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3,922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가한 4조 4,13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4억 원이 증액되는 반면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이 감소하여 총 1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청초 교실 확충 기부금 47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6억 원 등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매천초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각, 누리과정비 정산 반납금 등 29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 등 어려워진 세입 여건으로 인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예비비, 기금전출금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49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7억 원, 물건비 19억 원, 이전지출 39억 원, 자산지출 579억 원, 전출금 41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392억 원, 내부거래에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9억 원, 교육복지 143억 원, 보건급식 8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50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4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6억 원, 기관운영 2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391억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7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위 학교와 기관에 36억 원을 지원하고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핵심 분야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비 100억 원과 녹색학습원 교육환경개선비 22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 시범사업비 6억 원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중심의 든든한 교육복지와 학교보건·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2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만 3세부터 5세 유아까지 1인당 월 5만 원의 교육과정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지원단가 인상분과 졸업앨범 구입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생 대상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위탁급식비 22% 인상 지원과 급식종사자 폐암 이상소견자 추가검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등 시설 개선에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100억 원,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비 2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창호 개선 및 화장실 보수 등 학교 교육환경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3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획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2,500억 원 중 500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총 2,0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교육현장 지원 강화와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펴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윤영애 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면 제거에 대해서, 석면 제거작업하는 것도 방학기간에 해야 되고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우리 석면 제거 학교 현황하고 아직 미실시한 학교 현황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금액도 좀 포함되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 석면 제거에서 서부교육청인가 감액을 했더라고요.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현황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더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애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에 이번에 대부분 특교가 내려왔지요?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과 우리 대안학교 교육 활성화 및, 이렇게 특교가 내려왔는데 지금 학생들 사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일단 국가에서 특교가 내려왔는 거는 특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마약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번 추경에요?
윤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현재 마약 관련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없는 것 같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예. 저도 죽 보니까 지금 잠시 주춤해져 있는데 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약중독이나 이런 중독 관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중독이나 아니면 학생들 인성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우리가 마약 퇴치에 대해서는.
윤영애위원
물론 경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마약, 현재 사실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도 마약이 이슈가 됐을 때 저희 대구에 오셔서 대구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마약퇴치운동 대구본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또 저희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시민단체는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지난번 회의도 한번 같이 해서 대처하기로 했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별로 3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결산에서도 봤었지만 마약퇴치본부에다가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는 마약퇴치본부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은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미미하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좀 더 강화된 교육으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연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용역이 나오면 또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우리가 마약퇴치운동본부 한 거는 제가 잘된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본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우리 교원,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1년에 3회 이상 학기 중에 그리고 또 방학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교과시간이나 창체활동으로 저희가 철저히 교육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정책연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안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어차피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그 의무가 사실 우리 기성세대에 또 있는 거니까 지금은 너무나 중독 관련해서, 물론 이런 중독 관련해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물론 학교 현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아주 각별한 관심과 또 애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에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업설명서.
정일균위원
128쪽. 이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작년 8월에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을 교부받은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떤.
정일균위원
미래직업교육센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미래직업교육센터.
정일균위원
작년 8월에 우리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받았는 건데 작년 3회 추경에 세입만 반영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출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작년 8월에 온 거는 맞고요. 교육부에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해가지고 미래직업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14개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 14개 교육청 중 하나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해서 돈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준비된 바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지 않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느 학교에다가 어떤 형태로 구축할 것인지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8월에 받았으면 본예산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이게 규정상에도 세입 따로 세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물론 돈이 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대충 아무 데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돈도 적지 않고,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고 학생들이 계속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또 교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일단 회계기준에는 어긋나는 건데, 대구공고 내에 구축하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특별하게 대구공고 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대구공고에 지금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래직업교육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대구공고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완료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완전히 완료되는 거는 내년 정도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금년에는 일단 계약 완료까지 저희가 좀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올해 다 못 쓰고 이월되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넣으면 되지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 이미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돈이 와 있으니까요.
정일균위원
앞으로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걸 다양하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이지만 특성화 학생들이 와서 다른 타 학교, 대구공고 애들만 말고 타 학교, 특성화학교 애들도 직업 체험교육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와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초‧중‧고 학생, 이제 특성화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AI이나 로봇이나 어떤 4차산업혁명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대구공고 학교 내에 있으면 활용하기가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대구시 자체로 보면 교통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도 단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교통편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학교 내에 있다 보면 주차시설이나 이런 공간도 부족할 텐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학생들의 안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검토보고서 109쪽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검토보고할 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2,500억 원 중에 500억 원을 감하고 2,000억 원을 적립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총기금 운용이 보면 1조 4,28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국고나 지방세수 상황을 보면 전년 대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대폭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일 비관적으로 보면 내년에 한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이상 저희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런 부분에도 또 사용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미래교육에 투자를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AI 관련된 교육을 좀 더 확충한다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비, 또 저희는 IB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린스마트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국고 부분이 계속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국고가 대폭 줄어들 여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유보통합이 되면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런, 또 급식실도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기시설 개선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에 의하면 요소요소에 다 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우선은 기금 적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자 수입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자수입이요?
류종우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이자수입이 실현된 거는 한 6억 원이지만 이게 만기가 되면 한 500억 원 가까이, 490억 원이 이제 실현이 될 겁니다. 기간별로 저희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요. 6개월, 1년, 그래서 저희가 만기가 되면 한 5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류종우위원
만기가 되면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연평균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집행이요?
류종우위원
아니, 금리.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금리가 최근에 한 2%에서 5% 정도 되고요. 그 전에 2022년에는 금리가 좀 낮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높아진 경향이 있어서 최고가 한 5.5%고요 최저가 3.4% 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금리 차가 미국보다 상당히 나는 수준이어서 지금 제가 그걸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상황은 오름세는 좀 낮춰진 걸로, 최근에는 아마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저도 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경기가 이런 속도로 한 2~3년은 간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시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앞으로도 경기가 이렇게 되면 금리 또한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낮추고는 있지만 진정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1조 4,000억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40억 원의 수익 증대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선 저는, 그러면 향후 기금을 넣는 금고 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금고 변경은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후년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하기에 참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좀 높여서라도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85쪽, 우리 대구시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됐지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도교육청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유보통합을 선도적으로 잘하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떠한 걸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유보통합이 됐을 때 가장 걸림돌로 무엇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통합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과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또 학생들 교육의 질은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좀 균질화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3개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 학비 경감, 이번에 저희가 5만 원을 인상하는 그 부분이 저희 돈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방과후학교 운영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연수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들 체험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장애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이 사업들은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방금 부교육감님께 앞으로의 걸림돌이 뭐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도 지금 한 1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올 1월달부터, 이걸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문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급식비 격차 해소, 시설환경 차이점 개선, 이거는 누구나 다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하려면 결론은 재원입니다, 재원. 그러면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측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이 재원이 문제인데 우리 부교육감의 재원에 대한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의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고 교육부가 복지부하고 먼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을 하고 그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그게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부하고 복지부,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과정을 논의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사전에 충분히 저희 시‧도하고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도 충분히 논의구조에 참여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번에 5만 원 이것 때문에 어제 시간에 대구시 부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의 소지가 된다. 거기 똑같은 5세의 입장이고 어린이 부모 입장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 교육청과 꼭 협의해서 거기와 동등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어제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또 거기 준비도 타 시‧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2025년에 가서 꼭 실행이 되도록, 선도의 모범적 사례가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대구시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위원
추가질문.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지금 여기 아까 5만 원 지원하는 거는 유치원에 유아교육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5만 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영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없지요. 그거는 어린이집에만 영아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영아 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지금 유치원의 유아는 3세에서 거의 5세 정도 어린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에 지원이라면 공립에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니요. 공립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만 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별개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 부분의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가지고 통합추진단이 됐고 지금 단장이 복지부 출신 국장님이 단장이시고 또 교육부.
권기훈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실제 영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어린애 기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저희가 하는 지원이요. 교육청에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유치원에는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지만 영아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게 바깥에서 하는 지배적인 얘기라서 그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통합 의지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통합이 지금 논의가 시작됐고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이 통합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다른 것도 겸해서 같이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폐합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얼마 전에 투표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투표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더 많으신 걸로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지금 많다. 많으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 투표결과를 보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통폐합은 좀 어렵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교장 개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분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분교장.
권기훈위원
학모들은 분교를 희망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예전에 행복학교에서 지금 미래학교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거기가 옛날에 특성화 학교로 아토피나, 거기에 공동통합구역도 지금 배제가 돼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아토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 서촌초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고민한 게 뭐가 있으며 노력한 게 뭐가 있냐는 게,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의 이유로 통폐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를 옛날 동창회부터 거기 학교를 지켜온 학부모들이나 또 그 동문들 같은 마음을 헤아려 보셨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학교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제 2019년 이후에는 교장공모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 구성원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장공모제를 하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미래행복학교 지정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토피 관련 환경개선을 또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리고 거의 한 6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고 또 특별실도 설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후에는 또 미래학교로 지정을 해서 아토피특성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적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거기, 뭐 노력을 했다는 것도 부분적으론 인정을 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하지만 지금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지 학모들보다도 외지에서 온 학모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왜 왔겠느냐고요. 외지에서 온 이유는 아토피, 비염 뭐 이런 부분에 안심학교로 인정을 하고 외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오신 학모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안심학교로 알고 우리 어린애들의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서 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조금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학모들이나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통합구역에서 배제된 것도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통.
권기훈위원
문제이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공모제로 하지 않고 발령제로 변경을 했고 무슨 의도하는 게 보인다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학모들의 반대가 지금 많았잖습니까? 많았다면 분교로만 갈 게 아니고 보통 예고제라는 거 이런 거 적용도 하잖습니까? 뭐 3년 예고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진짜로, 인구 감소는 물론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의 문제인데 서촌초등학교의 발전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이 없다라면 예고제 정도라도 해서 좀 지켜보고 해서 발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예고제 그런 것을 한 전적이 없고 그래서 그 예고제보다는 일단 학교가 만약에 다시 커진다면 그렇다고 학교를 뭐 저희가.
권기훈위원
그거를 학모님들이 앞으로 활성화하고 키워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분교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작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분교를 그렇게 해도 되는 뭐 근거 조례가 다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안 비쳐지네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또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또 저희도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권기훈위원
협의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대화도.
권기훈위원
학모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게 뭐 내부적 협의가 그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뭐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협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분교장으로 개편되더라도 학부모님들하고 또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학모나 동창회의 입장, 지역의 입장을 좀 잘 헤아려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부교육감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그저께 결산에 연이어서 추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늘봄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은 올해 교육부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특별교부금 600억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5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5개 중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신청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교육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는 유보통합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다고 늘봄학교를 저희가 뭐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이 늘봄학교는 결국 5개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5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매달 그 5개 교육청들하고 하지 않는 교육청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그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늘봄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뭐 전혀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67쪽에 보면 지금 늘봄연구학교를 4개 학교가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4개 학교에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범학교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 4개가 교육지원청별로 1개씩이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시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 저희가 아침 한 8시쯤부터 저녁 한 8시까지 그 중간에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면 중간에 또 방과후를 하고 또 저녁돌봄까지,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늘봄학교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간에도 끊기지 않고 계속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또 방과후로 이어지고 또 그다음에 돌봄 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요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2022년도 대기인원이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그 언론에 나왔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의 경우는 늘봄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자가 없습니다. 돌봄은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고요, 돌봄에 대해서는.
손한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최근 돌봄이 연초에 좀 있었는데 다 해소를 했고 최근에 저희가 6명 남아있던 것까지 다 해소를 해서 현재 돌봄 수요는 100%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늘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시범학교를 운영 중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건이 돼가면 나중에 늘봄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 돌봄은 거의 수용했다고 하시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그럼 우리 타 도시의 돌봄 수요는 엄청 많은데 우리 대구의 경우는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손한국위원
많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최근에 좀 노력을 해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렇다면 그 수요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시기, 프로그램 등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만족.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돌봄에 대해서요?
손한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한국위원
그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다 느끼고 있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거의 95% 이상 97%, 95% 이상 만족하는 걸로 저희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거의 100% 수준이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95% 이상.
손한국위원
95% 이상이면 거의 만족도를 느끼신다는 얘기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럴 순 있습니다. 그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보면 또 불만족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손한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늘봄학교는 돌봄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올해 우리 시범학교 4곳 있잖아요, 여기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운영시간도 맹 그 8시대로 같이 하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저녁에 8시까지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보면 그 황금초, 저희가 4개 학교가 있는데요. 한 49명 정도가.
손한국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49명. 4개 학교 다 합쳐가지고.
손한국위원
합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한 49명, 제일 적은 학교가 이제 7명, 많은 학교가 22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4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서대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지역거점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타 학교 학생들이 우리 서대구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6개 학교가 지금, 학생 수요?
손한국위원
학생 수, 6개 학교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6개 학교에서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서대구초등학교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6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서대구초가 11명입니다, 11명.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구초가 거점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서대구초가 11명입니다.
손한국위원
11명.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타 학교는 몇 개 학교에서 오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확인을 못 해봤어요? 참여학생이 지금 너무 적고 이러면, 인원이 적을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홍보가 적었다라든지 이 모든 게 우리 교육청에서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 학교만 계속 다니다가 저녁때 그것도 타 학교로 간다는 게 전혀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거리도 조금 멀다 보니까 이동해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초반, 지금 초반이니까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낯을 좀 가린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교육적 배려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리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이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많이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직접 합니다,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교별로.
손한국위원
직접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이 늘봄학교라는 게 사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애 키우기가 아주 겁이 나서라도 뭐 애기를, 자녀를 안 낳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오만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봄학교는 2025년도 전면 시행을 앞둔 교육부의 추진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그 초저출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봄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꼭 인지하셔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꼭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철저하게 심도 있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84~185쪽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기존 본예산이 1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8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지요? 184페이지. 급식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144쪽.
김정옥위원
184.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184쪽. 예.
김정옥위원
48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대상학교를 35개에서 44개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사유에 돼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 급식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교육부로부터 6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특별히 칸막이를 쳐가지고 개선하도록 와서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거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이, 그렇게 칸막이를 쳐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금이 는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액에 매칭하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매칭은 아니고요. 그대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매칭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이제 여기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뭐 이 가이드에 의한 설치기준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고용노동부에서 환기시설 설치가이드가 나왔는데 이게 후드 개구면 유속이 기존엔 0.3㎧ 이상이었는데 변경된 것은 좀 강화돼서 0.5㎧~0.7㎧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개선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덕트나 공기정화장치 뭐 이런 부분도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나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2022년도인 작년에 21개 학교를 했고요. 금년에 이제 70개 학교를 하고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85개에서 100개 학교까지 한 462개교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이제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하면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걸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급함을 인지하고 최대한 당겨서 202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시설환경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2027년까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2027년.
김정옥위원
2027년까지 모든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모든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 대구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을 하셨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 결과에 확진자는 몇 명이고 이상소견이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이상소견이 있는 분이 한 800분 정도가 나와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정밀검진을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정밀검진할 계획이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폐암확진자와 이상소견을 보이시는 분들 관리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확진자는 아니고.
김정옥위원
확진자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확진자는 아니고 아까 890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검진하신 분들은 확진자는 아니고 이상소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김정옥위원
확진자는 없습니까? 작년에 검사 결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작년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1명도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1명.
김정옥위원
1명 있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확진된 분이 3월에 1분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상소견 보이는 분들은 이제 정밀검진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정밀검진하고.
김정옥위원
확진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지금 휴직을 하게 되고요.
김정옥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제 정밀검사하는 분들은 뭐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검진비를 지원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폐암검진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전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작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력이나 연령대나 이걸 봐가지고 좀 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더 확대해서 신규임용자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전체 대상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체 대상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또 검진 시기도 또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번에 신규대상자 포함해서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걸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2027년까지 완료된다 하셨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 완료될 때까지 폐암을 유발하는 그 뭡니까? 조리흄이라고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서 급식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마스크 또 보호장구, 이런 게 지급돼야 되는데 지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정옥위원
그럼 자료로 정리를 해서 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은 이제 조리흄, 뭐 저는 마스크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리기구가 보면 튀기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또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전기형태로 해가지고 전기오븐이나 뭐 전기, 기름에 직접 튀기기보다는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존 것에 익숙하셔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전기보다는 또 기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튀기는 음식을 좀 최소화하면서 또 한다면 전기 쪽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한 데 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 전기 쪽으로 하시도록 촉구를 좀 해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말씀드렸듯이 보호장구.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김정옥위원
특수마스크 이거는 필히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당연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 지급현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우리 급식종사자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료를 좀 해주시고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보호장구, 뭐 특수마스크 이런 등을 또 확실하게 지급을 하셔서 폐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시간은 30분 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비비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659억 6,700만 원인데 39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267억 8,5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뭐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으로부터 예산을 투입할 목적이 생겼을 경우에 쓰는 목적인데 지금 현재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난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수요가 많았는데 금년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험이 낮아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벌써 상반기 상황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감액하게 되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경험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이게 당초에, 원래 전체 학생들한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이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작년 정기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의사결정이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이제 의사결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월자에 시작을 했고 협의가 마쳐진 게 12월에 마쳐졌습니다, 복지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46건에 370억 5,7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이제 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53억 4,200만 원으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봤고 다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대구녹색학습원 운영에 2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순증액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현시점에 저거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이 녹색학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 교육위에서 심사 과정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올해로 넘어오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교실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 녹색학습원이 한 십여 년 이상 돼서 너무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새로운 환경교육에 맞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긴급하게 갖춰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편성해야 될,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래 말씀하셨네요. 다음은 교육시설 부분에, 환경개선 부분에 신규로 편성된 범일초등학교 화장실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동부교육청에서 하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느 초등학교.
조경구위원
범일초등학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범일초등학교.
조경구위원
신규로 화장실 보수공사에. 범일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가 신규로 10억 8,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동부교육청 산하 범일초 화장실 보수공사는 특교로 저희들이 받아오는 관계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특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조경구위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또 대청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증액이 3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럼 총사업비 예산이 94억 8,600만 원인데 32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청초는 수성구청하고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43억 원쯤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현재 당초보다 건설 노임 단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그 부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설 노임 단가들 인상된 부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가 노임 상승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물가 상승에 따르는 게 32억 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대청초는 산의 암반을 깎아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관계로 그 공사가 난공사고 중간에 스톱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추가하게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32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암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암반선이 당초 설계에 추정했던 선보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비용이 32억 원 증액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 설계에 학교가 산 옆에 있어서 추정암반선을 알 수 있는데 추정을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32억 원만 하면 이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총 133억 원 공사였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고, 현재도 좀 힘든 부분이 그 대청초 자체가 운동장도 좁고 하면서 암반이 있으니 민원이 많아서 아마 추가로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되면 또 추가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암반 굴착을 해서 소음이 많고 이러니까 주변의 민원이 많고 이래서 추가공사비가 예상된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필요하면 또다른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지역은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또 그 감액됐는 게 서부교육청에 인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20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조경구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인지초등학교 인근에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교실증축을 시도했는데 지금 그 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입주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저회들이 물량을 뽑아보니까 교실 한 4실 정도를 덜 지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줄어든 만큼 시설비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다시 그러면, 당초에는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실 수를 더 계상했었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계상해서 공사비를 이만큼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경기가 그거 하고 하니까 주변이 개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줄여도 된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억 원을 감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 재개발사업을 한 지구가 당초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관계로, 그 재개발사업으로 보통교실 4실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줄이는 관계로.
조경구위원
예. 그것은 뭐 주변 상황이 그래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실을 당초에 학생 수급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걸 감안을 하고 하셨어가지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인지초나 다른 학교들도 아파트 공동개발이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시설을 받든지 금액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지초 인근에 지금 3군데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2군데는 협의완료가 됐고 한 부분이 완료가 안 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가 되는 걸로 해서 총 21실 정도를 증축하려 한 부분에서 지금 10실이 주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개발이 잘되면 되는데 이번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재개발사업이 중지된 관계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침산유치원이 29억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가장 큰 부분은 침산유치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임 단가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침산유치원은 추가로 지금 공사가 일부 중지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공사비 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침산의 공사비를 보면 올해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소화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일단 침산유치원은 저희들도 이 예산작업을 먼저 하고 발생된 부분이 침산유치원 기초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조금 누출된 관계로 현재 공사가 지금 스톱, 검사 중에 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가지고 공사비 반영 부분하고 다시 검토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터파기 과정에서 기초에 기름이 좀 유출, 나와서 그 부분을.
조경구위원
터파기 과정에 거기 기존에 있던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토사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게 필요로 하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분을 먼저 했는데 저희들이 이 추경 편성할 때는 터파기 과정에서 기름 발생을 몰랐었는데 추경 작업이 끝나고 우리가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토질에 기름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공사비 증액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예상보다는 너무 좀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조경구위원
당초에 충분히, 이렇게 증액을 안 해도 설계에 반영을, 당초에 편성하면 가능했을 사업인데 이렇게 했느냐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침산유치원 같은 과정에서, 터파기 과정도 그랬고 옥상 조경 이런 부분 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좀 돼서 그 부분도 한 7억 원 정도 증액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조경구위원
그래, 물론 우리 행정국장님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설계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충분히 그거했으면 좋겠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많아서 이제 설계용역을 줄 때 잘못 설계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책임도 묻고 벌점제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물론 뭐 그 건설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줘야 될 부분들은 있지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교사동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대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대상은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40년 이상 되면 사실은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스마트.
조경구위원
차라리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내진 보강해야 되지요. 창호를 전부 다 바꿔야 되지요. 석면 교체해야 되지요. 또 화재예방시설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가짓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분적으로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전면 개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상황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과목 꼭지를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내진 보강한다고 엑스 브레이싱 걸어가지고 건물을 그래 해놔 놓고 다시 또 외부 창호 교체하고, 안에 냉방시설하고 석면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체만 놔두고 다 했는데 구조체마저도 다 하면 사실은 새로운 시설이 탄생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했고 내진 보강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40년 이상 된 학교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그런 보강을 한 학교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된 학교들은. 지진 보강을 했단 얘기는 벌써 다른 리모델링까지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걸 한 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진 보강했다거나 석면 교체를 했다거나 이런 학교들은 제외를 하고 또 40년 이상 된 학교를 모두 하는 건 아니고요. 대략 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개축하는 게 낫겠다는 학교, 조적조 건물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특히 조적조 건물은 내진 보강도 안 되고 사실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노후화가 심하고, 그런 거는 개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대구시교육청 내진 보강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건물동 수가 1,952동인데 사업을 한 게 대상이 1,270동이고 내진성능 보강한 게 923동으로 72.6%입니다. 72.6% 같으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6.4% 남았는데요. 그것 하면 이제 내진 보강은 다 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마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내년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중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2년을 앞당겨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그것 할 때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렇게 하신 거는 사업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도제학교 운영, 산학연계교육이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118쪽.
김정옥위원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얘긴데 여기 지금 도제학교 운영예산은 지금 특별교부금에 따라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여기 사업목적이 직업계고 졸업 후 구직기간 단축 및 취업 후 직무 만족도‧현장 적응력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에 여기 지금 실적에 보면 2학년 288명, 3학년 3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면 참여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취업은 어느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취업 인원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사업.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관리 들어갑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66.5%였고요.
김정옥위원
66.5%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2021년도에는 68.6%, 그리고 작년에는 72.1%로 일반 학생 취업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학교 수업방식이 지금 산업현장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제학교를 운영해서 직업계고를 나왔는데도 또다시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도제학교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 교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예.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취업한 다음에 학기 중에는 저희가 하는데 취업한 다음에는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다 할 순 없지만 만약에 이직하는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기업체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18페이지의 산학연계교육에 보면 뒤에 추진실적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시·도분담금 납부한 금액 이게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후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럼 추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자료 중에 앞에서 했듯이 도제학교 취업률, 취업 후에 지속적인 유지율, 이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우리 실습생들이 기업에 가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기업체 가기 전에도 저희가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또 교사가 있습니다. 산업 그 직원,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교사라고 해가지고 기업체 직원을 현장실습교사로 임명을 해서 그분이 또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김정옥위원
현장에 가 있는 그 교사가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있는 교사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학교선생님들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산업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럼요.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 도제교육이나 산학연계교육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들이 꾸준히 사후에도, 취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1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 심의할 때도 왜 추경에 증감이 이렇게 몇백 프로 나는 게 있느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했는데 여기 인성교육에 보면 여기도 4,00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6,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어디에 나왔는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이 2020년에는 52.6%, 2021년에는 37.5%, 2022년에는 2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하려고 하면 일반 예산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미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근 4,000만 원만 해놨다가 지금 6,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뭔지? 그때 못 물어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사실 코로나 전에는 생활부장님들이 학교에서 고생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좀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전면 중단되고, 각종 학교에서 생활부장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해외연수는 할 수 없고 그냥 많은 수 대상으로 1박 2일로 연수를 좀 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 같이 넣어도 되는데 그때는 그걸 생각을 못 하셔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넣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몰라서. 그리고 또 기획조정과의 교원단체 관리, 교원단체업무 관리에서도 857%가 증가됐거든요. 이래 내용을 보니까 비품 사고 이런 거던데 그런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하고 이것 지금 추경에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돼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맞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교원단체가 3개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 건데 이게 보니까 2020년에 저희가 그 요구에 의해서 비품을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이번에 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필요하니 이것 좀 구입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샀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해서 사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건 처리하고,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럼 저희가 처리하고요. 저희 물품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재화위원
2020년도에 샀으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거는 안 하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연계해서 같이.
김재용위원장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요.
윤영애위원
내가 이것 보충.
김재용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보충으로, 이재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으로 볼 때도 충분하지 싶은데 교육청별로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 등·하교 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방법이 뭐 뭐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등·하교 시에.
윤영애위원
예. 등·하교 시에. 보통 학교 앞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니어에서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 녹색어머니회라고도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단체에서도 자녀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전부 다 교통안전지도로 해서 교통안전지도사가 특별히 이렇게, 불과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추경에 교육청마다 다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조금 연초에 충분히, 사업 기간이 3월부터라면 이거는 본예산에 다 실려야 되는 사업 같은데, 아니면 교육청과 또 우리 시 차원에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어르신들이 물론 이 정도의 등·하교 안전 생활지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사실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게 2023년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좀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더라도 사업 기간은 3월부터 돼 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존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학생 교통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3년 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또 중단되면.
윤영애위원
어차피 올해부터 특교가 안 내려온다는 거는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저희 작년에 본예산 제출 이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윤영애위원
특교 결정은 원래 작년 연말쯤에 특교 결정이 나오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정책 결정은 저희가 본예산 제출 이후에 교육부가 더 이상 앞으로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 요구가 되어서 같이 부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혹시 전년도 우리 본예산 할 때보다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품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농산물 같은, 식료품 같은 경우는 심지어 20~30% 오른 것도 있고 또.
김재용위원장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면 165페이지인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고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본예산 할 때도, 지금 현재 이런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보면 지원단가 인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10%에서 30%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지원단가도 인상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마 이것 본예산에서 충분히 조금 더 인상률을 계산해서 하면 이런 추경에는 안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비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이건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보편적 복지사업 관련 부분들은 본예산 관련 부분에서 조금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도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하든지, 본예산에서 추계를 좀 확실히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다른 케이스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도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가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협의까지 좀 마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물가인상률이든지 가격조사는 분명히 직원들이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것 조사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면 이런 오류는 좀 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것 한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사실 이번 물가 인상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사항이어가지고요. 보통은 5% 정도 내외인데 지금은 30%, 20%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가 조금 예측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기 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와 전세버스 임차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버스 임차료와 그다음에 전세버스 임차료. 하나는 60만 원이고 하나는 14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임차료는 똑같은 버스 임차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행정국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 주로 버스 임차료가.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버스 임차료 부분은 학교 통학버스 이런 계통이 많은데 특수학교 같은 거 대형버스 하면 임차료가 좀 비싼 부분이 있고 또 도농 쪽의 군 지역에 버스 하는 건 주로 중형이나 소형으로 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 아마 차이를 낸 거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통일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산서 보면 하여튼 똑같은 버스 임차료 같아요. 공무원들 연수 관련 부분 보니까. 똑같은데 한 대는 60만 원 돼 있고 한 곳에는 140만 원 이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버스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버스 크기도 있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느냐, 또 1박 2일로 다른 쪽에 가는 것 같으면 더 비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60만 원하고 140만 원. 하루 쓰는 건 똑같은데 하루에 140만 원, 하루에 60만 원이거든요. 하여튼 산출기준 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버스 임차료와 전세버스 임차료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버스는 보니까 크기는 똑같은 버스 같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동일하게 한 부분은 통일을 시키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면 왜 다른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나만 하고 나중에 한번. 검토보고서 94~95쪽 보면 금회 추경은 세입예산 부족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일부 사업을 감해서 부족한 세출재원을 마련했는데 예비비 감액을 보면 일반예비비는 404억 원 중 204억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200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목적예비비는 256억 중에 236억 원을 감하고 20억 원만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태풍,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좀 감액을 해도 되는가 싶어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적예비비도 저희가 20억 원만 남겨두고 감액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예비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재난에 대해서는 또 재난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억 원으로 재난목적예비비를 담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 23억 3,100만 원 이렇게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공무원 보수.
김재용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성과상여금 관련 부분에서 23억 3,100만 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거는 성과상여금을 감액한 건데요.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지급해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성과상여금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마지막 하나만 살짝 하면 인적자원 운영 관련 부분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을 반영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인적자원.
김재용위원장
예. 55페이지부터 해서 쭉 거기 인적자원 운영 관련 부분, 정책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기 1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 증액이 쭉 다 되었는데 이 증액됐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왜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했을까, 의문사항이 듭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여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훈련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많이 해오다가 이제는 좀 대면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년에도 올해 코로나가 종료될 것이라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최근 6월에야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도 사실은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가장 높은 단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면에서 이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비대면으로.
김재용위원장
비대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김재용위원장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부교육감님,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중에 부감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 그저께죠? 그때도 우리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정일균 위원님이 왜 9%가 아직까지 보급 안 되었냐 했을 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무선랜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본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왜 다르게 하셨냐고 묻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답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다르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장 공모제를 왜 하지 않았느냐, 권기훈 위원님이 봤을 때는 이게 행정절차에 그냥 요식행위처럼 주민공고 같다고 하셨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장 공모제를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따지는 부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다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따지는 거네요. “학부모가 원하지 않았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교장이 공모제였을 때는 이 학교의 특수성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했었는데 교장이 공모제가 아니고 온 이후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거지요.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근거가 있으세요? 그때 교장이 공모제에서 바뀔 때 학부모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학부모의 요청이나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거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장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육정미위원
교장 공모제에서 바뀔 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장 공모제를 하려면 구성원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이라 하면 학부모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서.
육정미위원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희망하지 않는다고 나왔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나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장 공모제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통해서.
육정미위원
구성원이라고 하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부모, 교원 다 포함된.
육정미위원
혹시 운영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운영위원회.
육정미위원
그러면 있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별도로.
육정미위원
제가 현재 학부모 비대위에서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여쭌 겁니다. 그럼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운위 심의 결과도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 결과도 그렇고 학교.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아토피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예요. 그리고 충분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한다면, 지금 전체 아이가 줄어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시켜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획일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대로 한번 봐야 된다는 게 위원님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의회 안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부감님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부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나 간담회를 할 때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의견을 묻는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서른세 분 중에 30 대 3이 나왔죠? 반대가 서른 분이 나왔어요. 서른 분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서른 분이 나왔어요. 그만큼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 서른 분이 나왔어. 했어. 그런데 “의견을 좀 물어보고 하세요.” 하면 의견을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학부모 투표를 해서 반대가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은 그다음의 행정절차가 분교장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견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 조례로 들어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 우리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을 모색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1년 동안의 대구교육청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가장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청 맞다. 교육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안에서 실감합니다. 그냥 아까도 답변을 하셨어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하니까 말은 일방적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는 그다음에는 뭘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분교장 그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너희들 이건 왜 하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얘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부감님.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계속 들어온 얘기인데요. 간담회 때도 듣고. 소학교가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교육적으로 더 많아진 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이사까지 하면서 차선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하셔야 되고요. 또래 얘기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더 간절하니까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얘기가 바로 숨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 얘기도 하셨지만 선생님 숫자 부족한 거, 그다음에 새로 신설 학교도 있고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 맞죠? 맞습니까?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또 교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다 챙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감안해서 하긴 또 어렵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빼서 다시 투입돼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신설학교라든지. 맞죠? 맞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대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대일은 아니지만 수급해서 그런 얘기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설학교도 생겨야 되고 교원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투입,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학습적으로도, 교육적으로 통폐합하면 “저기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대일로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학교 여러 가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육정미위원
아, 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너무 학생들이 적거나 그러면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문제없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회성을 좀 키우려면.
육정미위원
교육적으로 문제는 그런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일단 됐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다시 한번, 그런 상태라면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교원이 부족해서 조정하고 해야 되겠죠, 맞지요? 온라인 학교는 전국 단위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육정미위원
그거는 무조건 필수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교육부.
육정미위원
온라인 학교가 필수냐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육정미위원
필수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교사 투입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필수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촌초 문제도 실제적으로 학부모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받아서 33명 중에 30명이 반대하는 걸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셔야지. 그 수순대로 그냥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분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권기훈 위원님도 지역 그 넓은 데서 그 학교만 뭐 애정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도 누구라도 다 합당할 정도로 해 주셔야죠.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아까 특교 부분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분이죠? 5분만 무조건 하겠습니다. 50분에 끝내겠습니다. 특교 10억 원을 받아왔다. 우리가 특교라고 하면 질문을 더 이상 안 하고 해서 저도 의문이 생겨서 해요. 우리가 특교를 받아올 때 그냥 “화장실 개선하는데 특교 10억 원 이걸로 써.” 이런 건가요? 아니면 특교가 유동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거예요.” 하고 받아오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이 사업을 할 거예요.” 하고 받아오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유독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받아오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여러 가지 학교 의견하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순위나 또 어느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다음에.
육정미위원
그게 얼마만큼 타당하게 느껴지셨길래 다들 질문하면서 “특교예요.” 하고 나면 그다음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특교 10억 원, 특교도 “이 사업 할 거예요.” 하고 받아오는 게 특교예요. 그렇죠? 공모에서도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지금 자리엔 안 계시지만 늘봄학교에서 “왜 늘봄, 다 하라는 늘봄은 안 하고 또 다른 거 뭐 하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시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이 지금 취사선택이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도, 각자 행정에서는 취사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지금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합니다. 아직까지 5분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가상승분 반영이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하지 못한 물가상승분이 20~30%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물가상승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장바구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정상에 있어서는 단협이 있잖아요? 임금 협상할 때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서 인건비 인상 치열해요. 이번에 비정규 공무직 노동자들 상승분이 얼마였습니까? 임금 상승된 것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이번 교섭에서 4월에 타결된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2.9%에서 3.2%, 각종 직종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다 다릅니까? 그 정도입니까? 2.9에서 3% 올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 셈이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전체 한 67억 원 정도.
육정미위원
67억 원 올라갑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현재 전체 한 8,100여 명 정도.
육정미위원
8,100여 명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물가상승분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올라간 정도가 한 얼마 정도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추경에 반영된 거는 67억 원입니다.
육정미위원
67억 원이에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전체 총인건비는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2,500억 원 정도고, 어쨌든 지금 추경 예산에서 증액 편성을 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들, 물가상승분이 반영됐다고 하는 그 상승분 반영된 것의 금액을 대충이라도 치면 얼마 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저희들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원.
육정미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아까 얘기 끝났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일반 물가.
육정미위원
추경 예산에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고 했을 때 “암반도 나오고.”라고 하면서 답변하신, 물가상승분이 반영돼가지고, 예측하지 않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이만큼 올랐다고 할 때 그 예산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인 것 같습니까? 예산 가지고서 지금 질의·답변하고 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분야별로 다른데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 30% 정도씩 증액을 시켰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다음에 급식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있어서 이미 10% 정도 반영을 한 사항이고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공사하는 금액들하고 다 물가상승분,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서 올랐다고 하는 총금액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올라간 증액분의 한 40~50% 따지면 되겠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육정미위원
답변 그냥 해주시면 돼요. 1분 남았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빼고 하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시설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설계 변경에서 물가상승분 149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판단이 설계 변경했는 부분하고 세부 내역을 다 못 뽑았는데 그중에 149억 원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한 100억 원 내외 정도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는 것 안에는 전기부터 다 올라가는 것에서 살아가야 될, 노동하면서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굉장히 굉장히 인색하게 하시는데 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다 그렇게 예산을 인색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예산 편성이 되느냐 하면 자꾸만 물가상승분으로, 물가상승분을 얘기하시면서 증액분이 크니까 저도 교육위 할 때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 답변들을 부감님까지 오셔가지고 예결위 전 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50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류종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