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은 지난 6월 25일 자 명예퇴직에 따라 공석이 된 관계로 노영녀 보건관리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고 송정근 건축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재근 건축안전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입 임용되신 김삼희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된 김삼희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 재개발, 주택, 공원, 토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 의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416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자치구 특별교부금 19억 원과 국고보조금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0억 원과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1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61억 1,51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1,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광역시 재배정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시기 조정에 따라 시비 미지급분 4억 원을 감액하여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9억 3,400만 원 추가 확보에 따라 구비 18억 9,560만 원을 매칭하여 28억 2,960만 원을 증액한 1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형성 사업 지방보조금 매칭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5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착공에 따른 공사비 계상으로 4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42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635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5,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사전 준비비용 2,000만 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27억 4,635만 9,000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4억 원을 시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28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7억 6,362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4,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산곡 한양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총 8개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으로 시비 27억 4,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하골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해 시설비 8,010만 원 및 감리비 1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신규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총괄 코디네이터 및 전문 코디네이터 활동비 1,20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2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1,641만 6,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건축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서 443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44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은 17억 3,749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7,208만 8,000원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장공원 보도블록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인천나비공원 자가용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갈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사업 8억 5,000만 원, 관내 노후공원 등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 확정내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1,804만 8,000원을 삭감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십정녹지 조성 지방채 상환이자율 상승에 따라 1,260만 원을 증액하여 2,551만 6,000원으로,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상환이자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2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325만 4,000원을 삭감한 8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7쪽, 사업설명 자료 303쪽에서 306쪽입니다. 공원정비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중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교부금 380만 원 삭감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마장공원 보도블록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갈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구비 8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8쪽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예산 10억 7,567만 7,000원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한 10억 5,36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수벽 및 중앙분리화단 유지관리공사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며 가을철 은행열매 수거 후 무료나눔 행사에 활용코자 은행열매 탈피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예산 7억 4,952만 원에서 6,260만 원을 삭감한 6억 8,69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로수림 유지관리 사업,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제거사업 낙찰 차액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13～314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5,731만 7,000원에서 9,000원을 삭감한 5,73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타수당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9쪽, 사업 설명자료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자가용 비상발전기 설치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재원 변경으로 구비 1억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관내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낙찰차액을 삭감하여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맑은내공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노후 공원등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공원 전기시설물 전기공사 기술지도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20～32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반기 산림분야 민원 처리에 따른 수시정비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비 사업입니다. 산불 감시 예찰 및 뒷불감시용 열화상드론카메라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7,593만 6,000원에서 2,169만 6,000원을 삭감한 5,42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 예산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사업입니다. 예산 5,731만 7,000원에서 9,000원을 삭감한 5,73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 예산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5쪽 세입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17억 8,21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6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56쪽 세입 변동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66만 2,000원 국비 교부금과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400만 원 및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합한 2,400만 원의 시비보조금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5억 1,914만 원으로 본예산 15억 1,717만 8,000원 대비 약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58쪽 세출 변동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만 5,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사업비로 5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으로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400만 원과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2,0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교육 외래강사 수당 70만 원과 유동인구 데이터 구입비 2,200만 원은 홍보담당관실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67쪽에서 46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53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6,77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중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2,050만 8,000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2,585만 원이 순증되었으나 기금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인 부평세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되어 인천시에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4,2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으로 최종 68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등 2,36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56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2,63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 설명서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인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08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2,28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선박비의 유류비는 출장 감소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1쪽, 설명서 346쪽에서 353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를 100만 원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부평세림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되어 인천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6,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4,101만 6,000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인 CCTV 설치 의료기관 11개소 지원비로 5,17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 설명서 354쪽에서 35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자산취득비 사무실 전자복사기, 케비닛 구입비로 181만 7,000원을 순증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으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2쪽, 설명서 358쪽에서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기본업무 수행으로 출장이 감소하여 2,600만 원 감액 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실 등에서 사용할 강연대, 교육용 책상,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1,655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47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대비 4.01% 증가한 5억 4,353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8,5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8,869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6,854만 8,000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5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가 1억 5,689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884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3,62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보조금 내시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고 신규로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1,450만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서 478쪽, 설명서 363쪽입니다. 보존수입 등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4,599만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등 7개 세부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2,354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8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7억 4,891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5,2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 설명서 365쪽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로 5,770만 8,000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실시설계비 1,3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행정장비, 사무용가구 등 구입비로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설명서 36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2,49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5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과 공무직 4명에 대한 정부 부담금을 당초 본예산에 국시비 매칭해서 전액 구비로 변경 편성하여 국시비 잔여사업비를 금연사업 수요자 증가로 사무관리비 1,677만 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쪽, 설명서 376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 관리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12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86쪽부터 487쪽, 설명서 380쪽부터 385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614만 4,000원이 감액된 400만 원 편성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356만 원이 감액된 4,677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6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대상자 감소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38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금년 3월부터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접종 신규 도입으로 3억 1,378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7,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설명서 38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496만 6,000 원이 증액된 1억 4,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 및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비 809만 2,000원을 증액한 6,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설명서 390쪽입니다.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소득초과자도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설명서 39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휴수당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60만 원, 대면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84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당초 국시비 매칭에서 전액 구비로, 퇴직적립금 등을 국시비 매칭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설명서 39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93쪽, 설명서 40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사무용의자 구입 280만 원이 증액된 8,57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02만 7,000원 증액된 33억 7,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1억 3,6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8,729만 7,000원, 시비보조금에서 4,930만 1,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64만 1,000원 증액된 47억 1,21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하단 치매진단 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131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돌봄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7억 6,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억 9,495만 4,000원 증액된 28억 5,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0쪽, 설명서 412쪽부터입니다. 치매 진단관리 사업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1,131만 3,000 억 감액하여 8억 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비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편성목 조정 사항입니다. 치매환자 및 보호자들이 인지학습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인지학습지와 치매안심센터 홍보 달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3,115만 7,000원 증액하여 3억 3,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 예산분 등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 중단과 604쪽, 설명서 416쪽부터입니다. 치매돌봄 지원사업 중 부평구 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종사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1억 2,000만 원 감액된 7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 중단 아래, 설명서 418쪽부터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억 9,495만 4,000원 증액된 28억 5,4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부족분 1,2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지원 인건비 예산 부족분 2억 2,4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4,022만 원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비는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2쪽 맨 아랫줄, 설명서 426쪽부터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2,258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단가상승분이 6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족분이 45만 8,000원, 정신재활시설 난방비 특별지원비 1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중단 아래, 설명서 428쪽부터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사업비 부족분 137만 6,000원을 반영하여 3,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녀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보면 도시계획 관리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5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인천광역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전액 시비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시가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시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분 5억 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이라서 시비예산을 그냥 쓸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안 하고 시 예산, 시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분 5억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서 이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이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생겼어요, 예산이. 이거는 갑자기 왜 예산이 생긴,

저희가 작년에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6일에 완료가 돼서 타당성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검토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등기소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확정된 부분 아닙니다.

그 타당성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타당성 검토 안에서도 등기소까지는 어쨌든 들어오는 입지하는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데까지 검토할 수가 있다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안 되면 원래 저희가 부평경찰서 일원만 갖고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협의 과정에서 안 되거나 그러면 부평경찰서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6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거고요. 그때도 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표간판, 굴포먹거리타운 이런 거라든지 안내판 같은 거,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 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어요. 뒷장 넘어가면 예산이 시설공사비가 시에서 심의해서 조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설공사비는 어떤 거죠?

굴포천 복원사업 하는 공사비에서 시비보조금인데 당초에 시비를 54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비 조정시기를 좀, 시기를 조정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상반기 때는 50억 4,000만 원만 주고 부족한 4억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때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비 들어온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시보조금 조정으로 5억이 감소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총사업비 20억을 가지고 할 때 시비 10억을 받고 구비를 10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시 도시디자인단에서 당초 경관 형성 사업에 따라서 10억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위원회 심의 결과 1억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1억과 우리가 또 보조금으로 특교세를 또 5억 받아가지고 총사업비를 우선 15억으로 올해는 쓰고 나머지 부족한 5억은 내년도에 받거나 아니면 조정교부금, 시비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총 20억에 맞춰 사업 시행할 겁니다. 단지 경관사업에서 보조금이 1억밖에 안 나왔고 올해 추경 4억 확보해서 5억을 확보한 상태고 또 특교세 5억 그래서 구비도 매칭해서 5억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교세를 확보하신 거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 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2024년에 자체재원으로 5억 원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자체재원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재 구비지만 조정교부금도 들어오면 구비로 편성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에서 꼭 교부금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은하수길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만큼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은하수길은 주변 생태계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세심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여기처럼 그냥 의무권장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 관내에 121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일단 공공보건의료기관 5개소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소방서 구급차하고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인 있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도 중요한데 그 설치된 곳에 대한 안내도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안내도는 응급의료 정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정보사이트에서만 일단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군요.

예.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확대되어서 좀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최근 진짜 한 3일, 5일 안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다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출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도 한 두세 건씩 나오기도 하고, 요즘 심폐소생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이런 심폐소생술로 인명들을 다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가 돼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무권장시설 외에는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의무권장시설 외에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무 외 설치 기관은 한 173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지하철역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시설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될 곳이라고 보면 법에서 계속 확대돼서 시행하는 그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심장충격기가 많이 보급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별설명서 365페이지고요. 여기 쭉 보다 보시면 삼삼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장비 확충 사업인데 여기 뒤에 보면 지원센터 확충 사업 선정 시 설계비 미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 외에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명에 봐도 변경사유가 위에는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설계비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변경사유가 설치에 따른 물품구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 아래 각각, 위에는 우리가 준공이 되면 건강생활센터 시설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했고요, 자산 및 그 밑에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무용장비나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지금 이 물품을 보면 센터에 꼭 필요한 물품들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추경에서 이게 잘린다면은 아예 운영을 못 하는 수준의 이런 집기들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좀 원상태로 돌아왔을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법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들의 생계보조비 때문에 확진자 관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옛날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는 안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와 또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고유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동에 발령내어야 될 간호인력이 좀 있어요. 그분들 7명은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6시까지 검사를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시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요? 우리 몇 차까지 지금 진행하지요?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차수의 의미는 없고 추가접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접종은 1차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염취약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예방접종은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꾸준히 나오기는 하죠, 환자가?

네.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일요일은 검사를 좀 덜 하니까 50에서 100명 사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아직. 이게 언제 종결이 될지 그거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제는 이거보다 더한 게 와도 아마 보건소에서는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워낙 체계적으로 잘 하셨고 고생도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서 386쪽이요. 우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있어요. 이게 3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예방접종 뭐가,

3월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 추가로 접종비가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몇 세부터 몇 세가 접종을 하는 거예요?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6개월 밑으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2개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DPT, 소아마비처럼 2ㆍ4ㆍ6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감예방접종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보통 시기가 언제 맞아야 좋은가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말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4월까지,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접종이 종료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열심히 썼을 때는 진짜 감기 잘 안 걸렸는데 저도 지금 감기 걸린 게 한 2주가 다 돼 가는데 기침 계속하고 있거든요. 독감이 요새 많은 것 같아요. 독감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에 스톱이 되나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한 86% 정도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무료접종?

예, 무료로,

하는 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하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우리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뭐가 있어요?

18가지인데요, 이제 영유아들 하는 건데 B형간염, A형간염, DPT, 소아마비, 수두,

그거 체계적으로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맞는 그런 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MMR, 여러 가지 18종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맞으시는 거는?

어르신은 65세 이상으로 한 폐렴구균 접종하고요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폐렴하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

그래서 18개 속에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접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저희가 현재는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보다는 다른 검사를 하시고 그런 분으로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무실도 정상으로 좀 가깝게 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네. 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