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동성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심사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공유 재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2023년 6월 19일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공유재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제군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 (신동성 의원)
10시02분

신동성의원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저에게 7분에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춘만 의장님과 조춘식 부의장님, 김도형 의원님, 김재규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황현희 의원님 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행복중심 미래중심 인제라는 슬로건으로 인제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최상기 군수님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및 현장 방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500여 명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1년에 사업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지적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정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몇 마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위원에게 제출하는 기본적 자료도 12월 이전에 받게 되므로 여기에 별도에 추가 자료를 더 요구하려면 자신이 얻고자 했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미흡하여 면밀하게 살피지 못함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실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의 처리요구 사항 중 완료 219건, 추진 중 79건, 추진 불가 6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올해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저희 의원들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장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인제군에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적 사항은 반영 안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감시와 비판을 당하는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야속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은 하되 감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맹목적인 비판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회피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보다 진취적으로 개선 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재점검하시고 주민의 불편 사항, 예산 낭비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인제군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인제 군민 한분 한분 모두가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7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7분 발언에 적시하고 또 강조하였으며 보완 요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새겨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연 되지 않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행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총 22건에 인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장 점검으로 각 사업장에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부실 공사와 안정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정취하고 반영하여 사업에 지연이나 임의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에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3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장 점검을 하여 본 결과 곳곳이 여기 저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미흡함, 설계 변경 시 공사 변경,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실 공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적된 만큼 앞으로 사업장이 제대로 정확히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7.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 7항까지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건에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에 수정 가결 조례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은 협력체계 구축 관계 기관에 인제소방서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고 읍면별 효율적인 5일장 운영을 위해 별표에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