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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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및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열띤 취재를 해주고 계신 당진신문 고정호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하느라 고생하시는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사안이라 요구번호가 없습니다.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추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당진시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국비 300억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시청 정문 앞에 들어오면 국비 300억이 확보됐다고 홍보 현수막도 걸어놓으셨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보도 자료인데요, 마찬가지 국비 300억이 확보됐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에서 당진시로 보낸 공문을 한번 보실 게요, 이게 6월 2일자 공문인데 저기 빨간박스로 제가 쳐놓은 거 보시면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알림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고요, 내용을 쭉 보시면 저기 빨갛게 제가 표시해놓은 게 언론홍보를 금지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아직 언론홍보를 금지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당진시는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언론보도도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년에 걸쳐서 농촌협약 그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금번에 됐는데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자체는 국비가 300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공모 내용으로 공모를 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계획을 300억 원에 맞추어서 예비계획을 짜서 농식품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2차에 거쳐서 12월까지 농식품부와 실무협의 또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12월 중에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농식품부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그 공모 국비에 대한 공모이기 때문에 22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300억 원에 대한 그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우선 충청남도에서 “홍보를 금지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국비 300억이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국비 300억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확보가 된 겁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300억 원에 대한 예비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은 거기에 맞추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300억 원이 확보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간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하면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300억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확정이 되려면 12월달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있진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공문상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규모 등은 재정당국과의 협의와 계획서에 대한 보완 검토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린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예산 규모는 정확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언론홍보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이게 최대 300억이 가능한 거지 280억이 확보될지, 290억이 확보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는 예비사업계획에 있는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자칫하면 시민분들한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흘리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행정 신뢰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한 정보를 보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어쨌든 기왕 국비 300억 확보하셨다고 홍보하셨으니까 최종적으로 300억 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3번, 농촌공간정비사업, 연계 방안, 414번, 당진형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가 지금 얼마나 됐죠, 20년이 넘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자치가 출범된 건 2017년도부터 출범해서 정식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그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하면...

예,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한 것은 201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2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합덕하고 당진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옛날 그 기능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프로그램 위주에서 지금 공동사업 위주로 전환은 되고 있는데 그게 큰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됐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실행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한다든지 시책 제안발굴회를 통해서 시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타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시작되다 보니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 발전된 그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금 당진에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굳이 프로그램에 전력하면서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생겼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센터로 이관해서 좀 실질적으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평생교육하고 합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평생교육과 합쳐지려면, 평생학습과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합쳐지려면 우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다음에 평생학습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합쳐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복지관에서도 운영되는 게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운영되는 게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예산도 또 중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은 관리부서가 어디죠? 회관.

마을회관 말씀이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 공동체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공동체새마을과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럼 경로당은?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장애인...

김봉균위원

경로장애인과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경로장애인과.

김봉균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을 옛날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짓고 뭐 2층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한 군데서 다 쓰고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업무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똑같은데 들어가는 건데 더군다나 요샌 통합형으로 많이 가는데, 회관은 공동체새마을과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 이러다 보니까 그 위원들도 솔직히 사업같은 것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업같은 것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 나와계시지만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서 인력배치라든지 좀 통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시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2층에 마을회관 1층에 경로당 뭐 이렇게, 지금은 대부분이 짓는 게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단층으로 해가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지금은 대부분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용 자체를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사업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을 때는 사실은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이 지금 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같이 이렇게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개 센터를 다 짓더라고요, 센터를 짓다 보니까 센터만 생겨요,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가지고 센터만 다 생겨요, 그럼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센터가 활용방안이 없어요, 뒤떨어져요. 공간이 비어있는데도, 그럼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을 또 모색하고 쓸 때 없는 세금이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을 좀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떤가? 센터만 계속 짓고 있잖아요, 어떤 센터 어떤 센터. 그래서 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김선호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탄소중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인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덜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어요, 센터만 자꾸 짓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사업들이 연계성이 좀 떨어져요,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그룹 같을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자원 활용해가지고 인재 양성해서 인재들이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업하고,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둬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시켜가지고 쉽게 해서 365일 생활권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따로따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두 군데 기초거점육성사업이 네 군데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자체 공모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센터를 짓는 그런 공모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협약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육성사업 했던 데도 연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하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기초거점육성사업 한 데 이 지역을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그쪽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비사업계획을 냈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점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지금 예비사업비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차피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센터를 이용하고 복지서비스라든지 어떤 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협약사업비도 일부분은 그쪽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예비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을 보면 제가 사업내역을 보면 이게 지역과 지역 연계시켜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너무 없어요. 그냥 지역사업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역과 지역을 연계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인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역의 인재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지역자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의 인재 그리고 자원과 자원을 서로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70억인데 그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로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사업추진을 통해서 농촌이 좀 활력화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균형발전이나 또 공동체 복원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하여튼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우리 공동체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신에 어떤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시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영훈

서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무슨 보수를 한다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새마을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시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는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요즘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되어있어도 그 내에 있는 경로당시설은 경로당시설로 하고,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쓰는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로당은 빼겠습니다. 마을회관만 하더라도, 지금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마을회관이 보니까 220∼230개소에 3년입니다마는 한 32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과장님.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우리 시장님 또 지자체,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도 그렇고 시도의원들 마을에 가면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거의 뭐 일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의 지금 제가 제목이 유지보수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거의 지금 방수 내지는 방수에 관련된 어떤 누수에 의해서 내부보수 이런 게 지금 70∼80%거든요, 지금 과장님.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을 한다 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78개 정도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마을회관을 따져보니까 153개인데 한 55% 정도가 되거든요, 20년이 넘었다고 하면 좀 그래도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다,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누수에 따른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이런 보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모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마을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마을사랑운동 신청하는 마을이 한 70∼80개 정도 1년에 되는데 거기에 평가항목에 마을회관 어떤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누수라는 게 대부분 옥상 쪽에서 빗물받이라든지 옥상의 어떤 문제점 관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누수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든지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읍면별로 사실은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마을 분담직원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할 때 옥상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우수받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누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그쪽을 살피면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생각은 가지셨는데 현재까지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이통장님 또 읍면동 산업팀하고 한 번씩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물론 이쪽은 우리 새마을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마을회관 같은데 가보면 우수받이라든지 물 내려오는 그 파이프라든가 이런데 보면 옛날에 물론 오래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는 너무 작고, 제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가면 제가 거의 옥상을 일부러 올라가 봅니다. 가서 보면 옥상 내려오는 물홈통 그쪽이 다 막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통장님들한테도 “물 샌다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이장님 이런 것부터 좀 뚫으셔야지 이제 비가 오고 장마지고 또 겨울에 눈 내려서 눈 쌓이고 하면 이렇게 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이건 마을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옥상이 제대로 된 데는 그냥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 “내가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 저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시키냐고” 이런 얘기한 적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는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간 들어가는 게 마을회관, 경로당 해서 이게 정말 아주 연중행사가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행사, 겨울에는 눈 오고 얼고 여름에는 장마지고 막 집중호우 쏟아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누수되고 그러면 누수된다고 해서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안에 또 수리해줘야지 이게 돈이 정말 수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봄, 가을 장마지기 전에 또 겨울에 눈 오기 전에 한 2번 정도 우리 당진시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다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크레인 달린 어떤 그 차량을 이렇게 용역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당진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 내지는 청소를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하고 산업팀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될 그런 경로당, 마을회관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더군다나 다목적회관까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그냥 마을에다 두시면 안 되요, 어차피 누수가 되고 수리하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전부 우리 당진시에서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량을 이렇게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걸 해서 1년에 2번씩 선제적으로 청소 내지는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쉽게 어떤 때는 비가 그냥 그 구멍만 제거해 주고 하면 되는데 어떤, 사진을 제가 못 찍었습니다마는 옥상에 그 물 내려가는데 막혀가지고 풀이 나고 완전히 꽉 막혀있으니까 옥상 자체가 그냥 물이 흥건해가지고 이게 다 제대로 방수가 안 되면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니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한 번 더 저하고도 한번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올해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이게 안 됐을 시에는 내년에는 어떤 정말 그야말로 2∼3천만 원이면 되잖습니까? 2∼3천만 원 가지고 다 예방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 들어갈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어쨌든 저희가 점검을 조금 더 세밀히 해서 우수받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1번, 권역별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4대 권역에 검은들이 72억, 황토권역이 43억, 금초가 47억, 그다음에 솔뫼가 27억 12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가 189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4개 권역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권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가장?

명진

김명진위원

가장 문제가 된다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문제되는 지역요, 사실은 그렇게 다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나마 검은들 권역이 나름대로 백석올미라든지 순성왕매실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그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황토권역도 어렵고, 금초도 어렵고, 솔뫼는 이제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그렇다치고 솔뫼, 과장님 처음에 사업계획을 여러 번 변경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솔뫼 쉼터로 만들고 지금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권역별 센터라는 게 전부 사무실이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사무실도 있고 공유주방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도 센터가 다 있어요, 권역별센터라고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안 적어놓고, 그리고 대부분이 웰빙한우촌이라든가 황토권역같은 경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 금초권역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은들만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금 지원을 2개 권역에는 했죠? 3,500만 원씩.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금초권역하고 고대하고 두 군데, 그리고 솔뫼까지 지금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황토도 줬습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황토구역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거긴 안 되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검은들하고 황토는 아니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금초하고 솔뫼는 되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개 권역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다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연계해서 여기 4개 권역에 1단계는 1천만 원 정도, 2단계는 3천만 원 정도 하겠다고 그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그건 어떻게 선정해서 줄 겁니까? 금액같은 문제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아까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공모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사업을 지금 4개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저희 마을만들기 센터와 함께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또 어떠 ㄴ지역경제활성화 또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사업계획에 담아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그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단계는 언제 지급할 겁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1단계는 7월달에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월달에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당진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니까 황토권역은 500만 원, 정화조 관련해서 500만 원 지급했었고, 금초는 보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솔뫼도 없고, 보니까 검은들이 8,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붕이 새고 뭐가 새고 그래서 잘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검은들도,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지만 지금 거기 도농교류센터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매실한과 그쪽만 되지, 그래서 거기 사업 중에 혹시 검은들 회관해서 우리 봉소2리 회관도 그 사업에 들어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소유주가 우리 당진시장으로 되어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업 중에 검은들 회관 그러니까 봉소2리 회관 지어주고 또 우리 순성 회전로터리 거기 보면 주동체력단련장이라고 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건강관리센터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지금 위치나 접근성도 좋지 않고 노인들 건강관리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 보시죠, 화면 좀. (자료영상) 저게 주동체력단련장이라고 노인들 체력단련 한다고 지었어요, 저 안에 봉소3리 관리하는데 화실을 임대를 줬습니다, 동네에서 돈 받고, 체력단련장이. 그리고 거기에 가면 런닝머신이라든가 탁구대가 있는데 한쪽에 다 부서져 치워져 있고 저렇게 장구하고 색소폰 동호회가 와서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나마 사용해서 저기가 시설이 나빠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렇게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놓고 저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취지대로 안 가고, 물론 그냥 비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지대로 안 가고 저런 것들이 지금 성행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무장 임금 관련해서 두 군데 3,500씩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두 번째 합니다. 3년 전인가 제가 한번 싹 둘러봤는데 전혀 안 돼요, 맨날 운영위원회 뭐하고 뭐 이렇게 순례객을 위해서 하겠다 뭐하겠다 하고서 또 이게 189억 들어간 게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공동체새마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팀장님이 “이번엔 진짜 됩니다.” 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검은들 관련해서 과장님 검은들 관련해서 12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 했으니까 양도해달라” 이런 요구가 왔었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보니까 왔는데 협약서 제9조 그러니까 당진시하고 그 조합하고 같이 영농조합들하고 한 거 보니까 지역소득증대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 부동산 및 종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시설물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붙여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10년이 넘었으니까 달라” 이런 얘기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의견은 이게 행정자산이라 안된다,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질의를 해요,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 4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저쪽에서도 변호사를 가지고 한 것 아시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아직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변호사를 사가지고 거기도 내용을 받았어요,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는 시장군수와 추진을 위한 법인 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2009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 그 시행 지침에서 발췌한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국공유재산법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당진시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그 용도에 비추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는 달리 양도 등 그 처분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간단하게 “행정자산이라 양도할 수 없고 이것을 재위탁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용어는 우리 개인들은 근저당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용어로 첨기등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하고 하려면 일단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주장하니까, 그리고 지금 명확히, 지금 여기도 당진시장으로 되어있고 봉소2리 검은들회관도 당진시장으로 되어있고, 아까 주동체육관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이것 법리해석도 하고 해서 우리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법을 또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철거하는 비용보다 그 재산가액이 적으면 이러면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도에도 협의를 했고 농식품부에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양도했다가 매각하거나 그래도 아무런 우리가 대응할 수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418번, 관급자재 납품건수 및 직접생산 위반 적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급자재 관련해서 직접생산 위반 적발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검수를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적발된 사례를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적발건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건설과나 도로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용배수로 보강블록같은 이런 공사할 때 공사는 실과에서 하지만 관급자재 검수는 어디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저희들 신청은 관급에 대한 부분은 구매를 하고 검수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 위임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것을 왜 사업부서에서 할까요? 검수를.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왜냐하면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했고 실제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우위원

그럼 이게 관급자재가 제대로 된 제품이 왔는지 아니면 규격이나 수량은 맞나 뭐 이런 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 맞는지 이게 사실 검증되지 않은 타지역의 타업체 제품을 갖다가 납품한 건 아닌지 이런 거 발주부서에서 좀 검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타시군에서는 직접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없는데, 우선 아스콘이나 레미콘, 플륨관 이런 부분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계약이 체결되어있어서 정기적으로 조달청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 증명을 제출을 해줘야 조달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생산에 대한 부분이 우선 1차적으로 검증이 된다고 보고 있고, 2차적으로 조달물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직접생산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을 신뢰를 하고 있고, 만일에 조달이 등록되지 않은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뭘 체결할 때 직접생산증명원과 또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생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물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현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각종 공사현장에서 예를 들면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용배수로 공사하면 플륨관이 관급자재로 들어가죠, 그럼 이 플륨관이 콘크리트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납기일을 우리가 항상 발주시기가 몰릴 때가 있잖아요, 납기일을 맞추려면 급하게 양생이 안 된 제품들이 납품되는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장비를 들다가 으스러지고 이런 제보들이 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호안블록 쌓는 공사를 하는데 블록이 깨져서 보니까 안에 와이어매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불량자재이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기업이 납기일도 맞춰야 되고 뭐 생산능력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서산이나 인근 지역의 타업체 걸 갖다가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생산 적발현황이 있냐고 제목을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인근지역에서 물건을 사다가 납품하면 관내 생산효과도 떨어지지만 제품 안정성이나 내구성 이런 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우선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어선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우려도 되고 그 업체에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산된 제품이 조기발주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물품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변경이나 조달 관급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신경은 쓰는데 혹여라도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급물품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검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검수매뉴얼같은 거 있나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그쪽 부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물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우위원

100%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검수하는 것을.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본인들이 설계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믿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조달청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직접생산 증명에 대한 부분이 제재가 큽니다.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치명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자! 지금 보면 현장에서 검수 제가 지금 제보받고 있는 것은 그냥 관급자재 오면 수량만 세는 거예요, 몇 개 왔나, 뭐 10개 주문했으면 10개, 이게 양생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건지 규격이 맞는지 이런 것 대조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수량만 세고, 제가 봤을 때 수량 안 세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잘못하면 불량자재로 공사해놓고 나중에 공사 다시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급자재 검수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실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게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검수매뉴얼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현장에서 수량만 세는 그런 검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수가 되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수를 할 때 규격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제시가 되거든요, 단순히 검수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통보받는 게 아니고 그 규격별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고 또 업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9번, 이거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청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이게 얼마나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걸 이번에 회계과에 전부 많은 위원님들이 넣으신 것 아시죠?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데 이거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출자료에 보면 본청에 의회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1,071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저거는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임기제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임기제도 포함했습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임기제 부분도 공무원 숫자에...

명진

김명진위원

공공근로까지 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주차면 수가 807면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주차 부분에 선을 그려져 있는 부분은 807면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장애인 주차 수가...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장애인은 31면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31면.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는 거의 장애인분들만 사용하니까...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인들은 못 쓰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용은 우리 관용차까지 해서 지금 823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주차면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우리 대강당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일날, 평일날도 부족하죠?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1,071명인데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 파악하면 753대, 그런데 753명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청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차량은 저희들이 그냥 뭐 날짜별로는 다르긴 한데 645대가 나와요, 현재, 그리고 관용차량이 70대 인데 출장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출장을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청사에 세워놓는다고 하면 약 645대에 50대 한 700대 정도, 700여 대가 출장을 안 간다고 생각하면 807면 중에서 700여 대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뭐 시간대별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 차 될 때가 없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아침 8시 반까지 오지 않으면 차 될 때가 없어요. 뱅뱅 돌다가 저 밑에 가서 대고서 걸어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들 출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할 문제는 아닌 데요, 혹시 우리 전에 2∼3년 전에 못 느꼈던 게 좀 느껴지는 게 혹시 기술센터로 갔던 인원들이 지금 3개 과가 여기 온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고, 하루 민원인은 그 시간대별로 몇 명씩이나 옵니까? 과장님.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회전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입차,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차 차량과 출차 차량에 대한 부분이 회전율이 잘 되면 사실 807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본다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11시 사이가 입차가 많고 또 오후타임 14시에서 16시까지가 입차가 많고 출자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도 10시쯤 되면 관용차량도 나가고 직원들도 업무차량으로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타임에는 회전율이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100여 면의 비주차면까지 하면 200여 면의, 비주차면이라는 것은 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 200여 면이 있고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 300여 대에 대한 부분이 회전율은 있어요. 물론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날씨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저도 보건소 직원이 며칠 전에도 현장을 점검하는데 몇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층에 가면 있거든요, 본인이 와서 원하는 주차장이 없을 때는 사실 돌긴 돌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주차장 얼마나 잘 꾸며져 있나 한번 볼게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의회 입구입니다. 좀 적을 때 찍었네요. 의회 양쪽으로 돼가지고요, 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통학차량있죠, 그게 계속 드나드는데 아주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데가 의회 언덕 이쪽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그 대책에 보니까 의회 입구 바닥 면에다가 도색을 하겠다 했는데 그 지반은 어떤지 아세요? 차 정도 무게는 다 견딜 수 있어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의회동 앞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거기는 물론 보도블록이라 조금 일반적인 것 보다 조금 약하긴 할 텐데 우선 주차를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만약 하신다고 하면 검토하세요. 관련 부서 조성할 때 관련 부서한테 물어봐서 저 정도 하중 덤프트럭은 아니지만 승용차들 서 있을 수 있는지 계속, 하중에는 관계가 없는지.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주차단속하고 강제이동 스티커 붙이고 뭐 이거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저게 의회 우리 식구도 한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많이 대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거기다가 많이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 방향으로 제가 보니까 주차면 수 확보하기 위해서 117면을 9시 이전에 제한하겠다, 그럼 어디로 간 데요? 제한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이것도 단기적과제라고 하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직원차량 강제5부제 하겠다, 이것도 단기적과제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우선 직원들 자체가 여기 호반사시고 이런 분들은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자기 차량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뭐 지금 단기적과제로 그런 것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캠페인 하고 뭐 하겠다, 이게 참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메아리에 그칠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제가 의회 주차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1,200명의 인구가 유입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요, 공무원 정원이 늘고 공무원 정원이 늘면 의회 의원도 늘어납니다. 그럼 의회 의원이 늘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2025년도에 하네 지금은 30년도에 하네 하는데 인구증가에 맞추어서 공무원 정수도 늘어나고 하니 이제 여기서는 몇 년 되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중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인가 이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래서 지금 당장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래서 제가 이걸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송악읍장으로 가시니까 상관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송악읍장 가려면 3일 남았고요, 제가 회계과 직원 분들한테도 뭐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거고 방침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있고 그런데 3단계 정도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1단계는 현재의 비주차면 그러니까 주차면이 그려있지 않은 공간 의회동 앞에 일부 어린이집 앞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 90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주차면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상업시설이든 완벽한 주차장을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없거든요, 저희들 최대한 그런 면을 활용하면 약 90여 면 정도는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아까 말씀했던 승용차 공공기관 요일제가 중단됐었는데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강행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만, 8월 31일까지 계도를 한 다음에 9월 1일부터 시행되면 현재 비주차면을 활용하는 거 한 90여 면 그리고 공무원이 요일제를 시행하면 150대 정도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약 240면 그리고 또 아까같이 회전율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적으로는 사실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아산시도 시행됐는데 장기적인 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는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려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시행규칙 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 부분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공간적으로는 농구장있는 부분에서 1층 2단으로 한다면 약 200면 정도 나온다고 하면 물론 인구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면이 부족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면 현재 청사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장기과제로 남겨놓긴 했는데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버스주차장 옆에 그렇게 할 때 회의실 다목적, 아니면 또 사무실공간 이런 거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지하화해서 근본적으로 당진시가 20만 도시가 됐을 때도 적어도 주차문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같은 질문은 안 나오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단기문제도 있고 지금 중기 복안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장기로 보면 2청사를 준비해야 될 지도 몰라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죠,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 하여튼 여러 각도로 좀 해서 인수인계 좀 잘하고 가시고요, 송악읍에 가서 잘 근무하십시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425번, 당진시 세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업무를 오랜 시간 하셨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한 32년 한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올해 세수 현황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목표액이 올해 400조 5천억 원입니다. 1분기까지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조가 줄었고요, 연말까지 38조 9천억 원이 줄 것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세인 경우는 작년도 결산액 2,477억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약 81억 원이 감소한 2,39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문제가 있는데요, 법인의 영업이익이 올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1억 원이 감소한 2,143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세가 줄어드는 비율 대비 우리 당진시 줄어드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뭐 거의 같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숫자상으로 약간 9.6%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양쪽이 비슷합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수가 작년보다 8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래도 저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국세 준 것 하고 우리 지방세 준 것 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럼 선방한 게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 저는 상당히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선방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올해도 81억이 준 이유가 작년도에 현대제철 등 대부분 법인이 저희들이 감소를 좀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 보다 영업이익이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81억이 줄었고요, 올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경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금년 대비 내년에는 약 250여 억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경기가 줄면 술판매나 아니면 담배판매 그런 것이 대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실은 담배판매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잡아놨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아직 안 물어봤어요, 성급하게 하시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묻는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묻고 있는데 답변해 버리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83억 원을 걷었고, 약간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제가 5억 원 정도 감소해놓은 이유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근로자들이 많이 당진에 와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아파트 공사도 거의 끝나가고 철수를 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 감소를 해놨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소비세가 보통 술 여기가 많이 포함 되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이 술은 어떻게 늘었습니까? 그분들이 빠지면 술 또한 뭐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술은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서 일은 하지만 댁들이 전부 이렇게 외지 분들이십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4.3%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소비가 많은 경기도, 서울, 인천시에서 30%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기금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렇게 힘들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죠, 내년 우리 경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올해 경기 대비 내년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50억에서 300억 사이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그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세수를 보전할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세수를 보전할 뭐 다른 방법이라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 9일날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세입인상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배로 인상이 되어서 80억 원 추가 세입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력세율은 50%를 더 받는 게 탄력세율입니다. 그것도 지금 도내 4개 시군 발전 소재 지금 연대해서 TF팀 구성하고 있고 전국에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열 군데입니다. 10개 지자체와 연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적극 건의하고 입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로 건강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40억 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방세 감면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세 기준 약 293억 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은 자체적인 확충에 약간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감면에 축소나 폐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집중을 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집중을 해가지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탄력세율에 40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했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선호위원

꼭 확보를 하시고요, 혹시 이 화력에서 나오는 지역, 뭐죠 이게 지역자원세인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김선호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원래는 목적세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목적세입니다.

김선호위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입니다. 저희들이 100원을 받으면 도 계좌로 100원을 송금을 해 주는데요, 도에서 송금해 주게 되면 100원 중에 65% 해서 65원을 일반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도청에서 목적세로 편성을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목적 부분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송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애당초 내려보낼 때 일반세율로 내려보냅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맞습니다, 일반세율로 내려보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5%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도에서는 35%에 대해서 대기환경, 수질개선 등의 목적세로 활용을 하고 각 시군한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 35%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우리 당진에 화력이 많잖습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예산이 내년에 예산을 사업할 때 아까 250억에서 3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혹시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내년 예산을 2025년도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 타이트한 그런 것을 잘 좀 어떻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줄어드는 그 세수를 실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좀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우리가 읍면동에 가다 보면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날로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세수는 줄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갭은 한 2년만 지나면 한 20∼30% 확 늘어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의 욕구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우리가 줄어드는데 그에 따라서 실은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424번, 세입추계와 결산세입 비교 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세입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등 2021년도에 본예산 처음할 때 세입을 보면 당초에는 지방세가 1,730억 맨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는 최종으로 1,800억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세수가 거친 것은 1,914억이다,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맞죠? 맨 위에 총괄에.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입 세울 때 1,862억인데 결산은 2,477억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 정리추경에 쓴 세입액하고 실제로 결산한 세입하고 사이가 사실은 보면 숨은 세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 초과세입으로 봐야 되는데, 그 비율이 물경 6.3%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6.3%나 있고 22년도에는 8.9%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021년도에는 114억을 더 걷었고, 2022년도에는 204억이나 더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인지방소득세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해서 지금 숨겨놓았다 또는 초과세수를 잡아놨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현대제철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오납환급 청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있잖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현대제철은 1심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요, 동일한 사항으로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딱 확정되는 순간 한 번에 우리한테 다 몰려올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184억 원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84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세수를 그렇게 잡힐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3년간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맞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경기도 아까 제가 이천시를 말씀드렸는데 이천시하고 하이닉스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이천시가 이겼고 2심에서는 이천시가 패소를 해서 현재 2021년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 즉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돈을 세입을 최종에도 이렇게 숨겨놓고 114억, 204억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결산 때 되면 사실은 “114억이 더 걷혀있었습니다. 204억이 더 걷혀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패소했을 때 즉시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맞는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조상연위원

대법원에 우리가 패소해서 환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62조에 따라서 은행 이율에 준하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지불하면서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은행이율을 주면서 우리가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추계를 엉터리로 해가면서 최종 추계하고 최종 예산하고 결산액하고 사이가 8%, 9% 정도 수준까지 차이가 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방재정법상에 은행이율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거지 2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저희들이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차량, 폐차 말소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수시로 환부액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에도 1,500만 원 이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환불을 해 주게 되어있고, 이것은 어떤 세출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불은 현년도 세입에서 주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초과세입을 2021년도 114억, 작년도 204억을 남겨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 1,452억이나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았지만 따지고 보면 800억 정도 남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내년도 세수가 국세나 지방세가 덜 걷힐 것 생각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이 800억 중에도 204억이나 되는 돈이 법인지방소득세 반환 청구소송을 위해서 지금 세이브시켜놓고 있었던 것이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62조에 따라 은행이율에 준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세수 200억이라는 걸 활용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관련 법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6번, 지방세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내용과 요구번호 427번, 지방세 체납 건수 및 부동산 공매 처리 건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되어있어도 가족에게 전부 이전해놓고 버젓이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전부 저당으로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체납자를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체납자, 정리보류 체납자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 건수가 2022년도에 1,747건에 징수액이 5억 6,300만 원이었네요. 과장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체납 건수를 보면 올해가, 22년도에 7만 2,563건입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부동산 공매 처리 건수를 보면 공매 의뢰 건수가 170건이고 공매 완료 건수가 62건으로 되어있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공매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고액 고질 체납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체납된 경우에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체납자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공매를 해서 그 공매금액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공매에 대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공매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만,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것만 공매를 할 수 있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법인도 가능합니다.

김명회위원

법인도 가능하고, 그런데 공매 절차는 대상자를, 지금 공매 절차를 이렇게 보면 대상자선정을 하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다음에 압류재산 실익분석, 공매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공매대행 의뢰를 대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하고요, 일일이 개인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체납 건수가 지금 보면 공매 징수현황을 보면 22년도에 133건입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이 8,100만 원이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보낼 때 “공매를 합니다.”라고 언제 보냅니까? 그 기간을 얼마큼 줍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 전부터 계속 예고통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과장님한테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랬을 때 공매를 처리를 할 때 과장님 직접 그 위치를 가서 확인을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세금은 반드시 걷어야 하긴 합니다. 반드시 걷어야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하는데 공매라는 것을 처리를 할 때 자산공사에 넘기기 전에 과연 이 공매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는 처리를 하지만 이 공매를 할 때 일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위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이 사람한테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주민한테 혹시 피해가 갈 수 있나 없나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 확인을 이때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 공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있고, 현지 확인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면 위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현지 확인 절차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도면을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개인한테 걷을 수 있는 건지 일반시민한테 걷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는 한국자산공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시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본인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반 장애물 시설을 자기 땅이라고 한 7평 되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제 세금은 얼마를 걷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피해는 일반시민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에서 책임져야죠, 그거. 지금 처리사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로 인해서 낙찰자가 지장물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장물은 일단 철거를 한 후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공매 물건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현지 확인을 꼭 확행을 해가지고서 이 공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물건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공매 이외의 징수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오늘 아침까지 시설물이 철거가 안 되어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요, 권고를 합니다. 개인의 세금은, 체납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시민이 불편하거나 안전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공매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적도나 도면이나 위치 확인을 한 다음에 절차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1번, 당진시 보건지소·진료소 기능전환 모델 개발 연구용역 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1년 9월에 용역하고 나서 최종보고회 가졌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후에 뭐 좀 추진한 것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 실시 후 단기적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무의면 진단검사가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정미면, 대호지면을 대상으로 혈액검사하고 생화학검사를 실시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면천, 우강, 송산면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목적이 사실은 혈액검사 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가 지금 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9개 있잖아요, 그런데 89년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점점 치료나 진료가 아닌 건강증진이나 감염병 관리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3년 전에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갖고 이번에 용역을 했던 거예요. 특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과연 우리 공중보건의하고 6급 팀장하고 공무직 세 분이 계신 데 하루에 1명도 안 오는 진료소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나태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보겠다 해서 그 당시에 얘기나왔던 게 우선 순성부터 바꾸어보겠다, 순성 얼마나 진행됐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진료실적이 적은 순성면 주민 대상으로 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만성질환관리하고 정서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사전 사후 변화율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효과성이 있으면 건강증진은 보건지소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건소협의회장님은 보건소 편 아녜요? 그런 분들은 빼고 일반인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연구모델할 때도 가보니까 보건소협의회장님은 보건소에 대한 말씀만 하신다고요, 정말 제3자가,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장단협의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의 이장님 이런 분들하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장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이런 업무도 있고 저런 업무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3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진료소 협의회장만 한 게 아니라 순성 그 마을 지도자 이장들 다 참여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343쪽 보시면 22년하고 23년 대호지, 정미, 면천, 우강, 송산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검사, 생화학검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원하고 검사 총계하고 왜 틀려요?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되는 겁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예?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24명인데 이 24명이 121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혈액검사하고 생화학검사 합해서 121,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24명인데 혈액검사, 생화학검사는 12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 24명에 대해서만 실시한 거에 대해서 121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혈액검사하고 생화학검사 했다 보면 인원이 24명이면 혈액검사도 전부 다 해도 24, 생화학검사도 24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뇨?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사람은 24명인데 검사를 혈액검사하고 생화학검사를 했는데 이게 24명이 96 생화학검사를 했다는 게 생화학검사 중에 몇 가지 항목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혈액검사 중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 혈액검사 중에 무슨 간기능검사도 있고 당뇨검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혈액검사 중에 여러 가지...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했다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혈액검사 써놓으니까, 하여튼 뭐 당화혈색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기능 뭐 다 해서 했다면 이 항목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 데이터보고서 느낄 수가 없고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항목 수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뭐 저의 지역구 순성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감염병관리과 때도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 21년 9월에 최종보고서 했던 취지에 맞도록, 너무 늦어요, 지금 21년 9월이면 벌써 몇 년 흘렀어요, 2년 다 됐어요, 2년 다 됐는데 이제서 혈액검사하고 이거 몇 개 읍면했다고 하고 순성은 이제서 8명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고, 이게 너무 늦어요. 과장님,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분들하고 똑같이 되면 안돼, 행정직이 갔으면 거기서 행정을 똑바로 잡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템포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잊혀져요 이러다 보면, 진행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왕 해서 이 기능모델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면 안 되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지금 잘하시고 있는 게 협의회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기능전환 모델을 바꾸던지 어떤 방법을 연구할 때도 꼭 해서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일방적으로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435번, 당진시 자살예방 현황 및 대책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살의 원인이 과장님 지금 1위가 질환 그다음에 2위가 사회·경제적 문제 3위가 자신의 문제 그리고 4위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하는데 맞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진시는 지금 가장 자살이 많은 계층이 어느 계층이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금 65세 노인 계층하고 20세에서 40세 청년층이 많습니다.

최연숙위원

젊은 층도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당진신문에서 6월 16일자 신문에 나왔죠, 당진시 자살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신문에서 또 당진시대에서는 4월 14일자 당진시 자살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보건행정과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과를 자료를 주셨는데 자살예방 지지체계 구축 저는 이 성과에 대해서 실질적 정량적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그리고 집중 대상이 어르신 층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살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구축에서 민간협의체, 과연 민간협의체가 41개소, 63개 이렇게 협업과제를 내고 있는데 과연 연관 기관끼리 연계성이 잘되어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동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고 주민자치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마을공동체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확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거기 까지는 확대가 안됐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살의 예방은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이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하면 가장 좋은 예방이, 처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가는 마을 안심버스 운영 3회 했고, 2021년도에는 3회 했고 2022년도에는 107회를 했습니다. 성과가 정량적 성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질적 성과는 어떤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질적 성과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긴 다른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107회를 방문했는데 참여자가 새로운 참여자도 많이 생기고 또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찾아오는 경향이 있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반복되는 사람들은 한번 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연숙위원

만약에 여기서 증중이 있으면 연계는 어떻게 보건행정에서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가지고 광역이랑 연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거 연계를 잘해 주시고 꾸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좀 보완 좀 해주십시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아동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캠페인뿐만 아니라 학교 찾아가가지고 연극같은 그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청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또 연계된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할 때 청소년상담센터도 같이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성과 공유를 같이 해서 피드백하시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발굴할지는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좋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청장년층 대상 자살예방사업에서 관내 대학 연계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대하고 세한대가 있습니다. 연계가 잘되고 있던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데 그게 잘...

최연숙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타지역 청년들이 많고 또 시간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수업이 또 꽉 찬 일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가?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방법론적에서 다시 제고를 해 주십시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하나, 산업체근로자 마음보듬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산업체 남성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고독사도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철강산업이다 보니까 남성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산업체하고는 민간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보건의료 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일자리센터하고 서로 협업적인 협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자리를 의뢰를 했을 때, 구인·구직을 의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정신건강, 마음건강도 그쪽에서 먼저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산업체 근로자들한테는 1회성이 아닌 꾸준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일단 직장인 대상 마음보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자를 점차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회사하고는, 민간기업하고는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일단 기업들이 잘 참여를 않고...

최연숙위원

참여를 안 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이 자살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간기업하고는 협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 기업체 보건관리자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한 가지 노인 대상 자살예방 사업 이거 멘토링 사업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실효성 그래도 노인들이 외로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주1회 방문해가면서, 방문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누군가, 혼자 오랫동안 말을 잃고 있을 때 누군가 전화 한마디라도, 한통화라도 대개 좋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멘토링을 그 하시는 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업 가짓수 많습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진시가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마을에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 자살의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걸 갖고 그리고 지원체계를 좀 촘촘하게 구축해 주시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내년도 사업 2023년도 성과평가 잘하시고요, 그리고 피드백 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개선해서 24년도에 새로운 정책발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할 위원 더 계신 가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전선아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6번, 행정처분 관련하여 영업정지, 면허정지, 과징금 등에 대하여 행정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영훈

서영훈위원

팀장님들도? (“예.”하는 직원 있음) 2002년도에, 2022년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은 처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강검진, 위암, 대장암’ 해서 업무정지 89일이 된 병원이 있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처분이 됐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처분 내용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위 및 대장내시경 소독 시 내시경 브러시 소독 미준수, 일회용 내시경 버튼 브러시 재사용으로 위반 사항이 되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어, 뭐야, 단속이랄까? 어떤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속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나가가지고 위반 사항을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통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통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처분이 이렇게 내려진 거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검진, 위암, 대장암. 뭐, 이쪽 관련해서 어떤 그, 재사용해서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이런 예가 처분은 하나지만 쉬운 말로 좀 걸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이게 뭐 ○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지.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이제 업무정지 89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 병원을 갔을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이 해당 과에 대해서 그 검사나 뭐, 이런 거는 건보료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이런 데를 뭐, 그 어떤, 그 나중에 어떤 의료비라든가 청구해서 나오지도 않겠지만 ‘이 병원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되어서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건 좀 하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그 병원에다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병원에서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병원에서 게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선 좀, 확인 내지는 관리하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정지 기간 내에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정지 기간 내에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 병원하고의 어떤 의료 쪽이지마는 그, 일반인이 그 소송을 한다고 할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뭐, 거의 뭐 진짜 뭐, 100:0 되다시피 우리 그, 특별하게 어떤 그 과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은 쉽게 그 일반 시민이라든가 일반 환자 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잖아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게 이제 현실인데. 어떤 그, 뭐,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그 처분 내용에서 위암에, 위암, 대장암 이쪽이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일반병원에도.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이제 병원이 뭐, 의원급, 종합병원급 이게 좀 틀리잖아요, 관리가?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에서 하는 병원이랄까? 의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따라서 하고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의 의약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그 의원하고 종합병원 이상은 도에서인가? 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참.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재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 또 병원을 믿고 갔던 그런, 그 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2번, 보건소 개선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병,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그런 데, 지역이 있잖아요, 농촌 지역?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깊숙한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씀하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차 타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또 보건소라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받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당진으로 나오든지, 이제 뭐 송악으로 나오든지 합덕으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와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은, 새로운 사업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게 지금 5월달부터 그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시행하는데 이게 단체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경로당이나, 일단 마을회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개별 방문도 하고 있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의사 동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사업을 좀 이번 자료요구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크게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게, 그 방문, 의사가 방문해가지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데에는 그 이장님들이나 저기, 읍면장님들 통해서 좀 깊숙하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읍면동에 나가 있는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분들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혈압도 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분들도 기본적인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 좀 같이, 공유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 또 주민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협업해서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3번, 보건진료소 진료 과목 및 공중보건의 배치·운영 현황, 공중보건의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설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제 오지 지역이나, 이렇게 방문이 어려운 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주로, 이게 농촌 지역으로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게 맞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소가 11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19개소가 있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은 이 2023년도 공중보건의 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당진시에는 보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필요하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아니, 이게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냐고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소별로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송악 같은 데에는 3만 명 이상 되는 배치기준에 배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는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누가 나가 있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원이 나가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럼 19개소인데요. 그, 지금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배치는 지금 19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다 되어있다고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거는 참, 진료소 문제인 건가 본데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아, 정년퇴직. 지금 현재까지, 6월 말까지는 그렇고 6월 말 퇴직하면은 2개소가 육아휴직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채로 요구한 게 1명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해서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럼 공백 기간 안 생기나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고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 기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제가 이런 질문을, 감사를 왜 드리냐면요. 석문 같은 경우에 그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빼고. 다른 면에 있는 근무 요원을 이렇게 왕래해 가면서 진료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사실입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뭐, 저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은 공백은 조금 덜할, 없을 수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언제까지로 되십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7월 초면은 채용할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주로 이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이제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은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동도 불편하실 텐데 이런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면은 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감안하셔가지고 공백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소항이,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희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제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9번, 배달음식점 수, 위생점검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항상 우리 보건 행정을 위하여, 보건 건강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물론 배달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어떤, 그 매장이 없는 배달음식점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도 이렇게 보면은 총계가 한, 815개 정도가 이렇게 되네요, 과장님?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저희가, 저도 사실은 이 행감을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시내를 가다가 모, 어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 어떤 그 음식점을, 배달음식점이었는데 이제 매장은 없고요. 진짜 그 뭐, 일하시는 종업원분이신지 뭐,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정말 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음식점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데 반바지에 슬리퍼에 담배 피우면서, 정말. 물론 담배 피운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그 옆에다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아, 이건 너무 아닌데’ 싶어서 이번에 행감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방송실! 제가 영상 하나, 지금 한 거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자료영상) 예, 저 영상이 당진은 아니고 부산이더라고요, 다행히. 당진은 저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515개 대상인데 우리 그, 지금 단속이랄까, 점검이랄까? 얼마나 이렇게 하시나요?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보시면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희가 단속한 실적입니다. 총 5번에 걸쳐서 81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그 배달업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 갑자기 급증하는 관계로 신규영업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생의 개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경험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또 중대한, 뭐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거나 건강진단 미실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함께 병행도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그전에도 배달업소가 많이 있지마는 어떤, 요즘 그 코로나 정국에, 지금은 좀, 거의 끝나는 갑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서 굉장히. 뭐, 또 우리나라는 또 유명한 거 많잖아요? 치맥도 있지, 뭐 족발도 있지. 뭐, 그래서 참 맛있게 저도 먹고 가끔 가족들하고 시켜도 먹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맛있게 먹긴 먹는데, 그 후의 조리라든가 이런 쪽이 전혀 보이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물론 행정에도 저희가,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리업소, 이런 쪽이 거의 야간에 이렇게 조리를 하고 야간에 문을 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도 봤어요. 5시엔가 이렇게 문을 열고 6시, 이때부터 조리 시작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검을 하려면은 우리, 저 공무원들은 6시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6시에 뭐, 그 이상 근무도 합니다마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 이후의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배달 전문업소가 점심 메뉴도 취급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 시간대를 활용을 하면서 야간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는 대부분 5시 이후면 야간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식재료 준비라든지 오픈을 합니다. 그 시간대를 저희가 활용해서 5시 이후에 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야간에도 긴급으로 점검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점심에도 이제 하는 업소가 뭐, 있겠죠?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물론 이제 기존에도 점심에 배달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업소는 그래도 매장도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 정도는 되는데 이제 야간에, 배달 전문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점심에는 뭐, 그렇다 치고 퇴근 시간 이후에, 5시 이후의 매장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야간에가 이제, 뭐 전체 다 해서 815인데 이 전체 다, 815 업소를 전부 다 점검을 하신 거예요?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이 8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의 방법을 보면 1차와 2차에 거쳐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1차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1차 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2차 점검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를 하지만 중대한, 위반한 사항이 저희가 적발이 되면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사실은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최근 배달업소 총 222개소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 222개소는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면 그 815개소 중에 현, 전에 현장에서 계도한 업소나 또 행정 처분했던 업소, 최근 한 3, 4년 동안. 그런 업소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적합은 141개소와 또 현지에서 또 시정한 업소는 40개소, 또 폐문도 꽤 있었습니다. 38개소가, 폐문을 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저희가 확인을 나갔을 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저희가 그 중대한 그 건을 저희가, 1곳을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를 하였고, 또 한 곳에는 조리장이 굉장히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업소 같아선 과거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업소거든요. 거기를 또 이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진단,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3개 업소를 저희가 처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그 공무원이 못 가면은 감시원이라고 그랬죠?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소비자 식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식품 감시원.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정해진 교육이 있습니다. 애초에 신규 때 그 교육이 또 있고, 매년 6시간 이상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식약처나, 도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25명입니다. 25명이 어린이 식품 안전 그, 매장에 대한 전담관리원도 되고, 또 이런 음식점이나 그런 곳도 이렇게 점검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들을 저희가 배달업소나 또 어떤 관광지 주변에, 횟집이나 그런 데를 점검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미리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투입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에 따라서 점검항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매우, 조금 현지에서 시정한 가벼운 부분은 메모를 안 하지만 제2차 검사, 저기, ‘저희 공무원의 어떠한 2차 단속이 필요하다.’ 한 부분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십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면 뭐, 정말 다행이고. 촘촘하게 하시네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뭐 곧, 이제 오늘내일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하절기,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은 좀 됐습니다마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또 식중독 이런 쪽에 더, 이제 뭐, 더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세균이 막 할 땐데. 그, 특히나 배달음식점, 안 보이고 어떤, 그런 곳에는 우리 시민의 위생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란

김제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신경써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4번, 영유아 접종 및 성인 백신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국가 예방접종 항목은 몇 개나 되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1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 말씀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저희가 그 대상포진 접종을 18년도부터 22년까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접종을 했고 23년도, 금년은 도비가 일몰로 시행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도비가 보니까요. 이 18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왔다가, 19년도에는 120만 원 왔다가, 20년도에는 150만 원 왔다가, 뭐 21년에는 450만 원, 22년 450만 원. 왜 이렇죠? 이거 우리가 뭐, 저기 이 도에서 주는대로 우리가 매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기, 신청을 하나요, 도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뭐, 도비 그 120만 원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이 19년도에 400만 원이었었는데 접종률은 3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제출한 게. 이게 가능한가요? 한 8만 원 잡는다고 해도, 지금 얼마에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어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대상포진.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약, 백신 84,000원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8만 원? 8만 원. 그런데 뭐, 400만 원 가지고 317명, 이게 되네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그 전 해에 코로나 때문에 접종을 못 해서 그걸….

명진

김명진위원

이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이월시켜서, 예. 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8년도에 무슨 코로나가 있었어요? 19년도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18년도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이, 19년. 아니, 그럼 19년도에 4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3,600만 원이고. 그런데 이 인원들이, 접종 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럼 그 인원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얘긴가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잘.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3,660만 원인데 접종 인원이 579명이면 잔여 예산은 이월시켰나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만약에 접종을 못 했으면 이월을 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그거 뭐,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거 접종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도….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21년도도 예산, 대상포진 접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1, 2월만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80명이나 접종을 했네요, 그때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21년도에 말씀하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16개, 15개 시군에 대상포진을 지금 그,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이 한 7개 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서산시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료, 저희하고 똑같고. 나머지, 보령시는 70세 이상, 여기는 차상위계층은 다 무료. 논산시는 75세 이상 무료. 그다음에 계룡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금산군은 만 55세 이상, 주민등록 이전 1년 이상이면 무료. 그다음에 홍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1년 이상이면 무료. 예산군은 만 70세 이상이면 무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제가 이번에 그 22년도에 보니까 그 전보다 대상포진, 그 금액을 1,500만 원 갖고 있어요, 1,500만 원. 그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벼, 병충해 한번. 그, 예를 들어서 그 살포하는 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1억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데 1,500만 원 갖고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보건소에서 이런 걸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혹시 과장님! 대상포진 걸려 봤어요?

웃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걸…, 저는 아직 안 걸려봤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주위에 있는 분 봤어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라고 해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신경통이 좀, 통증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통증 심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저희 시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34,558명인데요, 5월 집계로. 그래서 지금, 전체로 지금 받은 대상포진 접종자는 5,284명이죠? 그러면 한 29,000여 명이 지금, 그 65세 이상이 대상포진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좀 계산이, 그 보건소 입장에서는 한 뭐, 23억 이상 되니까 깜짝 놀랄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50%만 일반인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도 한 11억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 하면 내년도에는 또 줄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다 맞았다고 해도 내년도는 한 살, 한 살 더 올라간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 우리 시가 그래도 1조 5,000억 이상의 그 예산을 지금 1년에 쓰고 있는데 이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우리 코로나19에 경험했잖아요? 그, 이 정도 금액은 한 번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그, 우리가 이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장님 방침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고가라서 이제 고령층들은 접종하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4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 통합공유회의, 그 부서장님들의 논의자료로 한번 저희가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부서장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 의견에서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우선은 저소득층하고,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명진

김명진위원

뭘 우선이에요? 18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18년도 하고 있는데 뭘 우선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복지정책 할 때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해요. 나이도 늘려놓고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예산을 쓰고 있어갖고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미용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100세 시대에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써져요. 한번, 과장님! 저기, 그 TV에 나오는 광고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자, 과장님! 3명 중의 1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주위에서 이런 걸 많이 봤지만,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거 걸렸더라고요. 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반드시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한 번만 하면은 다음부터 1년, 나이 한 살 더 먹는 분밖에 없으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뭐 그래갖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그 생후 0세에서 2세까지 수막구균성수막염 예방접종, 여기에 지원을 않죠?

웃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뇌수막염.

명진

김명진위원

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말씀이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수막염.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않고 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대상포진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청양군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군에선? 충남 시군에서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뭐, 저기 경기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하는 데가 몇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출생아 수도 적고, 지금 어려운 때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갖고 대상포진하고 두 가지는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죠?

웃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산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장님 안 계신데,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한번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포진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상포진….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좀, 그런 그 감염병 관리 쪽에는 과감하게 예산 신청하세요, 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지금 떨어져서 일반, 필수예방접종으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이 주로 80% 이상이고 세균성인 그 뇌수막염 자체는 두 가지는 하고 있습…, 세 가지가 세균성으로 이제 뇌수막염이 발생하는데요. 두 가지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 그 수막구균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웃음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그 감염병 관리, 이런 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쓰셔가지고 좀, 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을 좀 받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땐 저도 같이 좀, 협조를 하고 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조은주 농가육성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농가육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449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임대실적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년간 농기계 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 사고 접수 및 수령 현황을 보면 당진시에서는 농기계 보험료로 3년간 1억 9,257만 원을 쓰고 실제로 보험에 대한 혜택은 450만 원을 보았습니다. 결국 매년 6,41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본 거는 150만 원밖에 없다. 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150만 원 대부분이 자차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런데 23년도, 올해는 보험료를 2,735만 원만 내네요? 물경 1/3로 줄어들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상연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험 가입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장을 받는 것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해서 절약,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손 부분, 뭐 자기 손해, 자손 부분은 그냥 우리가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뭐, 한 15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 버리는 거니까. 아주 미미하군요. 지난번에, 작년도 제 행감에서는 보면 연간 9,900만 원 정도 농기계 보험을 들었었는데 지금 올해, 올해는 이제 2,700만 원 정도만 내게 됐으니까 한 7,000만 원 절약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 올해 여기 보면 볍씨 파종기가 3대가 있는데 올해 이, 모 심, 모 심을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볍씨 파종기 아닙니까? 그 3대 중에서 1대만 운영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볍씨 파종기는 북부지소에만 있습니다. 3대가 있고, 초기에 1대가 운영되었었는데 3대 중의 1대가 운영된 것은 그 1대는 보유 기계로 임대회관 농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즉시 교체해 줘야 되는 보류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예비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봄철에 사정을 보니까 초기에 기계를 빌려 가시는 분이 ‘관주기가 잘 안 되는 기계가 있어서 그거는 빼고 빌려달라.’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그거는 잠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중의 1대는 예비로 갖고 있었고, 1대는 수리·점검하느냐고 빌려주지 않아서 당초에 1대만 운영이 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봐서 그것이 고장된, 고장 난 것이 아니고 관주 부분에 이물질이 껴서 청소만 하면 해결될 사항이라 18일, 4월 18일 이후에는 3대가 다 가동이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것은, 이 볍씨 파종기는 그 시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뭐, 가을에, 겨울에 볍씨 파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볍씨 파종기 3대 중에서 하나는 예비였고, 1대는 고장이었는데 고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려줬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작년에 볍씨 파종기 빌려주고 나서 갔다 와 가지고 점검이 덜 됐거나, 아니면 고장 수리가 안 됐거나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기계와 달리 볍씨 파종기는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 점검을 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사용한 사람이 반납할 때 ‘물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사, 그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본소로 다시 배치가 돼서 북부지소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고, 그거는 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관주기의 이물질만 제거하면 물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려줄 당시에 북부지소에 그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그 한 직원, 한 직원이 그 물이 안 나온다는 상황을 듣고 빌려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빌려주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빌려주고 다시 받아왔는데, 회수해 왔는데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아, 관주기에 이물질을 빼 줘야 되겠다. 하고 놓쳤, 그러고서 놓쳤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갔다.’ 그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관주기에 이물질 빼주는 게 생각났으면 빼던지,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잘 얘기하든지. 무슨 얘기냐, 우리 볍씨 파종기 3대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 쓰는 것은 1년에 한 번 쓴다 이거죠. 있는 것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관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인수, 엄밀히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한 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한테도 뭐, 말씀드려보고 했었어요, 예? 말씀드려봤는데, 요는 그거죠. 뭐, 인력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그, 뭐 임대 대장도 있고, 장비 대장도 있고 다 있다, 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넣어서 바로바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보수해서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외주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늘 최상의 포지션으로 있어야 임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볍씨 파종기 3개, 3대 중에서, 3대. 아니, 그리고 볍씨 파종기가 3대인데 하나는, 하나는 그 대체 임무 수행용으로 갖고 있어서 임대가 안 되고 2대만 돌린다? 그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자꾸 변명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안을 말씀하십시오, 대안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관주기에 이물질 빼주는 걸 까먹었을 뿐이다, 한 사람의 실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수인계하고 간 것도 실수였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뭐, 해병대 그, 저 뭐냐? 훈련대 가 갖고, 정신교육 시키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절차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볍씨 파종기와 관련해서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볍씨 파종기는 특성상 물을 내보낼 때 이물질이 끼면 사용을 하다가도 막힙니다. 그리고 상토가 나갈 때 물량에, 그 상토량에 따라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조절합니다. 저희도 그 볍씨 파종기로 볍씨를 파종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그 작년에 반납을 하면서 얘기해주신 분은 사실 초보 농부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고, 그 볍씨 파종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은 그것을 컴프레서로 불어 가지고 청소를 해 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빌려줄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한 명의 직원이 병가를 가면서 그, 내주던 그 직원이 좀, 서무도 보, 서류도 하고 이거 내주는 일도 해야 돼서 사실 판단이 조금 흐렸,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볍씨 파종기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영농철 이전에 수리 점검을 하고 임대 전에 교육을 통해서 작동법을, 그 인지를 시키고 임대해서 반납을 받을 경우에 확인을 해서 수리,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만약에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고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영농철 이전에 전수조사해갖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합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영농철 이전에 그, 만약에 가을이다라고 그러면 콩 탈곡기를 써야 될 부분, 작업이 도래한다 그러면 그 작업기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50번, 직파재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직파재배 필요성이 그, 노동력 부족인데 그걸 해소하고 그 경영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하셨네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그, 지금 보니까요. 2022년하고 23년 전체 보니까 80㏊, 그러니까 38 농가에서 58 농가, 그 20 농가가 더 신청을 했고 그 전체 면적은 한 35㏊. 이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네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그, 건답직파는 않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건답직파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그, 이걸 보니까 무논직파는 뭐, 한 4가구가 늘었는데 한 3배 이상이 시, 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드론직파는 전년도하고, 농가는 한 16 농가가 늘었는데 면적이 비슷해요. 이 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농가들이 무논직파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인가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무논직파를 더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유는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무논직파는 이앙직파와, 아니, 이앙. 이앙하는 것과 비교해서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간격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드론직파는 막, 무작위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 좀 문제도 있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무논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권장하고 싶은 건 사실 드론직파 아닙니까? 우리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드론직파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거 그, 벼 직, 근데 이거 23년도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3억 6,000인데요. 이게 어디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 354쪽입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사업내용은 그, 음. 벼 직파, 그 앞쪽. 23년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사업 내용이요, 음. 드론, 그 3억 6,000만 원으로 무엇을 지원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드론과 드론, 무논점파에 필요한 레이저 균평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음, 개소당 2㏊ 이상일 경우에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2㏊ 이상이 그 사업 규모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지금 과장님! 그 이앙재배하고 지금 그 비교한 게 여기, 여기 표에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 무논점파했던 것은 한 그, 이앙재배에 의해서 한 26% 정도 노동력이 감소되는데 드론은 한 50%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기록에? 그 생산비도 이거 보니까 50%고, 무논점파는. 그다음에 드론직파는 84%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이게 그 효과가 있는데, 그 드론이. 그런데 좀, 무논점파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한 뭐, 50% 같은 정도가 이제 절감되기 때문에? 근데 더, 더 중요한 것은 드론직파에 비교해서 그 표를, 내신 표를 보니까 쌀 생산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앙재배하고, 예?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수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101%,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앙재배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자료가?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경영비는 그, 74%밖에 안 들어간다. 26%가 감소한다. 그리고 소득도, 그 전체소득이 한 26%가 더, 이앙재배보다 낫다. 이런 그, 자료를 냈어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드론 재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그, 우리 5월 4일날 우강 소반리에서 연시회 했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드론 연시회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논하고, 또 전년도에 품평회 했던 수확기에 거기를 제가 가서 그 벼를 봤어요. 한번, 사진 좀. 보시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자료영상) 저게 지금 그, 무논점파한 데거든요? 아니, 이게 무논점파한 데입니다. 이거는 드론, 드론, 그 철분 갖고 드론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날 바람이 불길래 제가 유심히 보고서 그 전에 가서 다 보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 부위에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여기 날 수가 없잖아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무논으로 암만 한다고 해도 저게 100%가 나올지 의구심이 생겨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음, 저기 그, 드론직파한 곳은 쌀 연구회장인 김동원 회장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여깁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포장 위 같은데요, 저희도….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도 드론직파한 뎁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6월 23일날 중간평가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빈 것처럼 보이는 면적이 약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회장님한테 물었더니 ‘좀 안 났다. 그리고 오리가 조금 먹었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위를요. 그래서 ‘아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이거 안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저는 이제 올해 이거를 처음 보는 입장이니까 그 걱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새끼 치, 새끼를 더 많이 치고 그리고 저기가 넓기 때문에 통풍이 더 잘 돼서 다른 데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80% 이상은 더 분열이 되고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그 면적인데 저 부분이 80% 이상 채워진다고 그러면은 2% 정도밖에 줄어드는, 줄어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 보셨던 분들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저 계속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저 뒤에 새카맣게 난 데 있잖아요? 저기는 저도 가면서 사실 통풍을 걱정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저 통풍 때문에 병해충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는, 저게 분열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조금 소출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면밀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나, 또 거기 김동원 회장님 말씀이 맞다면 앞으로는 드론직파를 적극 권장하고 또 저거, 나중에 수확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해 가지고 그 노동력도 감소하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품평회 때 정말로, 제가 가서 확인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 이앙, 그 육묘보다는 저런 드론직파로 좀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하여튼 적극 권장하고 저도 항상 그, 그런 시범 하고 좀 수확할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건 눈여겨 지켜보시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평가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 장소에 갔던 분들은 절로 오시라고 해서 그, 우리 연시회 때 왔던 분들이요. 거기하고 또 저 무논직파 한 데, 그 작년에 했던 데, 과장님! 아시죠? 거기하고 그 할 때 와서 많은 분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감사했던 사항 중에 우리 기술보급과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2022년도 농기계 임대 장비 관리대장. 조례에 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번, 451번. 책자 1,000만 원 이상 내역, 책자 기록물 기증 목록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한국인 대부분은 1년에 책을 한두 권 읽기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연 위원님만 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에 향토 도서가 많지 않던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웃음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4층에 향토 자료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 자료실은 2018년도에 4층, 중앙도서관 4층에 한 150㎡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자료는 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398종의 888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옛날 사진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곳에도 전시가 되어 있나요? 다른 곳에도.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 벽면에 북 큐레이션으로 당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 곳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당진 작가의 전시도 되어 있고, 또 개인 책들은 각 부분별로, 수필이나 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또 전시도 되어 있지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영상실!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좀 향토자료라고 해서 조금, 저 부분 한 부분만 지금 향토 자료실 당진, 그 외에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앞과 뒷면 한 자료만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복도 계단에 당진 시인들, 이렇게 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카페 밑에 ‘함께 읽는 책’해서 코너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책자 하나가. 사진 하나가. 아, 빠졌네요. 그거 문인협회에서 도서 보급해 가지고 또 입구에 또 책도 해 놓은 것 있었었죠?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김명회위원

예, 우리 지역의 특색이 너무 좀 빈약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저거보다도 더 많은 자료가 있었을 텐데 당진에 향토자료가 저것밖에 없었을까? 중앙도서는 우리 당진의 제일 큰 도서관 아닙니까?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김명회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당진의 자료가 많이 없다, 어? 구색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김명회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감사 시 문화관광과 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이종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래도 책을 많이 발간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이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문화관광과 중에서도 문화원, 또 문화재단, 또 문화예술단체들에서 이렇게 책이 많이 발간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팀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뭐, 문화원이든 그 문화재단이든 관련, 문화 관련 유관기관에는 배포를 하고요. 30%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도서관에 일부는 가 있는데 중앙도서관에 좀 배치를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리로 간 것이 거의 극히 드물고 문화재단에서 간 것이 일부 개인이 편찬된 것 가 있고요.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로 간 것 일부 빼고는 거의 간 것이 2,000, 제가 요구자료를 많이, 예전 것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많이 있지 않아서 안 냈는데, 제가 향토자료집,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거의 없고, 가서 봤을 때도 무슨 전집처럼 한꺼번에 한, 책들이 모여서 있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당진시 보조금으로 책을 편찬을 했으면 한두 권은 중앙도서관이나 어디에 보관을 해 둬야 마땅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진 문화관광과에서 책을, 정산을 할 때 받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 책을 다 어디에다 뒀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서 그거는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관련 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 문화원에 가면은 문헌 서고에 책이 일부 많이 되어 있어요. 수장되어 있고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책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너무 책이 없으니까 그 서고에 책을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한번, 그 처장님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책이 문화, 또 미술, 서예, 또 향토, 이렇게 각 역사 인물들 해서 책들이 많이 보관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책들이 그런, 당진의 역사고 당진의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가서 전시가 다 되어 있고 당진시민들이, 학생들이 가서 ‘아, 당진에 무슨 책들이 나와 있고 문화, 어떤 문화예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록이잖아요, 그게 기록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서관장님!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김명회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또 당진 작가들이, 작가들과의 만남, 체험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 간단하게 책꽂이 하나 가지고 당진의 향토 도서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당진의 얼굴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지껏 당진의 역사가 저것밖에 없나?’ 이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너무 빈약하지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문화를 좀 계승하고 발전하고, 후대에 좀 알리기 위해서 향토 자료실을 2018년도에 조성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디서 만드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그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향토자료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기증을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당진의 향토사를 알아보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향토 교실 운영, 또 도서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도서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책들이, 지금 예산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정산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거기서 선별을 하고 일일이 작은 책들, 홍보책자도 일부는, 일부는 정말 중요한 책자인데 흘려버리는 것도 있고요. 어느 책자는 그냥 홍보성이에요. ‘1년 동안 어떤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책들은요, 예산을 더 들여서 호화스럽게 편찬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별을 해서요, 정말 중요한 책들은 제대로 편찬을 하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진의, 당진 예산으로 편찬되는 책들은 도서관으로 가서 제대로 보관되고 남을 수 있도록,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뿐이 아니라 전 과, 전 부서에서 아마 당진에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책들이 편찬될 것입니다. 그런 책들은 다 모아서 당진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남을 수 있게 한 코너를 크게 해서 길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원 등 유관 단체, 그리고 각 실과별로 어떤 그, 향토, 문화, 문학적인 어떤 자료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제출해 주시면 이것이 자체, 이제 도서관까지 연계가 되게끔 그 시스템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제가 지적한 사항 제대로 처리되어서 당진의 문화역사 기록물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대책 계획도 한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통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당진시 의원들 자유발언 및 촉구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시립도서관 것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날, 7일에 본 위원이 ‘동네서점 살리기 대청, 대책 마련 촉구’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급하게 받아봤습니다. 지금 지역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번, 정책이 몇 개가 있나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게 가장 큰, 비중 있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지역 서점을 살리는 것, 사실은 문화사랑방이죠. 지역에 서점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 구매나 이런 부분은 또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서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점의 순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문화의 사랑방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양한 문화 소식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좀 정책에서 많이, 이제 2022년도에 보니까 지역인증서점 6개 업체에 이제 도서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최연숙위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구매를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만큼 또 질도 좋아야 되는 거고, 내용도 좋은 도서들이 또 많이 있던가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인증서점을 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서 저희가 도서 구매를 1년에 한 3억 정도하고 있는데 모두, 거의 대부분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주면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형태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 서점들한테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또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이나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도 이제 그, 가끔 이제 서점을 지역마다 갈 때가 있는데 사실 우수한 서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도 좋고 또 많이, 지역에서 사람도 많이 찾고 또 관광지처럼 그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좀, 그 서점에서 좀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동안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계절별로 아동들에 대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저도 가보고는 했지만 사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더 많은 지역주민들, 우리 당진시민을 위해서 책이라는 것도 서로가 알리고 또 행사를 통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좀더, 더 많이 확장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그, 많은 독서 진흥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중앙하고 합덕, 송악에 있고 작은도서관도 9개소하고 숲속 작은도서관, 이제 무인 도서관으로 하는. 총 13개소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데는 ‘1인 1책 쓰기 프로젝트’라고 내가 나의 삶을 글로 써서 하나의 그, 책을 완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의 호응도도 너무 좋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나의 또 다른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앤 무빔’이라고 도서관에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영화를 보면서 서로 이제 가족과 함께 유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도서관 앤 무빔’으로 야간에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가 그,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당진시민 누구나 문화 격차에 대해서, 문화 소외를 받지 않도록, 또 책에 대한 것도 언제 어디서나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좀 도서관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인구는 많은데, 신평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당진시민이 또 어디든 책과 가까이,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보급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동네서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늘어나서 항상 지역에 가면 그 서점,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도록 좀 풍성한 문화를 할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좀, 도서관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많은 행사 기획해 주시고요. 또 도서관 없는 지역은 어떻게든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 기획, 또 많은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없는 읍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천면, 우강면, 그리고 정미면이 없습니다. 올해 그, 지금 조성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도서관 말고도 틈틈이 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한의원, 병원, 뭐 경찰서 이런 곳에 틈틈이, 한 100여 권 정도로 우리가 도서를 보급해 주고 그곳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제약 없이 저희가 전자도서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아무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어찌 됐든 동네 서점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도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고 다양한 책과의 행사 풍성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없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봉균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웃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선아위원장대리

2월 초쯤 모 수영장에서 조명 추락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민원 처리 제기사항, 그 자료에는 민원 처리 사항이 없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지금 자료 요구하신 민원 불편 사항은요, 정식적으로 공, 민원 접수처리에 등록된 거로 작성한 겁니다. 송악은 민원 처리가 아니라 단순 사고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민원을 제기했다고 민원인들이, 여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민원 제기된 건 아니고요. 사고 당시에, 사고 당시에 저희가 처리했던 부분이고 이 자료는 정식적으로 문서 접수된 민원을 맡는 거고요. 거기는 단순 사고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12월달부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요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이 자료는 공식적인 민원 접수만 포함된 겁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민원이 정식적으로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구두상도 민원은 접수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럼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12월에, 달에 위험하다고, 교체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셨던 건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12월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그 와이어를 교체, 그 조명이 와이어로 지탱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그거를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소장님?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게 아마도….

전선아위원장대리

관리소장님도 알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이 저희 시청이 아니라 그 용역사한테 들어간 걸로 그렇게 됐으면은, 저희한테 보고 안 됐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몰랐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러면 밑에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사고 났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로프에 문제 있다는 걸 그때 인지했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누군가는 그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곳은 공공건축물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 공공시설 관리하는 곳이 맞죠?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안전사고 뉴스를 접합니다. 얼마 전에 분당 지하철 역주행, 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또 문예의 전당에 그 화재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그 문예의 전당은 그 누전 사고가 배전반에 소화기가 그래도 설치돼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공공시설물이 전기도 이렇게 노후가 됨에 따라서 전기시설물, 그런 장치를 좀. 그런 뭐, 소화장치 그런 거 설치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 안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한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공업체가….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그 사고가 났던….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용역사 말씀이십니까? 예.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업자는 별도로 명칭까지는 몰라도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래도 하자보수는 시청이 해야 되는 거 맞죠?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보수는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고 난 즉시 곧바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램이고요. 다수의 이용객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그런 뭐, 체육관, 공원, 뭐 공연장. 이런 곳은 특히나 더 우리가 더, 너무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더 관리를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 26번, 행정처분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환경관리사업소는 지금 이제 그, 당진시에 있는 공장들, 공장에 있는 환경 관련된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그 대기든 수치든 이런 오염물질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주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우리 저, 당진시가 공해 발생에 1위라는, 참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다는 거 아시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그, 관리사업소에서 행정처분 한 그 3년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3년, 그 행정처분 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저는 지금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게 상습적인, 반복적인 어떤 그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기업체가 정말 우리 그, 당진시에 여러 가지 뭐, 공해 도시다, 뭐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 아주 주도적인 어떤, 그런 주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선명령, 경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또 벌금까지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하는데, ‘배출금 부과’ 이게 지금 그,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그 기업체가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개선 경고, 또 뭐 부과금까지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어떤 우리, 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저희가 이제 그 배출시설 관련해서 이제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떤, 이제 운영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해서 그 점검을 제외시켜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상습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을 일으킨, 하는 회사, 이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이제 1년에 원칙적으로는 1번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년에 보통 한 200에서, 200개 정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년도나, 또는 그해에 이런, 주기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를, 야기가 된다든지 어떤 위법 사항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그 이외에 2번, 3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잘하는 업, A, B, C등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A등급, 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급, 회사는 뭐 D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최대 4번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에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이게 못 한다고 하면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거기 그, 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세요? 몇 명인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까지 7명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일곱 분이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일곱 명이 그, 지금 우리 등록된 회사, 기업체가 지금 약 한 일단 600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아, 이거 그, 직원 일곱 분이 이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단속이라든가?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 600개를 다 한다는 거는….

영훈

서영훈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이거나 뭐, A, B, C등급으로 해서 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인력인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도 있고, 또 이제 그 점검을 나가는데 사실상 이제 아침 일찍, 예를 들어 오전부터 이렇게 나가기는, 회사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침부터 점검을 나간다든지 해서 회사의 어떤 업무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도 이제 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600개에 대해서 다를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금 저희가 유도리있는 그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참, 이게 어떤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유도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2020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 300여 건 정도 이렇게 ‘단속’ 이게 있습니다, 단속 경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적으로 A, B, C등급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쪽에서는 유도리를 발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뭡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은 말 그대로 우리 대기, 대기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공해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기질 관리….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영훈

서영훈위원

예, 「물환경보전법」.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수질 관련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건 이제 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소음, 소음·진동은 이제 시끄러운 데, 소음인데. 지금 그,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당진에 참, 이 뭐, 처분 대상에 기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당진시를 대표하고 우리 당진시민들하고 좀 많이, 굉장히 밀접적인 어떤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위농협이라던가?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데가 이렇게 단속처분 대상이 많아요. 전 이런 거 오늘, 그리고 이 자료 보면은 2023년도에 유독이 많거든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단속을 뭐, 다른 기업체 위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조합장님들 보시면 별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그, 농협 같은 데,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로 많이 나오거든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RPC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 일지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은 방지시설이 일부 이제 고장 나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나눴을 때 대기업 또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 공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더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렇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그 업무를 좀더 치중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더 그런, RPC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위반되는 사례들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많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뭐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우리 당진시의 그 기업체가 내려와서 우리 당진시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기여하는 바는 뭐, 높이 인정하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이 적발하고 이런 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좀,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소장님! 다른 기업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할 수 있고 또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체라는, 좀 관리를 잘하셔서 이것 계속 중복되게 그, 적발되지 않고.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번,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대하지 않고 가벼운 거는 경고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든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공해 1위, 뭐 이런 오명을 좀 벗어야 되고 또 우리, 살기 좋은 우리 당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없는데 서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조상연위원

괜찮겠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조상연위원

그,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그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습 위반하거나 그러면. 뭐, 건설기계당 과태료 같은 경우에 뭐, 1년 이내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1/2 이내에서 계속해서 증액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잘 보시고 그런 조항으로 개정을 통해서 반복, 상습 위반을 할 경우에 횟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1/2 이상으로 그 이행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저희도 이제 법에, 법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에 1차, 2차, 3차 해서 1차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차 관련해서 1년 이, 그러니까 그 전, 단속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추가로 단속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2차에는 그것보다 뭐, 근 50% 이상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법상으로도 그 대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범재 직무대리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재 직무대리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띤 취재를 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신문 고정호 기자님 외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하느라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과 질의·답변 식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괄감사는 사전 협의에 따라 김명진 위원님, 도비도 개발 관련 추진계획. 심의수 위원님, 학교 복합시설 향후 추진계획. 한상화 위원님, 당진성모병원 이전 계획 및 추진현황. 조상연, 전영옥, 김선호 위원님,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관련. 김선호 위원님, 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당진시 인사발령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