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혁신전략담당관,농업정책과,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환경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먼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길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몇가지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2쪽인데요. 중간쯤에보면농특산물홍보및나눔행사랑김장배추나눔행사농업경영인관련된행사가있습니다. 기정액이있었는데감액이됐어요. 이유가혹시무엇일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그러니까정식명칭으로는사단법인후계농업경영인홍성군연합회인데요. 여기에서이제도대회를참가를하는데950만원이삭감이돼가지고도대회참가에1,000에서1,500만원으로증액됐고,5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그러고서는홍성군농어업회의소거기가이제1,500만원에서농업인의날행사를하는데2,000만원,500이증액이돼가지고950,당초김장배추나눔행사와농특산물홍보및나눔행사에서950을삭감하고지금이제양쪽말씀드린농업경영인500하고농어업회의소500해서1,000만원해가지고50만원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은이행사를안해도상관은없는…없다는뜻인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쪽단체에서행사를…
최선경위원
안하는대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캔슬하고…
최선경위원
이쪽으로행사를바꿔서좀쓰겠다이렇게해서협의가좀되신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474쪽인데요. 지게차지원과관련된겁니다. 저희가지금농협에지게차를지원을하겠다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홍성에RPC하고DSC가개인거빼고농협에서운영하는게5개소가있어요. 홍성농협하고광천농협하고금마농협,갈산농협,그다음에홍동농협이렇게해서.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이제충남도장려품종이고공공비축미매입품종인삼광벼를거기서매입을하거든요. 그래서장려품종을매입하는RPC와DSC상대로해서저희가지게차를군비로지원하는거를이렇게…
최선경위원
지원하는근거가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근거라기보다는농가불편감소를위하고벼수매시에편리하게하기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역농협이라면농협도어느정도의이런자조금정도는갖고있지않나요? 저희,꼭지자체가이정도지원을해줘야될만큼시급한상황인가요? 그것도추경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원래당초예산에두군데를,두대를지원을당초예산에세웠었어요,본예산에. 그런데저희가5개농협에서신청을받다보니까,수요조사해서좀양이부족한게있어서이번추경에…
최선경위원
그러면내용을보니까는6곳에서신청이들어왔다고하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5개소에서6대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정확히.
최선경위원
그러면거기서어떤곳은또해주고어떤곳은안해주게되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제저희가…
최선경위원
해줄거같으면은다똑같이해줘야되는거아닐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정확한근거와기준을마련을해서,저희가이제기준을어떻게마련했냐면전년도에5개농협에서농가들삼광벼장려품종을매입한실적이있지않겠습니까? 그실적하고그다음에벼저장시설능력그런거하고기존에다른사업으로지원되는사항이있으면그거는조금배제를했어요,지원기준에서. 그래서그세가지기준을가지고점수를매겨봐서1등부터5등까지해서순차적으로이렇게지원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5개농협중에서4곳은지원을받고한곳만못받게되는현상이벌어질수있는거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럴바에는아예그냥5개농협다지원을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듭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이녹록지가않으니까,사실은저희가기획실예산팀에본예산에두군데두대가됐고나머지네대분을요청을했는데두대만의회까지왔어요. 그래서한군데못받는데는내년이라도형평성있게내년에또예산을확보해서지원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아니면지역농협은돈도많이있으니그냥농협에서알아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듭니다. 이거는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이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6쪽인데요. 좀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뭐냐면요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결국일몰사업으로마무리가되는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다합쳐봤자3,000만원이에요. 국비가안온다하더라도우리군비로할수있는사업은안됩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글쎄,이것은…
최선경위원
그리고또저희홍성군이유기농특구에친환경농산물로도전국적으로유명한곳인데이3,000만원이없어서이사업을일몰시킨다는게저는용납이안됩니다. 아까이지게차도중요하지만저희아이낳기좋은홍성이니,인구증감시책이니여러가지정책들은내놓으면서정작실질적으로필요한이런사업들은왜일몰을시키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판단해도사업이이거하고바우처,여성농업인…그바우처사업도일몰이됐어요,위원님도알다시피. 그러면서이제대체로지원해주는사업이…
최선경위원
편이장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린여성농업인농작업편이장비그게사업이대체사업으로도나중앙에서농식품부에서내려왔는데…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아마그편이장비를신청할수있는농가들이별로없을것이라는생각이좀들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글쎄,그래서…
최선경위원
그거는그거지만지금추경은이렇게세워졌지만제가다시한번좀부탁을드릴게요. 이사업은저희홍성군에서좀선도적으로살려서가을추경이든아니면내년본예산에라도다시좀살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야,홍성군은그래도유기농특구고친환경으로유명하더니임산부이사업은그래도홍성군은유지하고있구나.”얼마나자랑스럽습니까? 부탁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지게차수요한농협이몇군데예요,수요조사했을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5개농협에6대가들어왔어요.
이정윤위원
5개농협에서6대를신청을한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은한곳은2대를받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죠,아까말씀드렸는데본예산에두대분이예산을서가지고저희가이제보조결정까지끝났어요,두군데는. 순위기준점수를매겨서1등,2등은이미본예산사업비로보조결정을했고지금추경에올라온두대는여기서이제통과가되면은3등,4등차례가가는거죠.
이정윤위원
엄격한기준으로철저하게배분을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위원님들지게차에관심이많으신데요. 이지게차사연은상당히있습니다. 지금우리이현주팀장뒤에계신데농협한곳을지원하다보니까본예산에통과를시켰는데다른농협에서도“우리도해줘라.”그래서그거를배정을못했어요. 그래서이게7,000만원예산추경에섰다가삭감됐다가간신히살려놓은거거든요. 그런데우리위원님들관심많으시네. 그래서이거어렵게살려놨는데또농협50%지원하는건데농민들삼광벼아까말씀과장님이하시던데앞으로수매통이라든가이런거를변경을시켜야되거든요. 반드시이런지게차가필요해요. 그래서앞으로우리농촌을생각하셔서,어떻게거꾸로됐네요. 제가참…간신히살려놓으니까또이렇게관심이많으시고해서최종적으로살리는게목적인거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479페이지에보면은저희가정례직거래장터운영지원관련해서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이관련해서사업내용을보면은직거래장터운영에필요한부스비,홍보비,소모품비라고말씀을하셨어요. 이사업에대한세부내역을요청드리면서함께제가좀여쭤보고싶은부분은장소가,실질적으로한예를들면은홍성사랑희망장터가본여하정에있다가지금가정행복과앞으로옮겼어요.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가장…우리과장님생각할때문제점이어떤거라고생각이드세요? 제가왜냐면이내용관련해서도여쭤보려고하는겁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추진하는방법을말씀하시는건지?
은미
김은미위원
예,추진방법도있고지금추진하면서문제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옮긴장소말씀하시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한달에매주토요일마다,아시다시피토요일마다개장이되는데저희는한달에수시로나가보거든요. 둘러보고하는데이제거기나오시는분들그게6차산업협동조합에서주관을해서,대표가이환진씨지만. 나와서하는데문제점이라든가애로사항을들으러나가요,사실은. 그리고또어느정도장사가잘되는지그리고여름철이라사실은농산물이나오는게별로없어요. 마늘하고양파밖에없어요. 그래서지난주에도가봤지만마늘,양파,감자이정도선에서는어느정도많이팔리고있는데나머지부스에서는조금손님이없습니다. 그래서이거…우리주민들이선호하는그런농산물이라든가이런제품을갖고나와야그래도매출도많이되고하는데그거를한번이환진대표하고도얘기를해봤어요. 주로계란도많이나가지만,애로사항은특별히그런말씀을제가그쪽농가들한테들은거는없고저희군에서는그렇습니다. 이게해서그래도장사가남아야지어렵게갖고나와서농산물을남지않으면은어려우니까이득을남기고해야그분들도보람있는건데저희가이쪽홍성사랑희망장터에3,500만원그다음에내포충남농협지역본부주차장에서하는게매주목요일날목요장터3,500만원,그리고구항에빨간장터500해서3개소에7,500입니다,이내역이.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주신사항은어떤의도로말씀하셨나모르지만지금홍성사랑희망장터가그런대로3개소중에서제일낫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과장님그렇게말씀을하시니제가내용을보면부스비,홍보비이렇게말씀을하세요. 늘똑같은부스비말씀을하시거든요. 부스처음지원하실때우리가흔히대여하는게불편하니이번에부스이거를만들어주자해서부스를만들어주셨고요. 하는데늘부스비,홍보비CtrlV,CtrlC하는건지뭔지이부분도있지만사실가면전기때문에제일문제가많습니다. 전기어떻게사용하세요? 저희홍성군전기따서사용하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사항도제가말씀드릴게요. 당초홍주종합경기장외곽에서하다가우리여하정옆에거기서하다가여기로옮겼거든요. 여기와보니까전기용량이달려요. 그래서이제그거에민원이들어왔길래우리담당팀장하고현장을가서봤더니바로거기서따서쓰거든요. 방법을찾아보려고제가아는지인한테,전기회사를경영하는분한테한번그것좀점검을해달라고했더니5㎾정도를전력을높여야된대요. 그래서견적을한번받아봤어요,저희가참고삼아서. 그랬더니한600만원정도가들어가요,예산이. 그래서지금저희과에서는그런시설비라는게없고그래서이제거기관리를문화관광과과장하고도상의를해서문화관광과에서예산이허락이되면좀부탁을한다해서저희가부탁을해놓은상태고요. 또한지금여름철이다보니까전기로쓰는물건이있어요,사실은.
은미
김은미위원
여름철만이아니라전기는계속사용하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야외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약간…과장님예,예하면서계속말씀이길어지는데사실군에서사업하는거는아니에요,그렇죠? 지원하는겁니다. 그런데사실여러가지문제점이많습니다. 그런데총괄부서에서농업정책과에서그총괄을제대로하지못한다라고하면이게예방도못하고그부분에있어서해결도못한다라고하면문제가너무많다. 그리고또한그렇다고해서본예산도있을뿐만아니라추경예산에도계속예산편성을하는데예방책도없이계속예산만편성하는거는좀문제가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문제점해결에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주무관이나그해결방안을찾아주지않는다라고하면찾아오는고객들뿐만아니라사람들이문제점을제기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는맨날부스비,홍보비,소모품비지원한다고하는데어려운부분이좀많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고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사실국비지원하기전부터저희홍성군이선제적으로먼저지원을했었던부분입니다. 본위원이이런부분에있어서유기능특구,말그대로유기농특구라고는하지만선제적으로이런부분은해야되지않겠습니까라고한와중에시작을했었고요. 그러면서국비지원이본의아니게이지원,선제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시작을하고그후에국비지원이된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국비지원이끊어지면서이거를안하겠다라고한거는제가늘얘기하지만농업유기농특구,농업의1번이렇게얘기하는거는좀농업정책과에서내일을제대로하지못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좀아쉬운김에또한번말씀드려봅니다. 유기농특구라하면정말남들안하는일을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이번기회에이런일은안했으면좋겠다. 그리고남들안할때더했으면좋겠고요. 국비가아니라군비를담아서라도예전처럼다시돌아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만줄이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 473쪽에벼재배농가못자리제조상토지원이잖아요. 이게지금보면사업기간이1월부터10월인데이게시기적으로맞지않는데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결하셨는지이게벼재배농가못자리상토이기때문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업기간은요,위원님. 이렇게이해하시면돼요. 지금이미못자리하기전에농가들한테다상토가공급이됐어요. 왜10월로돼있냐면은이게정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그거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 못자리라면벌써계절이다끝났잖아요. 끝났는데지금에와서추경을세워놓은이유가혹시무엇인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신청량이작년보다증가가됐고그다음에단가가올랐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벼같은경우,못자리같은경우는연초에하지않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2차추경도아닌데3차추경에하는이유를여쭤보는겁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차추경은산불만추경을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처리하신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군비확보를해서하반기에정산을해야되거든요. 그때군비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지급될예정이신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이미지급되거나이런거는아니신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예산서에보니까홍양저수지수목작업비용이안들어와있어요. 작년에수목작업을일부구간을했는데안된부분이좀있어서올해본예산도안들어오고추경에라도들어오는지알았더니추경도안들어오고지금상류에서떠내려오는쓰레기양이많다보니까이게주변에옆으로밀려가다보면이게수목안에쌓이다보니까제거하기가굉장히힘들어서수목작업을해야이쓰레기제거도원만하다라고해서주문민원이굉장히와서22년도에이작업을했었거든요. 그것도일부구간은3,000만원정도가지고했는데나머지구간을올해예산을좀세워서마무리지을줄알았더니지금이렇게되면또올해아예못하고넘어갈텐데과장님좀신경을쓰셔서…정안되면내년본예산이라도다시예산세워서라도마무리지을수있도록관심좀가져주십사하고말씀좀드리려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부탁좀드릴게요. 이번예산에들어올줄알았더니안들어와있어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올해본예산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마냥작년에3,000만원씩갖고했어요. 그런데올해본예산에저희가2,500인가를올렸는데그게삭감이됐어요.
문병오위원
이게지금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못하고제가알기로는1.8km연장중에작년에한게1.2km를하고남은구간이600m남은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거기말고도둘레를다돌아야되는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체둘레요?
문병오위원
일부분만돌아있어서좀문제가되거든요. 전체둘레를한번보셔서내년에는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뭐예산이많이들어갈…
문병오위원
예,그거를제거를한번해줘야…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형편입니다.
문병오위원
상류에서떠내려오는쓰레기를수거하거나제거시킬때원만하지그렇지않으면굉장히힘들어요. 그렇지않아도물이계속썩어가고있는데그쓰레기문제때문에더이문제들이심각하게나온거같아요,오염에. 그점들을참고하셔서좀내년에는수고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궁금한거한가지만물어볼게요. 475쪽에농기계유류대지원,478쪽에시설원예농가난방비지원내용이사실똑같거든요? 이게면세유가농기계같은경우는면세유법이있어가지고면세유로지급을하는데이예산은농기계유류대라고해서3억5,834만원을또계상을했고시설원예농가난방비지원해서2억4,088만4,000원이렇게예산을계상하셨는데이게내용이뭐예요? 왜똑같은내용을분류해서부기만이렇게다르게하셨는지설명좀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업은먼저475쪽에농기계유류대지원은이거는올해도에서새로만든신규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없던사업이에요. 이번에도에서,충남도에서만든사업인데이거는도에서도지금추경에해가지고저희한테군비부담조서가내려와서이렇게한거거든요. 이거는이제시설원예농가지금말씀하신것마냥면세유하고전기요금리터당100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 대략골자가그렇습니다. 지금도478쪽에시설원예농가중복이됐네,난방비지원인데요. 이것도도에서별개의사업으로이거랑따로이렇게해서저희한테부담조서가내려와가지고그군비를…
김덕배위원장
내용이다똑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군비를세운거거든요.
김덕배위원장
난방비같은경우는면세유법이있어가지고면세유로다지원을하는거아닙니까,이게경유라든지이런부분은? 그런데전기료라면모르겠어요. 그런데똑같은예산을중복지원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한번드리는거예요. 하여간우리위원님들하고심의하면서이것좀자세히한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제가별도로팀장하고상의해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렇게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정례직거래장터운영지원세부내역을30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축산과소관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행감도고생하셨고끝나자마자또추경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503쪽이좀궁금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있지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지금길고양이를줄여보자는취지아니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번식을줄여보자는얘기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길고양이를좀줄여보자. 그런데본위원이시내도돌아다니다보면은그양이더,마릿수가굉장히더많아지는거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중성화비가늘상반기에소진이됩니다. 그래서지금금번에도조금더늘렸는데사실이것도이제는좀부족할거같은데개보다는고양이가지금제도권안에많이안들어와있기때문에고양이중성화비가지금계속지원이더늘어나고있는현실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한마리에25만원씩인가봐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게참문제가많은거같습니다. 이렇게좀예산을투입해가지고하는데계속양이늘으니까그렇게하고먹이도그렇게주시고하시는데이거좀다른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어요? 너무많아요. 물론고양이좋아하시는분도계시지만은또고양이를굉장히안좋아하는분도계시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다른방법있으면아이디어를좀내셔가지고한번고민좀해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장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지금514쪽에홍성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용역이1억씩계상이됐는데1억예산을세운이유설명을좀간단히해주실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이이제그동안포획어업에서양식어업으로전환을해서그렇게중장기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입니다. 그동안포획수량이감소해서이제양식쪽으로활성화를위해서우리군어업활성화를위해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용역입니다.
장재석위원
김산업특구지정연구용역도1억이고,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뒤에보면은또용역이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수룡항하고속동항4,000만원. 1억이라는예산이세워졌는데1억의예산을수립용역을하기때문에예산이다른거하고비교가되는거같은데그1억이라는예산이이렇게세워지기까지그예산이다쓰여지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억이라는예산을…그용역을수립한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조사하고,연구하고,보고서작성하고관계해서한1억이소요되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왜질문하냐면예산담당관도계신데한예로담당관님,이렇게질문드려도돼요?
김덕배위원장
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사익용역예산을1억을신청을했어요,광천읍에서. 그런데삭감돼가지고5,000만원밖에용역예산이없어요. 그래서5,000만원가지고부족한것도있어요. 그런데1억씩딱딱세워졌는데이게처음부터1억올려서계상이된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수산과에서1억수립용역한다고1억올렸는데예산팀에서1억을세워준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담당관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예산,예를들어1억용역비를요청을했을때5,000만원삭감되는이유에대해서어떻게삭감하는이유가있는지한번설명좀해주실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의종류에따라서용역비가차이가많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거를용역심의회때얘기를들어보니까기술용역에가깝습니다. 기술용역은학술용역보다는단가가굉장히높아요. 그렇기때문에그용역비를인정해준겁니다. 그리고학술용역은학술용역에따라서저희가용역심의회를하면서그가격이적정한지용역비가적합한지그런거를또심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측정하는건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에서1억을계상시키라고했는데5,000만원이삭감된거예요,심의위원회에서회의하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삭감과정은제가잘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그용역비는,용역비산정은용역의종류,용역의전문성,학술용역이냐기술용역이냐이런거에따라서차등을두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4,000만원용역비섰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제가…
장재석위원
수룡항,속동항같은경우는이런것은수준이못미처가지고예산이4,000만원세워진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용역심의과정에서감액이된사항입니다,장사익부분은. 우리직원의얘기들어보니까…
장재석위원
지금4,000만원얘기하는데…장사익용역예산이1억을좀세워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심의과정에서5,000만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장재석위원
위원회에서5,000만원을삭감시켰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감액된부분이…
장재석위원
그러면관광과장님께서설명을잘못했기때문에삭감된이유도있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못했다기보다도요위원회보면교수라든지전문성있는분들이있거든요. 그분들이용역을…이것도제가기억이나는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것도1억원에대해서심의과정에서과다하지않느냐그런얘기도나왔었거든요. 그런데전문가들이판단했을때얘기를듣고서는이거는기술용역에가깝고그렇기때문에1억원정도의용역비가필요하다거기서심의회에서그렇게판단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담당관님,1억이세워졌는데우리의회에서이게너무과다하게세워졌다5,000만원깎으면은,삭감시키면은이용역을못하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산업특구지정연구용역하고요그리고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수립용역은전체적으로지금어떻게한다는방향만저희가제시하고용역사에서연구해서하는거고요. 연안정비대상지조사용역하고어촌신활력은대상지가정해졌고어느정도개발하는사업내용이좀정해졌습니다. 그래서용역비가좀차이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의회에서이삭감조서를우리가만들어야되잖아요,그렇죠? 삭감을할수있으면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1억이과다하다해서5,000만원을삭감해서5,000만원세워지면은용역을못하냐고제가질문을드린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좀삭감하면어려울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장사익용역1억해서삭감시켜서5,000원만원용역을발주를했는데과장님이어렵다,쉽다판단하는것은그전문가보다더중요한거아니에요,말씀하시는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1억이소요하기때문에예산계상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넉넉히좀해가지고1억5,000정도해서5,000만원삭감시킬수있도록이렇게융통성이있어야지이게딱딱맞춰놔가지고의원들이거1억그냥승인하라소리아니에요,그렇죠? 어떻게이렇게맞춰가지고예산실어줬는지모르겠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필요한예산만큼요구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떤…제가이용역수산과장님한테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 실은필요성이있어서예산을…그1억에대한예산이필요해서올리는데심의위원들한테삭감돼서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5,000만원삭감됐으면5,000만원용역을발주를하는거예요,그렇죠? 어딘가부족하겠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여기담당관님계시니까다전문가들이판단을하는거는맞겠죠. 맞는데,그러한기준,예산용역수립하는데딱딱1억맞춰가지고지금삭감하면안된다고하시는과장님은의회를,의원들은있으나마나예요, 그렇죠,결론적으로. 그리고이제이거삭감시켰다? 용역못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추경에꼭이용역을해야돼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추경에저희가당초예산에세울라고했었는데그때못했고그래서이제이번추경에…
장재석위원
본예산에못세운이유는뭐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는아직검토중이라예산을못세웠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에검토해서꼭필요하니까예산을지금계상한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우리예산팀에서다사업을해야되겠지만좀형평성에예산배정하는데맞지않기때문에한번과장님한테이렇게질문드리는거예요. 어민들을위해서필요성이있으면해야되겠죠,그렇죠? 그리고마지막으로새우젓토굴안전진단한다고3,500올렸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토굴붕괴및천장암석낙하이거확인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다확인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이유가뭐라고생각을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암석이갈라지는암석이라그게갈라지면서물이들어가기때문에자꾸틈이벌어져서쏟아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면진단해서물이스며들기때문에용역결과가나올거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그용역결과에의해서뭔가문제를예방을해야되겠죠,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그이유를알고있어요,그래서알려드리려고. 진단용역이거3,500만원안해도될거같아요. 거기가이제붕괴위험지역으로우리가국고받아가지고집또나무이런게있는데보상해가지고여덟필지를정리를싹한거예요,포클레인으로. 그러니까기존의나무,집이런거있을때맨땅으로만들어놓으니까물이스며드는거예요,뿌리가없기때문에. 그래서지금산림과에서거기에공원화를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거든요. 지금거의결정이될거예요. 40억투자를거기다할거예요. 그런데이런것은제가물어보는거예요. 용역을꼭해야되나.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일단안전진단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저희보수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원초적인보수는위에서…하여튼나무를심어가지고덜물이스며들게끔하는것이1차사업이고지금이거를해서,진단해서안에떨어지는걸이런거를예방해준다는얘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꼭예산이세워져야되겠네,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본의아니게우리장재석부의장님질의하신거에좀중복해서질의를하게되는데요. 홍성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용역관련해서본위원이지난용역심의위원이여가지고이사항을너무나잘알고있고요. 그런데저희가심의과정에서는총사업비가3억3,000이었거든요,저희가? 그런데이번에올라온거는1억이에요. 1억이면우리가실질적으로하려고했던그용역에는가당치도않다. 왜,제가말씀을드려보고싶었던부분이홍성은다른지역하고달리해수면이되게작아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보니까이번양식산업을하려고하는이유중에하나가홍성군에맞는양식을해야겠다. 더더군다나해수면이작기때문에내수면으로적지를한번돌려보려고이번에이양식산업을하겠다라고계획을세운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모든것을보면용역유형이나필요성,주요내용을보면우리홍성군에서정말고객을유치하기위해서그양식산업을내수면으로돌렸을때어떠어떠한것을하기위해서무엇을하겠다라는게일목요연하게되게많은것이쭉나와있었다고저는설명을들었습니다. 특히나저는제일기억에남았던게우리홍성군에서양식산업한다고하면육상새우양식같은그런부분,가격대가너무비싸서못먹었던부분도상당히있었거든요. 그랬을때포획하는그런방법이나단지계획실시설계하는방법여러가지가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심의위원회했던용역부분이원안가결했던사항하고전혀다르게1억으로올라왔다라고하면어떻게일을하시려고하시는지,또한저는과장님께여쭤보기보다기획감사담당관님께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그시간에우리…위원장님,담당관님께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시간에같은위원회로같이참여를하셨는데그금액이맞다라고했고동일하게모든위원들이3억3,000이맞다라고했고그렇게해야만이모든것이가능하다라고했는데그럴거면위원회는왜하고예산이왜올라오는지,전용역심의를왜하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아까우리담당관님말씀에는용역심의해서이러이러해서예산편성한것이라고장사익선생얘기를하셨는데용역심의하고예산올라온게상황이완전히다르게올라오거든요. 그러면왜그렇게용역심의를하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3억3,000이었는데왜1억이올라온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부분…맞습니다. 그때당시에3억3,000이었었는데요. 제가이부분을정확히기억을못했었네요. 제가직원하고얘기를해보니까3억3,000이었는데1억원은학술용역부분이고요. 2억3,000은기술용역부분인데저희가3억3,000을다담을수가없어서,제가아까말씀을잘못드렸어요. 학술용역부분1억에대해서만저희가금번에반영한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3억3,000이,저희용역할때3억3,000이학술용역으로들어온겁니다. 그랬던부분인데지금말씀하시는것들이제가그당시에용역심의자료책자갖고있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기때문에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모든것이지금말씀하실때보면그당시에있었던답변들이다다르기때문에제가담당관님께여쭤봤던부분이고요. 그래서원래계획대로이루어질수있는지여쭤보고싶었던부분입니다. 이렇게되면어업인들을위해서하겠다,홍성군의새로운어업인의생존을위해서모든사업을해보겠다라고하시는데정말이1억을가지고할수있는지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양식어업전환을위해서중장기실행계획인데요. 그거를이제저희가몇가지좀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폐류쪽종패생산장조사하고요해수면하고내수면양식모델개발을위해서용역을준비중에있고요. 1억을가지고그렇게기본계획,중장기실행계획용역을좀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처음계획하신거하고는달리사실기대효과가그렇게나올지는아쉬움이없지않아있지만과장님뿐만아니라모든분들이계획하셨던그모든것이끝까지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면서아쉬움에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산불,행감,추경또고생많이하십니다. 저는가볍게질문드리겠습니다. 513쪽에어촌계장정보통신비지원있지않습니까? 210만원이에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도비,군비가지고이거이렇게해야됩니까,이거? 이거몇백…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7월부터6개월동안1인당5만원씩매월지급하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습니다. 7분인데30만원씩해서6개월50,000원씩돼있어요,이렇게요. 그런데이렇게해야됩니까? 저는잘몰라서그래요. 도비하고군비가지고이게…이렇게하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도비매칭…도비보조사업이라군비매칭해서그렇게예산을…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볼때는군비해서지원을해달라고그렇게했는데안했기때문에아마도에서그렇게내려온거같아요,그렇죠? 제가왜금액이적은데도자꾸말씀을드리냐면이렇게하게되면은우리과장님하고는관계는없지만일단여기이장님들있지않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들도이거해달라면해줘야됩니다. 이거내용을보니까전화비휴대폰료같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인터넷사용…이거다해줘야됩니다. 홍성군이장님부터시작해서어촌계다해줘야돼요. 어떻게생각을하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마을이장님들은따로활동비를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수당별도로. 그런데어촌계장은관내7개어촌계장이있는데요. 어촌계장도어촌계원들관리를하고하는데지원되는사항은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도에서통신비를지원하기위해서도비매칭으로이렇게지원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뭐이장님도그렇고어촌계장님도그렇고기본적으로봉사하려고나온분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도와줄거같으면다른쪽으로도와주는거는저도공감을하는데몇백되도않는거를가지고도비,군비해가지고그것도뭐7분을통신비하고인터넷비지원하는자체가,참좀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같이그렇게해야되나싶기도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잠깐휴식했다할까요? 몇분이나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저짧게할게요.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15쪽에보면은어촌신활력증진사업예비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어촌뉴딜300사업이이제일몰되면서윤정부에서새로시작하는사업인거죠,예를들자면?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300이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변경이돼서…
최선경위원
예,변경이되면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가이드라인이많이바뀌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종류가뉴딜은한개로알고있는데요. 이신활력은사업이3종류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현재보니까는서부수룡항하고속동항을이번에는한사업에넣으려고계획을잡고계시나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잘선정이됐으면좋겠고요. 다른거하나는518쪽입니다. 광천토굴새우젓홍보전시관관리운영과관련된건데요. 광천토굴새우젓홍보전시관이지금현재제역할을하고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평소에도몇십명씩주로단체여행객이많이오고요. 또김장철에특히많이오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분은거의관리정도하시는거죠? 안내라든가해설같이이런안내는아니신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전시관운영을하고요. 안에오시는분들홍보관설명을해주시고그리고토굴까지가서설명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대로된역할좀하고있는지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여쭤봤고요. 마지막하나는자료요청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518쪽에광천토굴새우젓판매홍보지원관련된세부사업계획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방금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6월30일까지이틀을시간을줘야되는데요. 30일저희가심의해야되기때문에법정기한이2일이지만하루좀당겨서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김덕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저는526쪽월산상가주차장조성이요. 어떻게조성하려고그러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지금현재4차선도로옆에완충녹지가있거든요. 거기를완충녹지를축소해서거기에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길옆으로주차장만드는거죠? 법원앞에거기를얘기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요,이쪽…
영식
권영식위원
법원주변이요,법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요,아니요. 이쪽소향삼거리에서옥암교차로가는거기.
영식
권영식위원
길옆으로. 무상으로하는거죠? 유료아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그533쪽은제가우리아까쉬는시간에들었기때문에질의를않겠습니다. 535쪽에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있지않습니까? 조금설명좀부탁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복개주차장…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요,535쪽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 내포신도시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당초에내포신도시주차장부지를저희들이임대해서사용하고있었는데요. 거기1개소를취소를했습니다,주차장부지를. 그옆에임대계약을해서임시주차장조성을위해서2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35쪽에복개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이거를다시구입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장비가노후화돼가지고요교체하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구입한지가얼마나됐어요? 저는그렇게오래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안내소에있는시설들은오래돼가지고요오작동이많아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얼마나됐냐고요,구입한지가.
김덕배위원장
담당팀장님,없으시면추후에자료로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럴까요? 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게오래된게아닌거로알고있거든요. 내구연한이있을겁니다. 그렇게하고또하나는뭐냐면잦은고장이라고했는데잦은고장이라하면어떤거를얘기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차량인식이잘안되고있고요. 그래서주차요금계산이인식이안되다보니까주차요금도자꾸오류가나고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게기계를산회사명하고오류낸지금말씀하신오류된부분하고요그거를자료로따로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량보면DB연동서버구축. 서버를어디다가설치할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기존에거기안내소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안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안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컴퓨터그걸로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527쪽에농어촌도로장곡304호확포장있잖아요. 지장물보상하는데지금안되나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초입부에가옥이안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번에보고받을때는거의된다고보고를하고그랬는데지금예산을증액시켜놔가지고그러면설계변경된도서혹시지금정리가되어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변경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는별도로저한테설명좀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33쪽에광천공영버스터미널냉난방기두대설치한다는데두대어디다설치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매표소안에다설치를하고요. 대기소,바깥에한대설치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밖에새시도없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대기소안에.
장재석위원
안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표파는데거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표파는사무실안에작은거하나설치하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600만원이면한대에300만원씩인데많이세워진것같으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이거는견적을받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요? 제가이질문보다도우리팀장님확실히알고계실텐데이게본예산에삭감시켜놓은거있어요,거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방수하고,그런데추경에왜안올라왔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그거를이번에도추경에확보하려고예산을올렸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왜광천것만다그렇게삭감시키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이거죄송한게문제가아니고요,과장님. 이것을위원님들이앞에대기하는데새시로해서밖에있으면어르신들버스오면안절부절못해요,보이지않기때문에. 그리고넓게해서겨울에도밖에나와있잖아요,추운데. 그러면추경에이공사를해야되는데그거를삭감시켜놓은거를추경에하라고삭감을시켜놓은거아니에요. 그렇죠? 이런경우는없어야되겠죠. 광천그읍민들어떻게보면소외되고그런데그것좀확장하려고제대로한번지어주려고했는데그거예산을삭감하면정말참답답하네요,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여름이폭염이계속된다고해가지고부득이하게에어컨이라고달아야되지않나.
장재석위원
그래서에어컨이라도달아주는데문제는장마기간인데비샌다고해서방수한다는거그거는어떻게됐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를저희들이확보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마는어렵게삭감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정말이럴수는없다고생각해요. 하여튼과장님능력이에요. 예산반영을못시킨거는. 도로같은거이런거는5억씩반영시키고그거하면서…올안에다끝날수있어요,공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곡.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끝납니다.
장재석위원
끝나면이게반영이돼야되겠지만내년까지넘어가면본예산에세울수있는예산인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9월에준공을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또한가지주차장있잖아요,교량. 그거는검토지금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별도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532쪽에보면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과관련돼서손실보상금과환급금이있어요. 그차이가어떻게되는지설명간단히부탁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손실보상금은저희들이버스요금이일반은1,500원이고요청소년은1,200원,어린이는750원이거든요. 1,500원에서차액에대한금액을지원해주는거고요. 환급금은저희들이4월부터무료1일3회까지무료승차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환급을해주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방금최선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세부내역하고요533쪽에보면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있어요. 그세부내역이두가지자료로요청을할게요. 그리고내포에서홍성오는쪽에보면용봉초들어가는사거리가있어요. 사거리에무인카메라가달려있는데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혹시확인이가능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저희들이경찰서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확인한번해보시고요저에게개별적으로답변좀주십시오. 이카메라가위로머리를쳐들고있어가지고누가봐도이거는그냥모형으로달아놨지않을까걱정이돼요. 그래서확인좀한번해주시고답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복개주차장주차관제장비구입내역그리고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세부내역외1건6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신리마을사거리교차로개선사업이올라왔네요. 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장장건3년6개월끌어오던사업이었는데마무리지을수있도록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과함께지금효성아파트앞에학교가곧있으면신축을할텐데관련된학교주변에어린이교통지역개선사업은언제하기로되어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린이교통개선사업이아니고요. 저희가그와관련돼서효성아파트에서병행해서추진하는겁니다. 만약에초등학교가안들어왔으면요우회차로만했었는데초등학교부지가,5부지가거기로옴으로인해가지고그거와병행해서교육청하고협의해가지고.
문병오위원
지금예산이그러면턱없이부족하잖아요. 학교세우고난다음에또해야될거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학교가나중에설립되면어린이보호구역만지정하면됩니다.
문병오위원
보호구역만지정한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도색도지금이때다들어갑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번할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다만이제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같은거는안들어갑니다. 왜냐면지정이돼야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돼야되기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깔끔하게잘마무리짓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 예산서에계속올라올거라고보고지금보고있는데지금우리홍북읍이읍으로써승격이돼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기능사업이전혀전무하고있어요,지금. 지금구도심에나가면홍북읍청사가새로신축이돼서운영되고할텐데주변상가들이나보면뭐한40년낙후돼있는상가들이란말이에요. 도시재생기능을하지않으면이거를새롭게신도시와연관돼있는구도심을활성화시킬방안이없는데여기에대한방안이없을까라고앞전에계신과장님께여쭤봤을때용역을한번내서관련된도시재생기능사업을만들어내겠다라고했는데용역사업이계속안들어오고있어서왜그런가싶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지난번에상반기업무보고때도설명을드린것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은관련법에도시계획구역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외지역같은경우는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이쪽에서해야지도시계획사업으로는할수가없습니다. 그때당시에뭐라고말씀드렸는지모르겠지만그와관련돼서제가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
문병오위원
저는지금인식을하기를어떻게하고있냐면내포신도시는도시기능안에들어가있지만읍은빠져있단말이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읍이라고하는이주변에도시재생이들어가지않으면발전성은없을텐데이발전성여부를확대할수있는방안이뭐냐라고볼때분명히이거는도시재생계획안에넣어야되기때문에여기와관련된어떤…뭐라그럴까? 용역이나이거를통해서만들어보겠다. 정부하고타협을해서도시재생기능으로넣겠다라고하는내가얘기를들었기때문에저는그렇게향후에확대해나갈걸로보고기다리고있었는데예산서가계속보면안들어와있어서용역이라도들어가야될텐데왜안들어갈까. 전혀방안이없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만약에홍북읍소재지가도시계획구역내로편입이됐으면검토를해야죠. 당연합니다,그거는.
문병오위원
아니,내가말하는것은이제라도편입될수있도록뭔가용역이라도넣어서준비해서편입을할수있도록조건을만들어달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들어와있다면말할것도없이하겠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무슨얘긴지아는데요. 그조건은도시계획구역으로만드는수밖에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어떻게만들어야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쉽지않은얘기같은데요.
문병오위원
그쉽지않은얘기지만하셔야된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검토하셔서방안좀찾으시고이방안에대해서같이의논좀했으면좋겠습니다. 관심을지대하게가져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벌써지금근1년6개월째이거예산올라올줄알고기다리고있었던참이에요. 이제말씀했으니까올라오겠지하고계속있다가안올라와서내가어쩔수없이말씀드리는거니까이후에한번더준비하시고차후에의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주자택지진출입로되죠? 원안대로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되게끔만들어야될테죠. 이게지금지난번에도개인적으로설명을드렸는데사실은도입장에서는대로에서이주자택지진입도로를뚫는거를굉장히반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사업소장을할당시에지사님이제7월에방문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이장님을시켜가지고건의도하고해서작년도에도비특별조정교부금을1억3천받아놨습니다. 그런데준부서에서반대를하고있는데충개공하고도하고계속우리하고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최대한관철시킬겁니다. 만약에안되면우리위원님께다시한번부탁을드릴테니까요,그때가서요.
이정윤위원
특조로내려왔는데관련부서에서는반대를한다이런경우는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거든요. 도에서이제지사님이…
이정윤위원
아니,그러면지금안된다고그러면이특조를다시반환해야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만약에안된다고그러면반납해야되는데그예산을반납하는경우는별로없던거같아요. 만약에예를들어서국·도비를받았는데우리홍성군부담액을의회에서승인안해줘가지고반납하는경우는봤어도우리가홍성군에서적극적으로밀어가지고군비부담해서한다는데이거를반환한경우는못봤어요. 그러니까아마관철이될거라고봅니다.
이정윤위원
관철을시켜야됩니다. 지금우리도오늘도잠깐점심에가가지고상황을봤는데정말거기는지옥이에요,지옥. 거기에있는상가분들은이거라도개설해서중흥이나LH나혹은예산에서오는굴다리를오는차가우회전으로쉽게들어가면그래도지금보다낫지않겠냐는기대감으로있고또이게안됐을경우에는결사투쟁진짜지사님찾아간다는심정으로지금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안됐을경우에제가도움요청을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제가이거를상의를드려서사전에과장님하고논의를한결과지금은결정된게아니고협의중이라하시니까저도참고기다리는거고그이후에같이행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거는관철해야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52쪽에광천우체국에서하상주차장간220m개설하는거있잖아요? 그이게올연말까지안되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이제금년도까지보상을세워서완료를하고내년도에공사비를세워서추진하려고했는데세가구를저희가보상못주고있어요,예산이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지금5천만원정도가부족해서이번에해서보상주고서철거까지마무리짓고나머지5억5천만원은내년도에예산세워가지고사업을완료예정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3억5천세웠잖아요,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지금보상비예요.
장재석위원
보상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보상비가부족한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2억5천이면저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장재석위원
준공을할수있다,2억5천이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552쪽에광천중학교하고천주교성당지금신랑2동까지죠,거기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장고개있지않습니까,장고개. 장고개에서광천중학교들어가는길이에요. 장고개에서그고갯마루.
장재석위원
천주교에서거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천주교는바로밑에있고.
장재석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천주교에서홍성초쪽으로오다보면장고개에서올라가는오르막고개있잖아요. 거기서중학교들어가는길입니다.
장재석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553쪽에보면홍성역이용시설조정작업이있어요,조정사업. 주차장. 지금계속그것때문에말도많고탈도많은이런사업인데계획고가7m로낮춘다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7m로낮추면GL(groundlevel)지상에서얼마나올라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올라가는건없고요. 거의우리역세권도시개발ELEVATION값하고거의맞출겁니다.
장재석위원
GL내면선하고7m정도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7m낮추면거의맞아요.
장재석위원
낮추면거의맞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해결잘된것같아요. 우리그…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사실은우여곡절이많았었는데요. 작년도까지는해서원인자부담을해가지고35억을군에서다부담하라고했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서저희도이제국토부차관님오셨을때건의도하고국토부를여러차례가서그나마50%만부담하는거로결정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제가보고받기를7m에서3m50까지낮추려고애쓰고노력했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군비를절약하기위해서의도했던부분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거를저는이질문은7m계획고를완전히지하까지낮춰준다니까고생을많이했다칭찬을한번해주려고하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저번에도내가사무감사때우리팀장최관엽인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관엽.
장재석위원
이관엽. 하여튼고생많이하고계신데잘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더해주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과장님.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저희산림녹지과는3회추경에서요기정예산액대비13억,2,652만9천원이증가계상된273억8,520만8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부사항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홍예공원수목식재특조비5억으로지금하는데요. 지금여기에나무가어떤나무들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관계는현재로서는산출기초,산출기초에관련된수량정도생각을하시면되고요. 그부분에대한수종이라든지규격이라든지수량이라든지그거는실시설계를해가지고결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게홍예공원명품화사업도민숲조성일환이잖아요,이자체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자체로하기보면나무종류는이미몇가지로나와있던데거기에서그범주내에서하는거예요,벗어나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범위내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범위내에서한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이게원래취지가개인하고기관에서헌수금을받아가지고하겠다는취지였는데지금어느정도헌수금들어와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문병오위원
전혀우리군자체로움직임이전혀없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자체로는없고요. 저희들이충남지사님,예산,홍성군수님이MOU체결식이있었습니다. 그때당시농협이라든지금융쪽그쪽에서얼마를기부를하겠다이렇게했던그돈만,돈만가상의그…쉽게얘기해서금액만나와있는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군은군대로따로헌수금을받아야되는이런일은없는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쉽게얘기하면기부금인데요. 거기에선거법관련도상당히어떤민감한것같기도하고약간교통정리가조금덜된듯한데지금일부에서는도에서직접하는걸로도얘기도나오고그거는상급기관에서가르마타지는대로저희들따를수밖에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무튼외국처럼유명한명품화숲을만들겠다라고하는원대한꿈을내비쳤는데이자체적으로보면개인이나기관에서헌수금받아서하겠다는것이결과적으로유야무야끝나지않을까하는그런걱정도있고실질적으로심겠다고하는나무들을봐도그렇게명품화숲을만드는나무로써의적합하느냐하는그의구심도있어보이고. 주변에서도이부분에대한의구심을많이얘기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홍예공원을지금기본적으로나와있는이나무내에서명품화공원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겠느냐하는부분에서저역시도의구심이있는데어쨌든과장님은전문가시니까명품화숲을만들기위한그과정에나무를또조형물을어떻게해야되는지에관련된조언도많이좀내비쳤으면좋겠고또거기에대한의견이있으면저희들하고같이협의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564페이지에보면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가있어요. 기존에예산편성했던거는지금다쓰신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좀이대부분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은데사실기존예산이3천이었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민원상당히많이시달릴것같은데특히나작년에22년도같은경우는이재선충때문에민원도상당히많았고요. 저또한민원에많이시달렸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이부분에있어서지금도돌아다니면벌써그재선충때문에말씀많이하시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그냥이렇게지금3차추경인데이부분에있어서지금3차추경도상당히늦었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간에요작년에기존발생지에서추가로발생된데가아산시,당진,저희홍성군이추가로발생이돼가지고요. 저희들같은경우는약6억4천인가6억5천예비비를집행해서긴급방제를했고요. 아산은11억몇천,당진은9억몇천이렇게같이긴급예비비활용해가지고그조치는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긴급해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이후로추가로떨어진거로보시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긴급해서해결은했지만예산편성을해서해결은했지만실상밖에서는해결이안됐다라는거죠. 민원은민원해결이안됐고재선충은그대로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말그대로예방나무주사거든요. 예방도안된상황에서지금이미벌써현장에나와있는데예방나무주사라고얘기하기가쉽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어차피지금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나와있지만정말말그대로예방나무주사를하려고한다라고하면사전에되어야되는데이게진짜말이맞다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있어서워낙에열심히하시는거는알고있지만이런부분에서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이부분에있어서협조가되지않으면안된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고요. 현장에서이것때문에민원어마무시하게시달리고있거든요. 그리고이부분이기존에있는재선충이아닙니다. 외국이고변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예방차원에서우리가선제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여러모로어려운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보고요. 여러가지로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세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572쪽에보면아까그냥목이바뀐것만설명하셨는데요. 왜민간단체법정운영비가민간경상사업보조로바뀐이유는어떻게되는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산목이경상보조사업이게지금맞다고그래가지고아직집행이덜된부분에서이렇게목을바꾼겁니다.
최선경위원
뭔가사업주체가이렇게쓰려고하다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건아닌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판단해가지고의견받아들여서목을바꾸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상관이없을것같고573쪽에보면탄소중립실천확산대회가있어요. 주관단체는혹시어딜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충청남도에서각시군별로사업비를내려줘가지고탄소중립이거를확산해보자는취지로당진시는이미했고요. 시군들이요예산확보되는대로릴레이식으로진행이될겁니다.
최선경위원
주관단체가혹시정해져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단체없습니다. 아직구체적인계획은확정되지않았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575쪽에보면전기굴착기한대를보급할예정이신것같아요. 선정기준은어떻게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선정기준은이거는저희가지침이아주명확하게나와있어요. 그래서선정기준은그지침맞는대로갈수밖에없어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대상자가정해져있는사업이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아직신청공고도안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만약에신청자가많을경우에는그선정기준을저는여쭤보는겁니다. 신청자가많을경우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보조금지침에다충족되는분들이신청자가많다고그러면결과적으로는추첨까지도생각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공정성때문에한번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그냥궁금한거몇가지만물어볼게요. 매립시설운영임차료와계근장비에대한연임대료인가요?임차료인가요? 계근대인가요,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잠깐만요.
이정윤위원
576쪽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576쪽.
이정윤위원
매립시설운영임차료. 거기에서지금계근장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뭐냐면청소차량이들어가는쓰레기수거량이런거를해서자동계근장치를이렇게해서저희가직접운영을해왔는데이게고장이굉장히잦아요. 그래서그프로그램자체를임대해서쓰는것이빨리신속보수가되고하는측면이있어서.
이정윤위원
프로그램에관해서뭐…계근대는그대로쓰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그임차료로1년에500만원정도쯤이소요가되는거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수시로이게보수가이루어지기때문에담당자하고대화를해보니까임대해서쓰는게효율적이다라는의견을…
이정윤위원
그러면이거는임대해서썼을때유지보수는이임대료에포함이된거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너무좋네요. 알겠습니다. 그게좀궁금했고요. 그리고가축분뇨공공처리장여기혹시어딘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용호리에있는겁니다,기존시설.
이정윤위원
용호리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에들어가는게이래저래해서한6천? 다해서이번에한6천만원넘게들어가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지금1억되는데요.
이정윤위원
1억도넘게들어가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대수선비는노후시설의교체비용으로하고그다음에21년도에저희가기술진단을받았는데시설보다도안전과관련된시설이있어요. 예를들면화학2동에오존발생시설하고저장시설이있는데거기가크렉이조금있다보니까오존이저도근무할때느끼고굉장히이제…사람도한번쓰러진적이있었어요,과거에. 그래서그저희고효율송풍기라고해가지고에너지가덜들어가는송풍기로교체하면서그시설자체를지하2층에서지상으로옮겨야안전성이확보가될것같아서그사업을위해서5천만원하고5,800이렇게따로따로계상한겁니다.
이정윤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소음상시모니터링통신비가있길래하나만여쭐게요. 요새새벽에날씨가덥고하니까일찍공사를하죠. 이해를해요. 작업하는분들도사람이고인권인데이왕이면5시정도쯤시작해서하는거는저는충분히십분이해를하거든요. 그런데이제보통보면고등학교학생들,특히고3. 고3같은경우는12시,1시까지왔다가5시부터쿵쾅거리니까그거에대해서엄청난학부모의스트레스가많다는얘기를해요. 그래서이부분을공정도그렇고내포신도시전체발전의그런공정기한이라든지이런걸생각하면나는이해를한다니까요. 이해를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묘안이없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기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저도…지금제가같은아파트에참고적으로그랬는데112동쪽은뒤가막히지않아가지고망치질같은소리가막6시도되기전에시작하는경우도있었고또이렇게한층올라갈때마다천장떨어트리는게있어요,쇠가. 이거떨어지는소리가아주진짜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저희직원들도새벽에수시로나가서계속체크를하고저기를하는데이소음도가넘지를않아요. 사유는뭐냐면순간소음은굉장히불쾌하고주민들한테피해가있는데그소음진동관리법에의한측정방식이5분평균소음으로이렇게저기를하다보니까한번도초과가안되는거예요. 그래서이제지도를하고하다고도저히못참고어제도모아2차관리소장님을불러서오히려사정하다시피했어요. 한번만이라도초과된다고그러면저작업시간제직권으로,작업시간조정을해가지고아예진짜일을한참지연되더라도이렇게하려고그러는데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저희직원들이그냥노력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이정윤위원
하여간아파트를완공되는시점에맞춰서오시려고이사를준비하는우리홍성새로운군민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공정에차질이없게가는것도저도십분이해가가지만진짜고등학교학생들,우리같은성인들은사실그냥그냥저는괜찮다고생각하는데학생들입장에서는수면장애스트레스때문에부모들한테호소하는게말로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충분히공감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한번논의를해보시죠,과장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76쪽에방금전에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낙뢰가가끔맞는가봐요,그렇죠? 낙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낙뢰는옛날에는진짜그게심했었는데요. 낙뢰도그렇고계근시설프로그램쪽하고고장이잦아요. 수시로보수를하는데보수하는기간도잘못하면양측정을하는데도문제가있어서저희가하는거보다는차라리임대를쓰고그때그때바로불러쓸수있는게효율적이라고이렇게판단을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싸니까그렇게판단을하셨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싸고데이터관리를위해서는더좋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에보면낙뢰로인한잦은계근시설,낙뢰를가끔맞는가봐요,이게.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금맞는다고…
영식
권영식위원
저도전에들은적이있어요. 저도확인했고그런데이거를이렇게하지마시고요. 낙뢰방지준비를한번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시설이있는데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잘안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쪽이낙뢰를자주맞아요. 저직원때비많이오고할때는거기가서일부러숙직도해가면서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시설이있어도소용없다는얘기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형적으로그런영향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요. 578쪽에보면우리그종량제봉투파는게1년에십몇억정도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4억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14억정도? 그러면거기에다한10%정도,그렇죠? 한1억4천정도가매년홍천마을로전달이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봉투지금지원하는금액이부족해서추가가좀됐는데많지는않아요. 그런데앞으로도증가가계속될수있겠네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예산결산이되면작년도,전년도저희가세입이확정되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예측을이정도했다고그러면…
영식
권영식위원
잘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측이어떻게보면굉장히근사치에갔는데그래서하여튼조례상줘야될금액이기때문에부족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묻겠습니다. 내포신도시주변축사이전휴업보상이요. 이게지금최종마지막이죠? 결과적으로보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난번행감때도설명을드렸는데의회에서도보면계속적으로하고자하는데지금도에서거의한계점에온것같습니다. 저희예산확보보다도도에서다른시군에도의원님들께서왜홍성만이렇게저기를하냐고저기가굉장히심한가봐요. 그래서이3억확보하는것도진짜저희도노력을많이했고도에서도굉장히노력을해서여기까지만이라도당초우리가약속했던데니까마무리하자고그래서이렇게하고있는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게사실상마무리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확답은그런데요. 현재로서는그럴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이자리를빌려서우리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내포신도시주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는데그축산악취냄새가어마어마하게나는그모든과정을과장님께서현장에서이렇게이거를해결하기위해서고생을참많이하셨다. 누구보다도일등공신으로서역할을해주셨다는말씀제가드리고싶고요. 어쨌든그걸로인해서내포신도시가축산악취냄새에서이제뭐100%는아니지만거진벗어난상황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노고는참많이하셨다. 밤낮으로우리팀원들과함께이부분때문에고생많이하신거제가알고있기때문에고맙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드리고요. 혹시라도추가보상을할수있는여건이주어진다면여기서주저앉지마시고요도와좀더대면하셔서내포신도시가정주여건에정확히들어가려면주변에축사가좀더해결돼야될부분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한당위성을좀더강조하셔서좀더많은축사폐업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그부탁을한번더드리고싶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요. 격려감사드리고요. 저도아까도확정적으로답하기어렵다고그런건여건이어떻게변해갈지이렇게아직예측덜된부분도예상되고다행인거는그래도국가산단이와서저희가이렇게예산이많이투입되는큰농장이많이없어질것같아요. 그거하고도피해가있다고그러면꼭도비사업을받아서해야되겠지만안되면군비라도해서정주여건을개선해야된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우리환경과팀원들에게전체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인사드리고요. 최선을마지막까지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그질문안드리려고했는데한가지만드려야되겠네요. 574쪽에공중화장실관리자피복비420만원세웠어요. 어려운여건속에서예산잘세우셨네요,보니까. 그래서여기보면평상시착용이가능한점퍼라고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게승인이되면점퍼를사주면그냥겉으로입고다닐수는있겠지만그화장실을관리하면서외지에서나우리군민들이화장실청소깨끗이해놓고관리자가수시로청소하잖아요. 홍성군마크라든가이런거입고. 그런데조끼라든가여름,가을이렇게하는피복으로구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게겨울에가잠바가필요하잖아요,그렇죠? 점퍼. 그런것도감안하셔가지고이분들이저는피복을해드린다고해서아깝게생각하면안된다. 이제홍성군도화장실문화의접근성에서관리자가희망이있어야되거든요. 또한가지는외부에서봤을때“야,홍성군은화장실청소하는관리자를보니까유니폼도줬더라.”그러면이게타지자체에서도모방을해서해줄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청소하는사람들이잘살고그런사람들이아니고실제삶도어렵지만어떻게보면노인일자리이런사업으로인해서도많이관리가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는이런거를감안해가지고피복도이렇게좀여름같은때모자하고간단하게하면10만원씩배당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인당10만원계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거를잘해서옷좀청소하게끔복장으로했으면좋겠고겨울에는잠바한번더신경썼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첫고뚫었으니까요과거에도조끼이런거를주니까사실기피를해요. 자꾸안입으려고그래서비록적지만10만원짜리쨍쨍한거로하려고저희내부적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덥지않고일하기좋게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춘추복으로이렇게계상이될테고요. 방한쪽은조금더있다가예산한번확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친환경기술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89쪽에농기계전문교육장조성한다고해서용호초등학교철거문제가있네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하는데설계해보니까1억이더증액돼야된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폐기물이증가해서. 맞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거기저희가이제당초에는겉에가보이지않는데요. 그옆집에서민원을제기해서알고있었는데요보니까옛날용호초등학교에서화장실을땅속에묻어가지고그위에이렇게해가지고그폐기물이엄청많이나오게됐어요. 저희가그상황은땅속안에들어가있어서잘몰랐거든요. 그거하고또더나왔던게폐타이어를용호초등학교안에거기서옛날묻어있는게상당히많이나왔거든요. 그래서그게저희가생각지도못했던게그래가지고추가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존설계상폐기물처리비는얼마잡혔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정확한그금액은제가지금…
장재석위원
그이유가있는거아니에요. 지금1억이라는증액을시켜가지고설명을하잖아요. 그러면설계도서에의해서다판단해가지고폐기물물량을다해가지고예산을세웠었는데부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1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이후에폐기물처리까지는다끝났고요. 저희가추후바로이어서토목공사를하려고했는데그비용이부족해가지고현재토목공사를못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은또안맞잖아요. 폐기물이증액됐다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러니까폐기물처리하고추후에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그후에토목공사사업을말씀대로보고를드렸거든요. 그토목공사비용이앞부분에서폐기물처리가당초보다많이들어가는바람에뒤에토목공사비가부족한상황이벌어졌습니다.
장재석위원
당겨썼다는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같은시설비안에있으니까그렇게들어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원래는폐기물처리비가얼마이렇게설계도상얼마해서물량이나와가지고예산이얼마인데설명을저희들한테해야이것이정상적으로증액이됐나,많이됐나이거를알지설명잘안해주면깎아야지,이거.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당초시설비설계변경할때는,설계할때는그밑에부분을생각못했기때문에더많이발생해갖고그거를기존에우리가토목공사비용까지좀앞에…
장재석위원
그러면총예산이지금계상된게5억이잖아요. 그러면토목비얼마고폐기물처리비가얼마예요? 철거비가얼마고,대략?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대략지금저희가요토목비용은저희가철거하고토목비용이한저희가볼때거의한3억원정도가그렇게들어갔고요. 지금후에이제토목비2억원정도이렇게예상됩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거설계도서하고내역서있죠? 그거제출해주시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제가질문드리는것은이지금농촌지도기반조성국비를받으려고하는거아니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이거를기본해놓아야저희가내년도에국비사업을공고사업을받으려고지금…
장재석위원
이토목까지해놔야만이국비를받을수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이해가안가네요. 만약에국비를못받으면? 목적이토목을다해놨어. 지금이거를해놔야국비받는다고했잖아요,딱떨어지게. 말씀답변을하고계시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국비는거의지금저희도그거를계속노력하고있는데요. 지금도에서는주는거로거의얘기가됐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이런사업을지금기술센터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 땅부지매입하고계속지금우리승인을해줬어요,기술센터. 그런데제가항상지적하는게두리뭉실로돈도없는데예산을대충대충이렇게세우면안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광천같은데는몇천만원이없어가지고소외되고있는데1억같은거쉽게생각하는데하여튼과장님이농촌지도기반조성상설교육장을국비로받기위해서이토목공사까지완료를해야된다,올연말까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추경에올렸다.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잘해서꼭국비받을…그러면군비는안들어가요,건물짓는데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50대50으로만저희는그거죠.
장재석위원
국비전체받는것도아니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100%는저희는아니고50대50이죠. 농촌지도기반사업이원래50대50이니까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50%라도최대한받을수있도록체계적으로이게땅토목공사다해놨는데안된다고해서묵히고지나가고그렇게하면안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받을수있도록최대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87쪽입니다. 중간쯤에보면충남형스마트팜사관학교체계구축인데요. 임대형스마트팜교육장을구축하는사업인가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지금충남도에서1개소씩다하는데저희는올해추경에배정을해줘서요구한거거든요.
최선경위원
혹시부지염두에둔곳이있으십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땅은내법리에딸기스마트베드옆에땅이400평정도있습니다. 거기다신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하고거기서는청년들을교육시킨다는말씀이신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옆에스마트베드는교육이지만요거기는임대해서자기가돈을벌어서가는겁니다. 임대형입니다.
최선경위원
여기는임대형으로. 알겠고요. 그다음밑에보면청년농업인인큐베이터지원사업인데요. 보면이게민자보로돼있어요. 그렇다면한대라고하는거보니까뭔가농기구나관련된기계를사주는건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꼭기계만정해있는게아니고요. 그사람들일부는창업비용도컨설팅,경상보조성격도일부들어갑니다. 컨설팅도저희가기계도사주지만컨설팅비용도…
최선경위원
민자보에컨설팅비용도포함이될수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금액이조금은할수가있습니다. 전체가,30%이내는컨설팅그정도는할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30%이내?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게민자보인데어떤건지궁금해가지고한번…왜냐면1,400만원가지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초기창업비용하고일부컨설팅비용을해주는거거든요.
최선경위원
창업을1,400만원갖고뭘할수있는건지알수는없으나그다음에또한가지,잠깐만요뭐가있냐면이겁니다. 590쪽에보면어메니티지역관광벨트화사업의예산을2천만원을삭감해서그거를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쓰시려고하시는거예요. 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결국은사업을하려던사업비를축소해서단체운영비를쓰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포괄적인예산개념인데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인건비가두분의직원이상주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인건비는지급을기본적인경비기때문에지급을안하면안되기때문에조금…
최선경위원
그러면당초에계상을잘못했거나. 왜냐면사업비는사업을통해서주민들에게돌아가야되는몫이사업비고운영비는말그대로단체들이스스로뭐하든거기서해결해야되는건데이몫을줄여서단체운영비로쓴다? 저는맞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조금그…
최선경위원
아니면사업비는사업비대로두고부족하다면운영비는또세워서줘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제사업비도그게요. 예를들어서위원님말씀대로1억을세웠으면그사업에부득이하게사업추진이어렵다든지예를들어서…
최선경위원
사업추진이어려운이유는뭘까요? 그렇다면이사업비자체를과다계상으로세우신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국비가반영됩니다. 매년국비가반영되는데요. 그국비가지고인건비로충당을하다가…
최선경위원
아니,어메니티지역관광벨트화사업이당초에군비로만5천만원세웠는데그렇다면그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니까그사업비를줄여서그걸로운영비를쓰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게당초예산에세웠던5천만원이조금이제그…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과다계상이었거나.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죠.
최선경위원
아니면사업을제대로못했거나.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인건비가조금부족한…기존에국고보조금해서군비확보한것이전부소멸이돼가지고예산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부득이사업예산을조금절감해서그쪽으로목변경을한겁니다.
최선경위원
이거는절감이아니라예산을잘못편성하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가지더는치유농업쉼터조성관련해서는구체적인사업계획서그다음에만약에이게물건을사야되거나공사를해야된다면구체적인견적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치유농업센터기반조성세부내역그리고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용호초등학교지장물철거및토목공사세부내역을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주환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소장님. 600쪽에지방상수도누수보수가있어요. 거기서지금홍동배수지급수구역누수탐사용역예산이증액됐는데1억5천들여서용역을해야되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홍동배수지구역자체가유수율이잘안나오고그래서이번에별도로누수탐사용역을한번실시했어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한것들많이찾아내고하다보니그거에대한누수공사비가필요한부분이라이번에증액하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은끝났는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진행은같이해가면서하는데있던비용에대한것들소진이되고추가로발견된부분들추가하려다보니까비용이좀더추가로필요하게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복구하는데도돈이더들어간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이유죠? 금액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1,000건이라고했어요. 그래서기존에6억에서1억5천이증액돼가지고7억5천인데이누수를잡는사람들,복구하는업체가있잖아요. 우리관내에서몇개업체를지금…수의계약으로해서진행하는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대행업소가7개있는데요. 거기에따라서누수는긴급사항인지라돌아가면서하기도하고연초에총괄계약을해놨다가필요한부분들을하는데이부분같은경우에는별도의용역으로해서생긴부분이라추가예산이좀필요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업체가7개라고하는데정확히7개업체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9개입니다.
장재석위원
9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9개업체수의계약으로계약을하든뭐를하든그예를들어서일을누수가나가지고처리를하고마지막복구,완전히. 예를들어서임시로콘크리트타설하고위에아스콘을처리해야된다이런거를봤을때지적을했을거예요,한번.제가. 그런데문제는그9개업체를선정할때팀장님들께서는늦게처리하고민원있는데는그일거리주면안돼요. 일이많아서그래. 잘못하는업체들선정잘하라고요,이거할때. 수의계약줄때. 무슨말인지알아요? 큰도로같은데누수되어가지고도로는빨리복구를해야되잖아요. 그런데일주일,15일막이렇게가는그런데도있었으니까제가전화를해가지고복구하라고지시도제가했을거예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7억5천예산을가지고수의계약을주고9개업체지금다움직이고있잖아요. 교육도한번다시시켜야되고그복구완전히하는데기간을아무리어려운난코스라고해도어느일정기간을줘야된다. 그안으로다복구가되어야되고. 그리고거기에평점을메겨가지고잘말안듣고복구시원찮고민원이계속들어오는업체는체크해서일을주면안된다는걸덧붙여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하수도,상수도고치는업체가엄청많은데9개업체선정되는것도형평성에맞게선정잘하시고,이해갑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고생많습니다. 599쪽에정수를작년에는58억정도사왔는데요. 그렇죠? 그런데63억으로증액을했어요. 좀더사오게된이유가있나요,따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이거는매년수용가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증가하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63억정도물을사오는거죠? 63억,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63억정도. 이게스마트계량기하고디지털계량기는똑같은의미죠,그렇죠? 똑같은내용이죠? 스마트계량이라는게디지털얘기하는거같은데.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맞습니다. 이스마트계량기를다설치하게되면주부검침원활동비가필요없어지게되죠,차후에. 시간이많이흐르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궁극적으로그렇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이설치현황이요대충어느정도됩니까,디지털계량기가? 대략100으로예상할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3,300개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300개요? 이스마트계량기를설치한이유가뭐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은말씀대로SWM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하고지방현대화사업을하다보니그거에대한것들을기본적으로말씀하셨던대로원격검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수반이돼야되는거거든요. 그거에대한저기를하다보니까기본적으로들어가는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소장님께서하시는말씀맞습니다. 그런데거기에부언해가지고스마트계량기를정부에서설치하는이유가있어요. 아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운영자체를디지털내지는IT기반으로하라는그런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하는이유가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님잘아시겠지만. 스마트계량기를정부에서하는이유가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복지차원에서도스마트계량기를설치하는이유가있습니다. 그거는뭐냐면우리가나중에는전산처리해가지고물을얼마나쓰는건지,그런누수가되는건지그런것도파악이가능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보다더중요한게뭐냐면,복지차원이란뭐냐면예를들어서독거노인이혼자사시는분이수돗물을계속써야되는데예를들어서어느정도쓰다가며칠간쓰지않아요. 쓰지않는다는건어떤사고가있다는얘기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차원에서도이계량기를사용하는겁니다. 잘아시고계실거예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부분들세부적으로들어가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오늘소장님한테질의를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은단한가지가있습니다. 지금홍성군에디지털계량기가여러기종이들어가있어요. 그렇죠? 이계량기가호환이됩니까,안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들은제가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하셨지만확인을해보면전체적인호환은됩니다. 아예안되는건아니고요. 호환은되는데중간과정에서데이터를변환해주는그부분에대한것들이약간씩차이가있어서그거에대한것들은회사마다조금씩보완을해서해야됩니다. 전체적으로는다호환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이잘알아보시고요. 제가알기로는회사전체가호환이돼야작동이되는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안되면안되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호환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확인한번해보시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자료요청도그렇고요. 우리소장님께서지금큰일을하시고계시고홍성군에누구보다일을많이하고계세요. 그런데계량기같은경우에는진짜신중하게구입하시고이거를관리라든가목적이나중에디지털화해가지고전산처리하려고하는목적이에요. 만약에계량기가그게안된다고하면아날로그나별의미가없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검침원을돈주고또써야된다는얘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최종적으로는완벽하게100%됐을때는2억7천만원이라는돈이들어갈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 그렇죠? 그런거신중히좀생각하셔가지고구입하는데관심을크게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말씀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을끝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설명·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4차회의는6월29일내일오후14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