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는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일주일에 1번씩 내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일같이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96명 발생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그런데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1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확진자들의 60% 정도가 재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병원은 저희한테 이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재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건지를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시겠다면, 지금은 재택으로 있는 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춰서 하고 “어떻게 어떻게 주의를 해라. 균은 지금도 나올 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일상생활은 그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확산과 방지를 위해서 정신없이 몇 년간 달려오신 것 같아요. 이제 한숨 돌리시고, 또 어떠한 감염병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 추경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죠?

지금 감 추경된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다른 예산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 매칭 아닌가요?

이것은 다 구비로 잡힌 것입니다.

아, 이 3가지는 다 구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61쪽, 예산서 425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완화 및 임신 성공에 따른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7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에 따라 의료비, 구료비 시비 1억 7231만 8000원, 구비 9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42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재원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2억 1618만 원, 구비 72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예산서 426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90%를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20만 원, 구비 2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42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비, 구료비 1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쪽, 예산서 427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의 재원이 시비 75%, 구비 25%에서 시비 60%, 구비 40%로 보조비율의 조정과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비, 구료비 등 총 시비 6999만 5000원, 구비 17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7쪽, 예산서 428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재원이 시비 75%, 구비 25%에서 시비 60%, 구비 40%로 보조비율 조정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2150만 5000원 감액, 구비 17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202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1억 582만 5000원이며,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6억 363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무료 접종이 지금 총 18종입니다.

대상포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행하면 되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고 대상자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럼 추가해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요?

한 15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중구 안에 난임부부가 보통 몇 부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2022년도에 7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부들이 있으신가요?

난임부부 지원에서 난임진단자는 727명이고 이 중에서 난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22년도 자료에 의하면 272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신성공률을 파악하는데요. 임신성공률은 22년도에 21.4%였습니다.

높지 않은 퍼센트인데, 그래도 성공률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과 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기금과 시비, 구비가 50, 30, 20인 매칭 사업으로, 기금 100만 원, 시비 60만 원, 구비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법상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인 매칭사업으로, 국비 1565만 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7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3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국비 100만 원, 시비, 구비 각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기금 20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사례 관리하고 자살 위기자에 긴급 대응하는 등 구민의 자살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 사업으로, 기금 11만 8000원, 시비와 구비 각 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에게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유족 상담서비스,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 사업으로, 기금 104만 4000원, 시비와 구비 각 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564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금과 구비가 50 대 50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교육비 감소로 기금과 구비 각 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 이자수입 발생 등으로 반환할 금액은 총 1억 136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보통 자살 고위험군을 저희가 얘기할 때는요. 자살의 유가족, 남아계시는 유가족, 또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거나 의도가 있었던 분, 보통은 1인가구 중에서 조금 경제적인 것이나 주택의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다양하게 저희 중림지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맡아서 하지만 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그런 위험 사인이라고 하죠. 자살 징후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를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은 동장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일정 시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어떤 행태가 보이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 징후 사인이 있는 경우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3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457명이었습니다.

예, 올해 6월까지 해서 100여 명 정도 현재 반 년 동안 해서,

예.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생명지킴활동가라 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추가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이지, 우울군을 가지고 있는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 주 1회는 전화로 상담을 해 드리고 1회 정도는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것까지 하는 조금 더 특화되신 분을 생명지킴활동가라고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소수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독거어르신하고 1 대 1 내지 1 대 2 정도로.

작년에 열네 분 정도 있으셨고요. 올해도 비슷한 정도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경로당이나 자활센터나 자살 빈도가 있었던 지역, 아파트 쪽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 시선제 직원이 있어서 이런 생명지킴이분들과 같이 나가서 직접 설문지를 받고 그것을 다 체크를 해서 점수에서 위험인자가 느껴지면 센터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반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이요. 그게 전액 지원입니까, 일부 지원입니까? 설치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의료기관이 8개소잖아요?

다시 한번,

8개소인데 예산이 총 31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CCTV 설치하는 병원, 전액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하는 건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는 데, 일부 지원 같은데?

의료기관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절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까지 해서,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50%, 국비가 25%, 시비 12.5, 구비 12.5%입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총예산이 3100만 원인데, 8개소 하면 나누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400만 원 더 갈 건데, 여기 비용 일부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액 지원인지 일부 지원인지?

일부 지원입니다.

일부 지원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성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건지소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81쪽, 첫 번째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중림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기정 예산액 1407만 6000원에서 1320만 원을 증액고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중림복지관 1, 2층을 사용하였던 기존의 중림보건분소 자리를 2층만 사용하는 보건지소로 전환하면서 공공요금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전기요금이 10% 인상되었고 1층 공간을 가족정책과로 이관하는 기간까지 저희 과가 기본요금을 계속 부담하다 보니 매월 평균 약 200만 원씩 지출하여 현재 5월 말까지 80%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소요 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 83페이지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는 보건지소 운영 보조사업이고 83페이지는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작년에 서울시의 교부 예상액을 기초하여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로 감액 결정되어서 감액한 예산액에 맞추어 시비만 이번에 감액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교부 예상액은 총 3개 보건지소에 각각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확정액은 각 지소당 약 4000만 원, 즉 3960만 원이 책정되어 총액 1억 188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부족액은 9120만 원입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맞추고 보조사업비 쪽에서 44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쪽에서는 469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과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9656만 7000원으로, 국비는 6건에 7000만 원 정도, 시비는 10건에 20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여 반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저희 쪽으로는 특별히 민원이라는 건, 생각나는 민원은 없는데,

저번에 3개 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을 운동처방사들이 순환하면서 관리했던 순환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동처방사들의 영역을 3개 해당 지소가 있는 동만 챙기지 않고 지소의 관할 안에 있는 다른 동까지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횟수를 줄이려다가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 번 있었고요. 지금은 운동처방사들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1명이 남아서 3개 동을 커버하느라고, 겨우 한 분씩 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로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책정 등급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합격이 돼서 저희 구청은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3개 동에 1명 있습니다. 중림지소에 1명이 더 있는데 역할이 좀 달라서 기존에 했던 방식의 순환프로그램을 1명이 맡고 있고 지금 2명은 추가로 뽑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고 결정사항을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이정미 위원께서 여쭤봤던 것 중에 연관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건강지도자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

2명이,

아, 3명 중에 두 분이 그만두셨어요?

예.

그럼 보건지소 운영하고는 별개죠, 보건지소 운영 보조사업?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가 핵심이거든요, 1명씩이. 그런데 양쪽에서 2명이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그중에 1명은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기본마급?

마급으로 1명이 남아있고,

마급 1명이 감 추경됐잖아요, 인건비로?

지금 인건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보조하고 인력운영비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중에 인건비 마급이 지금 감 추경됐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죠?

이것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서울시 교부금이 감액된 것뿐이고요. 부족한 금액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1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감액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주던 기준만큼밖에 서울시가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작년에 구비 확보한 금액만큼 저희가 여기에 다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원은 3명으로 다시 늘 것이고, 그래서 인원이 준 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준 것은 없어요? 그럼 구비로 여기에 보충할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 두 분이 확충이 되면 구비가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나요?

추경으로 하든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여기저기 모아서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