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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3-06-28

안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성

조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권

박명권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안병국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6월 2일 조민성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국 의원님은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원

안병국 의원입니다.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하천, 또는 둔치, 등산, 산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발걷기를 통해서 단순 산책이나 걷기 활동보다 더 편하고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대인에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둘레길, 해변·강변 보행로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 및 둘레길, 등산, 산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산책이나 걷기 활동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산책객이 많은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둘레길 등에 시설을 우선 설치 이용하도록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올바른 맨발걷기 상식이나 주의점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린웨이추진과장은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의 맨발걷기 활성화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 계획에 따라서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안병국 의원님과 그린웨이추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맨발걷기 대회 경품 관련해서 대회 주최하는 단체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은주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앞으로 맨발걷기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맨발걷기에 따른 자전거 경품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맨발걷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으니, 그건 맨발걷기하고 자전거 경품하고는 일맥상통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경품은 바꿀 의지가 없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의지는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자전거 수량을 줄여서 맨발걷기 편한, 겨울철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장비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맨발로 걷고 자전거를 타고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런 것도 많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송도라든지 형산강이라든지 해도 도시숲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맨발걷기를 하고 가시고 하니까요.

김은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맨발과 자전거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건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고려해서 경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우려했던 지점도 있지만 그 부분도 쇄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안병국 의원님 감사드리고,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내용이 맨발걷기 조성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제 얘기드렸던 내용이 과장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얘기드린 내용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 공원시설 용지 안에 실제 송도 솔밭처럼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에 많은 나무와 수림이 잘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의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에 맨발걷기로는 조성계획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송도 맨발걷기 조성 현장처럼 그러한 그늘에서 시민들에게 공원 사용함에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게끔 그쪽 사업자와 논의를 하셔서 일부 공원시설 안에 맨발걷기 조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우리 포항시에서 맨발걷기가 30선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크고 작은 게 다 합치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맨발걷기가 그늘 속에서,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찾아보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3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도심 속에 접근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맨발걷기나 걸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공원에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주문드리겠고, 아울러 과장님, 맨발걷기 조성은 그린웨이에서 하지만 실제 관리부서는 거의 대부분 다 공원용지 외에 해당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도 조성이지만 맨발걷기는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고 여러 어려운 점도 있으니 차제에는 그럴 걸 새로 신규로 개설할 때는 관련 부서의 협의와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에 “시장은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총보행로의 최소 20% 이상을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를 “시장은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금 김하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신 위원님이나 어제 백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례사업에 앞으로 맨발걷기 조성이 되길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민성 의원 발의)

10시46분

김하영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민성 의원님은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도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안전도시 사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관련 기관의 협조, 수당,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도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안전도시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까지는 제16조까지는 관련 기관의 협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관련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풍 힌남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항사댐 건설, 대배수로 설치 등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도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전도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기후변화, 재난방재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안전도시 조성, 제도 개선 및 도시 진단용역 등 안전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조민성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태풍 등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러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포항을 안전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도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인 방재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전반의 안전성 확보 방안들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부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조민성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전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안전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실태 파악이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이 돼야 예산이라든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는데 그 내용은 왜 삽입이 안 됐습니까?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 1단계, 현재 냉천 일원 피해원인 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로 발주 중에 있는데 도시진단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제가 도시진단용역으로 저희 포항시 방재체계를 연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배수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상하는 안들이고, 이런 안들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성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용역에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에.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진행되는 용역은 일단은 저희 힌남노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위원회는 힌남노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다른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전체적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형성돼서 가야 되겠지만 시장의 책무에는 일상의 시민들의 안전도 대응하려고 하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조례를 잘 만들었고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동네에 가보면 하수도 공사, 하수공사 굉장히 크게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폭우가 오면, 또는 태풍이 오면 그게 걱정이 되고 산사태, 그것도 걱정되고, 또 침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의 직책이 막강한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조례를 지음으로 해서 이것도 예방돼 있네요. 예방 잘하고 있습니까?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엊그제 전라도 쪽에 비가 많이 와서.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도 안전하게 조례답게 잘 좀 당부드립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좋은 조례 잘 적용이 돼서 포항이 안전도시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여쭤보면 이번에 냉천 관련된 원인조사용역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른 관련된……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도시진단용역.

김은주위원

도시진단용역에 지금 대책 관련된 게 방재 대책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냉천 하천 폭에 대한 문제가 지금 민원이 있는데, 그걸 폭을 넓히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혹시 용역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재대책안에?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그 용역은 지금 도에서 지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중요한 건 폭도 중요하지만 통수단면이라고 물이 통과되는 전체 단면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냉천에는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고수부지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면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냉천에 하고 있는 공사들이 2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위 빈도입니다. 저희는 이게 아니고 500년 빈도까지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 이번 용역에서는 500년도 빈도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걸 자료를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용역하고 있는 이유 중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도시 같은 경우는 내륙과 달라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설계기준을 올려다오, 500년 빈도로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국비도 더 따내려는 그런 연구를 하는 용역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 가지 진행하실 때 이것이 냉천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다른 쪽에도 통수단면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냉천 원인분석을 왜 하냐 하면 냉천이 피해가 제일 심했기 때문인데 거기가 어떻게, 어느 양의 비가 오고, 어느 정도로 침수됐느냐를 가지고 저희 이번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에는 이걸 전 포항시에다 다 대입을 시킵니다. 북구에도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시뮬레이션한다는 거죠?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북구에도 이 정도 왔으면 어디가 넘치고, 어디가 넘치고, 어디가 넘치기 때문에 방재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용량을 더 높여야 된다, 하천 지역에 재방을 더 높이 쌓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복구가 너무 늦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속도를 낼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저희가 호환재를, 항구복구 시설로 단면을 유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이야기한 바닥을 더 낮춘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톤백, 옆에 가물막이 해서 그런 시설로 해서 일단 이번 비는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안 생기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항구적인 걸 할 때 방금 이야기한 저희가 200년 빈도를 500년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들, 제도개선하고 병행해서 그건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고 호환재를 예를 들면 돌망태나 석축이나 이런 게, 옹벽이나 이런 게 토사 노출이 아니고 그런 항구적인 시설로 해서 복구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항구복구가 늦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톤백하고 하천바닥을 낮추고 한 응급조치는, 응급복구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한 번 오면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한데, 그건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러 지금 기사가 전국 단위에서 나오고 계속 있으면 실제로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런 것을 대응한다는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해 주시면 그래도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겠습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조례 심사에 같이 앉아 계시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현안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 자체 내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대상 되는 게 한 2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대상지라 하면?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난 지역,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냉천 위주의 원인분석 그런 용역을 하셨고, 그걸 베이스로 아까 앞에 설명하신 대로 그 이후에 용역을 할 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셀렉(select)이 된 것 같던데.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거의 전반적으로 다 얹습니다. 하천뿐만 아니고 기존에 침수 많은 지역들하고 이번에 힌남노 와서 피해 심한 곳 위주로 해서는 거의 다 얹으려고……

배상신위원

아까 설명 과정에 포항 전반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50mm, 60mm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매번 넘치는 상습 침수구역은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펌프장이나 그런 용량 증설로 인해서 대비책이 나오는 지역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다. 물론, 관련 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안전총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 그 정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각 지역에 상습 침수가 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힘든 상황이 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각별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도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항구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각 지역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장비를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결국에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많은 차량으로 준설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양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사업비가 올해는 많이 배정된 것 같던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각 구청에서 각 소하천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개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필요할 때마다 가서 장비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먼저 되어야 할 곳, 아닌 곳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

박강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있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김만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호의 ‘안전도시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안전도시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연구’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방금 김만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만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만호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4분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은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4년 1월 준공예정인 첨단해양R&D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된 내용은 조례개정안 별표와 같이 명칭은 첨단해양R&D센터이며, 위치는 남구 은하로 266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준공 예정인 첨단해양R&D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해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첨단해양R&D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양산업의 기반구축과 육성을 위해 향후 준공예정인 첨단해양R&D센터를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추가하여 향후 민간 혹은 공공기관 위탁 운영 및 해양 관련 기업들의 입주지원과 국가예산 지원 건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첨단해양R&D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부터는 담당 과장님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하시고,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발의해도 이렇게 오셔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과장님의 의지와 뒤에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4. 2023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19분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도시개발 녹지정책 재난 인프라 분야 등 우리 시 당면 과제의 연구와 의정활동의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에 URA시티갤러리, 마리나베리지를 견학하며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체계적인 수자원 이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홍수 대비,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한 말레이시아의 스마트터널을 방문하고 우리 시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