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79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외 15개 사업에 3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페이지 균특보조금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외 14개 사업에 2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외 13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감소한 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투자유치단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환수액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균특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1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 외에 2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국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42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2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78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8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김해 R&D 챌린지 개최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35억 2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20억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비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 13억 29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사업에 16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7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19억 5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에 3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추진에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외 1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가한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세출예산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김해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용의 목표는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은 3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전액 금융기관 예치 후 모금액 추이를 살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모금할 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을 수입으로 하여 이자수입 포함 3억 3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사업을 발굴 후 차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발굴은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민과 기부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부서별 업무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보시면 기업애로해결 백문백답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부터 지금 기업애로 119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자주 문의를 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을 사례로 해서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보면 9700여 정도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3,000권에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더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처리라든지 피드백 운영강화 이런 것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데이트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김해 R&D 챌린지 개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기업 부설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기업 지원에 국한을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R&D 챌린지 행사를 올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용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 도내나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문단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전문기관에 어떤 평가나 또 컨설팅을 받는 멘토링 부분으로 해서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럼 전문기관에서 같이 이걸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보면 지금 기본급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연차수당은 좀 줄었고요. 부대경비하고 4대보험은 좀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최종 확정이 된 금액이고 연차수당이 일부 줄은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급은 느는데 연차수당은 또 줄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목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대표적으로 재료비라고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도구나 장비나 기타 부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 여기 보시면 월세 지원이 좀 삭감됐네요?

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당초보다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최종 확정내시가, 저희가 당초에 200명을 잡았는데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1명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결국은 지역 내에서 청년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사업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이 매력을 많이 못 느끼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활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기업홍보물 제작해서 애로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대 기업까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매력을 어필해서 청년들이 작은 기업을 크게 같이 만들 수 있는, 예전에 박카스 CF도 있는 것처럼 무조건 큰 기업 가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김해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강소기업, 100대 기업 있는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해가지고 키워내고 그렇게 된다면 타지역에서도 와서 이 월세 지원금이 모자라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청년친화도시 사업비가 청년센터에서 26억 해가지고 재편성이 돼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삼계 수리공원에 가니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안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아마 다른 데 케어하러 가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년센터에서도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저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보는데 청년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의 문제를 일선에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과랑 팀에서도 보시겠지만 그걸 공유하면서 일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청년센터인데 이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건 물론 청년센터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짜거나 행사를 할 때는 청년센터와 우선 협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는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청년센터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분석했던 것들을 보면 어쨌든 재정지원 매출이랑 순이익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세부내역 유형별 효과 분석을 봤을 때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매출하고 고용에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펼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발굴을 지나서 육성단계를 넘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인증기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가 80%, 시비가 2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하고 소모품 등등이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업 지원 업무가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정되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9센터라든지 기업체 관련 간담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저희 주무과이기 때문에 보고자료가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노후되거나 조금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용하시기 불편한 것이나

장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구연한도 있지만 기계라는 것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고장 난 이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 잘 하셔가지고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애로 119 그죠?

예.

동료위원이 질의 주셨는데 백문백답을 만드시는데 제작비만 들어있네요. 안에 내용은 어떻게 자문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안에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이야기든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될 텐데 공무원 예를 들어서 축적된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5건 정도 상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최근에 됐기 때문에

노무 관계나 여러 가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원정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내용을 저는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단을 구성하든, 우리 지금 의생명에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3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인쇄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안에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센터에 자문단이나 저희가 또 상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문료가 간단한 건 10만 원, 심층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만드시는 건 좋은데 내용을 잘 채워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리집을 구축하겠다. 1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럼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센터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럴 리가요.

예?

그럴 리가요.

아니, 지금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기업애로에 관한 홈페이지 코너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고요?

예.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김해시청 홈페이지 분야 포털에 들어가면 정확히 기업애로119라고 있습니다. 상담도 1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좀 구성을 기업별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우수기업이나 강소기업 그런 기업들 홍보도 하는 사항을 별도로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약한데요? 1500만 원짜리로는 안 들리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럼 이걸 15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새롭게 사이트를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좀, 이 내용상에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구축은 되어 있고 그러면 선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새로 만드실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예.

저는 지금 구현되어 있는, 여기에도 기본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어떠한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1500을 들인 뭔가 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R&D 챌린지 새로운 기업지원사업이 또 확대가 됐다 그죠?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연구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 기업혁신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도 있고 투자유치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최소한 같은 회사가 이 사업, 저 사업에 중복 지원 안 되도록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주는데 이게 몇 개 기업만 혜택을 보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더 지켜볼 거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업 채용지원금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사업으로 보이고요.

예.

도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취업지원을 하는데 10명이라고 산출을 내셨는데요. 이 10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도를 통해서, TP를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TP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3600만 원이 분담금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관내에 조선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170개사 정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요즘 일자리 쪽에 보면 이렇게 설계된 것에 비해서 사실 신청이 작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분담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인원 중에 2.4%가 조선업 취업자다, 김해에 2.4%를 설계를 해서 했는데 10명이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TP로 가서 전체 예산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쪽에 환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5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창원에 20명을 하려고 했는데 30명이 들어왔으면 창원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10명 배정된 인원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명인데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김해 시비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행감을 해보면 도 단위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을 자꾸 뺏겨요. 그러니까 김해시민이 혜택을 보고 김해에서 기업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창원이나 양산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혜가 발생하니까 이 또한 저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3600을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만 10명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반납 받는 것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김해 시비로 100%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김해시를 위해 쓸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그 수요가 못 따라간다면 당연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멤버십 운영 1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기업들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회원제 형태로 해서, 멤버십 형태로 그렇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예. 그렇고 또 우수기업에 대한 물품도 일부 전시를 하고 제일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기본에 있던 예산들에 보면 네트워킹데이라 해가지고 그런 예산 12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로지원행사라 해서 또 1000만 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들이, 어중간하면 이게 예산이 같이 섞여가지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멤버십을 운영함에 있어서 왜 100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이요. 우리 이번에 개소식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 회기

아, 29일에 합니다.

29일 모레 그죠?

예.

회기 중에 꼭 하셔야 되나요?

7월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한다고

7월 5일 되면 우리 끝나는데, 오지 말라고?

저희들이 TP 거기 원장님이 아마 바뀌시고 해서 그전에 해야 돼서

아, 7월 1일부터 임기가 바뀌는가요?

예. 그래서 같은가 싶었는데, 6월에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모레 어쨌든 개소식 준공하고 다 끝났다 그죠? 완공이 5월에 끝났고요. 지금 보니까 7억 4000을 추경에 잡으셨거든요.

예.

그러면 준공이 다 끝났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아, 이건 2023년까지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준공하고 기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업 지원이요?

예.

일단 그러면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죠?

예.

이것도 TP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경남TP가 하는 건가요?

예. TP에서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거의 총예산에 대한 분담금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4000이면 본래 당초에 우리 총사업비 278억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 때 미약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해서 실증하고 시제품 제작, 인력 양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래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에 278억이 총예산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비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억 4000이,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그러니까 기업 지원을 한다는 것은 총사업비를 묻어서 얼마가 어떻게 지원된다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츄얼 기반 미래차 부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것도 TP에서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억 5000 미약 부분을 확보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세부적인 세출내역이냐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예.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잘 챙기셔야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큰돈이 가기 때문에 사실 TP로 수행을 맡겨서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김해시는 예산을 대주고 사업의 효과를 바라는 건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김해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전략산업과는 거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죠. 16억 5000이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일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으로 이번 추경에 꼭 16억 5000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육성지원 이건 사무관리 280만 원에서 118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미 사무관리비 590을 지출하셨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오버해서, 이미 지출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잡았었는데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작비나 홍보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를 280만 원 잡았을 때부터 예산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미 590을 사용하셨으면 예산 이상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전력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안내판 제작 이런 건 따로 예산을 부기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한데

갑자기 저희들이 한림에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보면 부지 경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안전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걸 사무관리비에 넣기보다는 따로 사업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따로 잡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하고 3000억 규모를 준비하신다 이건 쭉 설명을 주셨고 거기에 해당해서 육성방안 용역을 2000만 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전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의 용역에 우리 용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되겠습니까?

경남도에서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3개월 안에 그 논리를 개발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도에서는 이미 6월에 발주를 해서 그죠?

예.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 용역 안에 김해의 육성방안을 세부적으로 더 넣기 위해서 우리는 2000의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사실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이걸 잡아서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지금 잡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 학술용역으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 시차가 안 되면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일단 용역 심의는 받으셨다고 하니 일단 이 부분도 용역 심의받은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얘기를 하자면 혹시 경남 TP랑 의생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경남TP도 그렇고 의생명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연구원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 말씀 중에 엄청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의심이 가면 고용하지 말고 고용했으면 끝까지 믿어라.”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보면 의회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을 수행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분들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100%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믿음이 분명히 갈 것이고 시민분들도 믿음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경남TP와 의생명과의 교감도 있으시고 믿음도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잘 챙겨달라는 말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진짜 면밀히 잘 살피셔서‘아, 이래서 세 곳이 같이 뭉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잘 되는 구나.’이런 부분 꼭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 보시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42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죠?

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도 3억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되고 30억 원을 융자해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자율이 당초예산에 5%를 잡았다가 변동금리로 3.58% 해가지고 이자변동 차익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매입해서 50억 원 원금 해가지고 차입을 했는데 이자가 높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올해 5월에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 예산 잡히는 부분들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까?

예. 이자 부담감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결국 이 과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명동일반산업단지 이것도 부지 140억에 매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조건 이것도 그러면 삼점몇 %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변동금리로

현재는 어느 정도

3.5%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기존 금리보다는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또 과에서도 충분히 믿음을 주시니까 일을 수행하시는데 문제없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보면 자료상 가구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9,969 되어 있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은 수급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통계에서는 1만 1,345명이 맞고 이 중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신청하기로는 이분들 중에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9,900명을 신청해서 지급은 9,417명이 됐습니다. 도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 재난기금으로 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 예산 내려온 게 저희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혹시나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주시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데도 더 알리셔서, 혹시나 놓친

이건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들의 네트워크망이나 SNS를 통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개별로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통반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다 마무리 된 건이 9,417가구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아닙니다.

이번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4월 말까지 해서 만료했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하고 끝난 거네요?

예.

더 이상은 없고?

지금 난방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도에서 긴급으로 재난기금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서 지속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때 굉장히 난방비 이슈가 돼서 도에서 5만 원을 지급할 때 시에 예비비를 받아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이 기초수급자 중에 에너지취약계층을 제외한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 도시가스를 쓰는 사람들은 도시가스요금 할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사용

중복은 안 되네요?

예. 사용하지 않는 세대를 제외한 1만 4,686세대를 따로 지원한다고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시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통계로 받기로는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복지대상자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수급자 가족이 있는 또 차상위가 중복으로는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예비비는 65% 정도 집행해서 그것도 같은 기간에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봤을 때는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원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 도시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봤을 때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 중복 지원한다고 해봤자 제가 봤을 때 돈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시면, 저는 이런 것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분들한테 5만 원, 10만 원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서 행정에서 볼 때“중복 지원 안 된다.”이것 말고 우리가 선진해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너무 잘하시니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주신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그냥 계신 분들 싹 다 빼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 차원에서 리프레쉬하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보니까 자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열어는 놨지만 그 뒤에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는 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고기 잡는 법 가르쳐줘야 된다.”이건데 그래서 지금 혹독하게 고기 잡는 법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제가 한 바퀴 돌면서 가보니까 그때도 원데이클래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데이클래스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오셔서 뒤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있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렇게 본인들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청년몰이 전국에 있는 청년몰 중에서는 가장 자생력이 높은,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 퀘션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자생력 있는 곳으로 또 아마 저는 도내에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감 없이 말씀을 주셔서 실패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웹툰 얘기를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국장님한테도 우려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피플앤스토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인제대에도 보면 웹툰학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웹툰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여기를 특성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사업비도 투입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간판도 그렇게 바꾸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결국 거기에 모든 것들을 피플앤스토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피플앤스토리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갑니까?

사실 피플앤스토리가 우리 김해시에 유치할 때 당시 10명이 왔었습니다. 현재 직원수가 150명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베트남 법인까지 피플앤스토리가 만들어서 해외 진출도 싱가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피플앤스토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웹툰을 콘텐츠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느냐라는 퀘션마크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제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 1위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IT 분야이고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세 번째가 콘텐츠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콘텐츠산업 타운을 대한민국 최고로 김해를 만들자.”라고 하고 1만 7,000평 부지에 타운 건립계획을 도하고 시하고 합작해서 만들라는 지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문체부장관, 도지사님,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산업의 메카, 말하자면 거점은 어디냐? 장유 일대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단지 이게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NHN에 결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벨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육성에 대한 카테고리를 우리는 많은 제공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청년이 오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피플앤스토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경쟁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에서 또 전폭적인 지지도 지원해 줬다. 저는 화력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메타버스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맥락인 것 같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아, 좋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사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을 때도 안에 내용들 더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토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동시 접속자수 이런 것도 여쭤봤었는데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가능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렇게 말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으로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웹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피플앤스토리를,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하고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체크를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인제대도 웹툰학과를 만들고, 어제도 저희가 보고회에 갔었지만 지산학이 됐을 때는 우리 사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없어졌다고 해서 충격 받았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없지만 도에서는 충분히 교육청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없어졌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저희가 웹툰을 딱 잡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고의 부활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그리고 피플앤스토리까지 해서 지산학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고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피플앤스토리도 조금 더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총예산이 지금 6140만 원 맞습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은 14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데? 전체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6000만 원 해당되는 이건 기부를 하게 되면 30%의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 홈페이지에만 하시는 거죠?

홈페이지하고 우리 SNS나 아니면 이장회의라든지 유관기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서 공모전하고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크게 돈 안 들어가는 방식인데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혹시 릴스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릴스 챌린지 아마 아실 건데 특정해서 고향사랑에 대한 걸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문대에서 찍든 연지공원에서 찍든 어디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있는데 챌린지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로 공모를 내면 젊은 청년층에서도 충분히 할 것이고 요즘은 또 청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찍고 이런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화적인 시각에서 보셔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공모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 요즘은 눈으로 보는 미디어의 힘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릴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빨라요.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해에 예를 들어서 천문대도 알릴 수 있고 연지공원도 알릴 수 있고 김수로왕릉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김해를 상징하는 곳에서 찍어서 고향사랑을 좀 담을 수 있는 피켓을 든다든지 아니면 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이번에 가상계좌시스템 서버하고 바꾸시네요?

예.

처음에 구축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5년도에 설치돼서

2015년도?

예. 교체주기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아, 그러면 좀 늦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해야 될 것 같고 세입 부분에서요. 깜짝 놀라겠네요. 순세계잉여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금액 맞습니까? 제 눈이 의심스러운데? 거의 1000억인데?

사유가 당초예산에 400억 원 잡았다가 이번에 결산 반영해가지고 578억을 증액 시켰는데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재작년에 비해서 1734억 원이 증가가 됐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징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같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렇고 또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도 253억으로 좀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많이 잘 썼어야죠.

그렇죠.

1000억이나 쥐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솔직히 400억을 해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했을까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세출로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럼 당연히 추경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을 잡는데 내려오면 바로바로 세출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결산이 되면

이게 그 이유도 있고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의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0억을 활용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 1000억이 100억도 아니고 왜 이렇게 관리가 될까. 이게 지금 납세과의 문제인지 기획예산과의 문제인지 좀 혼돈스럽긴 한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000억이면 금액도 너무 커요.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을 해봐야 얼마 된다고, 사실 이 1000억을 전년도에 활용했더라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세원을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의 효능감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훨씬 높였겠죠. 이건 정말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려고 하면 납세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세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출 잡을 때

여기는 처리만, 입금되고 어쨌든 이 관리만 하는 것이고?

예. 세입 총괄만 납세과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죠.

세출에서 좀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잘못했네. 결론은 그렇게

그런데 수시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바로바로 잡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리 바로바로, 한두 해도 아니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조정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10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저는 정말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러려고 추경이라는 게 있고 그해, 예산에는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개인회사가 아니라서 예산은 아끼고 남겨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세금을 낸 그해에 시민들이 또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납세과에서는 지출할 의무는 없다 보니 제가 또 그렇기는 한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트북 97만 원이잖아요?

예.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상적인 가격을 잡았는데 구입하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구입을 전략해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경우에 550 잡았는데 지금 2000에 80 됐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 잡을 때부터 그런 것들은 조금 편안하게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존에 97만 원짜리 노트북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어차피 또 납세과의 일을, 이게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자 진짜 30만 원 정도 더 주면 괜찮은 것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아끼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깎으셨길래 좀 좋은 것 쓰시라고

그런데 영치차량 내에 노트북이라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이 안 쓰이고 단순 노트북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업무 급하게 보셔야 될 때 있는데 막혀버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것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계약의 주체가 바뀌었잖습니까? 차라리 이왕 그렇게 해가지고 났으면 이분들한테, 보면 지금 위탁받으신 분에 대한 계약 수준이 더 완화돼서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이걸 진행할 때 조금 더 완화를 시켜드리고 갚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갚는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세금은 내야 되고 주체는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더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주차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오픈해서 무료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주차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안 좋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뭔가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위탁받으신 분도 충분히 저희 쪽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민생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파트가 아니라서 사실 계약 부분까지는 핸들링을 할 수 없지만 징수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귀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6월 말일자로 퇴직하시는 김봉조 국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동안 엄청나게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몸을 바치셨는데 한 말씀해 주세요. - 행정자치국 소관

반갑습니다. 6월 30일부로 퇴직하는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이렇게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가 좀 덜 됐는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사실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날이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마지막 행자위 참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해시청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그동안 기쁜 일 그리고 좋은 일, 슬픈 일 함께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우리 동료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1년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9대 개원 준비하던 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료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건승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과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5400만 원에서 1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300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금에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억 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발생분에 500만 원, 법인카드 제휴기금 적립금 1억 1600만 원 등 총 1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81억 4100만 원에서 3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21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김해서부재향경우회 방범보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400만 원, 김해독립기념광장 명칭 채널 제작 및 설치에 900만 원, 직원맞춤형 운동처방 강사수당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단체보험료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행시민 및 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에 700만 원, 읍ㆍ면ㆍ동 실내 미세먼지 저감 기능성 배너 구입에 2000만 원, 지문인식기 및 전자서명기 구입 900만 원,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에 5억 2200만 원 등 총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임차에 500만 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에 2억 2000만 원,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8억 5600만 원 등 총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회사업 2억 40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1억 33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8500만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좁아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직원맞춤형 운동처방도 있고 청사 체력단련실도 있고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선제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우수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 거북목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근골격계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시행했을 때 참여한 직원분들 중에 몸무게는 최대 8㎏ 정도 빠지셨고요. 체지방률도 4.6%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신체가 확 변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진짜 몸 많이 변했네? 건강해졌네? 허리가 똑바로 섰네?”그러면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건강해져야 김해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선순환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이 좋고요. 강사분 쓰실 때도 명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냥 일로 오시는 것보다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라도 더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명 가지고 출발은 하지만 아무래도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살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든 체지방 개선도 되고 이러면 직원들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 어떤 강사가 오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거든요. 강사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체력단련실을 방금 말씀 주셨는데 예산 2000만 원이 운동기구는 아니다 그죠?

체력단련실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장을 좀

기구는 최근에 바꿨나요?

기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일부 교체하고 또 일부는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 5000 들어가네요?

예. 전체로 하면 5000이 들어갑니다. 헬스기구도 많이 낡아서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구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5000이 들어가는 건데 좀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12명이면 의회에서는 절대 못 가겠네요?

오셔도 됩니다.

이건 수요가 많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들 일단 하반기에 한 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재향경우회 사업비를 350만 원 신설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래 재향경우회 당초예산에 700만 원 있었고요.

재향경우회가 김해시 경찰서가 두 군데 되다 보니까 중부경우회가 있고 서부경우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법적근거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조회해 보셨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경우회에 사업비를 보조

15조 3항은 법이 없어요. 여기 15조 3항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3항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적근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조금법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보조금도 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는 혹시 지방보조금 그건 안 거칩니까?

여기에 보조금 모든 부분은 그쪽으로 다 거칩니다.

이건 거쳤습니까?

이건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그때 하는 걸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거쳐야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법적인 부분들도 이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활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안 보이고요. 작년에 도에서 보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경찰사무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 조직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도 규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많아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보조금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근거할 수 있는 건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규정 없이 이렇게 되면, 사실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실 난감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이 찾아봤는데 근거는 아마 15조 3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제가 지금 법을, 15조에는 2항까지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15조는 법령이 사무부서에 대한 건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우리가 사실 앞에는 또 7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350의 근거는 뭘까요?

현재 중부경우회 같은 경우는 700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흐르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하반기 반 정도 하면

그럼 두 단체에 똑같이 700 계획을 하시는 건 맞네요?

요청한 부분은 올해 서부가 추경에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보면

그래서 중부는 작년에 당초예산할 수 있다는, 1년 단위로 해서

1년치의 예산이기 때문에 700을 한 것이고 서부 같은 경우는 통과해도 하반기만 되기 때문에 기간상 350이라는 것이지 2개의 보조금 규모는 같겠네요?

그 규모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인 부분들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밖에, 여기 해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형펑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위원님 경찰서 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편요금 6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SMS를 통해서 오만 것, 휴대폰 가지고 다 사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편요금이 왜 늘어납니까?

해마다 보통 월평균 3500에서 4000 사이에 우편물이 집행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그렇게 진행됐었고 지금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해제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안내도 있겠지만 각종 홍보도 해야 되고 물론 SNS 홍보도 하지만 또 우편물로도 가야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문이 일반인들한테 우편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우편물이 4500만 원, 4600만 원 월평균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별로 따지도 보니까 많이 부족하겠더라고요. 월 400~500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만 해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도 편지 같은 건 잘 안 쓰지만 우편요금 안 보낸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휴대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대하고 안 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 워낙 우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SMS 이런 부분을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3억 4000이 어떻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건 저희들 집행잔액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1년에 한 번 줍니다. 한 번 주는데 2,007명쯤입니다.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3억 4000 정도 남아서 이걸 집행잔액이라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지 못한 게 집행잔액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성과상여금은 뻔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단체보험료도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보험료를 하려면 보험업체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체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저낙찰로 인해서 남은 잔액은 입찰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아까 2,500명 정도 되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지 2억 2000 감액을 한다는

입찰을 위해서 최저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칠십몇 %밖에 그래서 최저로 낮춰서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사전에 단체보험회사에 문의도 해보고 이랬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다음에 세밀하게 한번 더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버리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읍면동 실내 미세먼지 저감 기능성 배너구입, 배너가 기능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너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세먼지로부터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위험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읍면동 직원들과 찾아오시는 민원들한테 조금 더 환경을 제공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읍면동별로 4~5개 정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원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혹시 거기 제품인가요? 더브△△ 거기 제품인가요?

아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원단이 친환경 특수직물로 해가지고 3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걸 다 흡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써보시고 좋으면 각 읍면동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교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요. 임기가 혹시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남북관계에 경색이 되어 있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했고 회의자료 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삭감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외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 작년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건립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번에 내외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또 내외동에 지도자분들과 동장님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했고 의견들도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청사가 3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잘해야 안 되겠나 그런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청사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3만에서 5만 기준으로 현재 만들어진 청사가, 지금 저희들 인구 아시지 않습니까? 7만 이상, 8만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강의실도 많이 없어서 문화원까지 가고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30년 지나서 다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간다면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1년 정도라도 당겨서 안 그러면 내년이라도 준비해서 설계계획을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단 1년이라도 당겨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주촌면, 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 잡혔네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공모 중입니다.

이 예산으로 너무 적지 않나요?

이월예산이 4억 3800이 있습니다.

그러고 총 10억 정도다 그죠?

9억 6000이죠.

그러면 이걸로 설계비가 100% 다 되는 건가요?

예.

2개 청사에?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설계비가 진영에 한 5억 6000, 주촌이 4억 그래서 9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비가 4억 38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억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것

주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서 불편을 겪고 계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예.

자율방범대 이번에 체육대회 지원비가 500만 원 편성됐네요?

예.

지금 자율방범대에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말씀처럼 다른 운영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운영비 있고 또 차량도 그죠?

예. 차량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는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방범대는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다른 서부방범연합회나 중구방범연합회는 계속적으로 체육대회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방범대, 서부자율방범대

중부방범대는 옛날에, 최근입니다. 최근인데 자기들의 내부사정 때문에

우리 지금 방범대가 연합회 몇 개입니까?

총 34개입니다.

그건 각 동에 있는 방범대이고?

예. 전부 다

연합회는? 이건 연합회로 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부 연합회로

중부가 연합회 있고 연합대가 있고 서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건 맞추셨나요?

맞췄습니다.

제가 다른 걸 다 봐가지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체육대회를 할 적에 500만 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을 보다 보니까 1500만 원씩 주민자치회에 똑같이 자체사업 발굴해서 하게끔 하셨더라고요.

예.

1500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큰 동 같은 경우

시행초기라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읍면동에

일괄 1500 실링을 하셨던데 사실 큰돈 같은 경우에 1500보다 더 적게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 돈도 없이, 아무리 3000에 작은 면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은 예산을 써야 그래도 뭔가 사업하는 맛이 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액도 상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큰 읍면동은 조금 더

5만, 6만 넘는 동에 15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출범이 됐으니까, 시작 단계이니까 처음부터 큰돈을 내려줄 수는 없고 사는 것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자체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요구가 더 있으면 올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잡으면서 동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규모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쭉 보다 보니까 주민불편해소 사업비가 동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19개 읍면동에 주민불편해소라는 세목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은 데는 7억도 있고 안 되는 데는 1억 갓 넘는 데도 있고 이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장님의 노력인지. 제가 봤을 때 적다는 건 동장님이 노력 안 하시는 것 같거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까 마을안길 포장이나

예.

없을 리가 없거든.

그래도 정리가 된 데는 많이 정리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도

그러면 일단 이게 각 동에서 요구가 왔을 때 과에서는 주민불편해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아, 손 안 대고?

읍면동 예산을 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데는,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열심히 해서 7억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는 꽤 높지 않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규모들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자잘한 사업들 손보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문제지 일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간판, 부원동하고 장유3동하고 관문 표지석

예.

표지판이라고 설치하더라고요. 이것도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다 집행하나요? 금액은 1500, 1600 이 정도 선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관문에“여기는 내외동입니다.”,“여기는 장유1동입니다.”하는 표지판을 전 읍면동에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한 읍면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되어 있고

보니까 장유3동하고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건 추경으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자꾸 김유상 위원님이 부원동은 자기 예산이라고 얘기하네요. 부원동은, 알겠습니다. 장유3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시의원 요청사업인가요?

장유3동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얘기가 나와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건데 제가 이것 한 다섯 번 얘기했거든요? 좋은 일 더 있으시기 전에 미리 한번 더 체크하셔서, 차량

예. 차량

경차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지금 경차가 두 군데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