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과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발의)

전주형 의원입니다.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야외운동기구 및 기초 설치 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야외운동기구 바닥재 설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으며 최근 포항에서도 낙상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바닥재에 대해 자연 상태의 흙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야외운동시설은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괄부서인 체육산업과와 관리부서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주형 의원님과 황상식 체육산업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배성호입니다.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은 행안부 예규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2022년 8월 10일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본 지침은 2023년 중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을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다음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모전의 공고, 응모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공모전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수상작의 공개,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공모전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던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속한 공모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모전의 시행과 수립, 심사 절차 등 포항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서면심의 규정 등 명시,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화,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 절차 보완입니다. 관련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최정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부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급성장하는 국내의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지원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내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664㎡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11㎡입니다. 사업비는 총 153억 5,000만 원으로 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5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위치도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산업화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의 기술 선진화로 소재 공급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568㎡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7,216㎡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의 고부가가치 6차 산업화 추진과 임산물의 유통 인프라 거점을 마련하고자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5,000㎡,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000㎡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입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현재 포항시 산림조합 소유로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신청하였으며 산림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 6,243㎡ 중에서 기부채납 면적은 5,000㎡이고 현 지목은 임야이며 토지가격은 2019년 당시 포항시 산림조합 매입가인 6억 1,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채납자가 기부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행정재산 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각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미반도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류가 가능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리적인 구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47.6㏊이며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103㏊, 사유지는 44.6㏊로 현재 20㏊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변경사항은 진입도로 개설 및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5.1㏊를 추가 편입하고 공동묘지 등 편입 및 개발 여건이 불리한 2.3㏊를 제척하여 면적이 당초 사업부지보다 2.8㏊ 증가하였으며 토지보상비는 당초 3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5억 원 증가된 규모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매년 4만 대 이상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팩모듈 단위 성능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신속한 평가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 등 K배터리 선도를 위한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배터리 클러스터 육성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22-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03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492㎡입니다. 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10억 원입니다. 22년 12월 당초 부지인 남구 동해면 중산리 110번지 일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부지가 부지 단차 문제로 화물차량 회차 반경의 협소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변경 부지인 공당리 622-1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구룡포 후동리 산117번지 임야 기부채납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받은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후동리 산117번지로 기부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78세 김창훈 씨이며 기부채납 면적은 2만 1,818㎡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가격은 감정가로 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부지 매입 건 외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부지 매입 건은 인수공통감염병에 신속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은 해양바이오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의료 헬스케어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와 실증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센터를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내에 건립하는 것은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및 부지 채납 건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과 임산물의 유통 인프라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도 나왔듯이 도심 접근성과 교통환경 등에 적합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은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 중 사업 실효성이 높은 조성 가능한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산림 편입 및 개발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제척하고 진입도로 개설 및 가용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변경 건은 배터리 대량 고속평가 실증으로 증가하는 배터리 자원순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에 적절한 부지로 변경 지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부지의 진입로 개설 및 화물차량 회차 반경이 좁은 문제점을 해소할 타 부지의 변경 지정으로 사업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면적이 줄어든 만큼 부지매입비의 감액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구룡포 후동리 산117 임야 기부채납 건은 사유재산을 조건 없이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부채납 대상지는 현황상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장에 다른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공원 또는 녹지조성 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부채납받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과 업무 소관 부서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형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룡포읍 후동리 산117 임야 기부채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대섭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항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교육사업, 문화공간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입니다. 제2회 추경 출연 예정 금액은 2,400만 원이며 포항문화재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부서 의견입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문화시설 공공요금 상승분, 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복합문화공간 운영 신규 예산 등을 반영한 출연금 증액 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음악제 사업비 2억 감액은 사업비 확보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사업 계획서, 출연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항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 가스 요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예술팩토리 공공요금 상승분, 구 수협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운영 관련 신규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 위원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교토, 후쿠야마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해외 자매도시 대표축제 축하사절단 참석,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국립박물관, 조선인 귀무덤 이총 등 문화, 관광, 역사 공간을 방문하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련 포항의 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은 포항의 관광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의 제56회 장미축제의 축하사절단으로 공식 참석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동반성장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부서의 소관 위원회로서 시정 전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보고 배운 많은 정보와 지식, 느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포항시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