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생태하천과 소관

페이지 433페이지입니다.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한 1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사업명이 정식명칭이 아트리버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곡교천 사업보다는 조금 더 친수공간을 만들고 조경학적이나 미적으로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실제로 은행나무길 주변에 곡교천을 가게 되면 이 현실은 말은 아트리버파크인데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이 작년 봄쯤에 초봄쯤에 사진입니다. 수선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사진인데요. 문제는 올해 봄에 비슷한 시기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수선화가 이렇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이전에 고사율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식재했던 수선화의 고사율이 대부분 20% 정도로 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방안이나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과거에 코스모스랑 유채꽃 이렇게 광범위하게 봄, 가을 나눠서 두 개 수종만 심었을 적에는 그전에 토양, 곡교천 은행나무 앞길에 토양과 유채꽃을 심을 수 있는 토양, 코스모스가 받쳐주는 토양이 기반이 돼서 활착이잘 됐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종 변경, 수채화가 사실은 지역 토양하고 잘 안 맞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사되거나 밑에 근원직경 이 부분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수종 변경이 다양화하는 과정에 토양이랑 맞지 않아서 활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회의를 좀 해서 그러면 집중화하는 구간, 그러니까 제일 상류 부분, 세월교 있는 부분은 집중화를 하고 밑에 부분은 블록별로 다양화를 하는데 그냥 수종 변경을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또 이런 실수가 발견이 된다. 그러니 지금 캠핑장 상류 온양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야구장도 철거하고 거기 시험식재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1년 정도 그런 토양에 곡교천의 토양과 활착 가능여부를 시험식재 구간에 식재를 해 보고 어떤 다양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초화류들을 심어서 잘 활착하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조정하라고 해서 어제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걸과장 전결이라도 보고를 해 놓고 이대로 다양화 부분은 갑자기 뭐를 심어라 했을 적에도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해 놨으니 안 되고 시험식재 하고 거기서 활착되는 부분을 컨텍을 해서 블록에 심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려고하고 있고 실제 어제 내부 저희들 결재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는 사실 문서는 생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시민들이 와서 예쁜 꽃들을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종, 탈착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죄송함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생태하천과에서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전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좀 업무가 이관되다가 생태하천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여기고요. 특히 보시면 지금 초화류 식재 현황입니다. 이 4번, 3번 레인구간이 사실은 가장 고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사화가 80% 고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선화도 20% 정도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활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공간을 그동안은 어떤 계속해서 초화류를 식재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갔는데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조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까지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는 정책특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조경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신정호 조경에 대한 컨설팅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사업이 진행이 막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경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아름다운 공간그리고 사계절이 매우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100% 동감하고요. 지금은 획일적으로 블록을 나눴는데 블록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은 나무들을 같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계획을, 끝나면 그런 계획을 잡고 다른 데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선진지 견학을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 의견도 담아서 내년도에 새로운 디자인의 모습으로 블록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벽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미난 요소가 담기도록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은행나무길이 가을에만 가장 번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인데 이제는 가을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아니라 적어도 겨울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으로탈바꿈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딱 공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탕정지구 곡교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조사를 위해서 토지출입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게 180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이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사업 제대로 좀 아산시 차원에서 잘 챙겨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 과장님 아무튼 공직 생활 정말 잘하시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오늘 또 퇴임을 하게 돼서 어쨌든 축하라기보다는 제2의 인생의 앞길에 행복이 깃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추억의 마지막 ‘이기애 위원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추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페이지는 490페이지고요. 온양천,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는 저도 이거를 시작을 할 적에는 잠시 쉬고 있었을 때라 저는 그냥 언론상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건너 건너 매곡천에 대한 의혹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본 위원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들어가면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매곡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매곡천은 본 위원한테는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에요, 탕정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선문대학교를 늦깎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마 거의 한 6-7년을 매곡천을 매일 지나갔어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곡천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서부터 그때 다 끝났어요, 제가. 제가 학위를 끝나고 그렇게 하고서 석사를 하는 과정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지나다니면서 매곡천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곡천이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지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 준공이 이번에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준공일자까지는 제가 준공이......

3월 10일 하셨죠.

예,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출퇴근길이나 이럴 적에 몇 번은, 현장 들러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준공식에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는데 어쨌든 발주처는 아산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34억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로 가서 계속 변경사유를 계속 공사가 계속 변경을 했어요. 한 다섯 번 정도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로는 사유는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의심의 눈길이 18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3월에 준공을 하면서 예산은 증액이 안 됐고 그냥 134억에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안 됐고 그리고 사업 변경은 다섯 번이나 되면서 증액, 감액,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이라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 감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통상적인 얘기인데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은 현장의 계획을 이행을 하다 보면 현장과 불일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공에 들어갔을 적에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의 내용의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있을 수 없다. 어느 정도 규모에서 반드시 설계변경들은 계획의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를 만약에 사업에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공사연기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차례 매곡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저는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서로 많이 이루어졌고 설명회도 함께 병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끄트머리에서도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2022년 12월 27일, 2023년 3월 6일에도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이 여건이 또 변동이 돼서 그때 당시도 변경사유에 두 번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4일부터 변경하기 시작했고요. 또 현장 여건의 변동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에도 또 변경했어요. 2022년 3월 2일에도 변경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2023년 3월 6일에도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증, 감, 증, 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억 정도의 증, 감, 증, 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5년, 6년간을 이 사업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이 같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물가가 인상이 됐을 때그럼 어디에서 시행사가 한

어디에서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다 뒀을까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에서 본 위원이 134억이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요. 달랑 이거 한 장 반이에요. 달랑 한 장 반. 계속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나중에는 제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까지 제가 요청을 하게 되죠, 맞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자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자료가 사업에 비례해서 자료가 적고 많고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보기엔 약간 휴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생태하천과는 정말 모든 사업들이 사이즈가 전부 글로벌합니다, 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한 번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귀찮아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저희들한테 와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안 하십니까? 추경서부터 과장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행태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자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리 감독에 의무가 있는 우리 아산시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쉬고 있었을 때 들었던 얘기들은 생태하천을 검색만 해도 19년도 8월에 보도된 보도자료가 정말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적에는요, 우리 변 교수라고 있습니다. 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수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기술교육사업이 어떤 것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질정화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고수부지 위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아니면 식재 이렇게 구성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수질정화 시설이나 또 아니면 매곡천에 수질 및 수생 생태복원 치수, 진수, 친수기능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꼭 필요한 기술이고 제일 처음에 우리 아산시가 제일 처음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이렇게 맺었을 적에는 이 기술을 꼭 우리 이 사업에 추진하고자 협약서를 맺었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건설업체하고도 모든 것들이MOU를 맺어서 서로 협약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사업까지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L

서로가 이거 전부 다 협약서까지 맺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배제가 됐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예, 예.

중간과정은 얘기 안 할게요. 법적으로 서로가 고발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져요, 저도 파악은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술이 꼭 매곡천, 이 생태하천 사업에 저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실과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다시 한번 변경 신청을 알립니다. 자, 이 기술, 신기술 특허는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다시 요청하게 되죠. 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만약에 과장님이 이 정도의 기술을 여기에다가 넣고 이 기술이 빠졌다면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부분을 차지하게 될까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세부적인 사항은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제가 이걸 들고 건설업체에 가 가지고 한번 제가 예산을 뽑아보려고 했어요. 저도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 감, 정도가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

제가 봤을 적에는 변 교수하고 특허 계약을 맺으면서 하청업자 L

편을, 편을 들었다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쪽에 조금 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착의 뭔가 의심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언론들이나 시민들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좀 다른 가요, 사실과? 다르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의 얘기가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신기술 특허에 대해서 이 기술이 만약에 여기에 접목이 됐다면 금강청에다가 의뢰해서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이대로 계획대로 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은 사실은 다 파악을 못 한,

그때는 어쨌든 건설도시과에 있을 적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 특허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과거에 특허를 넣었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경위도 어떤 절차이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 정비사업이 하수도과에서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매곡천 수질이 개선이 됐는데 매곡천의 목표 수질까지 도달해서 아마 수질개선을 오수관 정비로 인해서 달성이 돼서 유지관리가계속 이루어져야 될 특허공법에 대해서 꼭 필요하겠냐. 이런 판단을 과거에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다툼도 있었던 것 같고 과정의 절차 이런 부분도 결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언제 준공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2020년이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매곡교가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데 LH에서 그거를 놔야 저희들 구교 철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시간 틈이 나서 그거 때문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3년이나 늦어졌어요. 어쨌든 매곡교 때문에 거기도 내가 봤을 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임시교로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다리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3년이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변 교수와 그다음에 한

업체에 서로 소송,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공사중단,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수없이. 이러면서 3년이라는 거를 공기를 계속 딜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왜 발주처인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건설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니나. 제가 한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중견기업이에요, 충남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녀요. 그럼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업체도 사실은 생태환경복원전문하도급이에요. 그래서 L

한 업체와 교수가 짜고 뭐를 하는가 보다 해 갖고 이 두 사람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산시가 동참을 한 거죠.

아이, 그거,

내가 너무 멀리 왔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제가 타 부서에서 있으면서 들은 얘기지만 공법 자체가 선정되고 나서 실제 매곡천에 맞는냐 안 맞느냐, 그 변 교수님의 주장 내용도 있었고 발주처의 그게 실제 필요하냐 이런 검토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긴 시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성, 공법에 대한 이유의 필요성, 수질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갖고 검토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금도 뭐든지 변경하면은요, 그 예산 속에서 이 틀에 딱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해가 가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실과에서 저한테 부연설명을 해 준 바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서 저한테 ‘의원님, 지금 이만저만한데’ 자료요청 하는 거 보면 알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금방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 자료를 보고 저 나름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공도 했고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생태하천과가 정말 다른 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도 계속 지속해서 해야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매곡천에 지역구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늘 퇴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게 우리 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참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작성 시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제출 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보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및 본연의 업무추진 그리고 관리 감독에 다시 한번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노헌 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공직자를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의 지도를 바꾸는 개발업무를 보시면서 아산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인생의 절반을 아산시와 아산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의 밝은 앞날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 나. 자원순환과 소관

페이지 382페이지와 페이지 402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폐기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양상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우리 아산시가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도 발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농폐기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실 많은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또 골머리는 앓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문제가 있는 그런공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짧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서산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서산을 보면 지금 종량제 마대를 배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종량제 마대를 배포할 때 아무래도 이게 마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읍면동에 일단 나눠주고 읍면동에서 이 부분을 판매를 하고 판매를이, 통장 단위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서는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올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영농폐기물지원에 관한 조례를 홍순철 의원님이 지금 한번 하시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군 조례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결론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서산시 영농폐기물 보면 마대를 자원순환과에서 제작을 하고 읍면동에 수령을 하고 각 마을별로 배출장소를 지정을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마대를 수거하는 그런 플로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가 잘하고 있나 봤더니 나주시에서 이렇게 영농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대책을 갖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행을 했는데 종합대책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가장 특이할 수 있는 지점이이 지자체별로 어떤 생산물, 농산물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반되는 폐기물도 역시 다른데요. 나주 같은 경우는 배 봉지와 관련된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역 여건에 잘 맞게끔 대책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 봉지 폐기물이 많아서 압축기를 따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산의 경우에는 아산의 오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배방 쪽 위주로 해서 영농폐기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적합한 영농폐기물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지자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한 50곳 정도 이런 관련 조례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서산하고 일부 시군 한 3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말씀 하신 나주라든가 그런 데를 다 참고해 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리의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고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아마 쓰레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곳입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쓰레기가 없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떼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지정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주소가 나오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수거 방식을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지정을 해서 쓰레기를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재하기가 현행법상,

그러니까요. 저희가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버리고 다른 곳에 버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사실 아산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저희는 쓰레기랑 같이 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의 이름이 그런 것 같아. 피가 잘 순환이 돼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저희가 쓰레기랑 같이 살지만 그게 얼마나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팀워크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영대 주무관, 박홍일 직원하고 가장 전화도 많이 했고 민원도 많이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수진 팀장님하고는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저희가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일반 사람들은 내가 시민이 ‘이거는 재활용품이야’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면 수거 거부라는 딱지가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박수진 팀장님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됩니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민원 받는 게 아마 1/2는 줄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티커에 이거는 쓰레기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현필 팀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의료용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문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안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장에 가니까 그게 너무 노출이 돼서 거기 있던 약품도 그대로 있고 병 안에도 있고 바늘이 그대로 있어서 찔려 가지고 또 병이 옮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상의 끝에 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라. 의료용 폐기물은 제대로 된. 그래서 협조를 보냈는데 한두 달 만에 1/4로 줄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는 그런 대행업무를 하는 거지,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민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쓰레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나름대로의 수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같이 똘똘 뭉쳐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거 마냥 수거 거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보고자 앞으로는 상차용기를 많이 배부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도 거슬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매년 상차용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려나가서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사람이 분별이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노후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화상도를 좀 높은 거를 해서,

기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CCTV가 설치된 게 꽤 오래전에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기존에 클린하우스라든가 CCTV라든가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업으로 집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359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용역을 맡겨요,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원가계산 연구용역. 그런데 저희가 아마 1년에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는?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저기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만 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민원을 계속 받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다가 타 시군은 어떤가를 봤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하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소각이나 매립 같은 경우는 아산시가 조금 많지만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를 했어요. 아산시는 2521톤, 천안시는 2294톤, 서산시 1993톤, 당진시는 2205톤, 이렇게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아산시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이것도 아산시가 이천오백칠십삼, 천안시 천사백이십구, 서산시 천육백십오, 당진시는 이천팔백팔십삼. 이런 걸 보면 천안시나 서산시의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재활용은 엄청 심각해요. 재활용을 보니까 아산시가 1138톤이에요, 한 대당 수거량이. 천안시는 628톤, 서산시는 사백삼십삼, 당진시는 삼백삼십칠. 그리고 1인당 수거량이 아산시가 삼백칠십구, 천안시는 이백육십삼, 서산시 백오십칠, 당진시는 백십이. 이렇게 아산시가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거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세울 때 아산시민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가 잘 수거되면 삶의 질이 분명히 향상이 되거든요. 용역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 속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차량과 인원 부족으로 100%의 만족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전원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둔포나 이런 쪽에 보면 미군들이 들어가 있는 집을 보면 집 앞에서 수거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시골 읍면동, 면 지역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회 정도 가는,

그렇죠. 면 지역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게 인프라를 제대로 하면 한 번 갈 거 두 번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맡은 회사하고 잘해서 앞으로 아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고품질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전에는 수집운반업체를 참여를 안 시키고서는 원가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집운반업체 관계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수계 제출했을 때 같이 모여 가지고 수집운반업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요약집을 한번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당장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2024년까지 인구가 거의 2만 명 정도가 늘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94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산시에 사는데 이 천안시 문제가 아산시에 넘어온다는 게 참 불미스럽고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화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1호기 대체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 가깝게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초창기서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도 내고 저희들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시에서도 민자 유치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계획보다 저희들 아산시 이사로 인해 가지고 한 1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 아산시 의견을 가감 없이 다 제출해 가지고 조정관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요청하시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종요구안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 정도 선을 요구하신 건가요?

당초에는 20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 결재 맡아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내부 결재라면 공무원분들의 입장?

그렇죠.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면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피해 주변영향지역 보면 산동2리와 삼일원앙, 태헌장미 이렇게 세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피해 볼 것 같은 지역이 된 건데 솔직히 이런 아산시민이 피해 보면 그 지역주민의 니즈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지않을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쉽고요. 솔직히 이 시설이 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가 이 사업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피해 영향을 보니까 6대 4예요. 천안시 6, 아산시가 4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의 잘못된 행정이 고스란히 아산시 40%에 달하는 피해 수치가 나올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결국은 남은 거잖아요. 이 결정이 거의 판결문 같은 거라서 이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 여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최종요구안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 중 아산 지역 40% 위촉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을 때 여기가 중점적이긴 하지만 이 지역 세 군데가 중점적이긴 하지만 거기 어쨌든 음봉 포스코 1, 2, 3차들이 있어요. 거리적으로 멀다라고 느끼지만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그냥 시민들의 의식적으로는 해를 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5㎞ 반경 내를 보고서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은. 그런 게 생기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체 지역들은 다들 그냥 저 안 좋은 매연이 우리 동네에 퍼지고 있다라는 의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꼭 알려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산시에 표출하고 있고 또 환경조정위원회도 우리 아산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판결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 의견도 많이 담아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서 아산시청은 아산시 공무원은 아산시민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라는 행정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아산시 입장을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안정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설치기관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장 사이에서 이런 관련된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 과장님으로서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도로 이거는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시겠지만 조례가 아산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량 지원 조례는 옛날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감량해서 내놓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감량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오래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례 조항도 있고 그래서 개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량기기를 지원하는 건 요즘에는 아파트 건립할때서부터 감량기기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고 그거는 개인이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문화된 거라고 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실 다른 지자체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잠깐이라도 검색을 해 보시면 주부분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란이 있었을 때 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지원을 공고를 내고 금방 마감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아산시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부분들의 니즈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원순환과 참 힘들어요. 사실 존경하는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다. 본 위원 지역구는 정말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 또 축산 그다음에 쓰레기. 저희 지역구에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 바퀴만 돌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도 한 바퀴 돌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자원순환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신창면을 한번 돌았어요. 쓰레기와 전쟁입니다,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 신창면이 남성리 쪽은 몰라도 읍내리 쪽이나 이런 데는요, 인구가 쇠퇴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들 아니면 자연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꼭 이기애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 한번 순회를 해 보겠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가시면 아마 이기애 위원이 얘기한 말이 정말 실감난다 할 정도로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랑 같이 똑같이 찾은 것 같아요. 전주시도 찾고 나주시도 찾고 서산시도 찾고 저도 뭔가 좀 쓰레기를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지자체도 찾아보고 다 해 봤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이나 설치장소 이런 거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예산에 있어서. 많은 지자체를 확보하는 지자체는 8000만 원, 1억, 억대까지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8000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는 겨우 16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올렸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가 어쨌든 예산 부서를 불러야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 정도만 올리셨습니까?

전에서부터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문제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차용기라든가 분리보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IT시대고 세대가 자꾸 변하는데 쓰레기 배출하는 거는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파트 지역하고 중소형 가전제품 보관함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배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폐전구, 형광등, LED 처리절차도 제가 요구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폐농약, 건전지 이것도 제가 함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딱히 어디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거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발전하는 도시로서 개발로 인해 앞으로 증가할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해서 그에 대비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실과로 내려보냈는데 발굴하셨습니까?

올해 일부 많이 개선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보다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참여율을 높이려고 지금 팀장님들하고 같이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전구 몇 개를 모아서 버리려고 행정지원센터를 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되고 아니면 농약병을 버리기 위해서 뭔가 행정센터를 가야 되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이거를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마을의 접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가 커가고 있어요, 지금. 큰 거는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그 조그만 거에는요, 마을회관에 가면 전부 오버 돼 가지고 지금 옆에 그냥 박스에다가 거의 모아놓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마을회관에 가시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시골 쪽에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약에 보관함을 만들려고 할 적에도 저희들이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착각한 것은 7대 때는요, 세상에 폐건전지함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도 몰라. 그냥 내 키만큼 크게 마련을 했어, 파란 색깔로. 그런데 지금 엄청 작아졌죠. 그래서 우리 행정센터나 아니면 이런 곳에 폐건전지함을 예쁘게 마련해도 그게 다 안 차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폐건전지를 20개 정도를 모아오면 정말 폐건전지는요,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수은이 발생해서 인체에 해로운 게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 소각장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 폐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은이 발생해서 사실은 폐전구가, 전구가 깨지면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라고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폐전구도 깨진 거를 어디에다 보관해야 할지 안 깨진 거를 어디에다 갖다놔야 될지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시민들은 더더욱 많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홍보를 통해서 여러 지자체들은요, 정말 아주 그냥 SNS를 통해서 아주 예쁘게 그리고 전화 문의만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요, 정말 찾아봐요, SNS에. 이거 종량제, 어떡하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나? 마대자루는 어디서 사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농약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이건 중앙에서 어쨌든 농림부에서부터 지시를 내려야 되고 환경부에서 내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거기는 아주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약을 샀으면 농약사 판매점에 그걸 전부 다 갖고 가서 그래도 갖고 가서 수거를 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요. 농약사에서 안 받아요. 약국에 가면 저희들이 먹어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드링크제도요, 박카스나 이런 것도 갖다주면 받아요. 그런데 농약사는 안 받아요. 그리고서 꼭 마을회관이나 어디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일을 수거하는 그 자체부터가 뭔가 조금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을 난리예요, 난리. 저는 우리 충남도만 해도요, 우리 아산시는 지금 조례가 없지만 충남도에 정말 간단하게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자체도 세 군데나 이거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했고요. 저는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도시에 맞춰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생활폐기물 조례도 만드셔야 된다. 저는 지금 홍순철 의원님이 이거를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벌써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홍순철 의원님한테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함께 같이 조례를 묶어서 가야지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나주시는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묶어버렸어요. 이런 조례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번에 만들었어요. 4월인가 5월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한다하면 이 모든 것들을 폐전구, 형광등 아니면 폐농약, 건전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크게? 환경부에서는 크게 우리 생활폐기물을 한 7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나눠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농복합 도시에 맞춘 조례들이 이번에 제정이 돼서 여기에 예산도 투자를 조금 과감히 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넣어서 내가 봤을 적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례는 홍순철 의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참고자료 97페이지고요.

부속자료 말씀하시는,

예, 부속자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부사항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위반이 크게 석유판매업 쪽하고요. 또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악취 위반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악취 쪽에 금년부터 행정처분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강화가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을 좀 더 강화시킬 순 없나요?

예, 법을 더 강화시키는 건......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566페이지 보면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바○○○, 그렇죠?

예.

작년 2022년도에도 하나 벌써 됐고요. 올해는 벌써 두 개죠?

예.

작년에 거기 사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했던 게 제가 기억나요. 올해 꼭 와라.

예, 그게 한 30억 정도 들여서 방재시설을 갖추는 거 작년부터 하겠다고 저희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바람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죠?

그쪽의 용도지역에 하나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 고정식 악취포집기하고 수시로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보직을 하다 보니까 압박을 더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했었는데 저희도 그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했으면 올해 더욱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됐는데 3월에 보면 경고내용이 뭐예요?

저희 직원이 배출구에 가서 측정하든지 경계 지역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출구에 가서 직접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가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넘은 거죠? 그래서 과태료 200만 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개선권고는요? 이게 두 가지예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환경보전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우선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에서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위의 법이 아니고 시에서 강력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나 물어봤냐면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음주운전 세 번이면 이제 차를 몰수한다고 하네요.

예.

예, 이거처럼 저희는 매년 ○○○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던 데가 매년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해서 200만 원 내는 게 아마 그분들한테는 쉬울 거야, 그렇죠? 200만 원 그냥 벌금 내고 하면 되니까. 그만큼 제재가 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 ‘니네 그냥 제재 가해. 나는 200만 원 내고 또 할게.’그런 마음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좀 과태료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법에 저희가 이렇게 건의 같은 건 한번 해 봤나요? 이런 거는 좀 과태료......

그 건의는 못 해 봤는데요. 바○○

작년에 그 말씀을 했으면 제가 ‘예’ 그랬겠는데 작년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놓고 올해도 두 번씩이나 위반을 했으니까. 조금 아까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죠?

예.

예,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