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예.

개인차량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 부대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공고....

예.

여기 당연히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 이쪽 분야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될, 저번에 위원님도 함께해 주셨던 도서관위탁 그런 쪽의 심의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된 데 널리 알릴 수 있는 데 해가지고 다수의 업체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희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심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5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의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6시간 의무이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공개추첨에 적용한 개인 60%, 단체 40% 비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사익 추구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 해촉사유 발생 시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의 임기조항을 정비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중 분과별 사업계획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임원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12조제3항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제8조제2항의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9조는 주민자치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또는 연임 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회원 위촉 정원의 100의 60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00의 40은 해당 동 소재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하는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위촉이 가능하게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예비자 선정은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여 위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운영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존 자치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에서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게 변경하고 중임 관련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격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등 연 1회 주민총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결정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제28조는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등 협의회 구성과 건의에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별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위촉 시 획일적인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별 결정권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60% 하고 나머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40%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 다 하게 되면 단체의 중복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비율 4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체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체 추천하는 것을 좀 제한을 가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비율을 삭제하는 거는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천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없앤다는 거지, 단체에서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가 너무 40% 이상 차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자는, 40%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없애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중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임같은 경우에는 2년을 하고 또 2년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4년을 하지 않습니까? 연달아서.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회장이 되면 연임을 하면 또 8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임이라는 거는 한 번 회장을 했으면 그 전에 중간에 사이가 있더라도 전에 한 것도 합쳐가지고 4년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예.

연임을 하더라도 4년이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아까 김희동 위원님도 40%, 그것도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 여러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그 폐단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도 사실은 반영이 되죠, 우리 게. 그러니까 그런 예산 절감 차원이나 또 직능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개혁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한 사람이 5개, 6개 하면 그 사람은 직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여서 회식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직능단체가 아니고 어떤 친목단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이제 또 우리가 동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능단체 가입횟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조례나 이런 걸로 손 볼 수 없으면 또 그쪽에서 우리 동에다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가입해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남의 동네 와서 하는 것, 그 사람들도 그 정상은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에 보면 우리 동장님보다 먼저 출근하시고 동장님보다 늦게 퇴근하시고, 그런 위원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합니다, 종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시지탄이 있지만 주민자치 조례 개정도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에 과장님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활동이 잘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행법에다 조례나 아니면 각 규정에 다 집어넣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봉사, 헌신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옛날에 주민자치회 그거는 많이, 기부금도 위원들이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고 조례 만든 건 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회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5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로써 2018년 3월, 31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여 금년 3월까지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우리 구도 2018년 3월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이후 제6기 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회원도시 중 50개의 회원도시에서 협의회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시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에 대해 64개 참여도시 중 58개 도시에서 폐지안에 찬성하여 폐지가 가결되어 협의회가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61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기방식에 맞게 우리 구 만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나이 표현에서 만 표현을 삭제하여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나이 계산 및 표기방식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6월 28일.

네.

네.

출생해서는, 처음 출생해서는 0살이 되는 거고 생일이 지나고부터 한 살씩 이렇게 먹어가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세는 나이는....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6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매체가 주도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구민 미디어교육 확대,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뉴미디어를 이용한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센터가 추가 조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센터의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의 기능 신설 및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구민 미디어 활용능력 및 콘텐츠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 수강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모든 등록장애인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사용자 의무를 신설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개편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정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오기사항과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능력 향상 등 강서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뉴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업·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강서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장비 사용 신청, 사용료 기준 및 반환 규정,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의 사용제한 조치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라 기타 구청장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강서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홍보 모니터요원 등을 선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민의 영상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첨단기술과 새로운 매체가 주도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