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이영욱 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보호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오미정 팀장입니다. 산림복지팀 박병석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인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여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 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393㏊로 조림사업 193㏊, 숲가꾸기사업 22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 봄철 나무심기 166㏊ 사백이십, 42만 본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 1330㏊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에 안전한 산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상월면 신충리 산27-4번지 외 8개소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4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km,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 및 임도신설 6km, 임도유지관리 구조개량 5km, 보수 15km, 권역별 유지관리 3개소입니다. 추진경과로 6월 현재 사방대 4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 사방댐 2개소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임도신설 6km를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을 통해 산림보호 및 시민생활안전에 기여, 기여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700만 원으로 추진경과로 봄철 산불예방활동 및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본청에 산불전문진화대 45명, 읍ㆍ면ㆍ동에 산불감시원 41명 등 진화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2건으로 노성면 교촌리 및 가야곡 야촌리에 2건이 발생하여 0.8㏊의 산림을 소실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2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주민의 높은 공원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월면 신충리 상월공원, 강경읍 태평리 강경소공원, 관촉동 관촉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13억 원입니다. 상월공원 49억, 강경소공원 29억, 관촉공원 35억으로 추진경과는 상월공원은 6월 현재 95% 공정으로 6월 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소공원은 보상 및 철거 완료하여 7월 발주하여 10월말 준공토록 하겠으며 관촉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물놀이형 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체험공간 확대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 원으로 시민가족공원 11억 50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15억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으로 금년 5월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7월 1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향후 6월 중 시민가족공원 물놀이실시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발주하여 10월 말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성동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1.4㏊ 조성으로 주요 수목식재 수종으로는 교목 소나무 외 13종 1189본을 식재하였으며 관목 화살나무 외 2종 514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가로숲 조성사업 및 176쪽 양촌자연휴양림 향토치유공간 개보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공원조성사업에서 보면 관촉공원 뭐 이렇게 잘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관촉사를 가서 보면 혹시 뭐, 이 관촉사 국보잖아요?

예, 예.

국보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 불상이. 그럼 그 국보를 뭐 그거에 연관되는 또 이런 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올려서 뭐 이렇게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문화재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보로 이제 가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 관촉사 조성,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을 그때 사신다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관촉사 그, 관촉사 그 문 뒤쪽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또 그 문 뒤쪽으로 또 저쪽 관촉사 그 일주문이라고 하나요? 그 들어가는 옆에께 또 주차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은 그 관촉사에서 조성한 건가요?

아, 그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문화관광과?

예.

아, 그럼 그쪽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앞으로……

공원만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보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는 문화예술과나 뭐 관광과에서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1억 4000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 조성, 가로수 2개소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2개소가 어디예요?

연무 금곡리하고 봉동리 시도5호선에 지금 이팝나무 100주하고 벚나무 보식 20주 해서 120본 식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무 지역인 거예요?

예.

아무튼 이 가로수가 운전하고 갈 때도 그러고 가로수와 함께 간다는 것이 그 도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로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1개소 관리는 어디인 거예요?

그 1개소는 여기 지금 건양대 대학로에 칠엽수라고 해서 마로니에를 식재 70본을 마쳤습니다. 70본……

건양대 후문 쪽에……

아니, 아니요. 정문 쪽에서부터 관촉사 쪽으로.

예, 예. 그쪽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예, 예.

지금 이태모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진짜 가다보면 정말 좀 정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9쪽에 탄소흡수원, 물론 나무가 다 탄소를 흡수하지만 지금 춘기, 저번에 봄에 경제수 조림한다는 것이 옛날에 노성에서 나무심는날 그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식목일행사 한 것 그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디 행사 했나요, 나무심기?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산림에 불량림 같은 거나 산불난 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로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수목갱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그럼 필요한 곳에 군데군데 이렇게 식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 중에 특히 탄소저감조림이 어떤 나무예요?

탄소저감조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에서 직영양묘, 충청남도에서 직영양묘를 해서 편백이나 이런 나무를 육성해서 나무를 아주 지급하고 있어요, 심을 수 있게 보조로.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보조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인건비하고 묘목대를 드려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산, 산을 갖고 계신 산주분들한테 10월, 10월경에 신청 받아서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린녹색을 우리가 전면, 도시전체 전면적으로 좀 전체를 보시고 나무심기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사거리에서 대건고등학교 가는 쪽에 또 대림아파트 가는 쪽에 이렇게 가옥, 중앙, 도로 중앙에 나무 위에나 이렇게 능소화가 참 아름답게 지금 피어있어요.

예.

그거 능소화를 조성하신 건가, 한 건가요?

저희가 그게 2002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봇대에다 올린 사업인데 그거는 다 사업 발주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굉장히 거리를 아름답게하고 이 시기에 능소화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 사업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가로수가 병해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15개 시ㆍ군은 다 돌아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는 거에는 나무마다 지금 그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뿐이 아니고 아파트 주위나 이런 데 나무들이 지금 거의 뭐 많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가로수에 이 벚꽃나무나 아니면 뽕나무나 이런 거, 그런 거가 병해충이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은데 그 벌레를 요즘에 방제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사업비가 그 병해충사업비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가로수하고 공원 뭐 그쪽만 저희가 병해충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흰불나방이라고 해갖고 5월에서 6월에 한번 발생하고 또 8월에서 9월에 그게 2차, 2회에 걸쳐서 발생을 해요,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사회문제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는데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해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방제하는 그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산불차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소대, 그걸 방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저희가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면 15개 읍ㆍ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읍ㆍ면ㆍ동에도 산불방지 목적으로 방제차 나가 있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방제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아니 한번 연락드려본, 이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물론 벌레 이제 시작이라 조금씩밖에 뭐 번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아니 거의 한 10일, 20일 정도면 확 번져버리거든요.

아니 3, 4일이면 번지더라고요.

예, 그게 확 번지는 거에 길바닥이나 벽이나 막 이런 데도 다 타고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하니까 좀 방제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성철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8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비도시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주인구 감소 대응 및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 등 당면한 현황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팀의 비도시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원도심정비팀의 체계적 원도심 정비로 도시활력 제고, 경관디자인팀의 특화된 경관개선으로 미관도시 도약 등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3건, 계속 2건, 공약 1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23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29건, 총사업비 122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비도시 읍ㆍ면ㆍ동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신 공정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공사발주분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동절기 읍ㆍ면ㆍ동 토목직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설계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조기 발주 및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공사발주분은 용역설계 및 올 초 공사착공을 통해 공사 건수 기준으로 약 70% 이상의 공사를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낙후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논산대교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논산대교에서 논산오거리 사이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전신 통신주의 지중화를 통해 도시미관, 보행동선 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중화 구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중화 공모사업 신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선정 평가 심의를 통한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면 ’24년도에 한전과의 사업협약, 실시설계 도로점용 등 제반 행ㆍ절차 이행을 거쳐 ’25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과 ’2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취암동 청사 이전 대책입니다. 현 취암ㆍ부창 2개 행정동이 공동으로 사용 중인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어 취암동 청사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주민설명회 개최시 본 사업의 취지 및 취지설명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상지에 대한 정량평가, 관련법 저촉 등 입지 가능여부 검토 및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면 이후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등의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통해 취암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가 ’25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원도심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노후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과 연계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참여업체의 제한 공모 및 업체 평가 등을 통해 협상에 위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서를 지난 5월 선정하고 현재 용역수행 중이며 ’24년도 상반기 원도심 기본구상 수립 완료를 통해 효율적인 원도심 정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강경 금강변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금강을 횡단하는 황산대교에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으로 강경지역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건설본부의 교량점용허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주민의견수렴 및 일상감사, 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인 사항으로 7월 공사 착공을 통해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기수립된 경관계획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도록 5년 단위로 재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논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 착수를 통해 현재 논산시 경관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경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까지 용역 진행을 통해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미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87페이지 금강변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그것은 뭐 준비하시고 잘하시는 것 잘하시는데 그 준공이 이번 연도의 12월로 돼 있어요.

예.

근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10월 초에 이제 젓갈축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땅길 수가 없는지? 그때 관광 인프라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때까지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요.

7월, 이제 저희가 이제 발, 입찰공고를 띄워서 7월 초에 업체 적정심사해서 업체가 선정되면은 그 절대공기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서 그 복합적으로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젓갈축제 시기에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경관은 뭐 우리 프로그램 전체가 다 동작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그 어떤 그 경관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 오,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거리에서 대교까지 거리의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논산대교에서 오거리까지 양쪽에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게 사업소를 제출한 상탠거잖아요?

예, 저희가 어제 이거 만들 자료 당시하고는 좀 여건이 바뀌어서 저희가 7월 중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대상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시행을 해서 화지시장 주변으로 1단계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체구간을 하면은 그 한전에서 어떤 그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과도하게 많으면은 감점을 하고 해서 적정거리 500m 이거에 준해서 제일 시급한 구간을 먼저 대상지로 해서 1단계 신청을 했고요. 또 다음해에 또, 또 공모사업 계속 매년마다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거리에서 대교까지 1.7km가 아니고 500m 화지시장 그 주변 시장통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 논산대교에서 오거리까지 편도로 계산했을 때 한 800m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양쪽으로 했을 때는 곱하기 2 하면 1.6km가 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지는거네요?

저희가 그 한전에 그 평가표 이런 것 다 분석을 해서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0점이면은 선정됐는데 다른 지자체 저희는 그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대상지를 발췌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처음 있는 일인거죠, 지중화사업이?

그렇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나와 있는 선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저기 전신주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지저분하게 가공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중화할 때 다 같이 땅속으로 인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생각에 그 구간 이외에 여기 선이 막 지상으로 오다가 이 땅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리 가요?

그 지중화한 구간 외적으로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나오겠지요, 기존 가공선을 이용하니까요.

아무튼 뭐 짧은 500m라도 이 전신주가 없어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뭐 그런 쾌적한 공간이 되겠네요?

예.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했는데 구시가지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미관상으로 되게……

아, 그렇지요.

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전신주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전신주가 막 수십 개가 엉켜가지고 하는 그 가보면, 동남아 쪽에, 근데 우리나라 드디어 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 근데 이게 하나 하기가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요, 국비하고 한전 예산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100%다 그러면은 포장 복구비는 저희가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중화 묻는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비는 한 30% 투입되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국비하고 한전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예, 죄송한데 이 타 도시는 이 지중화,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예요, 충남에 봤을 때?

충남에 봤을 때는 아산쪽 이런 쪽이 구시가지 된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근데 지금 그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지중화 사업 공모가 있고요, 또 한전 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전이 그 경영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그 공모사업 하던 게 올해는 불투명해 갖고요, 좀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수도권이 많이 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는.

예, 아무튼 시작점에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취암동 청사 이전이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다 모든 시민이. 지금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 4월에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그 설명회 장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부지 해서 그리고 그 설명회 전에 취암동에서 언급한 지역 해서 한 총 대상지가 24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에 지금 청사 하나 이전하는데 24곳 선정지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해당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괜히……

여러 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청사를 선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취암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취암동 주민들의 어떤 접근 편의성, 접근 편의성이나 그 교통 이용 편리성……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준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선정을 할 거야. 그러면 계획을 세울 선정지를 주민 이제 뭐 어떤 설명회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의 어떤 필터링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원하는 것 다 말해. 지금 이 배가 한 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끄집어 내리는……

그 필터링……

것도 참 시간 많이 걸릴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좋지만 방법적으로 어떻게 24곳이 나올 정도로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희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객관화된 필터링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서 점수에 의해서 그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에 의해서 선정 저기 뭐야 1순위가 매겨졌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으면은 입지가 좋아도 추진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법에, 각 개별법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개별법 그것도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상의 어떤 그 건물의 지장물뿐만 아니라 그 지하의 어떤 그 배수 박스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A라는 지역이 선정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지하에 암거 이런 게 있다면은 다 백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면밀히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좀만 기다……

예, 예, 검토단계가 너무 지루하고 소모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이런 조건들 안에서 조건들을 설명 충분히 하고 조건 안에서의 의견이 좀 정리가 돼서 좁혀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다 벌려놓고 이건 브레인스토밍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준을, 우리 집행부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다 오픈해놓고 다 말해라! 이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갈 건데 다 다르……

예, 평가표 기준은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설명회 때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예, 그런 말은……

그 객관적……

주민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빨리 좀 수렴하셔서……

예, 빨리……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보니까 2025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 이 되려나도 모르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에 얘기해서 빨리 채근해서……

예, 이거 산정……

7월 이후에는 어떤 보고서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런 결정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24곳을 다 하기에는 언젠가는 추려 나갈 건데 나머지들은 ‘그럼 내가 말한 게 뭐야? 왜, 왜 물어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수렴하면서 나가야죠.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취암동 청사 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계약금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존경하는 이태모 의원님이 뭐 말씀을 하셨지만 9개를 용역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뭐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짜 가봤는데 거기서, 거기에서 또 바뀌었지요, 이렇게 여러 군, 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토지를 뭐 더 대상지를 더 받겠다. 그래 스물 몇 군데를 받으셔서 뭐 정량평가와 무슨 평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개를 이제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걸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수요자 입장이니까 주민의견들 존중 차원에서……

아니 주민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고요. 이 주민들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느 데가 좋겠냐 하는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건 아니고 더 대상지를 더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받은걸 이렇게 이렇게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점수를 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선정이 되면 공청회를 하겠냐라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용역을 해서 9개 그 대상지를 해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며칠 내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돈을 주고 용역을 한 거를 일시에 무산을 시키고 다 하고 이 했는데 과연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해서 그 용역에서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죠?

……

평가를 하고 법리에 맞는지 뭐했는지 다 용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용역사에서 과업 및 평가를……

과연 그 사람들이 선정한 거를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혹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안 듣는다. 그냥 진행을 하겠다.” 물론 취암동 청사가 진행이 되는 건 저희 취암동 의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진행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떠한 정확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백년지대계의 어떤 그 청사를 짓는데 의견을 좀 안 듣고 그 “용역에서 점수 주는 대로 그냥 해서 하겠다.” 그건 굉장히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서. 혹시 그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뭐 공사가 좀 늦더라도 좀 더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적의 대상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주민 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매회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그 주민들이 만약에 그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저희는 이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에 나온 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요구하는 지역 저기 원하는 데가 따로 있고 저쪽 지역이 따로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지요, 안 그러면은……

이 객관성이나……

이 사업이 퇴보하게 됩니다.

이 객관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비성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이요?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가표를 만든 겁니다. 이 항목들을……

그러니까……

3개 분야에……

정해지면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실 거고……

예, 추진을 하려,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게 믿고, 용역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용역……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예, 용역사가 제대로 그 절차를 밟는지 우리가 체크 확인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취암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암동 시의원이 3명이에요.

예.

그분들의 생각이 뭐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짚을 건 짚고 정확하게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단계별로 또 위원님들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 과정이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취암동 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취암동 시의원, 뭐 모르겠습니다. 그 민병춘 의원님하고 이태모 의원님은 잘 설명을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제가 관심이 없다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타당성 조사……

말로만 계속 뭐 의원님들하고 얘기한다고, 얘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자주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물어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계……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예.

질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의견수렴이 최고 중요하지 행정적인 것이 최고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 질의를.

예.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의원들한테 답을 줘야지. 그러면은 의견수렴도 할 것도 없고 용역하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답을 하셔. 그건 아니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예, 예, 보고서 나오면……

이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이 시민들이 전체가 어디다 졌으면 좋겠는지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 그분들 한 분한테 설득을 해야지.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이런 설득을 하셔야지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되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설득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24가지를 안 되는 이유를 다 대야 돼. 여기는 왜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논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비로 6억 원의 용역예산을 편성하였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5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마쳤습니다. 또한 8월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2023년 말까지 관계부서협의,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고시함으로써 민간기업 부담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밀집지역과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난개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5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 충청남도 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173세대의 임대주택건립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3월 충청남도로부터 구체적 주택수요 및 공급평형, 미분양주택 발생여부 등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7월까지 임대주택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024년 3월 부지매입 및 충청남도와 협업을 통해 2026년까지 임대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쪽,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철거, 폐기물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슬레이트철거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에 대하여 동당 최대 400만 원 지원함으로써 빈집철거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기존 100동에서 70동 추가하여 총 170동 철거예정입니다. 3월까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하였으며 12월까지 보상금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5월까지 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6월 사업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가로등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총 위탁금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5월까지 가로등 607건, 보안등 182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수탁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밤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논산시가 지금 이제 그 지방소멸도시에 포함이 돼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어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 그 기본계획 조례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됐던 시기가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2014년도 그쯤에, 그때 이제 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던 사항인데 지금 한 10여년이 지났으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절실하게 어떤 정주여건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나 건축제한허가 이런 것들이 10여년이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뭐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ㆍ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시기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번 검토를 하고 더 뭐 전문적으로도 좀 알아볼 건 알아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5년마다 하는 정비는 올해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를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 한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논산시가 심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하면 저하고 좀 의논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1페이지 불법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정당 이름을 단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시청 앞에께 보면, 물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현수막 걸어야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막 어수선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들어오면서 차 박치기, 박치기할 뻔 했어요, 그거 쳐다보고 읽느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님 그게 불법인가요, 정당한 현수막인가요?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정당현수막은 저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혼란스러웠던 그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쪽에 그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각 지역을 보면 특히 그 농촌지역에 옛날 그 새마을사업 할 때 보면 슬레이트로 그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도 그 철거할 데가 이제 많다고 보고요. 자부담이 없네요?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상한가를 넘으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번 질문에 있어서 하여튼 웬만한 것은 자부담이, 어떤 큰 건물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은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좀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자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아무리 지금 제가 보면 그 옛날에 지었던 축사라든가 이것은 30평, 100㎡가 넘는 것들이 현재 잔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 어려운 참 농민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그 한번 생각하셔서 하여튼 그 예산을 좀 늘려라든가 하여튼 그 농민들이 하여튼 그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액이 이제 300동당 한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철거사업은 이제 국ㆍ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이다보니까 어떤 물량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좀 제한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민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해서 하여튼 뭐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예산을 잘 편성,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리라 믿고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 자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마이크 안 잡으려다 지금 제가 잡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태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못이 다 박아져 있잖아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잖아, 이건.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은 그 우리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하면, 하면은 그 폐기물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게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뭐 인건비야 뭐 그 뭐 하루 하는 거니까 금방 다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그래서 한 3년 후반기부터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해놓으면 이거를 철거 그 폐기물처리를 논산시에서 그거를 시비로 세워서 폐기물처리를 논산시에서 해 주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 사업을 그전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철거는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이 법이 안 돼 있으면 그 조례라도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철거해 논 것을 우리가 철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끄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됩니다. 성동에 뭐 한 가구, 벌곡에 한 가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저희가 이런 불편함,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그 비영리단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단체에서 일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얼른 좀 이해가 갈 것 같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충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 주택수요 및 공급평형, 미분양주택 발생여부 등 전문기관 용역 필요라고 돼 있는데 신청할 때 이런 거 좀 자세하게 해서 안 올렸나요?

저희가 그때 당시 신청할 당시에는 이렇게 조급하게 시기가 저기됐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도에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공모를 신청하니까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요새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기관에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 평형 이런 것을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또 평형 이런 걸 더 구비해서 좀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본 위원이 보, 봐도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보니까 여기서 구하지를 못해서 인근 뭐 익산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이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 같은 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이 아까 불법광고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불법, 불법광고가 왜 계속 붙어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광고, 불법광고 철거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이고요,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즉시 처리를……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붙여놓는 기간이……

게첨기간이요?

예.

10일……

10일?

예.

보통 10일?

예, 예.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서 각 그 저기 우리 시에다만 언제까지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

경찰서나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받아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붙여놓는 그런, 그런 것이 있는지.

이제 그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는 현수막일 경우에는 그 시위를 만약, 시위를 뭐 한달 동안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위를 하는 그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하는 날.

시위하는 날?

예.

아니 근데 저희 지역에 지금 한달도 아니고 두달도 아니고 진짜 한 4ㆍ5개월? 6개월? 한 4ㆍ5개월? 5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 글귀가 그냥 그대로 다섯, 5명이 그대로 그냥 계속 붙여있거든요.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불법광고는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그거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공문도 지금 시행을 했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바로 또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날짜 관계가 한다고 했다가 또 한 사정이 있어서 또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가 경찰서에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언제할 건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일 때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잖아요?

예.

근데 뭐 불법을 10일 내에까지는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적합한!

적합한 것만 게시대에 10일이지 불법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예, 예.

하루라도, 그날 당장 떼어도 상관없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 공공건축조성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과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먼저 209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인구감소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제공과 출산에 공공성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일원 논산문화원과 농업인회관 사이의 부지에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자동 백오십, 참 15실과 신생아실 등을 계획 중입니다. 추진경과와 계획으로 지난 5월 30일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심사를 마치고 선정된 설계서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세부설계 하게 되면서 ’24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5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교육, 문화, 여가, 복지 등 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소통의 기회를 창출하고 시민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지산동 112-11번지 일원 기민중학교와 열린도서관 사이의 부지에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간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관 그리고 어린이 실내체육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계획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설계 공모에 의한 설계 심사를 마쳤고 선정된 설계서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7개월간 세부설계를 하게 되며 2024년 초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은 211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대교만성 중교천으로 잇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까지 화지, 강경, 해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212쪽에 ’18년도에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선정된 화지마을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구 논산 양조장부지 일원부터 한방거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금년 5월, 금년까지이나 국토부에 1년 연장 협의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앵커시설인 어울림센터조성과 다목적공원 조성 그리고 쌈지쉼터, 빈집정비 등 한약초 공동작업소 조성 등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선정된 강경마을은 강경 중앙리 3-1번지 일원이며 주요사업 위치가 중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울림플랫폼과 아트빌리지, 상생플랫폼,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추진경과와 계획입니다. 어울림플랫폼과 상생플랫폼은 충청남도 건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7, 8월 중에는 설계사를 확정하고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19년도에 선정된 해월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지동 55-1번지 일원인 논산역에서 구 아원백화점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사업은 논산역 앞에 계획된 다가치플러스센터와 화지동 목민교회 앞에 꿈드리센터 그리고 아원백화점 뒤에 어울림센터 조성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논산역 앞에 계획된 다가치플러스센터는 6월 29일 설계자 선정을 마치게 되며 7월에는 실시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의 관문이라 판단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은 10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손愛 손JobGo, 희망아우룸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연무안심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희망아우룸복합센터를 3층으로 조성해서 층별로 지역민과 주민들의 창업교육장과 창업공간, 공유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그 포함된 그 총 토지는 17필지로서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8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내동 먹골 마을에 시행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동, 내동의 먹골마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으로 ’20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행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본 사업의 2020년 5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지역내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소방도로 확보와 위험도를 개선하고 담장과 빈집정비 그리고 주택정비 등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동 1111번지 농협하나로마트 맞은편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9318㎡이며 총사업비는 274억 원 됩니다. 2021년에 착공하여서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간구성으로는 어린이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써 모든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연무 안심리 구 육군병원 부지 내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3952㎡로 총사업비 144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간구성으로는 수영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에는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19쪽,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카페 루체 바로 옆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967㎡이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나 탑정호 관광지 내에서 추진함에 따른 소음과 진동 그리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회의 잦은 민원 등으로 적합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11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구성으로는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로는 생활SOC사업 3개소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홍태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김민수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몰라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강산동 쪽에 그 공동묘지……

강산동 쪽에 공동묘지, 예.

거기 아마 그 이전공고를 해서 하여튼 지금 무슨 건물이라든가 뭐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몰라서 이거 질문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100세행복과 그쪽에서 어떠한 그 공기관을 유치 목적으로 그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나중에 추후에 공공의 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정확한 과가 100세행복과……

아니 주민……

정확한 과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용석 도로,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다음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6건순으로 보고드리는데 그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그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임도개설 및 인도개선 때 인도를 보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무읍 마산리 일원 보행자길 정비사업 6개소를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사업비로 인도보수 및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량교통의 효율성 증진 및 감속효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1개소, 가야곡 산노리 호남고속도로 교차부분에 대해서 1개소, 은진면 성덕사거리 등 회전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하여 ’23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5월 타당성조사 및 예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하였으나 타당성조사결과 B/C가 0.26뿐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소규모 예산투자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계기로 삼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입니다. 부적면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 등 공사착공 5건, 보상시행 2건, 실시설계용역 6건 총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12개소로 취암동 공설공운동장에서 엔에스웨딩홀 1개소는 완공하였으며 내동에서 은진 교촌간 도로 1개소는 올 1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연무고 앞 및 먹골, 대교동 두산아파트 3개소 연내 보상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덕지동 더행복한웨딩홀 뒤편 등 신규 7개소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보상협의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반월동 관촉사거리 앞이며 총사업비가 299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철도공사에서 75%, 논산에서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1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5, 46%로 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30쪽에 오거리,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우리가 예산이 234억씩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효율, 저기 경제성이랑 여러 가지 그 용역 줘 가지고 받은 결과 B/C가 0.26뿐이 안 나와 가지고 거기다 빔이나 우리 상징성 할 수 있는 한 50억 내외나 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결과 나기 전에 한다고 해서 논산시민들은 다 뜨악했습니다. 이건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234억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 거에 이게 맞아? 돈이 지금 우리가 많아?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었고 걱정이 엄청 났었거든요. 이거는 용역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논산시민들의 큰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돼서 더이상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용역결과를 놓고 거기에 100% 그것만 치중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결과는 아무튼 논산시민들의 걱정 한 개를 덜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저번 딸기축제때 날씨도 무지하게 고르지 않고 했는데 우리 교통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내가 공식선상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마이크 잡았고요.

감사합니다.

이 바닥형 이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논산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논산이 좀더 빨리 이게 선도적으로 하는 거,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8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지나가다보니까 논산시민들이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딴 데 사람들 오면 ‘아, 논산이 이렇게 바닥에도 이 신호등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 교, 도로과죠? 도로과에서 이제 그 오거리 그 뭐 이제 그 지하차도 그걸 못 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오거리에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제일 심각한 게 주차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거리 그 지하차도 그 부근에도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건물들도 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좀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좀 땅들이나 집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는 그 오거리 지하차도 그 용역 그 조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마침 그게 또 안됐다고 말씀을 들으니 뭐 거기다 뭐 상징물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좀더 깔끔하게 오거리를 보면, 오거리가 진짜 논산의 진짜 초입이었거든요, 예전부터요. 근데 지금 오거리를 보면 되게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디자인 경관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런 부분을 저쪽 그 이렇게 강경쪽으로 보다보면 뭐 중앙회관이라고 옛날 그 건물도 막 썩은 건물도 있습니다. 뭐 그런 쪽들도 좀 뭐 제가 계속 주장을 좀 해 주셨으면 안 되겠냐고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오거리 쪽에 좀 주차장을 뭐 딴 데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이제 통보가 났으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오거리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고 진짜 센뽈학교 그쪽, 그쪽 통행은 진짜 몰지각한 교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 그냥 뭐 차선에다 비상등만 키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막히면 가끔 뭐 이렇게 교통 막 이렇게 오시는, 막 전화 받고 오시는 그 우리 단속반들도 계시는데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많이 좀 신경을 좀 집중할 데다 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더욱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확장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하고요. 그 오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비하면서 주차장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사항,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