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예. 저희가 늦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때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보고 겨울방학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해보고 겨울방학 때는 별도로 하는 것도 어쩔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6,249만 1천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101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태플릿PC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던가요?

제가 답변 하기를 저희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를 타 언론사에 비해서 비판적인 기사는 당연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비판적인 기사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에서라든지 왜곡 허위 사실이라든지 좀더 언론사들 입장에서 어떤 비판적인 생산하고 노출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주더라도 의무적인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사에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홍보효과를 보고 효율성을,

맞습니다. 당연히 남원시에서는 좋은 기사, 또 외부에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사를 써서 또 홍보효과를 거둬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맞지 않는 논조가 있다고 보면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인가요? 언론중재위원회 있죠?

예.

거기 한번 문의해 봤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의 가르마를 타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 또 여타의 과정을 거쳐보고 노력을 해봤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래요. 이게 너무 고착화 되면 안되잖아요?

예.

서로 간에 사람 간에도 불화가 있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집어서 몇 개의 언론사에 홍보비를 안 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자실이 남원시청에 상주를 했어요. 그때 공보계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곧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2억 330만 2천 원 대비 19억 270만 원 증액된 4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아트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8억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입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은 개관 3년만에「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작지만 강한 미술관입니다. 현재의 동양회화 중심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작품과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으로 시립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국토부 공공건축 사전계획 사전검토를 대응하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자문화전시관 건립입니다. 전통문화도시인 우리 시는 수준 높은 예술 기반과 지난 430년의 도자문화를 토대로 세계적인 자원화가 필요하고 「남원국제도예캠프」개최로 전세계에 지역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나 전시관이 없어 수상자 귀속 작품의 활용과 자원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일본 방문시 15대 심수관으로부터 도자기 선물을 받고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많이 오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시해 심수관 선생의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여 우리 시로서는 도자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6쪽 키즈 아트랜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 수립시 다양한 어린이 실내·실외 체험시설 관련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입방안은 민간시장과 차별화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한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오감만족을 자극할 아트체험과 가족형 관광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아트리프트와 브릿지 디자인 실시설계입니다. 100만 광한루원의 방문객을 단절 없이 달빛정원과 오감만족숲, 함파우 최정상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승월교를 미관적 요소와 안전이 승인된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예가람 창작공간 2층과 3층을 전시관과 창작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1,600만 원과 시비 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여행수요 급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900평씩 3동이에요,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900평을 사업을 시작 하신다고 했을 때 900평에 대한 주위환경의 평면의 공원부지는 우리가 얼마나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따른 조경도 함께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선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000㎡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건물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일단건물을 3000㎡을 3동하고 김병종미술관까지 해서 400㎡도 있고 그러는데 함파우 부지 안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을 때 과연 거기가 공원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염려는 돼요. 또한 저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 관광지의 입구가 좁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큰 타워의 사업을 하실 때는 입구부터 조성을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을 하실 때 과연 입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쪽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와 노암동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어떻게 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관광차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을지, 미래의 10년, 20년의 남원을 바라보는 건물에 대한 조성은 하시더라도 입구는 언제하실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저희 마스터 플랜은 위원님 금방 진출입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함파우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데 있어서 진출입로도 고려하고 있고요. 진입로는 약 2개 정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한루원에서 넘어가는 것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노암동 쪽에서 들어가는 현재 지금 입구를 좀 확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은 전체적인 개발과 이 투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간배치 부분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조경과 녹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의 생각, 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우러진다면 못할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안에다 사업을 먼저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입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땅 매입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진출입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안에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 안에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진출입로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니 땅을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협의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수용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시시설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마스터 플랜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파우를 활성화 시키려면 그 앞쪽의 산을 분명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확장해야 관광성이 필요하겠다, 미래를 본다면. 함께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현장설명회 때 오셔서 봤던 산은 저희 시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일부만 지금 오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6년도에 이 함파우 유원지를 조성할 때 이미 시유지로 많이 매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시유지와 교육청 부지가 대부분이고요. 극히 몇 필지 사유지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스터 플랜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고 나서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관광성을 보면 아까 도자기 문화전시관이라든지 키즈 아트랜드라든지,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내부를 둘러보는 관광객이 있는 반면에 공원화를 시켜서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마스터 플랜을 하신다면 우리가 32년까지인가요? 10년 주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미래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큰 틀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지방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만 들어서는게 아니라 공원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함파우 아트밸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올라왔거든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도 키즈 아트랜드하고 아카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담당 노경록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동부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성계장군 전승지 개발사업, 오리정 주변개발사업에 일부 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저희 현재 진행 중인 옛다솜 이야기원 내 사랑체험관, 명칭은 저희가 복합전시관으로 명칭을 명명을 바꿨는데 그안에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변경심의 받은 내용이 복합전시관 플러스 키즈 아트랜드 조성까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추경에 올린 내용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컨텐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천만 원을 실행을 하는 세부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키즈 아트랜드 사업비는 동부권 전체 사업에 160억 원 규모로 반영은 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사업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복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43억 1,255만 원으로 남원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3억 8,176만 원과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2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청년축제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삭감예산 10억 원을 전액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포함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할 때 음식물처리 관리대행에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탄화시설이나 소규모시설이나 방금 음식물관리대행을 같이 묶어서 하는 안을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1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억 5천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4억 원, 사업소 소관 12억 원 총 17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17억 원을 삭감하고 5억 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