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4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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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40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6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556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83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으로 8500만 원이 증가한 47억 7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암동,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36억 4800만 원 감소,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가, 대청나들목 장유2동 안내사인물 설치사업 1억 원 증가,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9억 5300만 원 증가 등 총 19건으로 23억 6700만 원 감소한 5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변동사항 없는 15억 32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0만 원 감소, 이사비 지원사업 2000만 원 증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7200만 원 증가, 2022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200만 원 증가, 2022년 수선유지급여 발생이자 800만 원 증가 등 총 14건으로 99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23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556억 43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각종 영향평가용역 2억 5000만 원 증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증가,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8300만 원 증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등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방안 수립 5000만 원 증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700만 원 증가 등 총 18건으로 7억 1700만 원 증가한 8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수립용역 38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300만 원이 감소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활천 꽃무릇숲길 경관정비 3억 5000만 원 증가,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6억 7600만 원 감소,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18억 원 감소,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19억 9400만 원 증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6700만 원 감소, 진영 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 5000만 원 증가 등 총 18건으로 31억 4300만 원 감소한 14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으로 200만 원이 증가한 9억 6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 증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증가, 2022년 임차급여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 증가 등 총 20건으로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2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이 증가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8300만 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증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 원 감소 등 총 1700만 원이 감소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 8300만 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만 원 증가, 공영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1100만 원 감소 등 총 1700만 원이 감소된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불참하게 되어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도 별로 뭐 없죠?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이소. 민원처리 잘해 주시고, 허가과에 몇 년 있었습니까? 한 2년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제가 2년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2년 됐습니까? 원래 건축직이죠?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비 등 지원이 전부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은 현재까지 민간에 일부 보조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고 있었지만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민간보조금이 민간보조를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시 바꿔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사용처, 사용기관이 민간에서 시로 바뀐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억 7950만 원 중에 증액된 부분은 5억 4168만 원 위에 것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다 전환이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전체사업은 한 13억 2800만 원인가 되는데 민간에 들어가는 게 5억 795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는 거죠.

김영서위원

아, 일반회계로 전부 다 넘겼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250억 잡혀있는데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추경 자료를 보니까 47억, 왜 그렇죠? 이게 이번 1차 추경인데 왜 이렇게 잡혀있죠? 도시계획과 해서 47억, 기정액은 46억으로 되어 있고 세입인데 예산서가, 내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세부내역까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총괄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 제일 위에 것은 맞춰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번에 바뀐 것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바뀐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비교가, 앞에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년도 결산 기준하고 안 맞아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당초예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당초예산에 공원부지 매입비 잡힌 게 얼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원부지 매입비는 공원녹지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 업무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리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없어서 혹시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헬스기구 구입비는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보조가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록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가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섭

김주섭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저번에 진례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토사 흘러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잘 조치해 주셨는데 준공 전에 지역에서 민원 일어난 부분은 다 성사가 된 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사항도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부도로 개설이라든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준공은 안 되고 부분 준공을 하고 일단 전체 준공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민원사항들 조치 후에, 완료 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례테크노밸리를 하면서 하평, 계동, 고모마을은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개설 안 해서 도로를 걸어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분명히 안 입었을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재차 일어날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 나기 전에 진례 록인에서는 민원을 철저하게 챙겨서 완료가 다 된 후에 준공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이 예산액하고 기정액에서 비교 증감 차이가 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어떤 용역이냐면 골든루트산업단지하고 남해고속도로에 예전에 완충녹지로 녹지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21년 6월 25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완충녹지 폐지된 농경지를 가진 분들이 우리 골든루트 안에 있는 녹지로 인해서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녹지 점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 골든루트에 있는 그 녹지를 해제해서 구역계를 축소시키는 용역이거든요. 당초 7000만 원에서 한 3800만 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에 용역할 때는 산업단지 변경용역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해서 도에 산단 심의를 받는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변경은 산단 심의를 안 하고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축소면적이 기반시설의 10% 넘어가면 중대한 변경이라 해서 도의 산단 심의를 받아야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범위가 9.2% 정도로 인해서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변경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뭡니까? 지역구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산업단지 끝에 있는 녹지를 줄여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하는 완충녹지 해제된 그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이 질의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 드리는 건데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실제 다른 모든 부서를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정액인 것이고 지금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아직 남아있는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총액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표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1차 추경 시점 정도 되면 당초예산 잡고 중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려면 총액이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총액이 나와 주고 그 밑의 표기들은 물론 변화된 것들만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변화된 것들 다 합하면 위 총액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제일 위에 있는 도시계획과라는 그 항목에 있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은 전체 통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말겠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안 맞는 게 그것을 모르니까 이 안에서 사업별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질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총액을 표시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짚어봐 주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부서마다 이런 실수는 사실은 없어야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다 잡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회계과에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전체 총액하고 안 맞으면 어느 부서에서 뭔가 누락한 게 있다고 자동적으로 걸러져야 이런 실수가 없는 건데, 지난번 결산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회계과에서? 결산서도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회계를 했었는데 학교 회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하고 결산자료 이런 게 있죠? 결산서에 뭔가 입력하면 결산자료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수기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리면 같이 틀리는 것이지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산할 때도 다른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자료하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마다 표기하는 게 항목이 다를지언정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것들은 그 값이 다 같아야 한다는 건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걸러진다는 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시스템으로 전부 다 정리되는 거라서 1원이라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책마다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총괄 제안설명서 정도야 부서에서 따로 요약해서 만들기 때문에 간혹 실수해서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용 간에는 그대로 자료가 시스템적으로 하나 입력하면 다른 데도 다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나 봅니다. 그죠? 그때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잔액 부분에도 오기가 있고 그런데 오기가 있으면 뭔가 에러가 떠서 문제가 있다고 다시 부서에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상태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아마 시스템에 담당자가 올리면 시스템 자체적으로 검증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다른 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다른 데서는 다 맞췄고 도시계획과만 다르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내나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하고 나면 내년에 도로폭도 넓히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폭은 아니고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저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계획되어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완충녹지가 도로 넘어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삭제하고 구역계를 조정해서 기존 있는 도로하고는 그대로 이용하고 도로 옆에 구거가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구거를 만약에 넘어서 넘어갈 것 같으면 구거를 점용을 받아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관련 부서에, 그 지역이 면적은 작은데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더라고요. 우리시 건설과하고도 몇 차례 협의해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기존 농로를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구거를 복개해서 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건설과에서는“그 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다. 거기하고 협의해라.”그래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 예산상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기존대로 계획만 수립해놓고 한동안 있을 계획이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분들이 구거를 복개해서 일부를, 진입도로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제일 핵심이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우위 계획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강영수위원

복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우리 계획을 먼저 정리해놓고 다음 절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옛날에 1테크노밸리 할 적에 상평에서 고모까지 가는 기존 도로를 그냥 넓히지도 않고 50만 평 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안선환위원장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2m 폭을 사업자한테 내놓으라고 할 정도인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산본에서 고모까지 그게 예전에 말하던 군도3호선인데 예전에는 군도3호선이 1차로로만 다니다가 시군 통합 이후에 2차로가 확장됐습니다. 확장해서 지금은 왕복 2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골든루트 그 구간만 만약 4차로라든지로 확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골든루트 쪽을 가보면 일부 산업단지 쪽으로 확장하면서 인도는 아니고 포장은 해놨는데 탄력봉으로 해서 일부 여유 부지는 있어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그 전체가 만약에 산본부터 고모까지 어떤 계획이

안선환위원장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잘못한 거라. 산업단지 안에는 넓게 도로를 다 하고 완충지역 다 해놓고 옛날 도로 그대로 놔뒀거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구에 도로가 일부

안선환위원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부

안선환위원장

잠깐만요. 2차 계획되는 것은 잘되어 가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2테크노 말씀입니까?

안선환위원장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계의 문제라든지 현재 한화에서는 시기상으로 그 사업을 저울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과장님 한 4년 되셨는데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시도 좀 강단 있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농지만 27만 평해서 잘되어 갔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결론적으로는 김정호 국회의원이 태클 걸고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대다수의 농민이 원한다면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시간만 뺏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불려가서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주장도 못 하고 자기 표현도 못 하고, 나도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은 하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당초 계산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해서 밀어붙이는 게 맞는데 지금 결론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안 남는데 하려고 합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빨리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얼마 전에도 지역에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상ㆍ하평마을 이장님 그리고 진례에 이장, 단장님이나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당초 27만 평도 시기상으로 한화에서는 맞지 않다.

안선환위원장

그때 옛날에 했으면 했을 것 아니에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상ㆍ하평마을 5만 평 그리고 잔여농지 그때 6만 평 이래서 전체 38만 평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ㆍ하평마을 5만 평까지도 사업성을 검토해서 한화에서는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6만 평이 더 편입 요구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생각을 해보이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한 4년 됐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마무리도 못 하고 다른 데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들도 옳다면 밀어붙이는 저돌성도 있고 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결론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아시고 마무리는 되지 못했지만 밑에 김정호 팀장하고 잘 챙겨서, 아까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할 적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봉황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밀발굴조사용역 관련은 끝난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4000에서 2억 8000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이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시용역 발주가 24년 1월인데 지금 다 끝났는데 올해 시작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간 텀을 주시는 건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발굴용역이 6월에 끝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발굴용역이 6월에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3월인데 연기돼서 3개월 늦어졌다 아닙니까? 딜레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시용역 끝났으면 실시용역을 조금 더 당겨서, 내년 1월이 아니고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어요? 계획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들어갈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안 들어가고 하는 것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으로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하는 게 신기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되는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포장공사라서 크게 공사할 것은 없고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포장비용이 일부 나옵니다. 옆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거라서 공사기간은 길어봤자 2~3개월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9월 안에 끝나겠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되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행정절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게 되면 실착공 들어가면 공사는 최대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추진계획은 내년 10월 돼있고 예산은 올리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번 본회의 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 자세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실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던데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마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실과에서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히 우리, 여기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질문하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김해시는 이 지원사업 예산이 항상 부족하지는 않나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신고된 건수가 16건입니다. 16건인데 절차가 도에 접수하게 되면 우리시로 조사 요구가 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도에 보내면 당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하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서 피해확인서가 나오면 저희가 저리이자 지원이라든지 임시 주거, LH와 협의해서 주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도에서 한 30일 그다음 국토부에서 한 30일 들어서 두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저리 지원은 한 3가구, 임시 주택 거주는 한 2가구가 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났고 나오더라도 도하고 매칭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김해시는 피해자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신고 접수된 게 16건인데요. 그것을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올려놨거든요. 피해확인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도 반환보증 보증료라든지 저리 이자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미애위원

여기에 가구당 평균 사업비라 해서 곱하기 6개월이라는 표현을 내가 지금 몰라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6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곱하기 6개월이라 돼있어서 제가 납득을 못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 5분 발언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실과의 극구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어떤 부분이, 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한 내용은

이미애위원

실과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김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분들하고 통화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한 부분 확인되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저희는 그 부분

이미애위원

부동산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그쪽하고 통화가 연결됐는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니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자 저리 지원하고 그다음 임시

이미애위원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한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충분히, 예산이 투입되는 요구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실과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전세피해 예산을 굳이 피해사례 지원이 안 되게끔, 특별히 우리 예산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주문형주택 시설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주문형주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내나 조립주택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칠산 풍유동에 컨테이너처럼 조립으로 생긴 건데 전에 사랑의 열매에서 2004년 정도에 전국에 몇 동 기부한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조립이 2개거든요. 지금 하나는 공실이고 하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수도관 배수라든지 파열되고 그런 게, 어려운 계층이 사는 데인데 하나는 살고 있고 한 개는 공실이라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하나에 한 6평 가까이 됩니다.

안선환위원장

6평?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하나 쓰고 있는 데는 한 가구가 와서 살고 있어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취약계층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2개 다 수리해서 한 군데도 살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우리시 소유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유하는 걸로 되는 거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80억 9200만 원 증액된 3398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44억 5000만 원 증액된 292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6억 4200만 원 증액된 310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 4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보조금수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 증감내역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8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0억 8600만 원, 영업미수금 1억 48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30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도비보조금 5억 2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56억 1100만 원 증액된 3170억 2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0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8억 8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28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7400만 원, 물건비 23억 1700만 원, 자본지출 63억 4200만 원, 내부거래 100억 원, 국고보조반환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4600만 원, 물건비 7억 8600만 원, 경상이전 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21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 내부거래 250억 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증감됐네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장유 덕정마을에 물탱크 교체하고 펌프 교체하는 게 있는데 도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으로 손덕상 도의원님께서 주신 돈입니다.

강영수위원

해마다 거의 같은 금액 2490만 원 정도로 나가는데 29개 유지관리하고 그죠? 마을에 폐공하면 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좀 바꿔서 기존 마을에 시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예 예산을 집행 안 해주는데 보통 시골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 안 사실 것 같고 해서 솔직히 자연 지하수가 수질이 나쁜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바꿔서 우리 시에서 마을 집안까지 인입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해주고 싶은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가들은 부담금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따라서 저도 해줄 수 있다 못해준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조례에 있는 대로 현상태대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진례나 상동이나 급수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수도를 인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고 그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수도의 수질이 매해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나 홍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중요한 것은 불합격이 나와도 어른들은 계속 드십니다. 이때까지 드셨기 때문에“내가 이때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계속 먹는다.”하시는데 솔직히 보통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줄여나가야지,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결국 시수도를 사용하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강영수위원

무슨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일단 지금 수용가 입장에서는 동네 어르신들 보면 설치비도 그렇지만 수도요금이 비싼데 꼭 낼 필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입하기가

강영수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실제 사용해 보면 상하수도 따로 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적게 사용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우리 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질이 나쁜데도 억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가구는 실제로 전환했고 그런데 수도요금을 보면 거의 1만 원 안쪽이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소장님 메모하시지 말고 주촌에, 강영수 위원이 수도요금도 많이 안 나오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이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