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8

회의 전체 보기 961턴

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367억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874억 원, 특별회계 4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1,81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8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2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마산회원구 청사 부지 매입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6억 원,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수산교 교량 난간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9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과 창원축구센터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 등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 분야에 789억 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03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23억 원, 명동마리나 항만 개발과 창원 들녘지표수 보강개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비전 할인 보전금,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44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81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과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16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929억 원으로 기정 2,915억 원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3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총 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500만 원, 예치금 1억 6,900만 원, 기타지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64호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67억 1,076만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3,107만 원으로 1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874억 2,745만 원이 증액된 3조 6,284억 4,12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2억 8,330만 원이 증액된 5,080억 8,9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1.95%, 특별회계는 10.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누비전 할인 보전금, 수소연료 전지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사업,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등 환경 분야 지원사업,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이는 창원의 미래성장 동력 견인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부금 신규 1건,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2건의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34억 4,885만 원이 감액된 4,258억 4,546만 원입니다. 수입은 729억 6,271만 원으로 당초보다 11억 8,5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828억 4,515만 원으로 당초보다 48억 8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의 공공성,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지출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하종목 제1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제1부시장 하종목입니다. 심영석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민생직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시민 생활과 지역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경제 활력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신속하고 우선적인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영석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6월 정례회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함께 시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이나마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요?

남수

김남수위원

한 가지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 제가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부채가 2022년도 기준으로 7,600억 정도 있고, 한 5개년 추이를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2022년도에는 16.8% 부채를 줄였고요. 또 홍남표 시장님 오시면서 부채를 많이 줄여서 우리 창원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이다 보니까 부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면 복지 분야에서 좀 특히 복지사각지대까지 흘러 들어가야 할 예산 부분도 놓치거나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 재정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복지 분야에서는 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어느 분이 좋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그런 어떤 세출, 세금 집행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하종목제1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건전성을 위해서 중앙정부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창원시도 발맞춰서 건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복지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에서 203페이지, 특별회계 354페이지에서 364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민선 8기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려운 창원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방금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실·국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 저희가 또 창원시가 앞으로 민선 8기가 잘 또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좀 헛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국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앞으로 더 민선 8기 창원시 홍남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이 잘되어서 우리 창원시민이 더 행복한 그러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대해서 혹시나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볼 사항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보면 공보관, 감사관, 회계과에 대한 수정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이나 수정예산 조서에 대한 질의내용 없으신가요?

최정훈위원

회계과 관련된 질의도 됩니까?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질의 가능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우선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감액 수정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제2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천이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가 2010년 통합 이후로 제2부시장님이 직제상 1·2부시장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조례상에 부시장님에 대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가 관사를 좀 준비해서 부시장님 발령 시에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었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 사실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2부시장님께서 계속 관내에 계시던 분이 부시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히 부시장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실 좀 못 느끼고 있다가 지난 7월에 제2부시장님께서 관내에 계신 분이 부임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관사를 그때라도 좀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렸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사실 행정적인 미흡 또는 불찰로 인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지 못해서 2부시장님과 1부시장님께 동시에 관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서야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떤 행정에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관사에 입주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에 또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 1부시장님, 2부시장님 본인들께서 다 지금 관리비도 직접 내고 계십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은 단체장은 관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단체장은 관사를 제공하되 관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6월 조례에 이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은 지금 되어 있고 6월에 통과될 것이지만, 4월부터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부시장님들께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조례가 언제 올라온다고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조례는 지금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6월 정례회 때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 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계약을 해서 입주하셨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 계시겠네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지금은 월세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월세는 월 얼마입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월세는 지금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20만 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120만 원은 지금 저희 회계과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도 되는 돈입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임차료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 부기상 저희가 미처 이렇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7월부터 입주하셨다고 하면 지금 6월이니까 12개월, 1년 동안 거기?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8월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셨고, 입주는 올해 2월에 하셨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2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2, 3, 4, 5, 6,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그러면 지금도 월세는 회계과에서 내고 관리비만 부시장님이 내고 계신 것이고 그러네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월세는 우리 시에서 내고, 관리비는 1부시장, 2부시장 공히 두 분께서 직접 부담하고 계십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의 행정상 불찰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사를 좀 빨리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처럼 미흡했고, 책임이라 하면 부시장님한테 빨리 관사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또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시에서 관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지금 관사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사라 하는데, 기숙사 형태의 숙소는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라 하지는 않고 운동부 선수나 감독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2부시장님께서 쓰는 관사는 시 소유로 저희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의 지휘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약상 관사를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한 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2억 3천만 원이면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은아아파트입니다.

최정훈위원

은아아파트, 갑자기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창원시 마·창·진 전체 아파트 중에 비어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판매 안 된 아파트 매매하려고 보면 2억 3천 이하로도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진해나 창원, 마산 이런 곳 쪽에. 그런데 보통 매매를 통해서 관사를 가지고 있으려면 최대한 시청 가까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일단은 관사가 지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소속 공무원에 둘 수도 있지만 일단 부시장급에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편의를 위해서는 시청 가까이에 있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청 가까이, 그러면 이것 지금 감액이 확정이 되면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네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절차를 잘 못 하셔서 그렇지요? 2억 3천인데 그러면 조례상, 이것은 올 전세 금액이잖아, 그렇지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월세는 내지 않고 2억 3천 올 전세로 있게 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금액에 대한 상한, 하한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지금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겠는데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조례상에 우리가 임차도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지, 딱히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저 역시 전세를 살아보는 사람으로 2억 3천, 과한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은아아파트가 아시겠지만 또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이 있다면 왜 2억 3천인지도 저희가 동의가 되어야 이 예산에 오케이가 되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저희가 주변에 여기 알아보니까 사실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개 보증금이 4억 5천, 5억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저희가 좀 저렴하면서도 시청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다 보니 한 2억 3천 정도이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또 한 번의 오류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쯤 되면 준공이 될 것이고, 그 안에 기자재 준비라든지 시범운영을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식 오픈은 11월에서 12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미디어센터 역할과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에 대한 어떤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그 운영은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담당하게 될 것인데, 프로그램은 현재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협약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7월에 센터 개청이 되면 시민들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부탁 말씀이긴 한데 결산서에 보면 시장님 인사말씀으로 해서 보면 중간에 주민 예산, 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참여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22년도에 배정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억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 3개년 대비해서 좀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50억이었고 올해도 현재 지난해 수준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최소한 한 3년치가, 저희 같은 경우 50억, 50억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50억 또는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감사관님,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건, 법률자문료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도 서로 질의가 오가고 답변을 하는 중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법 해석, 이 문구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법 해석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질문이 좀 그렇지요? 제 질문을 알아듣기 힘드시지요? 가령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2항을 선택해서 하시면서 서류가 미비됐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질의하는 부분 했을 때, 주신 인사검증 과정이나 책자에 보면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과 무관한 이력을 이력서에 쓰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한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제가 해석을 부탁드렸을 때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의뢰한 사람 한은정은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변호사가 이런 이런 답을 줬다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으로 법률변호사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받는데 이것을 바깥에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질의한 저도 법 이러니까 좀 힘들긴 하네. 그러면 이후에 다시 뵙고 이것 마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관사 건은 사실 창원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했으면 이렇게 확대될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보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행정 처리하면서 좀 사전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절차를 꼭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위원장님.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는 법률상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쓸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새로 임대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 매입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구 진해상공회의소 건물을, 상공회의소가 이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해에 계시는 단체 쪽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단체 회관으로 건물로 좀 이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것이 새마을이나 새마을단체, 여러 단체, 3개 단체가 그 2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특별히 그 단체만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해 줘야 할 그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새마을회관에 바르게도 같이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은 따로 건물이 있고, 물론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진해가 제일 열악합니다, 단체 사무공간이. 회의실도 없고 지금 또 재활용센터 거기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열악해서 진해지역의 단체들의 건의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이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 진해 바로 석전동, 그 위치가 터널 지나면 오른편에 있는 그것 맞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나머지 남은 것은 또 임대를 해야겠네, 그렇지요? 3개 단체 말고 다른. 그것이 제법 큰 건물이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강창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단체와 좀 의논을 더 해 봐야 합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하나 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에 보훈선양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업무랑 보훈선양업무가 좀, 특히나 국가보훈부 승격되면서 보훈선양에 대한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확대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본연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보훈선양의 업무가 포지션이 많이 커지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본연의 해야 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과 예산 부분에 좀 애로사항, 한계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하고 인사하고 다 계신 분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보훈선양업무가 좀 비중이 커지면서 원래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되는, 못 하진 않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에 현장 부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단체하고 보훈선양하고 좀 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과를 증설한다든지,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차원이든 인사 차원이든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 소관인데요.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예산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복지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부족함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7페이지에서 213페이지, 특별회계 367페이지에서 38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93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예산 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경제복지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예산이 다 깎였는데, 이 부분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영석

심영석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

미나

김미나위원

경제복지 아니에요?

영석

심영석위원장

경제복지는 다음.

미나

김미나위원

아 다음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니까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위치는 어디에 갈 생각입니까? 이것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구 육군대학 부지에.

강창석위원

아 안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10만 평 정도의 연구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중기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강창석위원

아 지어지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강창석위원

우리 지금 구 창원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이런 건물이 있지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산학융합원에서 그것도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다 되었고, 일부 또 그쪽에는 또 민간 기업에서 약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우리 창원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그때 분양으로 할, 분양이지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분양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공공임대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창업하는 기업들, 젊은 창업가들은 분양을 받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공임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창업 공간을 좀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또 다른 어떤 R&D 연구소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진해만의, 특히 이 진해 공공임대형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하고는 상관없,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지금 업종은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업종은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 중심으로 되고, 창업 중심은 대부분 다 허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이 지식산업센터의 의미는 공장 요건을 좀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공장이라는 것이 제조업 중심이겠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여기서 연구해서 가고 거기가 핵심이 재료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원 제2캠퍼스가 거기에 현재 공사가 곧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연구원에 있는 그 기술들이 좀 파급이 되어서 창업과 기업들이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진해 쪽은.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구 창원에 있는 그것이 보니까 그쪽에 임대해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 업종의 이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창원의 산학융합원 쪽은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진해 쪽은 좀 이렇게 창원과 다른 그런 것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에 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문을 열지 않습니까, 다른. 이것이 어차피 지어놓고 입주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될 때는 뭐야, 자기 그것하고 안 맞는 사람도.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거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잘 추진해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선 류효종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또 미래전략산업국이 이번 인사를 보니까 전면 개편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단들도 다 이동을 하고 국장님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고, 미래전략산업국이 사실은 로봇이나 AI, 의료, 바이오, 수소, 원자력 등 어떤 미래먹거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 컨트롤타워가 이제 리더십들이 싹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은 이렇게 은퇴를 앞둔 어떤 공무원들보다는 아주 의욕 넘치고 젊은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분들께 좀 더 어울리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부임하신 국장님도 그렇고 또 과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70년생대, 80년생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의욕 넘치는 그런 분이고, 또 한 분은 파이썬, 그다음에는 캐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다루고, 그다음에 카티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자유자재로 다루는 최고의 AI 전문가가 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또.

최정훈위원

임기제로 채용되신 분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 오시는 분인데 정말 또 대학에서도 AI를 전공하신,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보기 드문 공대 이렇게 출신의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아마 새로운 리더십이 훨씬 더 미래전략산업국을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제 곧, 물론 행정감사도 다 끝났지만 후반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리더십들을 전부 다 바꾸는 상황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실 테고 또 업무에 대해서 장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국장님도 워낙 출중하신 분이시니까,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아시지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어느 분이, 나재용 국장님이십니까? 간단한 것 여쭤볼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이에요? 503. 이것도 다음입니까? 나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서 죄송해요. 궁금한 것 여기 다 몰려있어서 죄송해요.

「페이지가?」하는 이 있음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수를」하는 이 있음

「그것은 다음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복지 쪽에」하는 이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여쭙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의 경제발전과 먹거리, 현재의 먹거리 활성화 부분하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국비·도비 매칭사업들에 있어서 시비가 국비·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시비 포지션이 좀 많거나 금액이 큰 것이 많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의 어떤 적절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더 좀 철저하게 그 사업들이 검토되고 그 이후에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나 사업 집행의 어떤 충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쪽의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국비·도비 매칭되는 시비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 매칭하는 부분,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시비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비가 이렇게 역으로 내려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가 우선에 확정이 되고 시비 매칭을 요구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시비를 매칭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단일사업인 경우, 그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와 연관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앞에 논란이 되었던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비가 과도하게 매칭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공모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사업들보다는 현재 엘리베이터라든지 안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조금, 예, 그 부분 맞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전, 사후에 또는 집행부나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충실히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붙였습니다라는 정도의 그런 답변이나 그런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많이 안타깝다.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더 충실히 보완을 해서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준비와 말씀을 주셔야지, 조금 국비·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주시면 시의원으로서 세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제 답변 과정에 좀 회피성 같은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막 필요가 없는 사업이 온 것은 아닌데, 또 필요해서 국·도비가 먼저 매칭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로 답변이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렇지요? 많고 이런 것을 조금 조율할 수 없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봉암동에 지난번에 용역사업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봉암공단 용역 있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그것은 결과가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되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늘 이렇게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60% 이상 되는 시비가 되는 것은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매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비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봉암공단.

미나

김미나위원

시비가 거의 60% 이상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혹여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던 사업 중에 도가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몇 %를 더 보태서 지원하더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아 사업이 어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0원으로 깎았으면 우리도 좀 없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가 깎여도 시비를 100% 더 지원하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하시는 사업이 제가 어떤 사업인지 알겠는데, 어떤 창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업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과의 경쟁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김해도 키울 수가 있고 양산도 키울 수 있고 진주도 키워야 하는데 그 사업들이 이미 그 지역에는 정착이 되어가는데, 창원이 도전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예예, 그런.

미나

김미나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 원래 도비·시비 보태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던 사업인데 도비가 0원으로 깎이면 우리도 좀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도에 가서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 시비 돈도 없는데.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0원으로 깎였는데 우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까 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봉암공단 어찌 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봉암공단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두 번이나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봉암공단은 그때 진행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다 전달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용역만, 참 이것이 외람됩니다만 용역만 이렇게 시행했고, 실제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도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러면, 과장님.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그 용역 하신 분들하고 설명회를 쭉 두 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설계하는 것과 그 공단 사장님들이 설계하는 것이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해 주셔서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또 봉암공단 관계자분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 부분이 꽤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용역이 종료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산업입지과에 관련 내용을 보냈고요. 이 산업입지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도시공업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도시에 있는 노후 공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 작업에 관련 내용들을 참고해서 담아내고 또 의견들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업체가 본인들은 여론 조사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설명회에서 들어보면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맞물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 마나한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미리 설문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해당 부서에도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일자리창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진해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서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착륙 지원에 의한 단기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주정착비 지원받은 사람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올해 지금.

강창석위원

올해 지금 시작하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시행, 예.

강창석위원

시작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해서.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접수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우리 창원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조선업계에 또 인력을 해소하는 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주를 지원받아서 거주를, 조선업계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면 이 사람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 창원에 거주해야 하는 그런 것도 조항이 있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건은 3개월 이상.

강창석위원

아 3개월만 하면 돼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조선업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3개월 이상 되면 어차피 3개월이.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타 시·군에서 창원으로 전입 온 사람 중에서 조선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속한 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창석위원

금액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유인책으로 일단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강창석위원

아 유인, 그런데 유인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나 모든, 지금 창원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예산 한 30만 원 줘서 우리 창원시에 오너라. 사실 보면 이것은 좀 아니겠고 정말 예산이 투입돼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데,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것은 하나의 그것은 우리 창원시에 인구 유입하고 부족한 조선에 인력을 그것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3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줘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금액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것이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어떤 조선이라든지, 조선이 지금 최고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사실 경력자라는 것은 청년보다는 중년층에 있는 조선 쪽의 경력자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늘려서 필요한 인력을 조선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조선업뿐 아니고 퇴직자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퇴직 인력을 매칭하는 사업인데, 조선의 인력도 같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창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버렸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당초에 1년간 사업이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와 도비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시비 조정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방금 제가 말씀했지만 청년 일자리나 중년 일자리나 그 사람이 어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받아서 정말 그 직장에 평생직장이라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이렇게 기업이 튼튼한 데 같으면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몸을 담고 퇴직 때까지 해야 하겠다는 그렇게 그 정도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 창원시가 180만 원 예산을 국비든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조그마한 기업체에 가서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고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삼성이나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는 못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이되, 장기적으로 그 청년이나 중년들이 그 직장에 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돈 180만 원 해서 너희 좀 해서 이것 가지고 2년 동안 애 좀 잘 그것 해서 이것이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것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애가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에 이렇게 예산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가 좀 돌아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 뒤에 또 보면 42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특화사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안에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4가지 조합이.

강창석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이것이 기존에 마을기업에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도 인증마을기업이 있고 예비마을기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창석위원

마을기업에서 충족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된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 인증마을기업.

강창석위원

인증받아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잠시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신항 주변이 트라이포트산업 해서 철도, 항공, 항만이 이렇게 지금 이미 한 50%는 조성됐고 앞으로 이제 50% 이상, 그리고 공항이 가덕도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 창원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창원이 이쪽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개선책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창원의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진해신항이 들어서면서 그 기업이 들어서면 기업과 연계망을 행정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선되어서 일자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일자리국에서 우리 진해신항에 기업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좀 돈독히 하셔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항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결국은 대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들어오는 기업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발생 소지는 대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 사항인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불만만 쌓이다가 어느 건이 딱 터지면 그때는 이제 완전 대립각이 서면서 두 번 다시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 앞에 두 가지를 정보 우선하고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연계를 시켜줘서 우리 트라이포트산업이 조성되고 하면서 이 일자리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인·구직 정보를 좀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바쁘시겠지만 발로 발품 파는 것이 최고입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그쪽에 기업이 있으면 인사차 들러서 그런 협력관계를 좀 잘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기차 보급률이랑 올해 현재까지 보급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285대를 했고, 승용차는 1,581, 화물은 468, 그다음에 버스는 51, 이륜차는 185대입니다. 올해는 지금 2,341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두 번 저희가 한 것이 832대를 했고, 이번 1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1,509대가 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전기차 충전소는 보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전기 충전소는 지금 저희가 민간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좀 강화되어서 2026년까지 50면에 있는, 아 100면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면당 1대로 설치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시설이라든지 공영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전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충전소는 지금 대부분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희 그러면 창원시 내에 있는 전기차 대비해서 우리 시내에 관내에 전기 충전소가 보급률이 지금 괜찮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전기충전소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아직까지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밖에 이렇게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 많다 보니까 충전소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전소 보급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많은 노력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7페이지에서 708페이지, 특별회계 739페이지에서 740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올라와 있던 이것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공공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여기 불요불급으로 다 깎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7억 원이고, 여기 국비·도비 몇 %씩, 얼마씩 있나요?

이것은 그래도 시비는 적게 들어가네.

국비 150억은 확보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네요?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 시켰네요, 그러니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여기서 커트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복지 부분이더라고, 이것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냥 일자리 아니고, 노인일자리가 복지에 들어가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 센터가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그렇지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산하고 창원만 있고, 진해에는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지만 또 다른 무슨 지원센터 이것도 다 지원 보조금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그 센터 이름이 뭐더라, 무슨 센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2월까지 끊어지고 1월부터 또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의 월급이 나가야 하는데 월급을 4월로 미뤄서 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는 한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업체에 노인들 월급을 조금 얼마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에 얼마, 1년까지 얼마,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매달 신청을 하는 수고로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 들어왔대요. 안 들어와서 문의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지원금을 받지를 못해서 조금 미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이렇게 미루어서 소급해서 지급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었어서.

미나

김미나위원

마산노인일자리센터입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가 받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분 이름이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여쭤볼까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제가 다시 그때 위원님 방에 찾아가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이 소급돼서,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은 되는데 매달 매달 그분들도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하는 그 사업하는 분들이 계획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예산이 안 짜져서,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 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어머 있었는데?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자료를 찾아서 드릴게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영록

김영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여기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저한테 보내주신 소관 부서 검토 의견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도는 왜 바꾸셨어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의 의견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 확실히 짓는다는 것보다 지금 기본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는 그런 말씀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소견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의 편에서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아마 지금도 이것이 확실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는 것보다 이 5억은 우리 창원시에 이것이 필요한지 타당성.

영록

김영록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는 뭘, 180억 이상 되는 이 예산을 들이고 어디에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이 용역을 넣은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것인데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 예산은 최근에 다른 창원시와 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 곳이 그 예산이 그 정도 되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그 정도 규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래, 그 타당성을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서 하시겠다는지 저는 그것이 또 궁금하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저희의 생각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그 내용과 같지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 다른 루트가 어디인데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한번 찾아와서 말씀 좀 나누시지요, 다음에.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나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한 40 몇 % 지금 복지에 투입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써도 써도 이것이 눈으로 안 나타나는 것. 우리 국장님 외 각 공무원들 고생은 합니다만 참 어렵다, 그렇지요? 어려운 여건인데도 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 4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원래 편성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진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이것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왜 1억을 했는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당초에 한 6,2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좀 더 한 100여 명 아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좀 더 추경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런 출산장려금을 1년 연 단위로 이렇게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감안에 의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째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안 늘 것이다, 잘 추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보통 2022년도 본예산대로 편성을 당초 예산에는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작년.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뒤에 추경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창원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무작정 애 출산 많이 하라, 많이 하라, 예산 우리 장려금 줄 테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것을 알면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예산은 많이 쓰고 있으나 그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

강창석위원

이런 정책도 저희가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다른 시·도는 몇 백만 원 주는 이런 곳도, 창원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합계출산율이 지금 0.82 정도 됩니다. 경남이 0.84인데 그것에서도 못 미치고 있고, 그러나 정부 시책, 출산, 아무리 많이 돈을 지급해도 출산에 사실상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지 않으나 출산, 애 키우는 데, 아이 키우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리 주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문제는 창원시가 105만에서 110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창석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려면 애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안 되고, 이것이 모든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나 복지 쪽에도 이것이 많은 큰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인구가 인구 105만의 인구 때하고 지금 100만의 인구 때하고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한다 보거든요, 복지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105만일 때의 우리 창원시가 모든 할 수, 했던 그런 것하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때에 감소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해도 인구가 지금 늘어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여성가족과입니다만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성평등을 하면서 양성평등정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저출산정책에 더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우리 고생은 다 모두가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고 안 되는 것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인 것 같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주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가 또 달라요, 그것이. 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작다 그러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전국 보니까, 전체 OECD국에서 이스라엘이 합계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프랑스 순인데 지금 우리 시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보다도 사실상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도 거기에 비해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단지 그런 국가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좀 증가하는 것 같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혼외출산율, 혼외출산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족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가족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번에도 진해의 가족센터도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출산에 대해서 하반기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모든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느냐, 주느냐에 따른 그러한 시설도 해야 한다. 무작정 105만일 때하고, 105만일 때의 그런 시설, 100만 일때의 시설, 앞으로 더 감소되었을 때의 어떤, 이것이 나중에 감소됐을 때 생각, 몇십 년 후에 감소될 때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것은 누가 다 책임을, 미래세대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그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복지도 맞춤형 복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우리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되고, 복지가 받은 사람 수혜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족은 못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복지 쪽에 계신 분들 고생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 또 우리 시민들에 고생하고 계신데, 예산 좀 잘 쓰셔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복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

예.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강창석 위원님께서 우리 창원시 전년도 예산의 38.8%, 1조 4,303억 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세출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나 아쉬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복지여성보건국장님으로서 이 예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인구정책 부분은 지금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되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인구정책 부분은 집중해서 T/F 수준을 넘어서서 아마 한 개 담당관을 둬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정책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할 수 있는 젊은 계층에 대한 지급, 그다음에 정주여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외국인 인력 부분도 큰 문제가 있지만 외국인 인력,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그 법안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부분은 지금 전체 저희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1조 4,000억 중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만 7,00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0억 중에 4,000억이 기초연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자 복지보다는 전체 복지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와서는 올해부터 그다음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약자 복지에 대한 확대, 또 약자 복지에 대한 확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촘촘하게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크게 창원시 예산의 38.8%이면 그것이 한 40%까지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부서이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좀 더 많은 분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단어가 궁금해서 이 질문 연관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보건소 합니다, 보건소, 죄송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563페이지 보면 생물테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테러 이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56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이 미리 여쭤서 죄송하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교육 훈련을 하는 그런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 잘하고 계신 것 아는데 생물테러가 뭔지, 예를 들면 8가지인데 그것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예를 들면 그동안 제일 흔하게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나 탄저 같은 것, 이런 것 예를 들면 어떤 의심되는 그런 백색 가루가 있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초동 대처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과 훈련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생물테러가 좀 생소해서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어쨌든 엔데믹화 되어서 풍토병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후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외에 이후에 어떤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예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공기 같아서 있으면서도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들 계시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인지 전혀 예상치 못 했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은 어쨌든 사라지거나 풍토병화 됐는데, 이후에 어떤 새로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창원시가 좀 예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사실은 신종 감염병 출현이 그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7년 만에 한 번씩, 또 3년 만에 한 번씩 하던 것이 최근에는 더 짧아져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2년 후에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비는 사실은 창원시 자체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같이 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그 감염병 대응요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신종 감염병이 출현을 해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물테러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공기와 같아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그냥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막상 터지면 겪어봤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측과 예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성급하셨다. 바늘,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사용 못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소장님이나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갑자기 외부의 어떤 그런 요인이 와서 공무원들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창원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강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사실 미숙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연말 되면 다 또 이렇게 시·군 간에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올 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바루는 그런 것입니다.

강창석위원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그 영향도 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런, 예,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인구가 저출산 문제가 이것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강창석위원

내나 그 밑에 623페이지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출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산하게 되면 거기서 다 검사를 안 합니까?

마산보건소에 되어 있네.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아 국·도비 확.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검사비가 필요하냐 이것,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에서 거의 출산하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1차 검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요. 또 필요시 보청기 같은 것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술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창석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라 해 놓아서, 보통 아이는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다 1차 딱 출산하게 되면 바로 검사하고 이런 것 다 하는데 또 무슨 검사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건의사항 쪽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이라 해서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인구가 약 9,000여 명 줄어서 지금 101만 5,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100만이 지금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보건소나 복지여성국이 이 출산 부분이나 어린아이 복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든지 행정은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적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재적소의 적절한, 진짜 말 그대로 출산이 안 되는 곳에 억지로 예산을 지원해서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이미 창원시에서 가장 젊은 층이 많고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출산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청 주변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가서 그 주민한테 지원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복지의 편의성, 그리고 출산의 필요성을 우리 출산에 대한 고통을 덜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 이런 문제에 조사 좀 하시고 고민 좀 하셔서, 진짜 우리 창원시가 100만이 절대 인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49페이지에서 348페이지, 특별회계 355페이지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11페이지에서 729페이지, 특별회계 735페이지에서 752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89페이지에서 906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115페이지에서 1,168페이지, 특별회계 1,173페이지에서 1,1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74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냉온열의자를 구입하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반갑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금액은 의자 몇 개 예산이지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냉온열의자는 저희 지금 10개 정도 예상하고.

은정

한은정위원

10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사파동에 8개소 정류소에 대해서요.

은정

한은정위원

하여튼 10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은정

한은정위원

개당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추정.

은정

한은정위원

설치비까지 다 해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기존에 이번 말고, 이미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성산구에.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요? 그 개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 설치된 온열의자는 최소 3~4년 전에 설치된 것들이지요? 주상가에 온열의자가 있거든요, 주상가 그 정류장에. 그것은 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성산구는 어째서 온열의자를 안 하시고 냉온열의자를 하신 것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냉온열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왜 온열의자, 다른 지역 다른 구도 다 온열의자 하던데?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요새는 더울 때는 냉기도 내고 겨울에 추울 때는 온열로 하는 중복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중복기능.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해구·회원구의 경제교통과장님은 왜 온열 의자를, 과장님은 이제. 진해구·회원구는 왜 온열의자를 하셨지요?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질의가 거의 같은, 겹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왜 온열의자를, 지금 이 시점에 구입하는 자재를 왜 5년 전 지난 아이템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이대 많으신 분이 승강장을 많이 이용해서?

회원구는 나이대 많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네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내가 낸 세금으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왜 5년 전 물건을 사시냐고요.

아니, 냉온이 있는데 왜 온만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산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와 회원구의 특별한 인구분포가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제가 회원구청장이 우리 경제교통과장 답변한 데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열은 일반적으로 현재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냉방까지 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냉방까지 꼭 지금 해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단지 성산구에서는 아마 좀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온열만 되는 것하고 냉난방이 되는 것하고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성산구에서 냉난방시스템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든지 또 이용의 편리성이 더 높다면.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게 하면 청장님은 기 설치된 온열의자를 들어내야지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장해 나갈 때 그것을 냉난방용으로, 이것이 지금 설치가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면 그러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현재 냉방까지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한여름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그 정도의 수요는 현재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겨울에는 실제 추위에 대한.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그 뭐라 그럽니까,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이고, 지금 여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엉덩이에 이렇게 따뜻한 난방보다는 그것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청장님, 그것이 진짜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저희가 옆에 최정훈 위원님하고 의논했던 것이 그렇거든요. 회원구 분은 성산구에 안 들어오십니까? 오셨는데 이 집 의자는 냉온이 되네, 거기서 불평등이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성산구와 회원, 왠지 성산구는 늘 잘 사는 동네 같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그 의자를 가지고 왜 차별화를 두시냐는 것이지요. 조금 천천히,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천천히 다음 달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그 서비스 때문에 만든 의자를 왜 차별화를 두시냐는, 저는 그 얘기입니다. 냉이 좋고 온열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 저는 거기 많이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왜 우리 구별 주민들을 구민들을 차별하십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냉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다시, 아니 그래, 아직 관급 심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이것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열만 기능이 있는 것만 사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냉.

은정

한은정위원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5개 2,800이고, 이것은 1개 400만 원이고.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예예,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 구에서 그것을 냉난방 다 되는 것을 한다면 오히려 수요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진짜 이해 안 가는데? 같은 면적, 창원시 살면서 왜 회원구의 주민들은 내일 앉을 의자가 성산구와 달라야 합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확보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똑같은 시점에 설치를 하잖아요. 3년 전이고 5년 전이면 괜찮은데.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그렇게 따져나가면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내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냉난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5년 전에 된 것은 그런 물건이지만 지금 같이 시작할 것 아닌가요? 발주를 같이 하잖아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차별화, 그 의자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냉난방을 한다 그렇게.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어째서 그러면 성산구청장님은 4,000을 받으시고, 회원구는 왜 2,800밖에 못 받으셨어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떤 차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일단은 냉방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봤겠지요.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냉방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냉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우리 진해 의원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물론 똑같이 다 설치하면 좋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 해보고 그것이 수요가 좋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저희가 다음에 설치할 때는 좀 확장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결산이 끝나는 날인데, 1년 동안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진해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쿠리섬에 대해 언론 보도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예.

강창석위원

관리는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관리는 저희 수산산림과에서 일부 청소하는 부분하고 또 환경미화과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소쿠리섬이 지금 언론 보도된 바는 우리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무단 텐트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알박기 이런 것이 언론 보도됐는데 지금 뭐 어떻게 정리는 잘됐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지금 일단은 소유는 현재 거의 90% 이상이 국방부 소유이고 우리 시 소유 일부, 개인 소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박 텐트 때문에 거기 소쿠리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소쿠리섬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근거를 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계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기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고,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쿠리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도 사실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같이 우리 소쿠리섬뿐만 아니라 낙동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창석위원

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개선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 부분은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청장님 잘 처리하시리라 보고. 하여튼 간에 장마 대비해서 우리 읍·면·동의 동장님 이하,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께, 혹시 이번 추경에 제가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보지 못해서 보도블록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것이 따로 있습니까? 보도블록 교체.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보도블록, 일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비가 또 추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런 부분들은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건설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조금 보강이 되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통학로라든지 그런 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데 그런 데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행로 인도 한가운데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전봇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진해구 석동이나 이동 쪽 가면 이만한 폭의 보도블록에 이만큼의 나무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때 산책하다가 본 것인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이시나요? 보도블록 이만큼인데 나무가 이만해요. 이것이 밤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연 인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조성만 한 것인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개선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려면 나무를 다 잘라내야 한다든지 예쁜 벚나무라든지 조경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애초부터 인도로 할 수 없는 곳을 인도로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도로의 폭 문제도 있을 테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제가 답변 한 말씀 드릴까요?

최정훈위원

예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실제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소로부터 해서 중로, 대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기존의 창원시 계획도시를 보면 중로 이상의 도로는 사실 보도 폭이 3m가 되어서 우리가 가로수 보호대 1m로 해도 우리 인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시에서 보면 보도 폭이 2m가 되는 데가 있고 1.5m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실제로 보도 폭이 1.5m가 되는데 가로수가 통상적으로 1m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행로가 될 수 있는 폭이 0.5m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행로는 0.75m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어깨가 안 부딪치고 간다 그러는데.

최정훈위원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도, 우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개선하고자 하면 기존의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보도를 넓혀야 하는데, 현재 도로 여건상 사실은 보도를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최정훈위원

어쩔 수 없어서 가만두고 계신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거기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가로수분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분을 정비를 해서 가로수분하고 보도하고 맞춰서 턱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그 도로를 신설하거나 할 때는 기존의 보도 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도보, 자전거도로나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전봇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전 예산으로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한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한전 예산으로 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예산으로 하는 데 한 전주 이설하는 데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 민원을 받아서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한전에서는 시에서 하길 바랄 텐데요,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이것이 법상에 보면 가로수 안전주 이전을 시에서 하는 것과 한전에서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거나 이설하면 한전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데 걸리는 부분들은 또 우리 시가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약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은3지구 변전소 위쪽 이면도로 도로 펴는 공사 있잖아요? 그 예산이 공사비용 100%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이번에 추경에 1회 해서 아마 다 된 것으로.

최정훈위원

추경 1억 하면 공사비 100% 다 확보 가능한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

성산구 10개 4,000만 원, 회원구 1,405개, 진해구 1,405개, 그러면 의자는 20개이고 예산은 전체 토탈 다 하면 6,800만 원, 그 6,800으로 나누기 400짜리 의자를 하면 17개, 그러면 3개가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20개를 계획하는데. 그러면 400만 원짜리 의자 3개이면 1,200만 원, 창원시 1,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고집해 이렇게 예산 짜는 이유를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가실 것이지요? 그대로 가도 되겠, 이것이 하다 보니까 회원구의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냉의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카톡이 오시긴 하네요.

최정훈위원

성산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3개 차이고, 토탈 다 하면 돈은 금액은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진호

구진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는 좀 더 이렇게 더 높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손사래를 치며)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근데.

은정

한은정위원

예, 청장님.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답변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 성산구 예산을 그렇다고 깔 수도 없, 줄여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 예산을 늘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개수를 저희가 줄이든지.

은정

한은정위원

개수를 줄이고 다음에 몇 개를 더 하시면, 1,200이라니까 돈 차이 1,200만 원.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추정금 예산이기 때문에.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도 미처 냉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산구에서 냉온을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꼭 우리 냉온이 필요하면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 1,400은 홀딩을 하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일단 보고.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편성해 놓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편성은 시켜놓고 필요하면.

은정

한은정위원

해 놓고 설치 안 하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2회 추경에 한 번 더.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이것 차별입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냉이 사실은 필요한지 아직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 한번 성산구하고 같이 할 때.

은정

한은정위원

왜냐하면 BRT 냉온의자를 놓을 것이거든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BRT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다 해도 금액 차이 안, 하여튼 창원시가 1,200 때문에 이 동, 한 발 건너 한 발치는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아니, 우리가 꼭 해야 하면 개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냉온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모르셨다, 모르셨다 했었어야지요, 처음부터.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의자가 있는지 몰랐다 하셨어야 맞지. 질의 마칩니다. 그리 하겠, 제가 있으면 보태드릴게요.

「위원님 사업비를 보태주십시오, 사업비」하는 이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방금 우리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자가 지금 온 된 것은 용지호수에 지금 놓여있더라고요, 그것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 이용, 태양광 이용입니까? 뭐 어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답습을 했는데, 과연 여름에 냉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못 해서 성산구 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면 4개만 한다든지 3개만 한다든지 한번, 그래서 냉온이 동시에 필요하면 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회 추경할 때 모자란 부분은 더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구환경에 대해서 다음에 그것 할 것인데. 아니, 그것은 냉이나 온이나 지금 완전히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세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럽. 창원시에 만약에 전 승강장에다가 그런 의자를 했을 때 주민이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보고 나중에 좋다고. 시·도 의원들에 다 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럽니까, 그런 것 해서. 사람은 앉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자려 그러거든요. 좋은 것 보면 더 좋은 것을 원한다니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시청 앞에 정우상가 앞에 되어 있는 이것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그런 것 지금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 어떤 예산 가지고 나중에 다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정말 한번 1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다시 차후에 시공하고 나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저는 봅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에 1개만 설치해도 55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1개 설치하는 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무조건 사업에 의자 놓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답변 안 드려도?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일단 어제 오늘자로 해서 동에 인사도 되고 발표도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들 인사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의창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 인사는 다 구청장이 주관해서 그렇게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부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명곡동 동장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쉬워서 왜 빨리 다른 데로 보내셨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그 부분은 구청 간의 인사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아쉽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도 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간 줄 알았는데, 명서2동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아니면 구청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명서2동을 한번 둘러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 명서2동이 인접한 곳에 사화공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아파트 주민분들의 편의성은 있으나 기존에 주거하시는 분들, 기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인접하고 또 도로가 너무 가깝고 이런 부분에 불편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쪽 명서2동 주구운동장에서부터 원흥사까지의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또 공사 구간과 가깝기 때문에 어떤 민원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반대로 보면 명서동하고 봉림동은 위쪽에 북부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이 체계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1단계 하고 멈춰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래위 쪽에 좌우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의 교통흐름이 끊겨 있어서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부분에 조금, 어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드리자마자 또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아니면 연말까지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창구청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새로 오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꼭 좀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화공원 조성 때문에 명서2동 주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분진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부분은 참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도계동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 민원이 또 있어서 우회도로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500억대 이상으로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국장이 다른 분이 오더라도 그것은 다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아까 냉온열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지 냉 해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냉온열 의자를 안 봤거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서 같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회원구청장님은 많이 보셔서 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게 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한 것이지, 좋고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버스를 많이 타자는, 예.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59페이지에서 873페이지, 특별회계 911페이지에서 924페이지이며,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창원공단의 기억’이란 책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거기 책의 내용은 아실,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부제가 ‘뿌리뽑힌 사람들, 뿌리내린 사람들’입니다. 국가산단이 창원공단이 개발되면서 원주민분은 삶의 터전을 잃었었고, 또한 전국에서 새로운 분들이 산단에 유입이 되었던 역사가 있는 곳이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원주민들께서 삼원회가 있고 삼원회 중심으로 많이 뭐 위로라고 해야 되나, 잘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뿌리, 역사성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옛터 비를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옛터 비를 시 예산이든 아니면 원주민들의 어떤 성금에 의해서 옛터 비를 많이 건립을 해 놓은 것이 자체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좀 민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옛터 비들이 본래의 정상적으로 잘, 쉽게 말해서 양지바른 곳이나 공원 내에 자리 잡지 못하고 좀 급하게 또 했던 옛터 비들은 좀 외진 곳에 있고 또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때는 이주지역을 급하게 옮기거나 쫓겨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살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나 이쪽에 요청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창원공단이 세워지기 위해 어떤 삶의 터전을 어쨌든, 제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양보하시고 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삼원회가 있는데 이 삼원회가 우리 창원의 역사, 뿌리를 가진 분들의 원주민들의 모임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삼원회 분들의 어떤, 창원의 역사적인 어떤 비나 이런 부분은 용지공원에 일부가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옛터 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건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분들의 어떤 과거에 잃었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조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또 여쭤볼 것이 있네요. 791쪽에 있는 디카시페스티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디카시페스티벌은 디카시라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의 디카와 시를 합해서 디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진을 찍고 거기에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디카시페스티벌은 이번에 창원 창신대학교에서 디카시콘퍼런스, 그다음에 세계 디카시전, 청소년 디카시공모전 이런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카시라는 것이 창신대 명예교수님이신 이상욱 시인님이 디카시라는 것을 처음에 명명을 했고, 최초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여쭤봤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체육진흥과에 814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 2개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서요, 창원에서 매년 1개 내지 2개를 가지고 1개에 한 7,000만 원 소요되는 경비인데 국비 50%, 시비 35, 도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올해 것은 봉림하고 소답초가 2개소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봉림하고 소답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도비 이런 것이 아주 썩 바람직하게 배정이 된 것 같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지금 새로 생긴 것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 국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굉장히 적고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가 가면 조금 시비가 줄어듭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추경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우선 기후환경국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가 분과 되면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편성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하셔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좀 많이 따오든지 도비를 많이 따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에 있는 문화재 관리, 여기 805쪽에 있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 건, 여기 또 보니까 태백여인숙하고 흑백다방 이것은 지금, 제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볼 수 있는지, 제가 별로 크게 느낌을 못 받아서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진해역 앞의 공간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그 안에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심의 때 현장에 와보셨던 부분이고, 흑백다방과 태백여인숙은 전체 10개소 매입 물건 중에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 시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태백여인숙은 뭐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하면 여인숙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여인숙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그대로 나중에 관리 운영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태백여인숙은 평수가 그렇게 넓지도 않던데 또 흑백다방도 마찬가지고, 흑백다방은 그러면 나중에 다 뜯어서 새로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요, 뜯고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내구연한이 좀 걱정이 되던데, 오래되어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매입을 미처 못해서 옆에 공간은 쓰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간 공간,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보태가.

미나

김미나위원

어, 보태가.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에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충무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공간을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임시로 쓰고 나중에는 누가 씁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도시재생에서 별도로 활용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활용계획에 따라서 운영될 그럴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10억이 안 되는 전부 다 5억 4,000 뭐 다 이런 것인데, 다 심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미나

김미나위원

1억 4,400.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개별 건이 아니고, 3건을 같이 합해서 전체 금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렇게 관리계획이 올라갔고, 그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다시 재차 회계과에 물어보니 그것이 같은 1건으로 개별 건으로 해서 10억 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동일 건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동일 건으로 봐야 한다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번지가 달라도?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것 1억이 되어 있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은 2011년부터 지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았고, 올해 12회째 맞는 그런 행사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 10억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9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억이 직접 지원으로 된 사업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기존 있는 예산으로 충실히 진행을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원하던 2억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9억으로는 진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추가로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도 이번에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안에 6,5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안도 내년에 1억을 올려서 다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억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설명 다 하고 가시네요. 통과 안 된 것 설명 다 하고 가시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나의 사업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K-POP 월드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삭감했던 사유나 경위가 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삭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저희 부분에서 삭감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그 1억 부분이 현재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아 부서란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한 것이지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국비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원되던 2억도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3억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비 2억 삭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 1억이 없으면 K-POP 페스티벌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생깁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억으로 진행을 하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도 지금 6,500만 원 추경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국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6,500이면 이것이 예산이 1억이면 1억 6,500을 국비 2억 삭감한 것 대신으로 예산을 붙이겠다는 뜻인가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더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1억으로 축제를 열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 도비 붙여도 11억이 안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나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최정훈위원

국비 확보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올해 부분도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훈위원

이것 물론 K-POP이라는 콘텐츠가 또 중요한 콘텐츠이긴 하지만 월드페스티벌이고요. 그러면 이 페스티벌에 해외 초청 가수들도 포함이 됩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여덟 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연대회, 해외에서 여덟 팀이 왔고요. 저희 축하공연팀이 일곱 팀 그래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팀의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억이 지원된 부분이 해외에서 오는 분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그 부분을 부담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해외문화홍보비 2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 페스티벌에 해외에서 오는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혹시.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훈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만 지원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기간 동안만 하고 또 뒤에는 조금은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하는 것은 K-POP이나 이런 부분이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이기는 한데, 우리 부분의 전통 부분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정훈위원

전통?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럼 앞으로도 해외문화 콘텐츠사업으로 2억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이것 관련해서 1억은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최정훈위원

해외문화 콘텐츠 관련 예산으로 1억이 다시 증액 요청이 들어가?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예, 다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재생과 774페이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2억 추경예산이 감액됐는데 관련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억 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총 국비 60%, 도비 8%, 시비 38%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0억 원이고, 그중에서 하드웨어사업은 189억, 소프트웨어사업은 2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사업은 거점시설, 즉 두루두루어울림센터를 지어서 완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점시설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하여서 이 거점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협의체에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19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부 하드웨어사업인 시설비에 배정을 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사업인 주민역량강화사업 2억 원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부족했었던 모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원래 하드웨어에 189억을 투입해야 했는데 210억을 투입했다는 뜻입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20억을 건물 짓는 데 더 썼다는 뜻이네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쓰지는 않았고요.

최정훈위원

그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인 주민역량강화사업에 2억 원을 이번에 시비로 올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2억을 불용 처리를 왜 하는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정해져, 그 안에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이렇게.

최정훈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지금 하드웨어에 썼다고 하셨잖아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아니, 예산 편성만 그렇게.

최정훈위원

예산의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갔던 2억을 다시 소프트웨어로 못 당겨온다는 뜻인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2억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이번에 시비를 올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사업이 2024년에 끝납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19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최정훈위원

아니면 5년 동안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사업은 진행해 왔네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진행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소프트웨어사업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전체 20억 중에 소프트웨어사업 나머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쓸 예산이 2억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79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에서도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사업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관련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 저희 대중음악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 연구용역을.

최정훈위원

아레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레나하고는 좀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아레나는 보통 2만석 이상을 아레나라 그러고, 저희는 대중음악공연장 규모를 한 5,000석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추진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비 5억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분관 유치를 진행하다가 이것이 안 되어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용역비로 5억 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그 5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도 전환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공연장은 타 지자체에 리모델링사업비로 보조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 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중음악공연장 건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 진행 과정에,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선진사례 조사를 해서 같이 건립 연구용역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고 나면 가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1,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분들이 이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는 이런 예산이네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최정훈위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 3명으로 예산을 올렸고 그 3명은.

최정훈위원

4명?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3명.

최정훈위원

3명.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저희 부서나 이 업무를 보는 부서의 공무원이 3명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내에도 이런 선진사례가 있지 않나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대중음악공연장을 야외에, 무대는 별도로 설치하고 관중석은 야외에 그냥 오픈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도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 설정됐을 때 가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올렸을 때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어떤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맞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 그 부분이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용역이 진행이 되고 이것이 대중음악공연장이 진행이 안 되면 1,500만 원 예산도 괜히 갔다 와서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내에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페스티벌을 위해서 공연장을 설치하고 굳이 지정석이 아닌 야외에서 돗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K-POP 페스티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혹시 가보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자라섬 페스티벌은 혹시 가보셨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정훈위원

못 가보셨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도 오래된 좋은 공연장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새로 조성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장소도 꼭 한번 가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외사례도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만 좀.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하드웨어에 쓸 돈을 소프트웨어 돈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 반대하는 내용들은 과장님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4년도까지니까, 이 주민역량강화교육은 2024년도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 예산을 좀, 지금 지역민하고 어떤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 돈이 필요 안 하면, 투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면 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교육은 2024년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니까 조금 더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의 의견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서 다음 추경에 좀 한번 올리는 방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위원님과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강창석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나중에 2024년도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지점에 불용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교육 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다, 따지고 보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절차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 과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써야 할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했던 부분,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해결해서 9월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이것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지금 당장 올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지역구, 박.

영석

심영석위원장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영석

심영석위원장

몇 월까지?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12월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

아까 박승엽 위원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 지역민들하고 갈등 부분. 어차피 또 주장하시는 분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의 그 내용이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77페이지부터 886페이지, 특별회계 927페이지에서 932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네, 그렇지요?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 저 먼 데서 오셔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장마 대비 잘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다음 하수하고 지금 비 오는 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하수하고 비 오는 것이 우리 하수도 업무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져 있는데, 우수 중에서 빗물 중에 하천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 빼고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강창석위원

그것이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정화가 안 되는 물을 내려보내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맑은 물 우리 구산면 쪽에 흘려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덕동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50만인데 비 올 때 보면 일부 60만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정도 처리능력은 가능하고, 또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먹고 버리는 것에 관련된 부서라 고생들 많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먹는 물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진해급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진행상황 확인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재해취약 법면 보강공사, 이것이 지금 세부계획이라는 것들이 아직 세워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지요?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어디 자은, 그 약수터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그것 말입니까?

최정훈위원

예예.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현장 조사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경이 된다고 확정이 거의 되었으니까, 오늘도 제가 챙겨봤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뭐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꼭 자료로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설계를 하면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39페이지에서 1,004페이지, 특별회계 1,181페이지에서 1,1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역화 환승할인이 재정지원금이 현재 한 6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던데, 앞으로 S-BRT가 이렇게 되면 환승을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더 추가 증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 할인 부분은 저희 시·군 경계, 그러니까 김해하고 창원하고, 그다음 함안하고 저희 창원하고.

강창석위원

아 이것이 마을버스만 하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환승버스는 제외, 그냥.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그 광역 환승할인이고요. 저희 시내버스 자체에서 현재 6월 10일 이전에는 1회 환승 가능했었고요. 이제 2회 환승 부분은 6월 10일 이후에 2회 환승 부분인데,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정지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없어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강창석위원

약간의 좀 늘리겠다면 조금은 증감하겠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S-BRT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S-BRT하고 일반 노선 버스하고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도로 완료되고 나면 같은 노선을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BRT 노선은 현재 우리 시내버스만 다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법을 바꾸어서.

강창석위원

예, BRT 전용 버스가 가고.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다음에 노선 버스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BRT 전용, 예, 노선 버스도 당연히 갑니다.

강창석위원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BRT 버스는 새로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BRT 버스 부분도 그 구간에 다니는 것을 저희가 BRT 버스라 하는데.

강창석위원

아니, 버스를 새로, BRT 버스는 일반 버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같습니다. 같은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강창석위원

노선은 같은데 버스가 다르잖.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노선은 같은데 버스도 같고 같은데 그 구간이 BRT 구간을 다니는 버스를 BRT 버스.

강창석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냥 기존 버스로 가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BRT를 하게 되면 지금 정류장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아마 기존 정류장을 현재 양 가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으로 차선을 옮기면서 중앙 차선에서 정류장은 거의 변동이 없이 아마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 대부분이 그렇게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처음에 BRT 그것 시뮬레이션하고 그것 할, PPT 자료 볼 때는 중앙분리.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그 버스노선이 지금 차로 가쪽에 있는데 4차선 쪽에 있는데, 지금 이 버스 노선이 BRT 노선이 중앙으로 두 차선 오면서 그 가운데 쪽에.

강창석위원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버스가 그런데, 위치는 지금 있는 버스정류장 위치에 오게 되는.

강창석위원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류장이 지금은 도로 4차선 바깥쪽으로 있는데 중앙으로 간다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앙에 가면 지금 우리가 차 갈 때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강창석위원

그럼 과장님, 버스가 승강장 문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중앙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탑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리고 승하차할 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버스 차로가 가운데 있고, 가운데 오른쪽 그러니까 차로의 오른쪽에.

강창석위원

좌우에 승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한 승강장이 2개가?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양쪽에 42개에서 84개 정도 됩니다.

「서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서울, 부산에」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내가 좀, S-BRT 전용 버스는 이것이 문이 좌우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기차로 보면 갈 때하고 올라갈, 상행선, 하행선, 문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S-BRT하고 일반 버스가 이것 하면 갈 때 이렇게 가면 버스 승하차 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이 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승강장의 위치를 보면 오른쪽에 내리고 타잖아요, 그것이 맞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것이 좌우로, 그러면 이쪽에서 내리는 사람하고 또 교차가 될 수 있는데 타는 사람하고? 그것 진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창석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승하차 시에 오른쪽에 가는, 지금 여기서 시청에서 명곡로터리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하고 내리는 문이?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승강장이 이쪽에 한 승강장 위치가 1개 있고요, 이쪽에 또 1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제가 잠깐 실수를 한, 잠깐 그것을 실제 하려고 한, 이것은 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니, 나도 좀 의문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승강장을 양쪽에다 해서 좌우가 차가 지나갈 때 여기로 내리고 여기로 내리고 타는 사람은 또, 아 좀 헷갈리겠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합포초등학교에서 수출 정문 쪽으로 해서 창원 넘어가는 길에 거기가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면 30km/h잖아요? 30km/h인데 그것은 속도계 이런 것을 내비에서는 30km/h로 가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내비가 30km/h로 가서 되는 길이 아니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사거리를 통과해서 학교하고는 벌써, 사거리를 통과해서 먼 길이고 수출 정문, 옛날에 가야백화점 거기서부터 창원 넘어가는 길이거든, 수출 정문으로. 거기가 3부두쯤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 카메라 찍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30km/h가 아닌데 30km/h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50km/h, 60km/h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빨갛게 불이 오면서 빨리 속도 줄이라고 막 그래요. 그것을 조금 어디서 조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30km/h 아닌데, 거기 60km/h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그 이정표에 정한 속도를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비에서 그렇게 50km/h, 30km/h 하는 부분은 기계상의 결함인지,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니까, 거기 동부경찰서가 될지 중부경찰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소통하셔서 좀 수정하셔야 해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96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부서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범사업 전체, 환승센터 시범사업 전체 예산.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지금 예산 960, 총예산은 500억 정도 됩니다. 아, 533억 원입니다.

최정훈위원

533억인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국비 30%, 지방비 지금 70%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국비 지원율을 50% 상향하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공모사업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3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현재 아직까지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평가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대광위에서도 현재 국비 부분이 적다 보니까 대광위 자체에서도 국비 부담을 좀 높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왔어요. 도비, 시비 붙어서 5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가 먼저 내려온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용역은 기간이 얼마 정도 합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용역기간은 올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이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4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4군데?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최정훈위원

어디, 어디 선정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대전하고 강원도.

최정훈위원

강원도 쪽?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최정훈위원

이것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그러면 버스나 자가용, 택시, 그다음에 KTX 이런 역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마산역에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래형 환승센터에서 철도로 지금 KTX 타는 것을 바로 연결하는 그 기반도 가르고, 트램이라든지 버스.

최정훈위원

트램?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리고 지금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정차, PM, 자전거, 그리고 미래의 UAM이라든지, AM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최정훈위원

UAM까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말 그대로 저희가 현재 구상 자체는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기간은 몇 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사업기간은 지금 4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4년, 4년 뒤에 UAM이?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아마 지금 정부에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UAM사업이고, 아마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기장이라든지 우리 항공 쪽에 이 부분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이것이 시범용역이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마산역 환승센터가 좋은 명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몇 군데 없고. 그렇게 통합환승센터가 세워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마산권역이 마산역 주변으로 상권이 현재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합성동이라든지 양덕 저쪽에 내서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 또 다른 마산이 아마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진해도 또 다른 진해가 됐으면 싶은데, S-BRT도 진해에 없고 마산역 환승센터도 진해랑 상관없는데 우리 진해는 뭐 어떻게 해 주실 계획입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최정훈위원

우리 용원도 중요하고 말입니다.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음에 우리가 트램사업을 할 것입니다. 트램을 하면 지금 창원, 마산은 BRT 이 부분이 사업 설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램을 하면 진해 쪽에부터 먼저 시작한다면 3개가 연동이 되어서 아마 시내버스, 지금 좀 정체되고 이런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트램을 진해 쪽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1·2·3호선이 있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제일 높은지 타당성이 제일 높은 것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진해보다는 마산, 창원에 좋겠다 그러면 진해는 또 탈락하는 것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건설국장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정훈위원

예,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국장님. 제가 이 용역 5억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 것 보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는 95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95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7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36억 들어가는데 올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8억 5,000, 우리 시비가 7억 5,000인데 올 초에 이 3개가 선정된 것이 전라도 광주, 포항, 우리 창원이 3개 됩니다. 작년에 포항에 시내 침수라 해서 과기부에서 기획적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 그 기술하는데 그 트윈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마산에 만약에 조위가 190일 때 비가 시간당 60mm 왔다, 100mm 왔다, 그러면 가상공간에서 어느 지역까지 침수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주로 창원천하고 남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올 연말 되고 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예상해서, 만약에 명곡지구라든지 남천 주위, 창원천 주위에는 우리가 주민대피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이 추경으로 7억 5,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26일부터 장마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호우가 많이 호우경보까지 내렸었고, 이런 부분을 전년도 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 예산을 올해 초 예산으로 반영해서, 제가 부탁 겸했던 부분은 장마 전에 구축을 했더라면 이번 장마에도 활용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굳이 추경을 늦게 해서 올 가을부터 해서 연말에 구축하면 내년 장마 올 때까지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늦춰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공모사업이 올 2월 달에 떴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올 2월 달에 제가 과기부 올라가서 브리핑하고 해서 2월 말에 이 금액이 확정되어서, 지금 국비가 28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늦었지만 우리 이것을 해내게 된다 하면 내년이나 후내년, 그리고 지금 기후 악화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이 가상공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효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기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어쨌든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재난 안전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기 집행을 더 빨리 다른 분야보다 해서 최소한 빨리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 집행과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967페이지, 건설도로과 관련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금 41억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도로 완공하는 데 다 필요한 총예산인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0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020년까지 180억, 그리고 21년도에 70억, 22년도에 50억, 그리고 23년도에 41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은 모자라고, 65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정은 47% 정도입니다.

최정훈위원

47%, 이것이 개설이 언제 총 끝나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당초 우리가 이번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저쪽에 자은초등학교 지나서 저쪽에, 아 해군병원 지나서 그 구간에 그때 보상비가 좀 늦게 확보가 되어서 그쪽에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수용재결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면 해군병원까지 우선에 임시 개통이라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최정훈위원

해군병원까지?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늦어지면 내년 한 6월까지는 저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한 해 100억씩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65억 정도 확보해서 6월 달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내년에 한 65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공사비용은 다 그것으로?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 하면 거의 보상비하고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해군병원 좀 지나서 거기가 중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도로가 최대한 빨리 완공되는 것이 어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저기 뒤에 커피어게인 카페 있지 않습니까? 해군의료원 올라가는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었던 길에 주차장 있고 그 주차장 뒤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흙으로 이렇게 높이 쌓아놓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지금 방음시설은 저쪽에 해군병원 지나서 일부 아파트 쪽에 그쪽에는 방음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 방음시설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방음시설은 없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높이 쌓여있는 흙, 산처럼 거대하게 도로 옆으로 다 쌓여있던데 그것은 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학교 쪽에 말씀입니까? 자은초등학교 쪽에.

최정훈위원

예예,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그쪽 길에.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다 들어내야 합니다.

최정훈위원

다 들어낼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69페이지에 구도심과 귀산지역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을 전액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2,8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예산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은 삭감하고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월 15일부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훈위원

3월 15일부터 용역은 들어갔네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최정훈위원

980페이지, 우리 항만수산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형 물류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한 가지 드리면, 지금 진해신항이 사업비가 한 15조 정도 되지요? 진해 1차 단계로 따지면.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가량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스마트항만이라고 해서 최첨단 물류시스템도 갖추고 컴퓨터 AI 프로그램들 해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항만시스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물류회사들도 사실은 물류창고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물류시스템, 그러니까 부산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어떤 부산의 대표 물류교육프로그램이다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물류의 미래는 지금 현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일은 1년, 2년보다는 10년, 20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에 청년 인재 유입이라든지 유출의 문제도 모든 곳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재 교육이라든지 물류에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조금 앞으로 움직이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산업진흥원이 조금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진흥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던 사안이라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살펴봐야 할 텐데. 그래서 물류정책과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물류시스템을 좀 바라볼 때의 인식을 우리 다음 세대의 물류시스템과 결을 좀 맞추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건이 있는데 이것이 개당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몇 페이지?

영록

김영록위원

948페이지.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두 도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사파동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스마트는 좀 돈이 비쌉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자동으로 접혔다 하는.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동으로. 그냥 일반 그늘막은 한 200~300만 원 하는데 스마트 이것은 풍속, 풍향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갑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것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올해 13개 하고 저번에 해서 19개 해서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19개 있었고, 올해 13개 추가로 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 어디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혹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현

손정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각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보다는 현장에 있는 동에서 더 잘 알 겁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93페이지에 수산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3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록

김영록위원

예.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산업을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우리 활성화 지원을 신청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년차는 110만 원이고, 2년차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해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을 받았었는데, 올해 추가로 지원을 해서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한번 자료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959페이지에 과장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959페이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은 큰 도로에서 사거리 신호나 전출을 할 때 서로 교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차로인지 좀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가면 분홍색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위원

아, 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우리 시내 시가지 도로에도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올해 2월 달에 의원님 발의된 조례가 우리 창원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 과에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방향 이쪽으로 가면 마산, 이쪽으로 가면 창원.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거리 신호 같은 경우에 좌회전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90도 좌회전이 있고 45도 좌회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창석위원

고속도로에서는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고속도로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내에 좀 접목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고 일어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 간격이, 과장님도 차 운행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선이 이렇게 있고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횡단보도에 너무 가깝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늘리면. 왜 제가 의견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존 시내버스나 이런 것 탈 때는 바깥쪽에서 바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S-BRT는 지금 중앙으로 가야 하거든, 사람이 건너서.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로 노약자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전거나 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 수요자가 고령층의 사람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의 정류장하고 지금 S-BRT 정류장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가 잘 모르지만, 지금 S-BRT 구간만이라도 이 정지선을 조금 횡단보도하고 거리를 두면 이동,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하고 차하고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될까 싶어서 지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은 최대 10m 안쪽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설치할 때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하고 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정하는데, 지금 BRT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쪽까지는.

강창석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이것이 10m라는 것이 어디, 횡단보도 중앙에서 좌우 10m입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국에 있으니까 신교통추진단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정지선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차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하고 부딪, 도로가 지금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차량 중심의 도로이다 보니까 거의 횡단보도, 차가 앞, 한 3m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을 조금만 늘리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하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출퇴근 시간대에 정지선이 멀면 차량이 대기시간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버스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약간 정지선이 좀 늘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강창석위원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S-BRT 새로 지금 차선하고 정비하니까 거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 제안을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몇 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985페이지입니다. 질문할까요?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할 것입니다, 이제. 해양사업과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안에 우리 보니까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 그리고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동이면 저기 부산 가까운 곳 아닙니까? 웅동 지나서 녹산 쪽에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마산항도 120년 전에 우리가 항구로 먼저 태어난 마산항도 있는데 마산에는 레저산업 또는 마리나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쪽에 마산항 부분에도 해수부 쪽에서 과거에 500척 정도의 마리나계획을 살짝 수립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항만 부분하고 일부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산항 전체에 대한 지금 그랜드디자인이라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고 또 저희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는 확정되어져 있고 계획 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해양신도시가 일단 멋지게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마산어시장 쪽에서 딱 나가는 바다 쪽 있지요?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거기에 오래된 배들이 많이 이렇게 정박해 있거든요.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 배들은 돈을 내고 대는 배들입니까?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마산항 위쪽에는 마산 항만과 관련해서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두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해수청에서요.

미나

김미나위원

아, 해양. 그러면 여기 교육시켜주는 것이 있던데?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해양 관련 무슨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예,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해서 교육 있는데 그것은 해양레저과에서.

미나

김미나위원

어떤 것을 교육시킵니까?

선자

강선자해양사업과장

해양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미나

김미나위원

어떤 것을 교육시키냐고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도비하고 시비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받아서 한 해에 단체라든지 학생들 오면 크루즈요트, 래프팅보트라든지 카약, 진해레포츠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것 카약하고 이런 것은 다 레포츠 스포츠 이런 것이고, 이것을 그냥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배를 운전하는 요트를 운전하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런 교육도 저희가 무선 조종 보트 자격증을 따면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혹시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이런 것 배워서 직업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홍보되어야 하는데.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저희가 3월 달에 한 달 동안 받으면 조기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50% 지원해 주면 금액이 그 수요자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교육비.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종목별로 다 다른데 저희 무선 보트 자격증을 하면 80만 원 되는데 거기에 40만 원,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가격은 괜찮네요. 그러면 배 운전하는 것 말고, 배를 수리하는 것도 가르쳐줍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없습니까? 이것 돈 되겠던데요. 배를 수리하려고 부르면 엄청, 부르는 게 값이고, 이런 기술을 좀 많이 배워서 자기 배도 고치고 남의 배를 고쳐주고 돈도 벌고 이런 것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거기 마산에 오래된 배 많이 정박해 놓은 그것도 치울 겸 마리나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드려봅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7페이지에서 1,112페이지, 특별회계 1,197페이지에서 1,2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창원시에 올해 해외 근로자 인원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상반기에 10농가에 15명 하고, 하반기에 저희 토탈해서 19농가에 46명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절근로자를 할 때 개별 농가의 4촌 이내, 자기들이 결혼한 분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절과 각종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기 친인척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미리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창원이 어쨌든 읍·면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나 어촌 이런 쪽에서는 일손 부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인데, 19가구, 19명 부분이 그런 수요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하고 5개월짜리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보면 우리가 시설원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5개월 계속 기간이 길어서 그런 분들 초청이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가장 수요가 많은 과수농가들 같은, 특히 단감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우리가 하는 기간이 보통 보면 봄 정도 돼서, 저희가 할 때 보통 한 15일 정도 하고 가을 정도가 되었을 때 수확 계절에 한 한 달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근로자들 초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최소한 3개월짜리로 왔을 때 거기의 75%의 일을 하든 안 하든 75% 정도까지는 임금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다른 농가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기에는 사실상 그런 수요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 오셔서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안 맞거나 또 이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손 부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 가능하면 농업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려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1,067페이지,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으로 지역 공공급식에 판매·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나 포장재,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동읍에 있는 경남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동읍에 있는 영농.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경남친환경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최정훈위원

경남친환경, 그러면 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도 사업, 수요조사 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하반기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내년에 계속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도에서도.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최정훈위원

우리 로컬푸드, 다음 장에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홍보물 등 제작비가 줄었어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3월 10일 개장해서 지금 310㎡ 규모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매장 상품 시식용 재료가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 원을 줄이고 시식 재료비를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 홍보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직매장을 처음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일 남짓 지난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4억 5,000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직영할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전체 중소 영세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별 것 아닌데 알림톡을 쓰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알림톡에서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알림톡이 와요. 거의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회원가입을 감사하다는 내용이 지금 회원가입을 제가 언제 했냐 하면 3월 30날 했는데 4월 5일부터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알림톡이 지금 계속 와요. 알림톡 한 번 보낼 때도 비용이 드는 것 아시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다 유료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그냥 회원 감사하다는 알림톡이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안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주별로 주력 판매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대문 메시지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낼 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팀 직원분들 바쁘시더라도 조금 말씀을 주셔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읽어보고 나머지는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림톡이 오는 노브랜드 예를 들면 알림톡이 오면 무슨 상품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텍스트에다가 밑에 링크를 눌러야만 또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 형태라면 이것은 조금 이 알림톡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지적을 적극 반영해서 그 알림톡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자세히 한번, 이것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니까 그 담당 직원한테 어렵더라도 좀 개선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농업기술과입니다. 1,011페이지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치고는 금액이 진짜 적으네요. 이 지원사업은 토종 딸기 종자를 지키기 위한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국산 품종과.

토종 종자랑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앗 종자 지키기에 관한 사업은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알 수,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계신가요?

가령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종자은행이 파괴가 됐단 말이야. 그때 세계인들이 목소리를 다 하나로 모았던 것이 전쟁 중임에도 전쟁 중에도 ‘종자은행은 지키라’라는 그런 우리 기사화된 것들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창원시는 우리 종자에 관해 지키는 지원정책이 따로는 없는 것이네요?

또 이제 소리 없는 전쟁, 종자 전쟁이 이미 시작됐잖아, 그렇지요? 창원시도 우리 다음 차세대 아이들 또 견학도 가고 또 보여도 주게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한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시고요. (집행부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깊은 토론 이후에 다시 수정된 수정예산 조서를 받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또 특히 삭감예산은 최초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조서에 따라 추경에 대한 삭감이 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누차 피력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서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같이 결정이 된다면 따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께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199페이지 회계과 청사관리 기타자본이전 2급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삭감금액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791페이지 문화예술과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1억 원, 79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운영 국제화여비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1,500만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삭감금액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미나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165페이지 공보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경제활성화, 시민생활 등 캠페인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고, 169페이지 감사관 감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료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577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774페이지 도시재생과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활력 프로그램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