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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28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신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여천천 비전 연구회와 지방재정연구포럼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 총 3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제2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주무관께서는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 이은주입니다. 제2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이지현위원장

이은주 의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첫날 저희가 10시 30분에 개회를 하는데 시간이 다른 회의랑 변동된 것 같아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전체 7월 회의가 7월 12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나담축제 때문에 초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단이 이번에 세 분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올라오는 안건을 보니까 집행부도 안건이 별로 없고 전체 조례가 4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3일 정도 축소해도 진행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7월 5, 6, 7일 이렇게 3일을 잡았는데 원래 2시에 개회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잡다 보니까 청장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전으로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양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임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위원과 소속위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관계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천천 비전 연구회, 지방재정연구포럼의 각 대표위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원연구단체 여천천 비전 연구회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 3. 의원연구단체 지방재정연구포럼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여천천 비전 연구회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지방재정연구포럼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천천 비전 연구회 대표위원인 이지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반갑습니다. 여천천 비전 연구회 대표위원 이지현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이양임위원님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천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천천 비전 연구회는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여천천 중장기 개발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여천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연구회 소속위원 4명이 각자 배정된 정책개발비 500만 원 사용에 동의하여 총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올 11월 말까지 최종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여천천 광로교 인근에서부터 태화강 합수부까지 약 5㎞ 구간이며, 내용적 범위는 해당 구간 운하 개발 및 관광유람선 운영방안, 여천천 친수공간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등입니다. 세부 수행과제로는 첫째, 여천천 중류의 광로교부터 여천천 하구까지 운하를 조성하는 방안. 둘째, 태화강역 뒤에 여천배수장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하여 태화강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대교 및 석유화학공단의 야경 등을 돌아보는 크루즈 선박 운영 방안. 셋째, 여천천 하구 일대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고 돋질산의 개발과 전망대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입니다.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 하천 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연구 대상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벤치마킹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천 비전 연구회의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임위원장대리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연구포럼 대표위원인 최덕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연구포럼 대표위원 최덕종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이양임위원님을 비롯한 정책개발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재정연구포럼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입니다. 용역비는 98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용역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본 연구용역에서는 최근 3년간 울산 남구의 지방보조금 운용현황과 관리현황, 지방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올해 본예산액의 7%에 달하는 480억 원입니다. 이처럼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 올바른 감시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남구의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임위원장대리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최덕종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결산위 상설화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덕종의원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울산에서도 울산시의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영수위원

김해도 하고 있던데요?

최덕종위원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 논의가 지금 8대로 넘어온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우리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을지 비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박영수위원

초대 때부터 7대, 현재 8대인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초대 때하고 7대 때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번 8대 때는 어떻게 하든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7대까지는 항상 흘러왔지 않겠습니까? 이번 8대 때는 힘이 되면 힘이 될 것이고 다 할 테니까 이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장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많다고 보는데 이것 추진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됩니까? 800만 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쓸 수도 없죠?

최덕종의원

예, 지금 용역비 쓸 수 있는 한도 전체입니다. 저하고 임금택의원하고 두 명이 쓸 수 있는 용역비 500만 원씩 있잖아요? 그거 합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김예나의원님이 두 군데 되어있기 때문에 한 군데인데…….

최덕종의원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김예나의원님이 만약에 여기로 여비를 태울 수는 없는 겁니까?

최덕종의원

여천천 포럼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박영수위원

먼저 했기 때문에 이동하면 안 되네요?

최덕종의원

먼저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남은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의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기위원

이지현 위원장님 여천천 비전 연구회의 대표위원으로서 지금 여천천이 우리 남구의 젖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쉼터이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천천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지금 보면 6월에 용역작업 및 착수보고회 되어 있는데 아까 박영수위원님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용역규모에 비해서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 싶은데 지금 용역업체는 접촉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지현의원

오늘 하는 이 심의가 원래 미리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심의가 오늘 되는 관계로 용역업체는 두서너 군데 알아 봤지만 이 심의결과를 보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심의결과를…….

이지현의원

오늘 심의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업체는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지요?

이지현의원

예, 접촉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큰 규모의 용역을 시행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지금 내용은 정말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용역업체와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이 용역금액으로는 사실상 내용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미래와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쪽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넣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여천천을 남구에서 잘 개발하면 미래먹거리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지현의원님 대표위원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소영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소영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지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선 용역업체를 콘택트 해보고 있는데 예산이 이러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용역업체도 콘택트가 될 것이고 그 내용도 단가에 따라서 내용의 질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지현의원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콘택트를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조금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 연구용역개발비가 의원당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지현의원

예.

이소영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세부내역을 미리 선행으로 활동을 하셨을 건데 보통 예산에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예산으로 해서 정책개발비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에 관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앞서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흡족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같이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현의원

충분히 이소영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업체랑 도시국장님의 추천을 받은 업체랑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용역이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2억 원짜리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사실은 또 남구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연구단체이고 또 처음으로 발주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은데 올해 우리 두 단체가 시행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시급한 예산 부분은 이소영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몇 군데 업체를 콘택트하면서 충분히 느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어떻게 급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보다 단계별로 목표치를 두세 가지 정도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이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인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혜인위원

이지현의원님 그리고 최덕종의원님 연구단체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계속 지금 거론되는 게 용역에 대한 규모와 비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천천 비전 연구회에서 주요 내용으로 뽑은 사항을 보면 실제로 이 기간 5개월 안에 뽑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오버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는 하시고 계시죠?

이지현의원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이소영위원님 답변처럼 이게 우리가 처음 해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하여튼 11월 말까지 예산을 결산해야 되는 시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받는다는 계획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산출내역서를 두 분 다 뽑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산출내역서 출처 관련돼서 업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천천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보조원 2명까지 해서 뽑은 내역과 그리고 재정연구 같은 경우 3명 같은 경우에 산출내역이 사실 너무 차이나지 않은가 라 는 차원이 있어서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1인당 비용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페이지상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정연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의를 지금 몇 번 개최할 계획인 건가요?

최덕종의원

회의라는 것은 성격상 우리 단체회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간담회 또는 성과발표회 같은 보고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지방재정에 관한 서로 간의 정보도 나누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 간담회는 두 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보고회 겸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세미나 비용이 60만 원 정도 구분되어서 경비로 책정되어 있고 회의비는 또 회의비대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때는 웬만하면 통예산으로 넣는데 사실 여천천에 비해서 회의나 이런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최덕종의원

여기는 아마 지금 연구활동하시는 누군가를 우리가 선정하면 그 업체의 회의비와 거기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단체의 회의는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이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소영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소영위원

이지현의원님, 예산액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부분 있죠?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카운트가 한 명씩입니까?

이지현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내역이 우리가 처음 해보는 상황이라서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집행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업체에 용역을 맡겼을 때의 내용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치로 잡은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답이 오고 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부 용역에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용역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가산출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지금 그럼 책임연구원이 한 분이죠?

이지현의원

예, 책임연구원은 보통 한 분이고 그다음에 연구원, 보조원 이렇게 딸립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가산출내역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라서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되었으면 평균치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세금계산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세금포함 되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지방재정연구포럼처럼 이렇게나마 몇 인에 며칠 이런 정도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거니까…….

이지현의원

예, 위원님 일단 오늘 심의가 끝나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부분이고 오늘 심의가 끝나면 오늘 심의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그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인위원.

이혜인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드릴 게 재정연구포럼이 지금 용역기간은 4개월인데 인건비는 왜 60일로 책정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덕종의원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에 맡기면 이 부분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두 명이 있는데 60일이면 2개월인데 우리가 휴일이랄지 이것을 뺀 날짜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서 60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작성할 때 이렇게 제외하고 하더라도 두 달이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덕종의원

아까 이지현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산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업체하고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콘택트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 정도 날짜와 이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콘택트를 하는 과정에 피드백을 받고 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총액을 98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여천천 같은 경우는 1인당 500만 원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980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덕종의원

20만 원 정도 혹시나 모를 여유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수위원

두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금액으로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100% 하겠다라는 상대방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 풀어놓은 것이라 이것은 조금 있으면 세부적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이 견적을 받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중요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안 보시고 정책지원관이 다 받아본 것입니까?

이지현의원

보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7대 때나 6대 때 용역결과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집행부의 비슷한 규모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단 가안으로 짠 부분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오늘 심의가 끝나면 실제 업체랑 협의할 때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집안으로 비유를 해서 보면 아버지가 100만 원 월급 타 와서 차도 사고 달세도 내고 외식도 하고 이러자는 거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어차피 용역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이것을 단계별로 내년에 끊어서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게 최초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도인가 아주 크게 다뤘더라고요. 이 연구보고서 자체를.

이지현의원

2010년쯤.

박영수위원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그 기간에 전부 다 아까 153페이지인가 여러 페이지가 있던데 거기에 했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금액이 조금 적으면 그분들의 걸 좀, 현실에 도출하기는 좋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용역비가 적어도 신빙성 있게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데도 견적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하 개발하고 크루즈 운영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운하가 뭔지는 아시죠?

이지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너무 크게 확대해석을 해서, 본 위원이 오해를 할지는 몰라도 운하하고 크루즈 운영은 지금 여천정수장입니까? 어딥니까?

이지현의원

여천배수장입니다.

박영수위원

배수장에 하는 거죠? 크루즈가 배가 올라오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는 광로교∼하구 구간 5㎞ 해놨거든요. 5㎞면 저기에서 대공원까지거든요. 거기까지 혹시 크루즈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지현의원

아니요. 태화강역 뒤에 보면 여천배수장이 있습니다. 여천배수장 있고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여천배수장에서 태화강을 연결합니다. 지금 갑문으로 닫아놓은 부분을 연결하면 여천배수장을 마리나항 규모로 조성하고 거기서 태화강 중류에 광로교, 옛날에 울산관광호텔 있는 자리 그 일대까지는 여천천 강폭을 조금 넓히고 땅을 조금 하상을 파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사카의 도톤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규모의 강폭을 조금 늘리면서 하상을 개발해서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크루즈선이라고 하지만 10명 내지 20명 탈 수 있는 실제로 조그마한 관광유람선 같은 게 되겠죠. 그 정도 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배수장에 마리나항 자체는 일단 항이 하나 들어오는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좋은 호재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루즈라는, 운하라는 단어를 현실성에 맞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맞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서류들이 주민들한테 가면 이게 남구뿐만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로 여천천을 통해서 5개 구군의 주민들이 남구로 유입되는 현상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 크루즈, 운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봤을 때 크루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카약이라든지 가족단위로 탈 수 있는, 지금 기존에 교량이 15개 정도 되던데 철거를 안 하고 배가 하부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면 태화강역부터 대공원까지 다리는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지현의원

일단 대공원까지가 아니고 울산관광호텔까지이고 거기에 인접한 다리는 아마…….

박영수위원

높이가 3m 넘지 않습니까?

이지현의원

예, 전체 시행에서는 집행부안 시행에서는 다리를 다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증축이 안 됩니다. 집행부 누가 그런지는 몰라도 증축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크루즈하고 운하 단어 선정을 나중에 다시 고민을, 이번에 용역추진계획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마 해올 겁니다. 해올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지현의원

적당한 용어가, 너무 지역주민들이 과잉 기대를 하는 뻥튀기 용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어를 찾아보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오해가 되지 않는 용어를 잘 선택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제발, 제발 참조 좀 해주십시오.

이지현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다음에 또 크루즈, 크루즈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여천천 비전 연구회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지방재정연구포럼 정책개발비 신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