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9개 부서 36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감추경, 신규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2개 사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15개 사업, 가족정책과 4개 사업, 청소행정과 6개 사업, 환경과 1개 사업, 도심정비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개 사업, 건축과 3개 사업, 생활안전과 1개 사업, 주차관리과 1개 사업으로써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 및 보조사업 기준으로는 총 36개 사업 중 복지정책과 2개 사업, 가족정책과 2개 사업, 환경과 1개 사업, 건축과 2개 사업이며, 자치사업 및 보조사업 기준으로는 총 36개 사업 중 보조사업은 20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자치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사업, 신규사업은 5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부서별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 5억 715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4억 7000만 원,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1억 3000만 원, 회현동 공공청사 적격성 용역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의 적정성, 효과성, 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세입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반환을 위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 축소,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하고,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면 재산세를 20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에 영향을 미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축재정 실시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자금의 효율적 관리,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 등 세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1951만 2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대상 맞춤형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 인건비 상승률이 조정되어 시비 및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4031만 3000원, 구비 1343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인건비 상승률이 조정되어 시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6051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2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2건으로 11억 5253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2건으로 총 11억 8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생활지원비 지급 규정의 변경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와 시비로 좀 나눠져 있고요. 반환금의 아주 주요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1인당 한 25만 원, 그 다음에 2인이면 한 40 몇만 원, 이렇게 하다가 작년 2,3월 정도에 이게 10만 원, 15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축소됐고 확진자 수도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예.

예. 이것의 주요 원인은 뭐냐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하면, 시비가 배정되던 게 기준호봉이라고 그래서 19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4급 8호봉의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실인건비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자들이 좀 많아서 시비 지원받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매칭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유락 같은 경우에는 구비 잡아놓은 것으로 충분히 하반기에 인상되는 인건비로 충당을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감추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예, 이미 잡혀있습니다.

예, 그 정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5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약수노인복지관 CCTV 성능 개선 및 보일러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 되어 시·구비 각 209만 9000원, 총 41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693만 7000원, 시·구비 각 2887만 5000원, 총 6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경로당 임원 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입니다. 개방형경로당 사업, 전통놀이, 공예, 구연동화 교실 등의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개방형경로당 사업비 신청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되어 시비는 4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355만 원을 감액하여 총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는 4억 5587만 8000원 증액하였고, 구비는 7억 61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9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인 청구노인복지센터에 편성된 6명의 인건비를 약수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구비 2억 6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05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밑반찬 배달 및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3만 3000원, 구비 4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가급여 지원비용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3억 5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0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께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540만 8000원, 시비 1억 2297만 6000원, 구비 1억 22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월 2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 편익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심사 수당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구비 5억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구립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시·구비 각각 1584만 5000원, 총 3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자문, 기술적 지원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원을 구청에서 직접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시·구비 각 178만 3000원, 총 3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중구 거주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구비 각 306만 8000원, 총 6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407만 8000원, 시·구비 각각 703만 9000원, 총 28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 각각 3308만 4000원, 총 661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러니까 강남구나 못 받는 구 있잖아요. 시의원님들께서 연합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올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예, 올해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중구는 지금 조사를 한 것은 112명이고요. 저희는 보험 대상을 한 120명으로 추가로 더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만 됩니다.

자전거는, 중구는 보면 자전거보험, 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전동휠체어는 1인당 보험료가 연 1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는 연 6만 원이고, 이것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보험회사에 여쭤보셨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장내용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가 일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고생합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요.

정선윤 팀장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잠깐 듣게 됐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억 8000 올렸다가, 여기에 올리려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저희가 건축비 리모델링비 1억 3000을 올렸거든요. 1억에다가 자산취득비 3000, 그다음에 운영비 1억 8000 올렸었는데, 지금 운영비는 이번 추경에 안 하고 아마 9월 추경에 들어갈 것 같고요. 반년 치 생각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공사비만 한 2억 50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5000,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때 같이 나갈 거예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만약에 그게 내려오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예, 내려오면 설계용역 바로 발주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더라도 그 설계용역 추진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헬스케어센터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그것 2개를 건축과에 넘겼는데 일 추진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소 60세 이상이네요? 만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입니다. 무료급식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구가 부담하는 것은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아, 영양사 인건비만?

그러니까 영양사 인건비 중에서 시가 60%고 구가 40% 부담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한 5군데에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손주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노인재가센터, 그것은 사실 운영비는 시에서 받아와요. 시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사업소 중에서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그때 현장에 저도 나가봤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노맞돌이나 이런 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재가는 보면 저소득도 물론 틈새계층을 하지만 일반 노인분들도 많이 관리하는 것이 재가센터예요. 그래서 재가센터 이전에 따르면 저는 재가센터도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0억 4448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9억 864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90억 3089만 5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9040만 7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 센서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공기질 법정 관리 대상인 어린이집을 1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IoT 환경 센서를 설치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2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비 455만 원, 구비 195만 원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 27일 자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구비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만24∼36개월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 조력자에게 돌봄수당으로 아이돌봄비를 지급하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구비 각각 1725만 원의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3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아동학대 공동 대응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구청사 별관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별도의 공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37건으로 3억 6575만 5000원 편성하였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73건으로 11억 24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4억 90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관내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보조금 신청이 감소한 점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가 아니라 마을 클린코디 2명을 덜 뽑아서요.

그러니까 60명.

무단투기 그것은 우리 스마트경고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예.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전력사용량의 절감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고효율 LED조명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전 신청한 취약계층 4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총 200만 원으로 구비는 3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있지 않아요, LED 보급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과 도심정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정식 편제되지 않은 TF팀으로서 부서 단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도심정비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총 2건으로 2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67페이지,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동의율 60% 이상 확보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 있으며, 2023년 6월 현재 동의율이 62%를 달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필수 사전절차인 전문기관 KDI에 제안서 검토를 위해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는 KDI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 책정하였으며,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은 지난 10년 넘게 보류되어 주민들이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는 만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2022년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억 7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2023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서요?

예, 동의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이 26억이에요, 26억 7000?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라고 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민선 7기 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교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금액이 26억 7000만 원인데요. 그 금액을 이제 사업이 철회됨으로써 이 사업에 소요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 26억 7000만 원하고 이자 일부 계산해서 총 이 금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바뀌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건으로 기정액 14억 556만 원 대비 1억 76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5억 8227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60%, 시비 21%, 구비 9%, 민간자부담 10%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시 2개소 신청을 예상하여 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심사 결과 총 3개소가 선정되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 3에 따라 한양도성, 광희문, 환구단 등 관내 건조물문화재 20개소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 대 2.5 대 2.5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착오로 매칭 비율이 잘못 구성되어 이번 추경으로 매칭 비율 정정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관성묘, 성제묘, 성공회서울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2023년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에 따라 관성묘 등 서울시 지정문화재 3개소의 지붕, 협문 등을 보수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비 보조율이 100%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되어 구비 부담분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197만 1000원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74만 7000원 등 총 1억 2671만 8000원의 보전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3개소 선정된 곳이 회현동에 메사빌딩, 수하동에 미래에셋타워, 회현동에 스테이트타워남산, 이렇게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총액은 같습니다. 1억 272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때 각각 국비, 시비 비율을 약간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받아야 될 것은 국가, 시, 구가 50 대 25 대 25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가, 시, 구 해서 43 대 22 대 35 이게 아마 계산상의 착오 때문에 이런 묘한,

예, 예.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수치상의 잘못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국가하고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는 원래대로 50 대 25 대 25 이것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것이고요. 저희가 그 비율 조정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감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총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30%.

이게 지금 조례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보조금 조례가 개정된 시행 시기는 2023년 5월 22일입니다. 근데 그 개정 작업들이 이미 2022년도 하반기부터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아마 시에서 너희가 30%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