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문화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과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서 편의상 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183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51만 원 증가한 45억 1235만 원입니다. 184쪽에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제26회 부평 풍물대축제 정산 잔액 1817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금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하반기 사업비 7000만 원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는 군·구 테마 여행 상품 개발 사업 선정에 따른 5000만 원과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 추진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또는 이자 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용은 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6589만 원 1.25% 증가한 215억 53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88쪽부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그 외 해당하는 사업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중단 설명서로는 249쪽과 250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의 민간 위탁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479만 원이 증가한 것은 부평문화원과 역사박물관 노동조합간 단체 협약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직급 보조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중하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설명서 252쪽 시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 추진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에 설명서로는 254쪽 풍물단 운영입니다. 먼저 동 풍물단 패장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 증액 사항입니다.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동 풍물단 패장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 단가가 종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부 부족분 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동 풍물단 포상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동 풍물단 사기 진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풍물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연말에 우수 동 풍물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현행 자치 행정 및 청소 행정 평가 보상 기준을 준용해서 19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189쪽, 설명서 256쪽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군·구 테마 여행 상품 개발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지난 2020년부터 부평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걷다 보니 부평’이라는 도보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역사 투어와 쇼핑, 산책 등의 투어 및 체험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2200만 원, 총 72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에 설명서 257쪽부터 258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및 구비 매칭으로 71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도서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 190쪽 상단, 설명서 260쪽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고 올 하반기 교부 예정인 365일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산곡역사 내에 장비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에 국비와 구비를 합쳐 1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은 인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서 사립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 예산 2800만 원을 평가 연계 운영 활성화로 재원 이전하여 총 8700만 원으로 통합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 환경이 열악한 작은 도서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문화 유산 보존 및 활용 인력 운영비로 학예사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사전 심사는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지난해 8월부터 채용해서 본예산에는 9개월분의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올해 사전 심사를 통해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분 총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95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7억 1743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예산안 196쪽 상단 사용료 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 정식 운영 시기가 당초 5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수입 2억 90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은 지난 연도 12월 30일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공원 내 체육 시설 개선 공사 5억 5000만 원과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정비 공사비 4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인천 시민 생활 체육 대회 보조금 1000만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1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02%인 5억 7583만 3000원을 증액한 87억 7697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중간, 설명서 282쪽 인천 시민 생활 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2023년 10월 인천 시민 생활 체육 대회 개최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9쪽 하단, 설명서 287쪽 직장 운동 경기부 볼링 선수단 지원 사업은 볼링 선수단 숙소 임차료 등 집행 잔액 1422만 원을 감액하고 볼링 선수단 감독과 선수단 6명에 대한 금년초 연봉 등급 조정으로 연봉과 훈련비 및 여비 증가분 1억 13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중간, 설명서 290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수질 관리 약품 추가 구입 및 공공요금 인상과 수영및 헬스 보조 강사 시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1억 2318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00쪽 하단, 설명서 294쪽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충 방지 대행 수수료 258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1억 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00쪽 하단에서 201쪽 상단, 설명서 296쪽 체육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내 소규모 체육 시설 및 야외운동 기구 노후화 등으로 체육 시설물 보수 보강 초과 사업비 2억 원과 공공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2억 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1쪽 중간, 설명서 299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4월 3일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에 따른 공사비 10억 원과 감리비 179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302쪽 삼산 유수지 체육 시설 정비입니다. 우기 시 침수로 인한 퇴적물을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한 바닥 교체 공사와 조깅 트랙, 배수로 및 체육 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과 특별 조정 교부금 4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설명서 304쪽 공원 내 체육 시설 개선 공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성공원 등 관내 7개소 체육 시설물 바닥 및 운동 기구 개선 공사에 특별 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20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국고 보조금 241만 2000원이 감액된 61억 531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307만 원이 증가한 총 148억 3215만 5000원으로 1.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657만 6000원이 증가한 198억 2238만 4000원으로 1.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11쪽 상단 첫째 줄, 사업별 설명서로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지원은 2023년 한파로 인한 난방비 인상으로 복지관 3개소에 각 100만 원의 인천시 특별 지원 난방비로 성립전경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사업별 설명서로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소에 화재에 대비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20만 원을 증액한 3억 5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사업별 설명서 327쪽에서 329쪽 취약 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인 스마트 플러그 운영과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 운영 사업비 3840만 원은 통신비 및 통화료, 플랫폼 사용료 등의 용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안 212쪽 상단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사업 명세서 211쪽 하단 마지막 줄, 사업별 설명서 323쪽 하단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은 지난 3월 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하단, 설명서 334쪽 삼산2동에 소재하는 부평구 보훈회관의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1294만 1000원을 증액한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3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따뜻한 동행 이동 지원 사업, 낙상 예방 작업 치료 지원 사업, 안심 복약 지도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를 반영한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7억 2304만 3000원이 증가한 1172억 4385만 6000원으로 2.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세외 수입으로 이자 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2807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2889만 4000원을 감액한 1055억 32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3억 8631만 1000원을 증액한 112억 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입 예산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3682만 4000원이 증가한 1206억 5396만 6000원으로 1.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예산안 222쪽 디딤돌 안정 소득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인천형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세대 수 27가구 감소에 따라 확정 내시 반영한 1억 37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생계유지비를 보다 완화하고자 난방비를 지원한 사업이며 성립전경비로 25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운영비 지원 규모 확정으로 인해 12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23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 수당은 2023년 인천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표 확정에 따른 확정 내시 통보로 33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산 형성 사업인 내일 저축 계좌는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반영으로 차상위 이하는 957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초과는 37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행여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대상자 증가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8654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6424만 1000원으로 17.0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라 결산 잉여금이 8772만 8000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8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 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6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3년 제1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5%인 8억 2076만 3000원이 증액된 188억 655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은 2022년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과 집행 잔액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억 126만 원이 증액된 135억 4099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4321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916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8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3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 육아 활동가 실비 보상 부족분은 부서 내 사업비 조정과 구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중하단 여성 폭력 보호 시설 지원은 여성 권익 시설 3곳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하여 1억 249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3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과 234쪽 상단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화장실 내 보건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사업인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에는 위생용품 보관함과 홍보비를 포함하여 1736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며 234쪽 상단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은 여성 1인 가구의 보안과 범죄 예방에 필요한 안심 홈세트 지원과 여성 1인 운영 점포에 비상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여성 1인 점포 지원 사업은 지원 근거 미비 등으로 여성 1인 가구에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35쪽 중단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은 미혼 모자 시설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관리 운영비와 자립 정착금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13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274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 중단 아이 돌봄 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42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억 12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 중단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을 포함 6개 사업으로 시·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구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국고 보조금 1억 7697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994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16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01억 55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상단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드림 스타트 운영비와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시 재원 변경 내시서에 의거 당초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균특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 급여 지급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기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지원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한 1억 83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80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사업비 및 인건비 역시 당초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 내시에 의거 예산의 증감 없이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금으로 입양 아동 가족 지원은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 아동 감소 및 대상자 미발생 등 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93만 9000원 감소한 2억 5027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맨 마지막 줄 아동 양육 시설 난방비 지원은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에 난방 지원을 통한 생계 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회 복지 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금으로 신설되어 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722만 7000원을 증액한 471억 96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세부 사업별로 시 확정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과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신규 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중단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관리 실태 조사를 토대로 10월 중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자 전액 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 수당 급여 지급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2억 2912만 3000원을 증액한 247억 25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등 기본 임금에서 개인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2013만 7000원 감소한 12억 6726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아동 복지 시설 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 및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873만 5000원 증가한 2억 852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에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입니다. 부평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내 기부 채납에 따른 유휴 공간을 다함께돌봄 센터 신규 설치 공간으로 확보함에 따라 9월 기부 채납 이후에 발생하는 건물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으로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 월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중단부터 252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시 내시에 의거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53쪽 상단 드림 스타트 공공 운영비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울림센터 내 드림 스타트 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등 전기 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100만 원을 증액한 14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7억 925만 원을 증액한 1018억 44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유 재산 사용료 및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도담도담장난감 연회비 등 7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2억 9482만 8000원을 증액한 596억 2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억 7893만 1000원을 감액한 420억 9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30억 4768만 2000원을 증액한 1212억 51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상단 0∼2세 보육료는 지원 단가 인상으로 4억 54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모 급여 부족분은 부모 급여 대상 아동 수 증가로 39억 45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만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및 담임 수당은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16억 3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비는 시 교육청의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급식비 격차 완화 분야에 선정되면서 유아 급식비만 지원하게 되어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영아에게도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1억 37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어린이집 지원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연 1회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연초 난방비 인상 등으로 지원 단가에 4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함에 따라 78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 과정 품질 개선비는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 동결 및 부모 부담 보육료 미지원 등으로 유아 비중이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1억 3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는 보육 수요가 급감하는 0세반에 월 5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지원금 동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중단에 보육 교사 장려 수당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 등 지원 대상자 수 증가로 1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동 주택 관리동 의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부족분 9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57억 4600만 원에서 2.3% 65억 2484만 원이 증액된 2922억 7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회계 마감 결산에 따라 이자 수입과 구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33억 2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5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중 신규 보조는 장기 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비 9737만 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분 반영, 올해 초 한파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장애인 시설에 특별 난방비 지원금 편성,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활동 회복에 따른 장애인 복지비 확대와 요양 시설 전염병 예방 사업,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화재 예방 등의 안전을 위한 일부 사업비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주요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 상단 세출 총괄로 당초 예산 대비 34억 1913만 원 증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이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상단 효드림 복지 카드 사업비 감액은 7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연 8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시 예산에 1인당 10만 원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번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8억 9600만 원은 결산 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사망자 장례비 미지급액 6억 3000만 원을 연말에 질병관리청에 반납하고 올해 다시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284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하반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예상 및 신규 경로당 증가에 대비하여 10%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중반에 장기 요양 기관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서 표기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 91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아래쪽 환기 시설 설치비는 코로나 등 전염병 예방과 실내 미세 먼지 농도 완화 등을 위해서 CCTV 설치와 마찬가지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장기 요양 기관 9개소에 69대가 설치되며 국가에서 3개년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89쪽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6억 1000만 원 증가는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지원받는 월평균 시간 및 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구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290쪽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와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산액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해제 후 서비스 이용 인원과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 사고 등의 발생 시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5월 말 남부노인문화센터를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구비로 계상하였으나 장비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가 되면서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과 관리 기준에 따라 이번 추경에 민간 위탁금에서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와 복지 사업 보조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 차상위 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은 올 겨울 한파 시 차상위 계층, 장애인 1000가구를 예상하여 특별 지원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복자가 제외되어 527가구가 지원되고 잔액은 연말 반납 예정입니다. 293쪽 상단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구비로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운영비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며 그 아래 추가 운영비는 전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사업기금 이월 예산으로 장비 수선 등 운영비와 대상자 발굴 홍보, 수행 인력 당직비 등의 용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부족분으로 6억 2280만 원이 증가한 내역은 기정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우리들의 집’ 생활실 현관문 교체 공사비로 추경에 반영된 6억 2280만 원은 현재 개보수 공사 중인 부평6동 예림원 생활관 D동에 외벽 교체 개보수 비용이 국·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예산 감액은 당초 3개 시설에 5개 사업에서 2개 시설 2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9400만 원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외부 비상계단 보수 및 승강기 교체 사업비이나 시 추경 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문 나는 점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억이 국비, 시비, 구비로 조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조성이 된 금액인가요? 언제 됐죠, 금액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은 직전 연도에 문체부에서 내시 금액을 내려주고요. 물론 각 연도마다 또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다 포함이 돼서 보통 연초에 실제 자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해가 2021년도인가요?

최초로 된 건 2021년도,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몇 월 정도, 대략?

7월경입니다.

7월경!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됐나요? 진행이 되고 금액이 집행이 됐나요?

2021년도에 교부가 된 것은 2021년도 당해 연도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이월되는 부분은 2022년도까지 집행이 되고, 이 문화 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균특 회계법에 따라서 2년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집행 잔액이나, 각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잔액이나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 종료가, 사업 종료가 된 이후에 정산되고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5쪽에 있는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의 문화 도시와 관련된 이자 수입이나 집행 잔액은 202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이자율이 발생된 게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종료된 정산 시점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억에 대한 이자로 자료 233쪽에 보면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여기 지금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기재된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이자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율이 반영된 이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021년도에 30억 사업비가 측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교부금 내려와서 통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1년 동안에?

네.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당해 연도도 집행이 되고요. 이월이 또 되고 그러면 계속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전혀 금액이?

아니, 2022년도도 이월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집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억에 대한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대한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돈이 30억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쓰이지 않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자금 교부가 되면 그 자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이 되고요. 최대 2회계연도까지 지출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의 금융기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 구 금고가 되겠습니다만 구금고에서 연간 발생되는 공공 예금 이자가 이자 발생 시점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산 시점에서 최종 계산을 해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 질의드린 것은 아까 1년 정도의 돈에 대한 30억이라는 걸 이자를 발생해서 여기다 기재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니까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게 국비, 시비, 구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이 형성이 되잖아요. 되면 그게 이율을 따져보니, 아까 이자율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0.6%대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30억을 계산했을 때 0.6%, 지금 우리가 세 곳을 이자를 했을 때 합산해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억이라는 돈은 0.6%대밖에 안 되더라고, 이자율이. 그래서 아까 1년 동안 예치했을 때 예를 들어 사업을 물론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했지만 사업에서 지연됐다든가 이월이 됐었다고 부서에서 예측이 됐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부서가 힘들어하는 이럴 때 만약에, 이 3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일부라도 사업 예산 올해 집행률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개년이라든가 그러면 30억이면 2개년 해서 15억, 15억 나눌 수도 있고, 10억, 20억 나눌 수도 있고 부서에서 예측을 할 거라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예치금이라도 돌려서 이자율을 높여서 재원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내가 부서장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 예치했을 때 3% 예상했을 때 30억이면 연 9000만 원이거든요, 1년 봤을 때. 물론 단기는 3%가 안 됐을 때도 있겠지만 0.6%라는 이자율은 상당히 낮은 금액이에요. 일반 통장에 넣어놓고 예치하는 그런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조성이 됐을 때, 물론 돈 가지고 관공서가 돈놀이하고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재원이 이월되고 그 새에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단기 예치라도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게 어떤가?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적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그냥 예측을 해갖고서 20억 단기 예치해갖고 이자를 발생시킨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 전제 조건에. 30억을 사업에 조성을 했는데 2개년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해에 돈이 다 100%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출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15억이든 올해 연도에 2개년으로 사업했을 때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나눠질 것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면 그 돈을 예측은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돈을 예치하면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클수록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간에 2개년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알 것 아니에요? 올해 집행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데 올해 5억 하고 내년에 5억 하겠다고 부서에 어느 정도 디테일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어차피 보통예금으로 있을 걸 5억을 6개월 아니면, 1년 하기 좀 뭐하면 6개월 정도 하면 이자율이 보통 3%대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돈놀이한다 표현하기는 부적절하겠지만 기왕이면 일반 통장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예치해서 우리가 진짜 부서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니 못 하니 하잖아요? 그런 돈 작은 돈과 싸우지 말고 이런 돈을 더 우리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 부평구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쎄요.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서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반 통장에 있을 것 같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이자율이 0.6%하고 3%하고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사업 예산이 보통 10억 단위,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이것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보면서 이자율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에 이자가 0.6%인데, 그 사업 물론 그 해에 다 집행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2개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도 고려해봐서, 부서가 그만큼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 그건 첫 번째죠! 첫 번째 사업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 2개년 사업이 됐을 경우에 예산을 부서에서는 예측할 거예요. 올해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거란 예상을 해서 그 나머지 돈 만큼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예치하면 그만큼 우리 세외 수입원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기자는 얘기죠. 그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부서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20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입니다.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진짜 부서에서 보면 3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우리 행감 때 삭감되고 막 그랬잖아요, 부평구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허점이라는 얘기죠, 맹점이고. 우리가 진짜 이런 것까지 챙겼으면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수입니다.

과장님, 전번에도 제가 한 40여 분 질의한 것 같은데 오늘 남부체육센터에 관해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고 우리 구의 구민들도 다 궁금한 사항일 거예요. 남부체육센터가 지연되는 부분, 우리가 당초 언제 개원하기로 돼 있었죠?

당초에는 5월에 개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돼서 수영장 바닥에 시공이 문제 있어서 개관이 미뤄졌죠? 2달 미뤄졌었나요?

수영장 타일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7월에 정식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수영장 타일 들뜸 현상으로 해서 하자 보수 공사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아, 1개월!

네. 수영장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5월에 저희가, 연초에는 4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하려고 했다가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무료 개방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다목적체육관은 정식적으로 운영이 7월 1일부터 될 거고요. 일단 수영장 부분만 하자가 발생이 돼서 1개월이 좀 늦춰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월이고 7월이면 한 2개월 갭이 생긴 것 아닌가요, 수영장 개장이?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아닌가요?

정식 운영이 그렇고요.

그럼 차질은 1개월인가요?

네. 보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것은 정식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는 거고요. 수영장만 8월 1일로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시범 운영 기간은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8월 1일 정식으로 하게 되면 갭이 한 2개월이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5월 개관으로 했는데 중간에 연초에 동절기 공사라든가 자재 수급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고요. 지금 풋살장을 보게 되면 4월 3일 준공해서 5월에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범 기간 1개월하고요. 그랬는데 수영장 부분만 1개월이 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발생이 돼서 구민들의 기대에 불편함을 갖고 있고 주변에서 말씀 나오는 중인데 업체에, 시공 경력이 없었던 업체이었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닥에 들뜸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찾았나요?

저희가 지금 들뜸 현상이 있었고 그 업체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영 타일 공사를 했던 실적 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도급 업체인데요. 단, 저희가 설계상에 수영장 타일은 대한수영연맹의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에,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문 업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업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이후에 파악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공사, 겨울철에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동절기 공사 보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가면서 공사를 했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조금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전문 업체면 동절기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도 타일 양생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참 의문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게 되면 이 건축물이 종합 공정이다 보니까 창문이라든가 창호는 별개의 일정이 있어야 되고, 시공 업체가 별개고 하니까, 종합 공정이다 보니까 그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옆면, 벽면 타일은 저희가 동절기가 아닌 10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타일 옆에 벽면은 들뜸 현상이라든가 떨어짐 현상이 없는데, 바닥 공사는 그때 당시 천장이라든가 이런 공사 때문에 미리 바닥 공사를 못 하다가 그 일정에 맞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동절기 공사로 넘어갔고 동절기 공사 때는 일단 창호라든가 보온, 양생할 수 있는 온도를 최대한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숙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보수는 6월에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신축 실눈도 별도로 넣고 매쉬망이라고 해서 부착이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요. 저희가 6월 말일 하자 보수 끝나고 14일간 양생 기간을 끝냈고, 그러고 나서 담수를 했다 물을 뺐는데 기존에 하자 발생한 시기에, 물을 뺄 때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 공사는 완벽하게 됐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시험 담수를 해서 시험 성적, 수질 검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8월 1일 개관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6월 말까지 일단 모든 것을, 수질 검사까지 끝내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월 말까지 하자 보수는 다 끝났고 6월에 양생 기간 14일 가졌고요. 그다음에 담수해가지고 수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이번달 말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7월 둘째 주부터 수영장에 대해서는 한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하고 8월 1일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개관할 때 날짜가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세입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수영장만 그렇게 됐으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세입 감소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쪽에 물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담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보게 되면 하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금을 끊고 있고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억 7000 정도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게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수를 안 했을 때는 그런 손해 배상이라든가 공사 비용이라든가, 안 했을 때는 과징금까지 저희가 1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까지 저기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손해 배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민사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다른 개인 주택은 그런 하자 보증은 없겠지만 우리 공공 기관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걸 보수에 대한 처리한 걸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할 때도 사업에 오픈 날짜에 맞춰서, 모든 걸 개관하는 날짜에 맞춰서 하는데 수입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제 날짜에 못 했을 경우에. 물론 사업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 시행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계약상에도 그런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혹시라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된다든가 지연됐을 경우에 우리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약상에 그런 조항은 안 들어가 있었나요?

개별적으로 명시된 건 없고요. 저희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걸 준해서 지금 하는 거고, 하자 보증 기간도 지금 저희가 담보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 하자가 꼭 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하고 과징금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평구에 그만큼 수입에 세입 감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하고 사업하는데 만약에 우리 부평구가 잘못했다. 또 책임을 다 전가한단 말이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자기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 제반적인 모든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 청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우리는 청구 못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 보수하는 걸로 끝낸다? 이건 서로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 이게 체육과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이건 누군가에 자기의 개인으로 인해서 한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피해 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도 그렇고 세입 감소가 됐는데, 불 보듯 뻔한 건데 금액이 얼마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감소가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체육과라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잘못하면요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든지 다 거기에 청구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우리가 응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한다라고 비춰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해서 우리 부평구에 손실이 없게끔 관계 부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대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계약서에 조항을 넣든지 그런 것 해서, 법령을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 부평구에 손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만 필요한 의견은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다 그리고 도시환경 쪽이 사업 부서이긴 하지만 공기업, 저희들이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너무도 허술하다. 날림으로 많이들 하신다. 이분들은, 이 업자들은 ‘그냥 하자 보수 기간 1년 있으니까요’라는 의미예요. 국장님한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중앙의 법으로 안 된다라면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이걸 좀 강압적으로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체육관도 마찬가지, 굴포천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한 번 공사하고 대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와서 또 사업을 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들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개선돼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걱정스러워서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질의 문화관광과장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25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U-도서관이 신설이 되잖아요?

네.

우선 이게 공모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U-도서관 산곡역에 생기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장착이 될 건지에 관해서요.

U-도서관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했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국비에 대한 자금 교부가 없었습니다. 7월경으로, 확인해보니 7월경에는 교부가 될 것이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추경에 담게 되었고 자금이 오는 즉시, 사전 준비는 저희가 설치 장소인 산곡역사와 관련된 교통공사라든지 확인을 했고, 자금이 교부가 되는 즉시 계약 절차를 밟고 해서 늦어도 11월경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삼산도서관에서 하게 되고 이 장비는 편한 시간대에 저희가 상호 대차가 가능한, 우리 부평 관내에는 당연히 할 거고요. 사전에 도서를 대출받을 수도 있고 반납도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도서관 대출 카드를,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타 자치구나 서울에 지하철을 가다 보면 무인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산곡역도 성공적으로 잘 설치가 되고 이용도 원활히 돼서 이게 확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인천 시민 체육 대회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신규로 편성이 됐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 체육 대회를 시에서 10월 7일 지금 예정은 10월 7일로, 시에서 10월 7일이나 10월 8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10개 시·군·구 시민 체육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내렸 왔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인천 시민 체육 대회가 기존에는 좀 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라든가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올해에 다시 부활된 사항이고요. 일단 이것도 저번에 시하고 회의를 개최를 해서 당초에는 1000명, 각 군·구별로 1000명 이야기가 나와서 각 구 팀장들이 회의를 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500명으로, 일단 각 군·구별로 500명 참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자체도 기존에 했을 때 어떤 구는 구비를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유니폼이라든가 이게 좀 차등이 있어서, 또 어떤 구는 좋은 것 입고 우리는 나쁜 것 입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각 구에서 구비 부담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자. 2000만 원 수준을 맞추자라고 했던 거고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이, 저희는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차를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유도리를 줬고, 각 군·구는 공통적으로 구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시 체육회하고 우리 구 체육회에서 일부 한 7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체육 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373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육아활동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육아활동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아활동가는 저희 여성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여성센터에서는 육아활동가, 그러니까 육아 코칭이라고 해서 만 36개월 이하 초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육아활동가는 21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 활동비는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그리고 성평등 강사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강사들은 11분 계신데요. 육아랑 성인 대상으로 하는 분이, 공통으로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11분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육아활동가 실비 보상금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일자리 상생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조금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2017년, 2018년도에는 전액 구비로만 사업을 했던 것을 2019년도에 일자리 상생 협력비를 받아서 조금 더 확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자리 상생 협력비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방향성이 조금 틀려졌어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 만약에 올해 10명을 채용해서 했으면 다음 해에는 20명, 30명 이렇게 점차 늘리라는 게 목표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이번에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내부적인 사업비 조정하고 또 구비에서 1000만 원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예년 수준 한 51% 정도 사업비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비를 이렇게 늘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활동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인가요?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어쭤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있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요가 많아져서 늘었나 싶었거든요. 수요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수요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수요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6개월 이하 했던 걸 현재는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4개월로 좀 줄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하고 나서 취약 계층이 있거든요.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이런 가정은 저희가 조금 늘렸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그냥 10회로 연장 없이 하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신청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라는 건 육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장난감 키트를 받는 정도이었는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대면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설명서 63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시에서 변경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신동에 장애인 복지관, 우리가 복지비가 기초 연금이나 연금 같이 먼저 예산을 주고 사업하는 게 있는 반면에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되는 게 있는데요. 올 초에 시에서, 사실은 이런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를 올 초에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거를 안 받고 이번 추경에 같이 시비 보조 50%, 구비 보조 50%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소는 일신동 장애인 복지관에, 2003년도에 건축됐는데 외부 비상계단이 녹이 슬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2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속에 부품 8개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올렸는데 시 부서에서 반영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게 시 추경에 반영할 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사유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승강기 교체 시기가 2024년까지가 교체 시기인데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나요, 승강기가?

예. 일단은 안전보다도 강화가 돼갖고 내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빨리 해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의 이런 보고 사항도 같이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타 지자체?

네. 타 지자체 또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승강기 교체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장애인……,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설은 현관문을 교체를 한다. 어느 시설은 자동차를 구입한다. 어떤 시설은 옥상 방수 공사 이렇게 사업 건건이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금액이 과다한 건지 어떻든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모든 게 다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내년까지는 승강기 교체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실 예정이시다?

예. 시에다 다시 요구를 할,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거랑 내년 본예산에 시에 요구할 거랑 다른 건가요?

아니오. 이 사업을 내년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년 시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조를 달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시에다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비 보조 50%를 받는 사업인데 시에서 50% 지원이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못 하고 내년 시 본예산에 다시 시비 50%를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금액은 50% 정도의 금액인가 보네요?

시 50%, 구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시에 계신 시의원들도 계시고 구에 저희 행정복지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니 이건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야를 생각하지 않고 부평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같이 협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중 예산서 2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 보조금 등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 9714만 7000원 삭감, 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 1억 9429만 3000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 일반회계 세입액 9714만 7000원과 세출액 1억 9429만 3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