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옥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추진사항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26명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29,796명입니다. 지난주 일 평균 17명 정도 발생하였으며, 6월 중반까지 지속 증가하다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 대응 체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기존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5세부터 11세까지와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검출은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XBB.1.9.1이 24.7%로 최근 5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XBB.1.9.2가 21.2%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성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외벽 도색 등 일부 개보수와 약품 냉장고 등 의료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취급 관련 위반업소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고 자살 유족, 정신질환, 심뇌혈관질환,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사업에 방역 인력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전 읍면에 다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보건소에 몇 분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올해는 무더위도 심하다고 하고 장마도 길어진다고 하는데 방역소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절기에 보면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따로 가동하는 방법이 평상시와 다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인원을 더 배치하고,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에는 우리 보건소에만 있고 여름에는 읍면에 한 명씩 배치를 하게 되고 가동시간도 매일 돌아가면서 매일 방역을 하고 오후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또 가서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가지고, 아마 올해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마스크 안 껴도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병원급은 껴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제 26명이라고 했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줄어들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좀 늘어나다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예방접종 하러 오는 사람 있는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거의 없다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사실상 마스크를 꼈을 때 하고 안 꼈을 때하고 문제가 조금 더, 이게 감염 숫자가 확실히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라도 어지간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게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는 게 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제가 그건 안 해도 내가 느끼기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지나간 것 같애. 그래서 그거하고 난 것 같으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영 가늘지예? 이게 다른 목감기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치명적인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확실히 떨어져야 되는데 한 삼사일 정도 지나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더라도 한 십일 정도 더 전하고 달리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고 겁을 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시골의 어른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좀 더 끼도록,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비해 있는 마스크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10번에 의료취약지 ICT 활용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거 한번 문의해 볼게예. 우리가 지금 원격진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이 어떤 조건에 원격진료를 받으시는지? 그러면 함안 군민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대상은 만성질환자, 치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서 재진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나서 재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ICT 사업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이게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아!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ICT 원격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지소나 진료소, 특히 진료소에서 동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 의사나 이래 연결해서…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것 같으면 환자 집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원격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옥순, 주로 방문 보건으로 한다고 함)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도 개인 환자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많긴 한데 그지예? 187명이나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요청을 하면 좀 많이 늘 수도 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에서 보니까 한방 마을주치의, 치과 마을주치의가 있네예. 대상이 함안, 법수, 대산인데 이걸 주 3회 진료를 하신다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 3회는 아니고예.
조만제의원
주 2횝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 3회 되어 있는 거는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동네별로 선생님들 일정에 맞추어서 그래 나갑니다.
조만제의원
한방은 침술로 바로 진맥을 하고 이렇게 침을 놓을 수 있는데 치과는 사실 치과 장비가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가서 틀니 세척하는 방법 그다음 양치하는 방법, 치주염 예방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조만제의원
특히 법수 같은 데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보건의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부분, 그래 혈압약을 한번 탈 때도 보건의가 오지 않으면 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 많습니다. 항상 함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기초단위를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주민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요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한 5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거의가 일차적인 진료는 요즘 시골에서 그렇지만 동네 병원으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지해서 건강을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초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소나 이런 데 가보면 하루에 거의 한 다섯 명도 안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는,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좀 안 좋겠나 싶거든요. 자주자주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혈압도 체킹해주고 또 담소도 나눠주고 또 기초적인 어떤 의료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하는 이런 기능을 보건소에서 해주면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조금 모자라는 편이에요.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케어를 참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는 아직 재가요양사는 그런 데 맡겨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건소에는 기초적인 영양이라든지 모든 걸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부분에 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계 소속 두 명을 일용직 기간제 직원을 모집해서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많고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기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건강증진과와 힘을 합쳐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니까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군민들 피부에 확 와닿는 함안군 보건소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 7대 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구입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구입한 게 7대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올해 상반기에 구입했던 게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함안군청하고 39사단 함안군지역대, 종합사회복지관, 주공아파트, 국민체육센터, 함안도서관, 산인종합복지관, 주로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영동
김영동의원
아!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장소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함안군 관내 전체에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심장충격기가. 보급률은 좀 높은 편입니까?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47대 정도 있는데 아직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전체가 47대 정도?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근데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래 설치를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일반인 170여 명 교육한 걸로 올라왔는데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우리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이런 다양한…
영동
김영동의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사람들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일 거고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군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국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또 공중보건의가 우리 군에는 몇 명 부족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과 똑같이 열세 명인데 지소하고 두 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소에 배치되어야 될 인원이 두 명 모자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근데 두 명 부족한데 진료소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세 명 모자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저게 확보가 되어야 진료소 칠서 에이스아파트 입구 같은 데도 새로 잘 지어놓고 가면은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예. 저게 확보방안은 우리 군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뭐 확보가 되어야,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해놨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이 일단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마산․창원 인근 대형병원이 있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외과 선생님들이 배출되면 그래도 좀 좋은 선생님을 모셔 와서 활성화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보건진료소 부분도 저도 7대 때 확인해 보니까 환자들을 평균 내면은 하루 두 명, 다섯 명 오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예. 대산 같은 데는 보니까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더라고예.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못 가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에 마을마다 좀 그늘나무 밑 어르신들 좀 찾아다니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홍은주, 건강관리담당 옥행자 계장은 교육으로 백지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성질환담당 이의선, 치매안심담당 김양희,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이길림 계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마지막이고 하신데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이소, 인사는 마지막에 하시고.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준비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이번 달입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질문도 못하겠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걷기를 많이 하면 모든 병의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일어설 수만 있으면 걸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걷기 운동을 제대로 펼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체가 어느 정도 연령별에 따라 조금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걸으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하게 걷는 방법, 걷기를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떼놈 장에 가듯이 하는 것보다는 바로 딱 걸으면 건강에 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심뇌혈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병으로 전이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치료율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 심뇌혈관 이 부분은 사실상 별 전조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종합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온다 아닙니까? 짝․홀로 나누어서. 근데 이 부분을 할 때 그래도 머리 뭡니까? MRI.
웃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MRI도 있고 MRA도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MRA든지 I든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뭐 치료를 해도 되지만 이거는 사실상 심뇌혈관질환이 유병을 했을 때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한 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마칠 때 되어서 그런지 업무량이 무지무지하게 많네예. 이게 아마 100% 다 선행이 된다면 함안군 건강에는 걱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없잖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가시면서 후배들한테 전수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군민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는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웃게 할 것인가 여기에 키를 좀 많이 맞춰줬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에 농업치유센터 지금 다른 곳에 잘 되어 있는 거는 농협 팜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팜케어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몇 동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텃밭처럼 요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어르신들한테는 치료 효과가 좋아요.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또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잘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대산면 소재 안단테농장이라고 거기에 식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혹시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평상시에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있었던 분, 요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팜케어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일을 하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항상 푸른빛을 보면은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의선 계장님도 저하고 맞춰가지고 치매안심센터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들어오는 걸 보니까 판소리가 들어와요. 판소리가 들어오는데 판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활량이 약해서 안 돼요. 요건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냥 놀이교실이나 와서 신나게 박수 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할머니들한테 효과적이지, 앉아서 북이나 치고 하라고 하면 호흡이 안 되어서 아무도 따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지겹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 요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함안 군민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건강증진과 앞으로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그만두시려니까 더 이뻐지시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 온 국민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짝수, 홀수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그 건강검진은 몇 세부터 받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거.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강검진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강검진은 사실 보건행정과 업무이긴 한데 암종으로 보면은 나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대장암이고 30세 이상은 유방암이고 이렇게 암종은 정해져 있고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냥 무료로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젊은 분들은 웬만큼 병에 잘 안 걸리잖아예? 그지예. 암 아닌 이상은, 크게 재해사고가 아닌 이상은. 근데 보통 60 이상이 되면은 혈관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거의 다 아마 어르신들이라든지 60세 이상부터 하나씩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그거 되면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당뇨가 되고, 당뇨가 되면 또 다른 머리 쪽으로 모든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우리 함안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날로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래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댄스도 있고, 다 걷기로 시작해가지고 박수도 치고 이래하면서 혈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노래교실을 지역마다 그냥 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에서 찾아오는 노래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는 노래교실이 있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게 보통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인원 많은 데 그런 데 노래교실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픈 거는 그냥 무조건 심혈관 질환입니다, 어르신들 이래 보면은. 그러면 완화가 되고 이러려면 혼자서 어르신들이 걷고 이래하면 웬만큼 안 걸어지거든예. 그러면 조금 찾아가는 노래교실, 그러니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잘 없고 어르신들이 또 농사짓다가 저녁에 피곤하고 이래하면 오기가 힘들거든예. 힘드니까 마을에 10명 이상이라도 모이면 노래교실을 주최를 해가지고 가장 쉬운 게 배우는 게 노래고 박수치고 즐겁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노래를 계속 꾸준히 해도 심혈관 질환이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또 정확히 있거든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 많은 데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마을의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는 데 하다 보면은 모든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기에… 모여들면은 즐겁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오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좀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0여 개 마을에 한 500여 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 한 여덟 군데 들어가고 있거든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덟 군데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신청을 받아서 마을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지금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중점을 이루고 계시는데 정말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찾아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다 같이 박수치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이 완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400페이지에 취약지역 내나 방금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께예. 표준화 사망비란 게 뭡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국적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남이 다른 전국 지역보다 평균수명이 3년 정도 낮다고, 그게 사업한 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첫해에는 산인, 법수, 대산하고 지금 군북이 네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을 먼저 건강지도자로 뽑고 건강지도자들이 건강 인식을 개선해서 마을에 돌아가서… 군북면 지역이 지금 현재 대상이고예. 건강을 해결하려면 건강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차 연도에 건강 문제를 파악했고예. 그다음에 올해는 매달 회의를 합니다. 건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예. 건강위원은 주로 이장님도 계시고 마을 건강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지도자님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조성이 잘 안된다, 그게 문제가 있었고예. 그다음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좀 더 넣어달라 이런 게 있어서 올해 그거를 토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함안군 관내의 2020년 사망률을 보니까 칠서에 비해서는 200%, 칠원에 비해서는 400%, 가야에 비해서는 350% 사망률이 높더라고예. 평균 1년에 100명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건강플러스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병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돌아가시는가, 아니면 인근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어쨌든 심뇌혈관질환 이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97하고 407페이지 치매에 대해서입니다. 어쨌든 연세가 들면서 치매 인구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등록된 인원이 2,230명 되어 있네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근데 우리가 약제를 원래 치매에 걸리면 하루하루 약을 먹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등록은 저희들이 받고 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저희들이 보내면 보험공단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보니까 한 달에 3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2,690건은 인자 1인 한 명이 한 번 정도 신청했다는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치매 돌봄 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월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이니까 조금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강증진과장님,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그동안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7년 공직생활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과장님, 37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질병 다발과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소득향상을 위하여 공익직불제 및 농어민수당 지원, 미생물 배양액 공급 확대와 먹거리 지원센터 건립 운영,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 질병의 청정화 유지, 벼 병충해 적기 방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수박 품질향상, 악양둑방 경관지 활성화 등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과 농업예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11회 강주해바라기축제도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홀대받고 있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박수는 못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농업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저희들이 지금 2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보니까 이 농촌인력중개를 거의 가 보면은 주로 과수에 국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해 보면은 농번기에 다시 말해 양파․마늘 이런 극하게 인부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이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도 잦고 이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인부임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질타를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런 중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인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것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건데, 전혀 그런 것이 보탬이 안 되고 그냥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올라가고 사람은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정말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곳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아닌데, 근데 어려운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중개센터가 쉬운 것만, 단순한 일, 열매 솎고 그냥 와서 하루 때우고 가는 이런 곳만 인력중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부가 있을 때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중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부분에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파라든지 마늘 부분은 저희들이 수확기라든지 파종기에 가능하면 농업기계를 좀 많이 보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반기에 단감이라든지 곶감은 실질적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수확기에 곶감하고 단감 수확에 사실 투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농업기계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거는 요즘은 인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계화로 가야 되겠죠?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억을 할 때는 거의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도내에 열아홉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절반인 한 열 군데는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센터에서 직영하는 데가 한 세 군데, 그다음 농업경영인 또는 생산자단체 거기서 일부 한두 군데 하고 있고 한 50%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2억이라는 인건비를 줘가지고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개센터가 상시 중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단감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하반기에 반짝하고 끝낸다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밖에 없고, 이거 효율적인 중개센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출해서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상반기 때 저희들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게 지금 상반기 아까 보니까 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다른 농가들한테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요인 발생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부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농가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인부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는다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계도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만 딱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계절근로자 오면은. 지금 그걸 눈 감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의 인부임이 자꾸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딱 되어 있으면 그 인부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금 단가가 올라가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여 입금한 내역이라든지 그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니터링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해서 농가소득에 가장 치명적인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마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아니면 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갱을 가리키며) 이게 요깡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양갱이.
정숙
김정숙의원
양갱이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거 뭐로 만든 겁니까? 지금 그 부서에서 만드신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니예. 센터 옆에 보면 생활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농특산물, 예를 들어서 쌀 제빵을 만든다든지 쌀 관련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자격증반도 있고 일반 생활개선회 그 교육과정에서 만든 겁니다. 그건 디저트 과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생뚱맞게 이걸 주시는데 갑자기 먹어보고 생각이 난 이유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곶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곶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감을 가지고, 곶감을 가지고 이런 요깡 이런 걸 만들면 안 돼예?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양갱을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양갱은 원래 팥이라든지 콩 종류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숙
김정숙의원
알고 있는데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곶감을 가미해서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곶감을 가미해서 만들면 여러 판매처에서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곶감이 많이 나올 때…
정숙
김정숙의원
예, 필요로 해서, 방금 먹어보니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 430페이지에 농어촌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 안 있습니까. 여기서 다 이래 읍면 생활개선회, 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여기만 모든 게 과제교육, 그다음 한지공예, 리더 양성, 뭐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다른 단체도 농어촌 여성들이 참 많거든예. 그런데 항상 이래 보면은 생활개선회만 국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어민단체 중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요 두 단체는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과제교육을 시키게끔 예산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는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여기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어민도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정숙
김정숙의원
여성 농어민뿐만 아니고 단체들이 쭉 많잖아예. 그지예? 자생단체들이 참 많거든예. 많으면 한 번씩 부러운 게 전에 그냥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아! 생활개선회는 도마도 공짜로 해주고 나름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예.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딱 인원이.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인원이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읍면에서 회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단체 생활개선회 지원해 주는 거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지원하고 그다음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원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단체에 이런 부분을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 또 부러워하면서도 거기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예. 자꾸 혜택을 받는 생활개선회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래… 아니요, 웃을 게 아니고예. 많은 거를 가지고 오더라고. 저거는 조금 내고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또 그 학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짝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인원이 많은 데 이런 학습효과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지공예를 지금 하시죠?
웃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한지공예도 생활개선회는 아니죠? 다 농어촌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되는 거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어디서 한지공예를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한지공예예?
정숙
김정숙의원
센터에서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센터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생활문화관이라고 거기에 조리시설도 되어 있고 각종 전통공예라든지 이런 학습과제를 할 수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혜택도 아무래도 요쪽 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정숙
김정숙의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학습을, 꼭 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조리시설 자체가 센터만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 교육은 조금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와가지고 계속 이런 학습을 하고 또 농어촌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주로 센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도자기공예라든지, 제가 신문을 봤거든예. 그래서 아! 이것도 또 여기서 이래하나,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꼭 생활개선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정말로 삼칠농협 주부대학 경우는 인원이 한 200명 되거든예. 다 농어촌 사람들입니다. 그런 학습효과도 좀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연양갱도 생각 한번 하시보이소. 곶감으로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기후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이 융복합종합지원센터하고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재 진행된 사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산인의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주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도의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저희들 경리계에 입찰 중입니다. 착공을 7월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업체는 입찰 회계과에 넘어갔는데 아직 개찰은 안 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신속집행에 따라서 6월 말까지 5억 원이 집행된다고 나와 있거든. 그거는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5억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선급금, 신속집행 때문에.
정금효의원
업체가 정해져야 선급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도의 계약심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신속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6월 말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선급금 지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기집행도 좋지만 모든 관련 부서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너무 아닌 게 많이 나가거든예. 예를 들어 업체가 정해지고 공사가 10월 달, 11월 달 하는데도 지금 자잿값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있는데 왜?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전 관련 부서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만있어도 통장이 있으면 우리 이자가 불어나는데 집행률 그것 때문에 도에서 상금 1억 받으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보면은 작년까지 140억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오늘 보면은 195억입니다.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예산이 갑자기 50억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용역 준 거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5월 말에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하니까 사실은 2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이 넘으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심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요렇게 중앙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획설계용역에서 지금 사실은 기존에 농업인회관하고 전체 다 철거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200억이 넘으므로 해서 우리가 농업인회관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좀 가장자리에 있고 우리 본관은 45년 정도 되었는데 농업인회관은 9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융복합 부분은 건물을 짓고 농업기술센터는 철거를 하지 않고 추후에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가 저희들이 195억으로 확정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지금 195억이라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조정 안 하면 200억 넘어가야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이거를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저번에 전국 요리경연대회도 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하고 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후속 조치가 좀 있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구장에서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하반기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아라문화제할 때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걸 육성을 하면은 우리 함안군의 음식 하나를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확률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육성․발전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정만 하고 대회만 하고 후속 조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육성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작에 포함된 음식점은 향토음식점으로 올해 지정도 하고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좀 많은 후속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복지농촌 활성화 추진에 보면은 우리 농어민수당도 부부가 하면은 둘이 받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따로따로 다 탈 수 있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건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농어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공동경영체로 부부가 따로따로,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도 대상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원을…
말남
안말남의원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사업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좀 희망해 보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빠지지 않도록…
말남
안말남의원
그다음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이 함안군에서 두 명이 되는데 두 명밖에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출산율이 우리 함안군 전체가 저조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애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 사실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가까이 되다시피 애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애기를 낳을까 거진…
말남
안말남의원
여성농업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인당 720만 원 연간 지원이 되면 큰돈인데 두 명밖에 없다는 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액이 14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런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대상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문화센터 농사짓는 사람도 그리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다문화센터 농사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애기 낳는 사람이 1년에 두 명밖에 바우처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적어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 바우처 지원을 농업인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도 적지 않은 돈이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720만 원을 지원받으면 홍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출생신고할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여성농업인센터를 우리가 할 때 군북에만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지원은 참 많이 하는데 효율적인가 한 번씩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래서 너무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군북에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법수 분들 애들도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던데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예, 제가 가보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여성이다 보니까 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함안군에 보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이래 활용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군북면에만 집중될까봐 그래서 함안군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혜택들을 함안 군민 농업인들이 좀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정확하게 지원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답을 안 하시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군북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도 예전 10년, 15년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제가 발령받고 한 번 가보니까 요즘은 운영 자체도 센터에서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없고 또 여성농업인도 자꾸 나이가 들고 이래하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어린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데예.
말남
안말남의원
어린이집에서 안 그러면 농촌 여성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면 좋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녁에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장구라든지 취미생활도 하고는 있데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좀 더 농촌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되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제가 잠시 곁들여서 안말남 의원에 대해서예. 저 또한 전에 거기 한번 우리 주민들이 프로그램들 돌리는 거 있지예? 여성농업센터에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저거는 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 저거가 회비를 내고 그런 분이 한 서너 명 있었는데 그쪽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하는 회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전에 내가 요기서 질문했을 때 거기 어린이집 숫자가 4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예? 박인민 과장님이 계실 그 당시에 선서를 하고 옛날 감사기간 때.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 23명밖에 안 되었었고,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18페이지의 우리 법인에 대해서 이걸 내가 비슷하게 그냥 법인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묻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 회사법인이 있지예? 우리 함안 관내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1년에 한 번씩 이거 실태조사를 합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던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그래 되어 있데예 안 되어 있데예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전화번호예?
문석주의원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사람들하고 법인을 만든 그거하고 일치하던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치를 하느냐고예?
문석주의원
예, 우리가 처음에 등록했던 주소하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최초 등록했을 때하고?
문석주의원
예, 예, 수정되었으면 수정되었다고 되어 있을 거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변동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예. 그 안의 회원이 바뀌든 이사가 바뀌든.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힘듭니다.
문석주의원
그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다섯 명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쉽게 말해서 그게 파산이 된 상태라. 그래도 개인 그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더라도 법인에 우리 혜택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인보다 훨씬 많은 법인에 혜택을 주면서 개인으로 사용하라고 법인을 만든 거는 아니거든예. 처음 목적과 다르면 그것도 파산을 해가 정리를 해야 되게끔 해주시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농지구입자금 그걸 신청을 할 때 도에서 대상을 지정하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배정된 인원이 17명이었는데 올해는 37명으로 한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합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주소에 신청한 자녀들 대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구입비를 신청했는가, 아니면 타 도시에 살면서 주소만 여기 되어 있는데 했는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보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문석주의원
그 부분이 너무 일치 안 하는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받아야 할 대상자는 요번에는 어쨌든 서른몇 명이 다 함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좋긴 좋지만 그 부분을 조금 조사한 게 있으면 우리 회원들하고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센터 안병국 소장님!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농단체나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시설물 이런 거 관리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러는 있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 의회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인력중개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가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삼칠농헙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부분 인력이 단감하는 데 거의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데가 단감하고 곶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한 70% 이상이 단감 쪽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단감 쪽에 지원이 되면 단감은 다 칠북이고 이렇는데 농협도 그 인력을 배치해주는 것도 삼칠농협에서 그 농가를 잘 알지 가야 쪽에서 그걸 잘 알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야농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삼칠 쪽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작년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해보겠다고 어느 과장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고 나면 또 내 몰라라 하고. 사실 이용을 칠북 사람들이 많이 하면 그 농협에서도 칠북 쪽 농협에서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인력 보급하는 데도 수월코 수월할 건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디 가든지 인력중개센터 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고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전에 김정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가 가야권에 있으니까 모든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주위 사람이 오기 수월치 삼칠권에서 그거 하러 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요리시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좀 하고 칠원 복지관 저런 데서도 좀 분할해서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은 여기서 다 보는데. 이런 인력중개센터도 삼칠권에서 이용은 다 하는데, 작년에 할 때는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하더니 또 해 바뀌고 나면 내 몰라라 하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게 참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많이 생기라는 게 아니고 이용을 어차피 저쪽에서 하니까. 가야농협에서 여태까지 했지만 삼칠농협에서도 한번 해보고, 일자리 창출도 그게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 지역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아까 안말남 의원님이 물은 군북어린이집 원장은 누굽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분이 공점숙.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10년, 20년 전에 아주 잘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10년, 20년 전에 과태료가 우리 군에 1억 9천인가 얼만가 밀려있어도 그걸 못 받아가지고 애를 먹고, 자기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돌아간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도 방금 그걸 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정말 가보고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 문제가 많은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세훈
곽세훈의장
10년, 20년 전에는 어린이 많고 잘 돌아갔다 이렇게? 10년, 20년 전에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과태료를 못 물고 이래가지고 7대 때 그 예산 전체를 삭감해가지고 겨우 과태료를 군에서 다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제일 문제 어린이집이 그 집 아닙니까? 그 집인데 그렇게 잘 돌아간다? 다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방문해 보니까 잘 돌아간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자세히 한번 챙겨 보시고 문석주 의원이 물어본 부분도 다시 대답을 해주시고 이래 하십시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차경아 실장님! 정금효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기집행 이 부분도 사실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대답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경기 활성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게 총대상액의 100%를 집행할 거 같으면 상반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56.6%가 목표액입니다. 56.5%.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반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선급금 부분도 입찰 다 하고 나서 노무비 빼고 80%를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하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군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아까 정금효 의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관급자재나 이런 걸 다 주면 떼일 일이 없나 이런 것도 걱정도 하고 이래하는데, 우리가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여태까지 아까 이자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하고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이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업자나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기집행이 되니까 안 맞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아까 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찰이 늦어지고 있어서 6월 말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정금효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선고지 제도 뜻이 뭡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선고지가 관급자재 그걸 조달청의 고지서를 받아서 먼저 조달청에 돈을 주는 거거든예. 근데 관급자재기 때문에 저도 사업할 때 선고지를 해봤지만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하기 때문에 자재를 미리 주문을 하고 돈을 선고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떼일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정금효의원
다른 거는 집행부에서 육하원칙을 FM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 선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물품 구매 시 5일 안에 조달에서 우리가 등록하고 입찰 보고 나서 5일 안에 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정말로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생산할 정도 되면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아스콘이고 파형관이고 맨홀 뚜껑이고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간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업체가 안 정해지고 선고지한 부분은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안 정해진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통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정해진 이후에 우리가 선고지를 하는데, 복합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업자는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금효의원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합문학관 준공을 11월 달, 12월 잡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는 준공하고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고지가 나간 거는 아스콘 대금이 나갔습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지. 공사시설도 하기 전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세훈
곽세훈의장
실장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일일이 샀지 말고.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 논란이 있는 선고지 부분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고지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선고지를 해서 관급자재를 납품받아야 하는데도 가격이 많이 뛸 때는 안 줍니다. 우리 한국제강에 철근을 받아야 되는데 철근을 고마 안 줍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선고지 해서 그 당시에 돈을 톤당 100만 원을 결정해서 조달청에서 받았다. 그런데 납품할 시기에는 가만 앉아 있어도 현금 115만 원을 들고 와서 팔 수 있는데 거기에 주지 왜 이걸 주겠느냐 그런 식으로 배를 내민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고지를 했을 때 조금 어쨌든 간에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딱 해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 아니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계약을 바로 할 게 아니고 경리부서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면은 계약에 준해서 계약이행보증이나 또 착공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 싶은데?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질책을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금효 의원님이 요구하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농산계장 배경일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에 황해진 계장입니다. 축산진흥에 박안오 계장입니다. 축산자원에 진영주 계장입니다. 동물방역에 양세권 계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축산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 조사료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럼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우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정확하게 경영비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작목별 소득률이 다 나오는데 조사료는 지금 소득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축산환경에서 소득률을 조사를 한 결과가 조금은 이게 기계나 장비가 지원되지만 크게 소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 조사료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데 적자 나면 왜 하겠습니까? 억지로 자꾸 더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10만 원 하는 롤을 15만 원 하면은 50%나 올리는 건데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나길래 지금… 그런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런 적자가 나면 어느 누가 조사료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진흥청에 조사료 소득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농가에 다, 법인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지역에도 물어보고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예.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적자 나면 고생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 군비 소비해 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정말 조사를 멋지게 하셨네예. 박수를 쳐줄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조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저희들도 직접 조사료생산도 해보고 또 기계도 움직여보고 영농조합법인도 활용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우리가 가을에 짚을 조사료로 그다음에 50%는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풀 요거는 한 20% 정도 아마 남을 겁니다, 일반 우리 풀 조사료 하면은. 그리고 농사를 아주 잘 지으면 200평에 2롤이 나와요. 300평에 2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왜 얼토당토않은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인자 생산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평균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300평에 2롤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용국
조용국의원
그거는 극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요 문제 때문에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함안에 있는 축산인들이 조사료생산을 해서 이득을 주느냐 요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캐물었어요. 캐물으니까 사실상은 맞다. 맞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페널티를 준다든지 생산을 못하게 하면은 지금 우리 국산 조사료가 질이 굉장히 낮아요,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젖소를 키운다고 그러면 수입 조사료를 써야 돼요. 그래야 양질의 우유가 생산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조사료를 이렇게 생산해주지 않으면 수입 조사료 값이 오르니까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세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진흥청의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1롤 하는데 10만 원이나 적자 보면은 300평 하면서 10만 원 적자 보는데 뭐 하러 할 겁니까? 고생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이거 한 롤 말려면. 기계는 또 작습니까? 트랙터가 100마력 이상짜리가 되어야만 이걸 말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전부 2억짜리, 3억짜리 그렇다 말입니다. 근데 뭐 한다고 적자 나는데 2억, 3억을 내가면서 쌔가 빠지게 밤샘해가면서 조사료생산 하겠습니까? 그건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셔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렵구나!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지역의 조사료를 사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요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그만큼 싸게 축산인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만큼 좀 싸게 해서 보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주셔야죠. 이게 턱도 없이 지금 10만 원이나 이런 적자 나는 거 뭐 다 하겠어요?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한 달 가까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낸 거거든예.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담당 배균종 농업주사입니다. 다음 수박담당 서진욱 농촌지도사입니다. 과수화훼담당 조동천 지방농촌지도사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최현득 지도사입니다. 먹거리지원담당 김성희 지도사입니다. 원예유통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유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예유통과인데 원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예기술에 대한 지도는 안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산 기반 조성지원과 원예기술 보급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안 하시냐고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에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농가 지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비닐하우스 시들음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EM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해보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함안에 사실 시설원예가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 시들음 증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하고 몇 차례 시험연구도 하고 또 극복을 위해서 협력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들음 증상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의 원인 규명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토양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식물 영양부족이나 그런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작장애 경감제도 현재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생리장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기술보급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또 농가마다 관리하는 상태나 토양 영양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게 보면은 전부 다 관광이나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맞춰서 조금 물건 팔아주는 거, 이런 데밖에 포커스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판매와 유통에 대한 소득지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농업의 목적은 생산을 해서 그 생산물이 정확한 상품이 나와야만 소득지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지지를 많이 안 해주고 그냥 위에 떠 있는 거, 제품을 생산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들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생물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시들음 현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흙에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흙을 떼알구조로 만들어주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떼알구조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미생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EM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떼알구조가 되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우리가 퍼석퍼석합니다, 땅이. 그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접목을 안 시켜준다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가지고 소득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할 일들인데, 그런 거는 아예 제껴놓고 농민이 어떻게 생산해라. 지금 성주 같은 데 가보세요. 참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답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물론 오늘 업무시간인데 제가 감사처럼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말씀하이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근데 이 시들음 증상이라는 게 사실은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또 일정한 작목을 계속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작목에서 특수한 독성물질도 또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농업구조가 농가들도 사실은 산야초나 그런 유기질 퇴비를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구조상 그건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또 저희들은 각 작목별로 연작 경감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참박 대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다양하게 저희들은 생산과 그다음에 기술보급, 그다음 유통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업무를, 현재 실정이 저희들 업무 구조상 한 가지 업무만 할 수 없는 그런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하기에는 그런 인력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저희 농업인들이 기술센터를 자주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집합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집합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 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전부 다 멀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없다 말입니다, 기술센터에. 그거는 왜 그렇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작물을 가져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경도 하고 또 저희들 기술로 안 되는 거는 기술원에 보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또 원인 규명도 하고 처방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 수박박람회, 원예박람회 개최 연도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만일 하게 되면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2026년도쯤 개최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이번에 녹차엑스포 갔다 왔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저도 한 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정금효의원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예산 총 들어가는 거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하동 엑스포 개최한 지가 사실 아시다시피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예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156억 정도,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2026년도라 하면은 200억은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을… 지금 여기도 경상남도의 신중한 국제행사 개최 애로라고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은 들어갔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본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부서장님이나 소장님이 내려줘야 되는 게,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엑스포 하동에도 이번에 거의 성공을 못했거든예. 수출계약 50억이라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해오던 업체에서 그 연결 다 시켜가지고 보태서 50억인데, 거기는 또 가공식품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수박엑스포로 200억이 투입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군민들 소득 창출이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용역비를 날리더라도 이쯤에서는 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요번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조성 주변 인프라 구축하는데 78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예, 그 156억 말고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행사인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 현재 부서에서 생각은 타 지역에는 하동도 150억 들었고 영주도 보면은 200억이 훨씬 더 엑스포 박람회 개최에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할 때도 임시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개최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함안에 조그마한 체육행사 유치를 해도 식당이나 숙소문제가 나옵니다. 2026년도에 한다면 3년 만에 그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거든예. 그러면 우리는 장만 열어주고 그 오는 외부 손님들은 마산․창원에 다 숙소를 정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정률 30% 정도라고 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조그마한 식당을 한 개 해도 먹거리는 얼마나 신경이 많이 갑니까? 초․중․고 다 해가지고 7,000명의 급식을 공급하는 이런 건데, 지금 조례의 제정부터 해가지고 야무지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합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올해 건축 준공도 하고 해서 그다음 시스템도 아시다시피 다 바꾸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재료를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급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품목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서른 개, 오십 개도 될 수 있는데, 납품하는 게 관련 부서장님은 관련 계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잘못하면 우리가 고생만 하고 욕을 들어먹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항상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시는 공 과장님, 어쨌든 저는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463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건립예. 전에는 내가 볼 때 자부담은 없었는데 언제 자부담이 생겼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 예산상에는 자부담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생기면 개인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단체나.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2개소 중에서 함안휴게소에 건립 중인 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겁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요거는 두 개 사업이 같이 예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칠원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칠원은 개인.
문석주의원
1억을 지원하고 요기 250억 해놨는데 자부담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법인에는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함안휴게소에는 저희들 군비하고 국비,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내나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수박은 우째 대산이 어찌보면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수박이 아닌가 싶은데예. 거기서 우리가 연구비나 개발비를 기술원에도 항상 해마다 제공을 하고 있지예? 연구비하고 용역을 해서 안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고마 수박 그대로 흘러가는 거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또 소비자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올해도 몇 품종을 종묘업체에서 육종, 저희들이 육종까지는 사실 하지를 못하니까 육종한 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 시험을 올해도 칠서에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런 품종을 선발하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함안은 그래도 수박이 우리 주민들의 24% 가까이 생활 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있던데 어쨌든 그런 데 투자를 좀 해서라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시들음병 저거 성주 같은 데는 어떻는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실은 그런 시들음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객토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객토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들음병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한 몇 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은 시들음 증상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471페이지 함안둑방 꽃 경관단지 조성을 잘 하셔가지고 경남에는 많이 알려지고 참 우리 함안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칠서 강나루생태공원도 올해 제1회 청보리․작약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했고 그 둑방이 길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파크골프장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오토캠핑장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우리 함안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둑방조성에 꽃 사업을 투자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업무상으로 보면은 부서가 거기하고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악양둑방하고 요거하고 또 다릅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두 군데 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어차피 둑방에 먼저 해봤으니까 서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안그래도 둑방 때문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너무 실패작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양귀비를 이래했으면 내년에도 양귀비를 식재하실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봄꽃은 저희들이 양귀비로 하고 가을은 메인을 코스모스하고 백일홍하고 합니다. 그런데 봄꽃이 양귀비를 대체할 파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양귀비를 대체할 만한 꽃은 선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귀비를 주 파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올해같은 경우에도 함안면 이수정낙화놀이랑 겹치는 부분에서 이게 악양둑방이라도 좀 이래 꽃이 완성되었으면 함안이 욕 듣는 일이 줄어들었을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해봤거든예.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양귀비하고 같이 식재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올 텐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번 이게 죽게 되면 관광객의 연속성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게 잘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완전 실패작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를 기술센터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꽃 종류도 양귀비 아닌 종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양귀비랑 같이 함께 식재할 수 있는 꽃 조성도 생각해 봐주십사 하고, 장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둑방조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가을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래 보고 싶은 욕심에 파종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또 파종 이후에 비가 한번 와 줘야 되는데 저희들 핑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비가 안 왔습니다. 파종을 하고 비가 12월 9일 날 한 30㎜의 비가 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종하고 월동 전에 발아를 해가지고 엽이 한 2∼3엽까지 나와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이 조금 늦어서 올해는 파종을 최소한 제 생각에는 10월 25일 안에는, 20일까지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파종날짜를 조금 당겨서 월동 전에 발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함안 관광의 진짜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봄이 되면 우리 악양둑방이 함안의 명승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요새 금계국 저게 온 들에 예쁘게 꽃은 잘 피어 있는데, 저게 소문에는 발암물질이 있니 없니 하는데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주재윤입니다. 먼저 우리 승마공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관리팀장입니다. 김병진 승마팀장입니다. 조건제 경주마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곽세훈 의장님 외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승마공원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승마 힐링하우스 운영 내실화에서 한번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출액이 5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다 아닙니까, 그지예?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힐링하우스의 숙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숙박은 주중에는 없고 주말에 보통 숙박이 우리 수입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인원은 얼마나 오는지? 주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아직 주중에는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39사단 퇴소식할 때, 거기서 보통 퇴소식 하면은 한 11시에 퇴소를 하게 되면 한 4시 되면 복귀를 해야 되거든예. 그 기간에 저 멀리 진주라든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실을 해가지고 좀 싸게 한 80%로 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먹고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승마인들의 숙박은 좀 드뭅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승마인들은 숙박이 좀 드물고, 이번에 7월 1일․2일 하듯이 그때 금요일․토요일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 외에는 주말이 되면 다른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거의 주말에 다 있습니다, 한 80% 넘게.
말남
안말남의원
주중에도 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지예? 지금 쿠킹클레스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게 쿠킹클레스밖에 안 띄거든예. 그래서 이 승마 힐링하우스에 쿠킹클레스보다는 다른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왔으면, 숙박도 같이 하는. 요새 캠핑이나 글램핑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그걸 적극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함안군 승마협회가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예?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저도 올 상반기 때 와서 같이 회장님하고 또 클럽 회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풀 거는 풀고 중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승마협회 회장님하고 클럽 회장님들, 클럽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풀자고 하는데 승마협회 회장님께서 약속을 해도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한번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여유를 두고 해가지고 시간을 줬는데 주고 하니까 가도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쯤 약속을 잡았는데 화요일 되기 전인 일요일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은 아는 분이고 해서, 농협 상무고 해서 같이 근무도 옆에 공무원을 같이 해서 좀 잘 해보려고 하니까 뒤에서 조금 제가 술 먹고 이래하면 분위기 맞춰 갖고 뒤에서 좀 발루고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만나지를 않고 지금 사표를 낸 상태고, 지금 현재 6월 18일 날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간담회에 체육인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 참석을 못했고, 간담회 때도 체육회에서 조금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조율 자체가 안 되고 해서 앞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네예.
정금효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군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경남승마협회하고 이렇게 저거끼리 분란을 일으키니까 함안군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지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오시는 소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체육회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새훈
곽새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방금 우리 정금효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요번 7월 1일 도 승마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입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은 알았습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 알아가지고 군수님한테도 허가 내주기 전에 우리 조례라든지 검토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군수님이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직접 보고를 못 드리고 부군수님하고 비서실을 통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군수님도 모르고 승마공원소장도 모르고. 이 승마공원이 누구 겁니까? 도 승마협회 겁니까, 우리 함안군 겁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우리 함안군 건데 자기들이 한 보름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늦게 알았는데, 저희들한테 보름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승마협회 자기들끼리 운영이 안 되면 승마공원소장이 딱 주관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소장님 말대로 우리 함안군 건데 도 협회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그건 우리 조례상에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저거 날 다 잡아놓고, 미리 다 해놓고 하는데 무슨…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마협회에 좀 질타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누가 하든 여기 계장님들하고… 지금 체육회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승마공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도 저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걸, 이거 우리 함안군 재산이고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하는 승마공원 관리를 하면서 주관을 딱 가지고 하세요, 주관을 가지고.
재윤
주재윤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