 99개 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당초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목표를 재정립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688억 원을 편성하여 53건 816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7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 총액은 1,471억 원이고 이 중 39건 7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6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재 추모공원 진입도로 부지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362억 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88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17억 원을 편성하여 14건 106억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 10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16억 원, 청와대소방대 이전배치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881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 25개 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모두 7조 2,08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43.1%인 2조 1,702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중 기금조성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2조 6,591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2,982억 원, 차입금 2,000억 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1조 314억 원 등이며 기금사용액은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모두 2조 1,085억 원, 예수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4,217억 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과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불안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저출생ㆍ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를 보강 투자하여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8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조 4,997억 원에서 2조 6,739억 원이 증가한 36조 1,7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조 7,423억 원에서 3,669억 원이 증가한 14조 1,0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조 1,7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 6,7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3조 2,549억 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세입을 7,696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추가세원 발굴로 34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490억 원 및 지방교부세 8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15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전입금 등 내부거래 195억 원이 감액 반영되어 총 2조 6,739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14조 1,0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28억 원, 정부 확정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291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사업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모집공채 등 1,000억 원 채무발행을 감축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2,098억 원 증액하고 예수금 수입은 3,05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 중점투자를 위해 6,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저출생 등 사회현안 대응에 6,750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지원에 4,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등에 1,1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지원, 난입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등 서울형 저출생 대책에 597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및 마약류 검사장비 도입 등 미래세대 일상을 보호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창의예산을 반영하는 등 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중점투자에 6,442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소아 의료체계 구축 등 생계ㆍ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에 2,4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2,52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노후 전동차 및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 노후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등 재난 대응기반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4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어서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의무경비는 2022년 결산 결과 및 재산세 관련 시세 감소 전망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5,446억 원을 편성했고 회계ㆍ기금 간 전출금 등 1조 58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98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시기조정 및 국비 감액 등으로 3,368억 원을 감추경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기금 설치 및 15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99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정기ㆍ공금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1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총 638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외에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사업에 3,49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는 디지털대전환펀드 등 6개 펀드의 출자금을 300억 원 증액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에서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등 4개 사업에 18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는 노인들의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ㆍ증액 편성하여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융자금 1,500억 원 및 출자금 1,550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진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ㆍ국제협력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 4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사업에 3,4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양해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추경 3조 408억 원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시킬 예정인데 지방세 세입은 감편성 7,696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408억 원을 증가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짧게 해 주실래요.

추경의 세입부분 관련해서 재원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주된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시의 어떤 채무라든지 그런 데 활용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법정의무경비가 있거든요, 자치구ㆍ교육청. 그거를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잔액 중 50% 이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일부 세출 조정을 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50%의 채무에 부담하게 되는 상환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부분을 활용했고…….

아까 앞부분에 자료 요청을 할까 하다가 질의하면서 하려고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 감편성 7,696억을 하셨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감추경한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침에 따라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췄거든요. 그거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짧은 기간 동안은 계속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방세가…….

네, 지방세 수입이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지방세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번에 감추경한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 외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월까지 정도는 감소를 했는데 향후 중기ㆍ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수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와 하반기 예상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감축에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적립을 했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 외를 추경 재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요. 짧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닌데,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저는 가재울도서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133억 정도 하고 감리비용하면 약 140억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착공을 내년 2월에 한다는 소문이 자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 해 보실래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소요돼서 내년 2월 정도나 완료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오늘 회의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본부장님 자료 공유 좀 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저한테 보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 내지는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실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동 시간 저거는 질의 시간에서 빼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교통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지역에 지하철 역사, 전철역이죠. 이런 데 보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각 지역 내에 있는 전철역 출입구 쪽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민원 주문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만약 특정 지역의 에스컬레이터 사업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이 30억이다 그러면 30억 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인 강남 같은 경우도 제가 선릉역 3ㆍ4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설계비 1억과 사업비 4억 이렇게 해서 한 5~6억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줄 알았더니 저쪽 뭐야 교통실하고 교통공사 이야기가 총 소요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대개 단년도 사업은 총예산이 당해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거나 설계 과정이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길면 2년 정도의 소요예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차별로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질문 요지의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총 소요 공사비가 당겨져야 공사에 착공을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은 한 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역사 한 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에 의해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는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돼서 시작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걸 요청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시에서 미처 모르고 있다든지 놓치고 있던 걸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해서 일부라도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상식적인 예산 반영이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 소요 공사비가 예를 들어 30억이다 하자, 그러면 1차 연도에 시의원이 5억이든 10억이든 일단 발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면 그다음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책정시켜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교통실 자료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AㆍBㆍCㆍDㆍE 무슨 전철역이 쭉 있다 합시다. 그러면 A역은 10억 확보, B역은 5억 확보, D역은 3억 확보 이런 식으로 각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든지 또는 캐노피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그 20억이 다 차야만 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위원님, 핑계가 아니고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이고, 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좀 다르게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공사상에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롤링이 있고요 그 롤링을 하다 보면 지상부로 나와서 그 롤링구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4~6m 정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비 반영이 우선 1차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설계를 하는 게 1차 요소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총예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30억 내지 60억인데 그 예산 중에 지장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빨리 끝나는 단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스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전기ㆍ통신 라인 아니면 엘리베이터 다른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투자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의 핵심을 살짝 비켜가는 건데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3분의 1 정도 반영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에서 받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발을 걸쳐놓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 예산 편성상 예산부서나 시 전체적인 기조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는 요지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지역구인 선릉역 쪽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지난번에 한 6억을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실장님 발언의 취지대로라면 이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나 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 예산을 채워주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 각 구간별로 또는 역사별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선릉역 상황은 제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단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부서랑 처음에 편성할 때 총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3분의 1밖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게 단년도에 끝날 예산이라면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안에 끝나는 예산인데 예산 소요액이 추가로 필요가 없고 아니면 반영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전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의원이 몇 억을 확보해 놓은 역사 같은 경우도 추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확보만 해 놓고 공사를 시작 못 한 역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7월에 예결위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예를 들면 선릉역 같은 경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서울시에서 먼저 사업 필요성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해서 착공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반영된 역사가 있으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잖아요, 착공비까지 다했다 그러면. 그 후속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통실에서 예를 들어 올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곳은 예산반영을 미리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절 없이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예산의 형태가 교통공사로 출자금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 같이 다른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 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사항이라면 단절 없이 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보급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122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보급 관련 사고이월이 지난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결산 결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줄고 불용액은 2021년도는 7억인데 10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늘고 또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로 처리해 다음 해로 예산을 넘겼는데 2021년부터는 사고이월로만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늘고 또 회계처리가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보급이 실제 전기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접수하면 최소 두 달에서 6개월 사이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월이나 11월에 접수하면 차가 나와야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4~5개월 지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문제도 있고 반도체 수급문제도 있다 보니까 상당부분 전기차 보급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2023년 올해 현재까지 실적목표가 4만 대라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치를 상향시켰다고 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전기차 사용 후 충전소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이러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전기차 보급 촉진의 기본 전제는 충전인프라의 완비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생활권 주변에서 5분 이내에 어디든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전체 전기차 보급 숫자를 약 전체 등록차 대수 대비 10%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주에 전기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관심이 많고 또 핫이슈다 보니까 시민분들과 전문가 백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만 생각했지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 후에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셔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모셨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과다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4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에는 행안부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게 사유인데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하게 공단에서 많은 점검과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좀 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터지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행정처분이나 관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고가 하나 딱 터지면 그때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 결산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58개 사업에 86개 통계목에서 사고이월액이 2억 8,700만 원,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일반운영비를 더 잡아놓고 미처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이런 건들이 꽤 많다,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예산 집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너무 안이하게 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나 사업비에서 사고이월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이월되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고이월도 5개 사업에 5개 통계목에서 4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발주지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절차도 마찬가지고, 사전절차를 완벽하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용역기간이 한 12개월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2개월, 14개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절차가 시간소요가 보통 3~4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면서 한 1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전절차 거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지금 주택정책실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고이월이 자잘자잘하게 건수가 많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매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뭡니까?

집행의 원인행위는 했고 기간이 그다음해까지 이어질 경우 사고이월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신 게 있네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금 불가피한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 방만한 예산 집행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2회계연도 간 연례적으로 10억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을 보니까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의 사업명을 쭉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업들이 꽤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계속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예산 편성해서 애초에 계획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그냥 해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사고이월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6,100억이고 2021년도에 6,900억, 2022회계연도에 7,660억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755억이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을 고려해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쨌든 예산 집행 시기가 그다음해까지 이어질 경우도 있는데, 명시이월은 많이 줄었지만 사고이월은 약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치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추경하시면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편성단계에서 계속비로 잡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에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을 시키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도 금년 내에 집행이 덜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한 3,000억 정도 감추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 금액이 작은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0억 이상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원인이 발생해서 아마 사고이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깊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예산 집행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조실장님 이봉준 위원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예산을 살펴서 정책화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역 8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나오세요. ‘5, 9호선 올림픽공원역 외부행사(공연) 승객 혼잡도 완화 사업’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불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8페이지 맨 밑에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역 ‘5, 9호선 올림픽공원역 외부행사(공연) 승객 혼잡도 완화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혹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 좀 다시 해 주시죠.

2023년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역 이거 안 갖고 계신가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됐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번 예결위에서 백호 실장님 계실 때 제가 9호선 혼잡 에스컬레이터의 사고 날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고 날 우려에 대해서 미리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연결장치 마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서울 지하철 3분의 1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가 미설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1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기계적인 요인으로만 하면 10억 정도면 되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10~30억…….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까지 안의 공간을 파서 롤링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지장물이 있거나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10억 정도 조금 더 플러스하면…….

1대에?

네.

그러면 미설치된 데가 3분의 1 잡으면 한 620대 정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전체 교체를 한다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620대 중에 역주행 장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약 570대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서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70대는 그렇게 크게 예산 소요 없이 역주행 장치만 붙이면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2015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치가 됐던 에스컬레이터라 없었던 거고요. 다만 국토부가 우려하는 건 수내역 사고 이후에 역주행 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리소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TF 가동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은 금년 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570개는 역주행 장치를 일단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할 예정이군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설치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수내역의 문제가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아시죠?

관리소홀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정밀점검이라도 더 강화를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주택실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이건 지역 민원이기도 한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송파 의원이기 때문에요. 강남은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이 많지만 잠실은 주택 비중이 한 90% 정도가 넘어서 규제 영향이 강남보다도 더 커요. 이렇게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그 옆 지역,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들이 되려 거래량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고 부작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 목적에 따라서 제도를 보완해서 지역민들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주택실장님이 아니신가요?

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중개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어떤 지역을 면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법령 시행령이 개정돼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등 여러 지역,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용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길영 의원님이 촉구안을 발의했는데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세밀화해서 핀셋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촉구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워낙 부동산 폭등기에 부동산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역들을 광역적으로 설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압여목성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예정인 지역들은 문제가 좀 덜하지만 GBC를 중심으로 송파와 강남지역 등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정을 해서 저희도 연장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주게 되면, 토지거래에 대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또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장을 했고 10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동안의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토지거래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따져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을 예정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당시의 부동산 동향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된다면, 또 토지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봐서 일부 필요하다면 조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치 질의가 있어서 먼저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그게 아니었는데, 반갑습니다. 저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유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겪었던 새벽 6시, 7시 문자에 가슴 철렁은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오발령이냐 오작동이냐 이런 논의를 예결위 시간에 다시 꺼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고 있으면 좀 허망하고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런 시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기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제가 이런 요청을 드렸거든요. 재난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 다 본인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나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나 다 대피소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미리 훈련하고 알고 있어서 숙지하고 있어서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그곳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대피하시라가 서울시가 시민분들, 주권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천만 시민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어느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다 치면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혹은 더 나가서 가 본 적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하얘지죠. 턱없이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결국 기승전 예산으로 떨어질 텐데 대피소를 잘 안내하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런 전체 운영이 모두가 다 예산이 수반될 일일 텐데 그것은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예결위 같은 자리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답변이 팩트지만 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련된 일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은 없어요, 아예. 다 각 자치구별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피소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민방위 대피소의 지정 및 관리는 누가 하냐,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표지판의 구매와 설치는 자치구의 사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하나 더 나가서 대피소는 민간시설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상용품 준비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권장사항인 겁니다. 즉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방위담당관으로부터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잘잘못 논의를 접고 그럴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추경 관련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할당돼서 이런 대피소에 관련된 표지판의 구매나 설치ㆍ운영 전부가 서울로 치면 25개 자치구만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설명이 충분한 겁니까?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전혀 없다, 시 예산이 없다는 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없다는 이 설명이?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지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고요. 현재 표지판 설치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고 일부 필요한 곳만 교체 소요에 대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한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업무수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준선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동안 행자위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민방위 관련된 업무의 심각성과 위험성 충분히 경고하시고 충정 어린 제안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시간이니까 추경 관련돼서 비상기획관님의 충정에 더해서 우리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질의 첫 번째 이겁니다. 지금 비상기획관님 설명처럼 각 자치구별로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 붙이고 안내하고 하는 작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지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도 이 현실에 대해서 누가 특별히 잘못이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의에 답을 해야죠. 현실은 유사시 지진이든 재난이든 홍수든 전쟁이든 그런 커다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나의 집이나 직장에 가장 가까운 지정된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그런데 알고 있냐고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 시 예산은 없고 25개 자치구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인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홍보하는 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게 답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천만 시민분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써야 될 예산은 없고 자치구별로 할당되어 있어요. 이 문제 설명 들으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절실한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국민재난안전포털 그다음에 안전디딤돌 앱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대단히 적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8월 을지연습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대피훈련을 이번에는 실제훈련을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긴급하게 홍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홍보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두 가지 긴급함과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 이 상황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저 추가로 5분 이번에 다 쓸게요. 기획관님, 충정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 여쭤보는 겁니다. 1번, 지금 자치구별 예산 300 평균 주는 걸로 홍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추경안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마땅히 이런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잘 알려야 하는 것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만들어야 될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 얼마를 더해서 25개 자치구별로 이것을 얼마씩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게 맞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이 시민들, 주권자가 기대하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은 전혀 없다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 앞에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무를 구분하는데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잖아요. 그중에도 이 업무는 지역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설명을 저희가 다 공지했잖아요. 지금 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현실 때문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었고 그냥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리의 문제지 이게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관리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별히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나가서라도, 자치구별 활동의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잘한 데가 있고 못한 데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잘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 특별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이것을 충실하게 진행하라고 일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자료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피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른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홍보에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계신데…….

아닙니다,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자치구 역량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2억 1,000만 원 정도 급하게 편성해 주시면 자치구와 시가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충분한 돈일까요?

저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2억 정도 들여서 적어도 천만 시민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에 어느 대피소가 있고 거기로 가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모두가 정서적으로 느낄 때 이건 너무나 적은 돈이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을 얼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즉 천만 시민분들이 내 직장과 집근처에 어느 대피소로 내가 이동하면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어떤 활동들이 수반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목표로 잡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자원, 인력 투자해야겠죠. 덧붙여서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피소를 알았다 칩시다. 대피소에 갔어요. 대피소에 가면 밖에 전쟁이 나서 가스가 나오든 낙진이 떨어지든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피소에 갔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면 3일은 버틴다, 일주일은 버틴다, 그러면 물은 몇 통이 필요하고 비상식량은 뭐고 등등등 뭔가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비상용품 준비는 권장사항이라고, 행안부 지침상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행정적으로는 모범답안이겠습니다만 시민의 정서상 너무나 부족한 답변이라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안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중요한 결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알렸다면 그렇게 대피한 상황에서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적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냐, 거기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냐 같은 이야기들이 훨씬 영양가 있는 질의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답변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된 답변은 추가로 서면으로 받고 이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5분발언을 통해서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피소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이 행사하는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 다 지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지하주차장 공간을 비워두세요 하면 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철문을 닫아 놨다, 그런데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걸리는 면이 있어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 걸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일반 시민분들 재산 소유자의 문제가 있을 때 반발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의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이걸 더 진전된 논의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5선거구 김영철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액예산 보니까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과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 전액 감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이 28억인가요?

네.

그러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이 42억이고요?

네, 42억입니다.

먼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을 보니까 2021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했지요?

네.

그런데 4월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불허를 통보했죠?

네.

불허사유가 뭡니까?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양화캠핑장 인근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유역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에 캠핑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시민이 캠핑족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게 침해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는 한강둔치를 점용허가할 때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허가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전에 사업계획단계부터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협의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본래 한강 하천점용허가받을 때는 단계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장실사를 하고 그 설계도면을 보고 판정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가 거의 끝날 때쯤에 설계조서를 꾸며서 제출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왔고 현장실사를 했고 결국은 불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비용은 얼마나 됐어요?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1억 7,900만 원이 정확하죠?

네.

그런데 그게 다 매몰됐다는 얘긴데, 사전절차 미흡으로 너무 큰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한강유역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난지캠핑장 외에 캠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하나 있고 강남 쪽에, 그리고 캠핑장 하려면 침수가 안 되는, 저지대는 안 되고 약간 높은 지역인데 그래서 양화캠핑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불허가를 안타깝게…….

그건 그렇고 또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도 사업을 잠정 중단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중단했죠?

네.

먼젓번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 똑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선유도 보행잔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잉투자라는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선유도 주변이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선유도 자체의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 등등 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안전성 문제에 위배된다는 전문가 자문결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비오톱 훼손이 우려된다고 봤고, 교통에는 대중교통 연계부족으로 봤고, 도시계획에는 보행잔교의 목적과 효과가 낮다고 봤고, 재정에는 기존 전망대의 기능과 중복투자 등이 사유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너무 사전계획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해보세요.

기본계획 할 때부터 타당성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기둥을 박아서 보행전망대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요 한강이 홍수가 나거나 유속이 빠른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주식으로 하냐 복주식으로 하냐에 따라 논란이 많다가 사업비를 거의 한 80억 이상 증액해서 복주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증액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전문가 자문결과 하상의 세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안전성에 위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된…….

이 매몰된 비용이 많네요.

매몰비용은 총 16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분수대.

이게 보면 타당성 검토 등 기존 설계비용이 16억 9,000만 원, 그래요?

전체 들어간 비용이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가?

네.

그런데 보면 한강사업본부는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사업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그 이전에 충분히 사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해야 되는데 한강이라는 데가 와보니까 굉장히 특수합니다. 국가 하천이다 보니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는 권한이 다 한강유역청에 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도 한강유역청에 불허가 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홍수의 우려가 있는 한강이다 보니 홍수 통수단면을 줄이거나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는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행잔교도 마찬가지로 한강유역청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업이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에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정작 예산이 필요한 데는 예산 편성을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예산 편성부터 받고보자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절차를 꼼꼼히 이행해 주시고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이 중도에 중단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도봉구 경원선 방음벽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국장님, 방음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합의사항도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보고받으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편성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감사결과가 작년 12월, 처분통보가 올해 4월에 왔고 그 이후에 지금 추경 반영을 하는 단계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1억 설계비가 반영돼서 왔고 예결에서 아마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의 요청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서 반영을 요청드렸고요. 그 결과 설계비용 1억이 잡혔습니다. 예결위는 또 예결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아직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예결위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서 기조실장님하고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할 의향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방음벽은 30년 동안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게 열려있는데요. 여기에서 최후 감사원 감사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자치구, LH, 철도공단 해서 지분별로 시설비, 철거비 다 했어요. 그 밑에가 시유지예요. 결국은 시 땅입니다. 이것을 자치구에 있는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에서 공원부지로 하면서 쾌적한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수위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비 1억을 가지고 이걸 공사한다? 설계비 1억만 책정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미 철거비는 자치구도 13억이 준비가 되어 있고, LH도 다 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철도공단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재정이 열약한 도봉구에서 방음벽 이설에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방금 자료를 봤는데요, 올해 3월 8일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방음벽 철거는 도봉구 그다음에 철도변 방음벽 신설 및 향후 관리는 철도공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녹지조성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서로 논의를 해보죠.

이게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국장님께서도 기조실장님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4억입니다. 14억 인데 협의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철거 건은 아니고…….

철거 건이 아니고요 조성공사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복지제도를 추진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협의가 잘 끝났나요?

사실 저희가 3월 초에 난임부부에 대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늦어도 예산결산위원회 전까지는 이거 좀 보내주십사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협의 완료가 오늘 끝났다면, 자 보세요.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협의 예정이었죠?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저희가 사실 3월 9일 발표할 때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책을 난임, 난자동결 시술비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워낙 수요가 많았고 특히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부의사를 표현해 와서 또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추경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출연동의 받았나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출연안에 대해서 심의는 해주셨습니다.

동의 받았나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조례안도 만들고 예산안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보도자료를 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고 출연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먼저 내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저출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뭔가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방침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이걸 당연히 통과시켜줄 걸 알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의회에는 사실 의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상임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대로 하면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로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급함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급함이 있으면 사전절차를 다 거쳐야죠. 거치지 않고…….

현재로서는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었습니다.

현재 아니란 말이죠.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협의 중에 있었고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9일 보도자료를 냈고요.

보도자료는 서울시장의 의지로 이런 정책을 새로 하겠다는 걸 발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 실장 나오세요.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97대 설치에 3억 8,800만 원을 요청하셨죠?

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운영비 및 설치근거 미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죠?

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버스정책과에서 자치구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온열의자 설치를 원천적으로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여기 있어요,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제라는 요청을 보내놓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무래도 겨울에 한파가 많이 밀어치고 해서 온열의자 설치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연말까지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온열의자의 운영비하고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중앙차로 그러니까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내고 그다음에 자치구 소관 도로인 가로변은 자치구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여 거기 위탁관리업체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위탁관리업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봉구에도 여럿 있는데요 중앙버스차로에 민자업자가 승차대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온열의자 예를 들어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게 관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민자업체가 관리비를 내고 시설이 넘어오게 되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가로변은 대부분 다 재정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중앙차로와 분쟁이 있는 부분의 재판은 다 끝났고요. 재판의 내용은 그거를 추가로 더 연장 관리하는 걸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소송결과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재판 결과는,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그쪽 업체에서 3년 동안 더 운영하고 싶다,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고 싶다, 그 협의의 권한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였고요. 대법원에서는 협의의 권한이 없다 이거는 시설을 돌려줘야 된다고 결론이 났던 거고요. 그러면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거에 대한 문제가 현재 분쟁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542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분쟁 있는 지역 빼고 예를 들어서 모 업체랑 분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비투입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가로변입니다.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온열의자,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설치가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설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자치구가 특교금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중앙차선에 있는 것만 저희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3억 3,000 올렸던 겁니다.

전체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면 조례상 근거가 필요한데 조례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그게 시민편의시설로 보는 거라서 조례상 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조례 근거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미 기설치된 부분이 절반 이상 있고요.

상세한 운영계획 없이 시설비만 편성하면 설치 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보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관리 문제 철저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쭉 살펴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전통시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보고 계시는 자료 혹시…….

자료, 종합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자료는 저쪽에 공유가 안 되죠? 자료 찾기가 좀 그렇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있겠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해서 이번에 4억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해서 또 2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3억 이렇게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데 이게 어느 쪽에 편향돼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것 예산이 있으니까 올라온 것 보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항상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내지는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추경을 할 때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니고요 상임위를 거치면서 추경안 심의ㆍ의결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따로 그것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떤 지역 대상을 놓고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반영한 의견이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이 있다면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공모를 거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특히 소상공 관련해서 로컬브랜드를 오 시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또 각 자치구별로 괜찮은 골목상권을 하나씩 선정해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지역의 상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많이 접해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매출도 많이 증대하고 있지만 매출은 조금 늘긴 했는데 그동안 받았던 금융대출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사고라든지 뭐가 사건이 터지면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준다고 난리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대출 연장이 안 되느냐,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사실 저한테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연락하고 더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게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한 번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요즘은 대심도터널이다, 노들섬이다 해서 엄청 큰돈이 드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게 이자를 조금 더 유예해준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쯤 정도는 재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희 서울시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4무 안심금리를 통해서 많이 보탬을 주고자 노력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도 안심금리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과 경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면서 창업과 경영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툴들을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들을 더욱더 살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도 충분히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방법, 폐업을 촉진해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또 간판도 새로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급도 하고 선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한된 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전반적인, 보편적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법률적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11월 15일. 제가 알기로 11월, 죄송합니다. 11월 5일, 저도 헷갈립니다.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담당관이나 상권활성화담당관께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소상공인에게 뭔가, 우리 소상공인이 서울시에 한 130만에서 15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략 비슷하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참여는 못 해도 정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서 11월 5일에 한 번쯤은 서울광장에서 소상공인들 힘내라고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파이팅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개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해할 때 소상공인들의 단체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통해서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베풀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한 결실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뜻을 받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야되겠지만 안 된다면 이번에 제가 예산 일부 중에서 지원해서라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재정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더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시간…….

그래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빨리빨리 할게요.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추가 5분 더 넣어드리면 될까요?

네, 5분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셨어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안 계십니까? 계세요? (위원장석을 보며) 본부장님 나오는 시간은 빼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옛날에 윤 본부장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촌동에 있는 거북선 나루터에 거북선 하나 건립하자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도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촌나루터라는 게 이촌 거북선 나루터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북선 하나 조성한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거기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통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이촌나루터에 거북선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관련된 기념관도 지금, 그때 시장님도 남산한옥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루터에 거북선을 하는 것은 시의 당초 계획은 거기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거북선 나루터에 한강 아트피어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미 발표했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자체도 기존에 있다가 그 당시에 옮길 때는 한강에 거북선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든가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통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용산구가 지역구라서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용산구가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교 밑에 지금 쓰지 않는 공간, 다리 밑에 그런 쪽에다가도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본부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문화본부장님 계시면 빠른 속도로 나와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자치구에서 올린 예산들이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쭉 있습니다, 자치구사업으로 해서 올린 게.

자치구요?

네, 자치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변 음악축제라든지 자치구 월곡 달빛축제라든지…….

그것은 의원발의 예산으로…….

그렇죠. 의원들이 다 발의해서 한 거죠?

네.

우리 용산구 용문동에 가면 남이장군님을 추모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옛날에 해 왔는데 코로나 때 그것을 못 하게 돼서 시에서 죽 해오던 예산을 제가 이번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 전화했더니 부서에서는 자치구 예산은 자치구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크게 예산은 축제와 관련돼서 민간공모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청할 때는 자치구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그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한 것은 자치구라도 받아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전체를 다 받아준다, 안 준다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거쳐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치구 예산은 그것은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크게 할 수 있는 건이라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조상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용산구의 남이장군……. 축제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질의가 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안 계시니까 편하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나와주시죠. 예산안 질의는 아닌데 시급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실장님,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해서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발의한 4명 의원의 입법취지나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주민 모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도 줄여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월말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내려줄 예정인데 사전 보고를 받았더니 업무처리기준안이 전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안전진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서울시가 생각하면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억 원 이하를 지원받으면 보증인 3명을 세우라고 지금 안을 짜셨어요. 1억이 넘으면 보증인 5명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어찌 됐건 서울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아예 지원받지 말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건축수요가 가장 많은 노원구나 양천구청장님 입장도 똑같고 조례를 발의한 저희 4명의 의원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단지와 협약할 때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이 미통과 되면 향후에 도정법 제31조에 의해 승인받은 추진위에서 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데 개인한테 물려놓고서 하면 이거는 앞으로 조례 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라고 기준은 마련했지만 그거는 지원신청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다. 이거 시비도 아니고 거의 양천구나 노원구는 100% 구비로 하려고 하는데 시가 너무 과도하게 채권 권한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얘기는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안전진단 미통과가 되면 다시 신청하고 추진위 설립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비용 신청자와 추진위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서, 이번 주 안에 자치구에 기준을 내린다하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융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숫자로 인해서 연대해서 채권을 보증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채권 승계나 채무 승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문제점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어찌 됐건 저희도 노원구와 양천구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 의견수렴을 쭉 했는데 그럴 바에는 지자체나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겠다, 그냥 신탁사에 요청하겠다 이런 지원하겠다고, 이미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얘기한 게 왜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건 자치구에서 파악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어차피 구비로 가니까 구에 구청장이 책임지고 협약할 때 이거에 대해서 권한 확보하는 걸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위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까지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SH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희망하우징 SH가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인데 그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면서 트러스가 휘어지고 낡아지면서 소음하고 방수가 안 돼서 물난리가 계속 나고 있어서 폐쇄됐어요. 다시 이곳에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논의를 했었는데 SH가 갖고 온 안이 다시 조립식으로 똑같이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립식을 하는 업체의 얘기로는 이제 기술수준이 좋아져서 조립식으로 해도 방수도 다 잘되고 소음도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립식으로 대학생 기숙사를 하는 거는 그 위에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데 또다시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 이 부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예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립농아인복지관이 추가로 더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기조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서울시 내에 시립복지관이 49개 있는데 주로 지체ㆍ발달장애인들이 많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5개 있고 농아인복지관이 한 곳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장애인들 지금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42% 16만 4,000명 정도 되고 시각장애인분들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중에 농아인은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 중 30%를 농아인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이 한 6만 2,000명 되니까 농아인들이 2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5개가 있는데 농아인복지관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아인분들이 복지관이 추가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장애유형이 총 1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정책을 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 유형별로 복지관 그다음에 각종 복지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서준오 위원님께서 그러면 농아인복지관은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장애인 유형별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계시면 그 복지관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족될 텐데 서울시 전역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 유형의 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유형별로 복지관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민 속에서 농아인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현재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현재 별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관 건립 중에 있는 부분들을 완공시켜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추가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가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어찌 됐건 서울시 복지관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유형별 인구에 대해서 비례해서 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서울 전역에 있는 농아인들에 비해서 서대문에 하나 있는 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다른 정책방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안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 인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구마다 수어통역센터에 4명에서 6명의 수어통역사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구마다 농아인 수가 달라서 수어통역사 1인당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 지역이라 좀 그렇지만 광진구에 종사자가 5명인데 1인당 활동 건수가 2,700건이에요. 도봉구는 종사자가 4명인데 1인당 활동 건수가 1만 1,000건이에요. 노원구는 종사자가 6명으로 좀 있는데 거기도 1인당 활동 건수가 1만 건이 넘습니다. 너무 지역별 편차가 심한데, 농아인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를 다른 데를 줄이고 여기를 늘리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강도,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어통역센터 4명~6명 되어 있고 아마 강서, 노원, 중랑 농아인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쪽에 여섯 분씩 있는데 수어통역센터에서 실적을 보고하는데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데는 현황관리가 잘되는 부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실적으로 커버가 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어통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활동 건수로 할 때 기준 같은 게 없나요? 그냥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건수를 올리면 건수로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센터에서 정리해서 보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편차가 많은데요. 그 부분 한번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없다면 보고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됐건 뉴스도 나왔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분들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은 개인생활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페이퍼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바우처택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장애인바우처택시 일원화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장애인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는 복지실에서 교통실로 일원화돼서 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금 일원화 준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아마 그 부분도 교통실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까지 일원화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번에 2월 1일 자로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됐잖아요. 부담이 상당하신 거예요. 과거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일원화해서 가더라도, 답변 다른 분이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네.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전체 실비정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장애인들의 이용을 꺼려하는 특히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폭을 늘리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로 몰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나 다른 상생택시 같은 걸 이용하도록 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가급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원 요금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요금을 더 높이겠다?

지원을…….

아, 지원을?

네.

일단 당장 연말까지 일원화…….

마지막 2분 남았는데 2분 마저 드려요?

일원화하는 부분은 조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원화를 올해 안에 하시는 거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건 2019년도의 사례처럼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는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75% 정도인데 좀 높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이용편의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정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누림투어 관련해서 담당하시나요?

네?

다누림투어.

그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다누림투어는 누구 어디 부서죠? 나오시기 전에 얼른, 다누림투어가 장애인 유형이 다양한데 서비스가 지체장애인에게 약간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비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지체장애인 위주로 차량이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요구들이 좀 있어요. 비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니밴이나 대형버스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다누림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 대상이 사실은 지체장애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도입취지가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하시는데 가정용CCTV 지원사업이요. 어느 부서가 하시죠?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죠. 죄송합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가정 내만 지원해 주시잖아요? 가정 밖에 스마트 초인종 해주시고, 스마트 초인종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내 들어오는 거 말고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CCTV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혹시 그런 민원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사실은 1인 가구 저희 담당관에서 지난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실외에서도 볼 수 있게 스마트 초인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야가…….

좁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기왕에 여성분들이 안심하게, 현관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CCTV를 확대해서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서울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언론에서 여러 화제가 됐지만 시정질문 이틀 만에 재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와서 서울시의 재검토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진행경과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이랑 얘기가 됐는지, 상임위원들의 의견으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과를 듣고 싶어서요.

사실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은 저희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을 검토하면서 청년들이 일단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요즘은 연애하기도 힘들다, 그 청년들의 한 20% 정도가 그렇게 응답해서 저희가 검토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 의견을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저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진 않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출생 사업과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의견을 시장한테 표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출생을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산율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시 내부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난임부부랄지 임산부랄지 다자녀가구랄지 여러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고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셔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두 차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일단 전액 삭감됐고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엊그제도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사업이 공론화가 되자마자 이틀 만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저도 놀랐어요. 성남 같은 경우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신청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략 성비가 남성이 여성의 두 배라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뭔가 어떠한 저출생의 일환으로 서울팅을 기획했으면 좀 더 뚝심 있게 밀어붙이거나 진행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틀 만에 재검토를 하고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황해서 경과를 여쭙고자 이 자리에서 여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실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그러면 하반기에 다른 지자체의 결과나 참고해서 한번 진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부터 시민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잘 취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께 꼭 찾아뵙고 사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상의를,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실장님 예산 잘 읽고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받았는데 광진구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 사이 구간이 있는데 소음이 심한 것 같아요. 지상철이고 인근에 거주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교통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관련 대책을 건의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 숙지하고 계셨나요? 6월 7일 공문이 갔었네요, 서울교통공사에.

그건 제가 아직 보진 못했고요. 2호선 지하화 하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오래된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다만 저희들 2030이나 시장님 기본방향은 지하화에 동의했는데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와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의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해결된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일단 지하화가 기본방향은 맞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경의선이랄지 아니면 1호선이랄지 레일이 지상부에 직접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를 지하화 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남북이든 동서든 관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2호선 특히 광진 구간, 성동 구간은 밑에 이미 도로가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득이 즉 베네핏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건국대 산학협동관, 수의학관, 동물병원 그리고 기숙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바로 인접해있는 상황이에요. 장기적인 지원은 당연히 가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관에서 하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습권 침해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위원님, 시각을 저해하는 그 위치에 코팅을 한다든지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팔로업 해주시고요. 이게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창의행정 하겠다고 지하철역사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기획인데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이 기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원의 아침밥 여쭙고 싶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말씀 주셔야 되는 걸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단장님들 서울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원의 아침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천원의 아침밥 법이라고 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비판도 많이 있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지자체, 여야가 막 경쟁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지속가능한 재원이 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원의 아침밥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항이어서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을 같이 계속 모니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청년단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좀 구체적인 향후 향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시정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추후 잘 계획을 수립하겠음이라고만 내용이 적혀 있어서 약간 너무 제로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 대학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선제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총장포럼이라든지 서울지역 대학협의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먼저 서울시가 콘택트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모니터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위원님 역시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포럼도 그렇고 청년들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현재 제도 프레임 자체가 농수산식품부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천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원하시는 대로 서울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해서 이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면 이거는 선거법 문의와 그다음에 사회보장 협의까지 들어가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고 있어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모니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가능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티비에스 추경이 부결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티비에스의 혁신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원인 진단이 제대로 돼야 대책도 나오고 뭔가 해결책이 생길 텐데, 그 미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직원들 부분도 있을거고요.

직원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련 했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티비에스?

지금은 보직해임은 된 상태지만 지금 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티비에스…….

네?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직해임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혁신 내용에 부합하게 한 거 아닙니까? 뭐가 미진하다는 겁니까? 미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미진하냐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어떤 처리문제가 미진했다고 그랬잖아요.

책임 부분을 얘기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또 다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면서요.

책임 부분의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티비에스에서는 보직해임을 함으로써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티비에스가. 백날이 가도 안 됩니다, 티비에스. 직원 보직해임하고 몇 명 자르고 하면 기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티비에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티비에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이 부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티비에스는. 그런 티비에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저희 의회도 기만하고 시민들을 속이는 얄팍한 수로는 결코 티비에스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티비에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과연 티비에스가 개혁될 수 있을까. 저희 의회에서는 신뢰는 이미 저버렸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든 티비에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안, 자구안에 대해서도 다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티비에스를 지원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은 추경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

아니, 추경은 끝난 거고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서울시는 입장이 뭡니까?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을,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화, 티비에스가 정말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착하게 살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소리, 정상화되면 어쩌고 그런 얘기로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 현실적인 말씀.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든 시민을 설득하든 해야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6개월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추경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지금 그 대책을 티비에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여기 예결위 회의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티비에스 개혁의 핵심이 뭐냐. 다음 3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두 번 다시 김어준 같은 그런 끔찍한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개혁의 핵심인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는 한 푼도 지원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고려해보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사업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소로 돌아갔다가 최종적으로 민영화시키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저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두 번 다시는 김어준 같은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송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다시 김어준이 나타나는 순간 저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의…….

들어가세요.

들어갈까요?

한 말씀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방송사의 공정성과 정상화는 구성원들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그냥. 시립대 총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14시부터 양해로 이석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무튼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앞으로. 시간…….

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시립대가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에 보다, 그러니까 지원되기 전이랑 후랑 어떻습니까? 학교의 평가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평가지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취업률은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대학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평판도가 있어서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해외평가 부분에 있어서 연구력이라든가 해외 타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평판도 부분에서 약간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연구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부분이라든가 또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질은 떨어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세금 잔치합니까, 뭐합니까, 시립대에서?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 들어오는 입시점수는 어떻게 더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번에 충원율 같은 경우는 100%를 달성하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요즘 충원율로 학교를 평가하는 겁니까?

위원님, 어떻게 몇 분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마무리……. 아무튼……. (마이크 켜짐) 시립대도 개혁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혈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많이 증가됐죠?

네,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1조 1,000억…….

네?

최종액이 그런데요 1,000억 원 내외 정도 증가해서…….

제가 확인했더니 작년보다 16%, 한 1,124억 정도 증가했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수납액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미수납액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 부분은 저희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핵심적인 가장, 한 67%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경우가 미수납의 주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납세 여력은 있지만 실제 납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재산 비율이 67.5%, 납세 태만 비율이 17.9% 모두 85.4% 정도가 되고 이것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맞나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재산이 있지만 실제 납세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미수납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지난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해연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당해연도 체납 부분이 가장 징수율이 높은 거고요 지난 연도 부분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할 부분을 확실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위원회 상임위 결산 때 미수납금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균형발전본부 경우도 1937년도에 고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에 대한 체납금도 있었고,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한 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미수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 개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에 5년간 미납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효를 경과시키는 행위 등 철저히 조사해서 꼭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8억이 감추경 돼서 올라왔던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한강 남단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성하려고 했었던 건데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 시기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은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꼭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서만 노들나루공원을 재조성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가장…….

그것 외에도 나머지 정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작구하고 협의가 돼서 만들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24년 이후에 고가차도 철거가 이행된 이후에 다시 재조성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됐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2024년 이후 고가차도 철거가 이행된 이후에 다시 상황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석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에 질의를 했더니 “언제 철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 2024년 이후로만 파악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2024년 이후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철거 기약 없이 철거가 기약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들섬 조망을 한강 남단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것만 먼저 진행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니,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도 공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꽤 기한이 걸릴 것 아닙니까? 2024년 가도 이게 끝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철거 시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더라도 준공 시기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진행하더라도 준공을 맞추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가 철거가 기약이 없는데, 그게 기약이 없다면 이 사업은 그냥 기약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하셨죠?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업을 이렇게 기약 없이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들섬 조망을 전제로 해서 한 공약이라면 노들섬 조망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맞는데 그렇다면 고가 철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약 없다 이래버리시면 이 사업은 요원하다 이거죠.

고가차도 철거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고가 철거와 함께 노들나루공원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감추경 올라온 것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삭제 요청드립니다.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3분만.

3분까지는 어렵고요 2분.

들어가셔도 좋고, 다음 한강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리버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4억이 올라왔죠? 확정됐죠?

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사고이월하시겠네요?

아니요,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4억을 추가해서 금년 거까지만 4억이 필요해서 한 거고 2단계로 할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잘하셨네요?

네.

저는 이 사업이 예전에 수상택시사업이 자꾸 떠올라요. 아주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죠. 이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용 빈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리버버스를 타러가게 되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가 수상택시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한강의 가장 어려운 점이 접근성인데요. 접근성 개선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실하고 한강사업본부 TF를 구성해서 접근성 개선까지 포함하고요. 이번 용역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어디에 선착장을 둘지를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이 결정되면 그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는데요. 지금 추경에다가 4억 편성을 해놓으시고 이미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셨어요?

네.

그동안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에는 용역에 들어가야 될 만한 내용들을 이미 결정해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의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동시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일단은 민간의 제안이, 중요한 것은 배를 몇 척 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운행 빈도하고 노선이 나오게 되고 해서 그런 제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할게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이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시간을 얻어서 긴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티비에스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오직 돈 얘기만 해주세요, 돈 얘기. 추경 시간이니까요. 지금 추경에 티비에스 출연금 무려 73억을 서울시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됐죠?

네.

이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황당한 사항인데요. 충당한 73억 추경안 중에서 인건비 약 30억 들어있죠, 29억. 그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 18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의무경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정의무경비가 추경안으로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출연금 232억 이야기 했을 때 서울시가 통과시킨 232억 출연금 올해 안에는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네.

작년 예산 편성시에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는 이사회에서 퇴직충당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에서 그걸 지나치고 이후에 자체수익으로 편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10초 남았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경으로 진행할 만큼의 황당한 일의 경과과정이 있었고, 73억 올린 추경조차도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냥 티비에스 방송국 문 닫으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자체수익을 최대한으로 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티비에스요 일주일 방송운영비가 3만 원이에요. 뭘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홍보기획관님. 그리고 73억 추경안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으로 납득을 합니까, 그 안에는 법정의무경비 조차도 추경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가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이사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기획관에서는 법정의무경비는 당연히 편성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정의무경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법정의무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73억을 편성했습니다.

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법정의무경비를 왜 못했냐, 232억 출연금 자체가 겨우 인건비도 안됐다고요. 그러니까 법정의무경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고상한 말 다 집어지우고 티비에스 방송국 마땅히 문 닫겠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니까 시간 꼭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푸른도시여가국 이제 오셨어요?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얼마 안 주셔가지고…….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증액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한 가지 꼭 묻고 싶어서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올 초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산불이 푸른여가국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은 제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상의를 많이 했는데,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푸른여가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 소방, 경찰, 군인, 의용소방대 4,000~5,000명이 지난번 인왕산 산불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재산상 피해를 보고 그러는 사항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푸른여가국에서 임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자랑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 관악산에 불이 났었잖아요. 저희가 현상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거를 했거든요. 올해 난 산불 4건 중에 3건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난번 서대문하고 종로의 산불 화재를 진화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게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 수관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거든요. 그때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며칠간 밤도 새고 우리 직원도 밤을 새면서 계속 상황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산들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보완하는 예산들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데 요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전봇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에 특수한 CCTV를 설치해서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하고도 같이 연구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추가질의니까 시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상이나 인센티브나 뭐 없습니까? 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지금 자리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예산안 때 서울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이 한 정거장 이상 줄을 서있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담당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향후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서울대랑 협의를 해봐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교통에 관련된 실장님 아니실까요? 서울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 한 정거장 이상이 될 만큼 학생들이 아침에 줄을 서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지금 서울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림역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셔틀을 타는 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모로 경전철 노선도 그쪽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생들 계속 그렇게 줄을 세워놓고 아침에 그러한 상황을 서울시민이 계속 겪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서부선을 그쪽으로 연장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배차간격이 조금 짧아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에서 좀 부정적인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노선을 증편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차라리 저한테 보고가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에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향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꼭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고 현장에 좀 나가보십시오, 아침에. 굉장히 아이들이 줄을 길게 오래 서있는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빨리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SH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SH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대표 회의실은 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까?

지금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앞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입주자대표 회의실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임차인대표 회의실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대표 회의실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믹스가 완전히 돼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임차인대표 회의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나와서 “너희 임차인대표들은 회의실도 없는데 왜 여기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회의를 합니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치우라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대표들은 회의를 어디서 해야 돼죠?

기본적으로 임차인대표 회의실이 없어도 임차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장소는 그분들이 따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단지 내 공원에서 합니까, 카페에서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조금 그것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시면 안 되…….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임차인대표회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하니 도대체 이분들은 회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별도로 임차인대표 회의장소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못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으로는 청소년 마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가 본 위원에게 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무례를 넘어서 치욕적인 그러한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옆에 계셨죠?

네,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대한 모독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정회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덤비려고 막 했었고, 그때 아시죠? 위원에게 덤비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랬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직원이 위원한테 덤비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나서 가려고 했던 장면 같습니다.

뭘 일어나서 가려고 했었어요. 저한테 덤비려고 하니까 주변 직원들이 막 말리고 했던 거 못 보셨어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가 모독을 당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영상에 잡힌 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한테 어떡하라는 말이냐 고함지른 거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더 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못 들으셨습니까?

그때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했던 얘기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거기까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냥 액션을 취했던 부분…….

무슨 말인지는 기억 못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방위적으로 동영상이나 속기사분의 녹취록을 구하려고 했지만 정회 이후로 없다고 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었던 그분들이, 많은 직원들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때 들었던 얘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거기에 따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해서 그때 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 마약 끝나고는 체육관 개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때 대치동 마약사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책,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한국마퇴본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교육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이? 한가하게 MOU 체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교육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이 확보되면 마약에 관련돼서 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교육을 해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자체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 2억 가까이 확보해서 해나가는 게 있고, 특히 이번에 대치동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혹시 걱정돼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마약에 대한 검사를, 익명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일체 마약예방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장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해당되지도 않은 일 들어가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고 진정한 변혁과 새로운 서울, 그동안 발생한 오류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저 아래 주무관까지도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다 보면 사실 어떤 때는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실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존중합니다. 부디 새로운 서울, 글로벌 속으로 지금 시장님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서울을 만드는 데 고생되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 시 정부의 중대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들어오면 이것 잔뜩 있는데 이거 못 봅니다. 이거 좀 현실화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거 다 읽어보려면 아마 지원관이 현실적으로 한 1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의원들이 바깥에 다른 일 다하고 다니다 보면 이것 집에 들어가서 밤새 읽어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든가, 하여튼 이래서 이거 보지 못하면 근거만 남을 뿐인데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균형발전 예산 배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추경도 그렇고 곧 내년 본예산도 있을 거고……. 균형발전의 근본은 강남북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거기에 대해 어떤 기조로 예산 배정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서울시 내에 강남북의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지역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이중적인 거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중앙정부에는 사실 서울시가 역차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업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혜택도 수도권은 배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똑같이 고르게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전국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남북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강북 쪽에 또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균형발전 전략이고 그렇게 예산 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균형발전이 현저히 한쪽이 만약에 어렵다면 우선순위 차원에서라도 균형발전에 맞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6년 만에 고도제한 부분이 완화됐어요. 46년 만인데 이거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바로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 승인을 하면 거기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죠, 추진 과정에. 그런 게 있죠? 모아주택 지원비가 내려가는 게 있죠?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의 승인을, 일련의 예산에 맞춰서 모아주택이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면 승인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분들이 전부 저한테, 종로만 해도 추진위를 만들어서 다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뿐만 아니고 낡은 저층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지금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추진위에서 승인을 받게 승인을 서울시가 해 줘야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구에 2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수시로 신청을 받고 그때그때 검토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국 국장님 오셨죠?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가시자고.

도시계획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46년 만에 만들어진 일 때문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모아주택이나 또는 긴급 개발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서울시로 승인이 들어올 텐데 다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등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사업들이 아마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적시에 지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실장님, 기획하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일을 여러 가지로 아주, 앞으로 우리 강북 사람들도 이제는 집다운 집, 품격 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위원장님……. 한옥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하실 건가요? 주택국장님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주십시오.

네.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뒤에 분 나오실 때는. 아니, 나오세요, 실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버려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저는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한옥에 대한 공중권,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쪽으로 미국에서도 공중권을 거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보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부분이 좀 정착이 안 돼 있고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재산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한옥이. 한옥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선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후속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다 보면 또 반발이 일어나서 권리 찾는다고 다 나서서, 지난 6년 동안, 지금 북촌 쪽은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서촌도 한옥 관련해서. 그래서 꼭 상기시키려고 내가 그러는 겁니다. 북촌 지금도 플래카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에 관련된 모든 일은 지금 다른 어떤 사안하고 똑같이 정책적으로 가줘야지 여기서 잠깐만 하다가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무슨 문제에 불만과 불평이 꿈틀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저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상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권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는데, 내가 이걸 우리 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한옥마을 만드는 예산하고 새로 짓는 예산만 올라왔는데 앞으로 한옥마을의 편의시설, 그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의 이런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내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제가 전체 종합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한옥은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답변 좀,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북촌하고 서촌에 대한 한옥마을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편의시설 같은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요. 북촌이나 서촌이 관리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정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공중권 얘기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아마 장시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제도권 내로 도입하려면 국회 차원에서의 도움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연구해서 제도권 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재산세 50%를 보전하는 조례를 만들고 왔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집인데 재산세를 왜 이렇게 내가 내야 되느냐, 구경거리만 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거기서 같이 논의해서 글로벌시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 전통가옥 이 부분이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옥마을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의 문화유산 한옥 지켜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서울시에서 적극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잘 좀 챙겨서 편의시설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채울 수 있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