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및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보고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이다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23년 6월 1일과 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다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포항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수를 추정해보면 672명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장치로 인도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인도로 운행 중 운전 미숙 등으로 보행자 또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잦고 인도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5조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안 제6조에 따른 보험의 보험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이다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023년 5월 말 기준 2만 7,644명이며, 이 중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은 전동 스쿠터 482명, 전동 휠체어 190명, 총 67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년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하나, 인도 특성상 턱이 좁거나 적치물로 인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적용 사례를 받지 못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충북 괴산군, 경기도 김포시, 전라남도 담양군 외 2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성주군과 김천시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다영 의원님과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가 아니라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포항시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불다수 특정의 전 시민으로 한다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장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나 이런 걸 타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전동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에 많이 흡수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으로 등급이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 아직 파악은 안 해봤죠?

예, 전동기기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최근 6년 치를 통계를 받아서 파악한 결과는 6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설명하신 672명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작년 경우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시의 통계보다는 기존에 가입된 지자체를 보면 한 50% 정도…

그러니까 보상률이 50% 정도 된다는 거죠?

예, 보상률이.

우리 시는?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없습니다.

관련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소비원에서 한 통계를 보면 한 80% 가까이가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지역에 사고 현안이 있는지 질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관련 법률상에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이게 인도가 아니고 차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사고가 나버리면 이 보험도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당초에 메리츠하고 kb만 있었는데 두 군데가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약관이라든지 보험 적용을 예산이 편성되면 적용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사고 장소에 구애 없이 사고가 난다면 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험은 법률의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과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상 현실에서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시의 공적 자금은 또 그 법률에 관한 범위 내에서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고 현황 사례들이나 보장 계획이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에서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파악을 해야 해요. 이게 단순하게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두 차례 정도 장애인 단체와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단체에서는 길 자체에 폭이 좁은데 거기에 입간판까지 있으니까 이 전동기기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서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좁은 폭이라도 뚫고 가면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입간판을 쳐야 되거나 사람을 부딪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고 도로 이용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보장구 운전중이라고 송부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자기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겠나 하는 또 이게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특약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나 지원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고 물론 다른 상해 보험이나 보험들이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취지를 살려내려면 그에 대한 사전에 이 혜택의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 포항시 은빛빌리지의 위탁 운영 기간과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은빛빌리지 위탁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퇴거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붙임자료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 은빛빌리지의 위탁 운영 기간과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원한 포항 은빛빌리지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주거시설이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거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 홀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우울감 및 고독감을 경감시키고, 개인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의 삶과 안정성 도모 및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안 제3조의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11조의 입주자격과 퇴거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 퇴거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여 은빛빌리지의 운영 목적에 맞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양성평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정의 규정에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경력단절 여성 내용 추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게 정비하고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항시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위탁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의 통합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포항시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의 통합 위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지원 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비용 지원의 신청, 지원 중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공동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에 없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6조 지원사업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원 위촉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안 제8조 제4항에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과 6항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안 제11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폭넓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포항시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포항시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의 위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아이돌봄을 지원하고자, 안 제5조와 제6조에 아이돌봄 지원 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안 7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 2개소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아이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공동육아 나눔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는 어떻게 돼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 공동체 운영은 저희가 육아품앗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지금 근거를 조례 제정하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면 이해가 되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금 포항에 3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신한은행 펀드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항시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의 공모 사업은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포항시가 직접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가신다는 건지 이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여가부 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설치에 따른 운영은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원 근거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또 시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케이스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민간이 공모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포항시가 설치하는 직영인데 하여튼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하여튼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부분 향후에 조례가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될 경우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식품산업과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자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식품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해서 기존의 시설과 장비,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 대상자들의 질적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위생, 계절에 맞는 맞춤형 식단 관리, 영양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포항시 1,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잔여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서 올 하반기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현 민간위탁 운영 중인 포항시 1,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사해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영양, 위생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오니,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유사기능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관리토록 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포항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령화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식당 관리,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도와 위생 관리 및 영양 개선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섭취 소화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과장님 마지막인데 우리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헤어지면 또 만나잖아요. 늘 건강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정말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정말로 행복했었고요. 항상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 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지던데 저희들 부서에는 항상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한 분 한 분 진짜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많은 일을 더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빵을 성공을 못하다거나 여러 가지는 우리 또 뒤에 후배님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은 도시는 진짜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먹거리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저희들 식품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식품산업과장님이 늘 있다는 보장 하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포항시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