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재난……

재난……

재난이라면은 저기 자연재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재난은 그 보통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산천하고요 강경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하천 중심부로 해서 그렇게 뭐 침수피해라든가 그렇게 발생은 하고 있고요……

크게 뭐 대규모로 어떤 재난이 있었던 건 뭐 제가 기억은 없고요, 소규모로 해서 뭐 호우피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호우피해가 좀 있어서 농민들이 조금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뭐 실외 같은 데 이제 좀 배수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침수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재난 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22개소를 이제 저희가……

예,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2개 시설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라든가. 그래서 건설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평상시에도 점검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또 같이 대응하기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 어린이들 대상이기 때문에요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뭐 쉬운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예, 그 예상문제를 1000항 이렇게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흥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원무 축수산유통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 축산과 업무여건입니다. 업무여건은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사료값 등 축산물 생산비가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서 부정적인 축산의 이미지가 확산되며 기후변화, 고령화 농업사회 진입에 따른 스마트 축산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가소득망, 소득안전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선진축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시설 등을 지원 확대할 것,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쪽입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인 사료값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 한우수정난 이식사업, 한우핵군, 핵군우 농가육성 등 5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확충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생산 부숙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중 비닐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료자재, 농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육성지원,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사료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기온, 응애류, 말벌 등 양봉농가의 꿀벌 실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논산시 축산냄새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규모 양돈단지 광석은 도심권, 연무는, 연무양돈단지는 훈련소 주변에 지속적인 냄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 회의 및 주민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국ㆍ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부처 건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사업, 사업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고 야생멧돼지 돼지 아프리카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한우농가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으며 우리 시도 긴급소독약품 배부를 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 발생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종식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평상 방역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더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펫티켓 교육, 성장달력 제공 등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동물 기르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내수면 수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어린 물고기 매입 방류 및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등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래어종 수매, 내수면 양식장 어장기반시설 등 8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4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요, 저희가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연무양돈단지가 상당히 이제 거기가 2만 5000두 내지 3만 두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26일도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예산 실무관도 뵀었고 또 지역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한테도 자료도 드리고 국회 농해수의원 보좌관님도 뵙고 그랬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폐쇄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은 어렵다.

논산시 관내로 이전할 지역은 없을 걸로 봅니다, 어느 지역이고 간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폐쇄하는 방법 한 가지는. 완벽한 지금의 저 90년대 최초에 신축한 건물이고 우리가 보는 경관이라든가 냄새를, 냄새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옆에서 봐도 경관도 상당히 좋은 이런 시설을 사실 계획하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8~90%는.

이제 결론은 예산인데 뭐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수를 쓰고 가서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

지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당진 같은 경우 간척지에 당진시에서 그 단지를 아파트 같이 단지를 조성해서 축사를 신축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하고 저희도 용역준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근데……

예.

그래요?

예.

예.

예.

예, 아마 올 뭐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끈기를 갖고……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예,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수 중)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논산 전체 필지는 한 30만 필지 정도 됩니다. 30만 조금 넘는데요 30만 한 6000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집단불부합지라고 해 갖고서 집단불부합지는 한, 한 4% 정도, 5%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든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집단불부합지를 조사를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에서는 좀 미미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측량 자체는 이제 그 저기 이제 측량 전담하는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대행법인인데요, 국가 일을 대행하는 대행법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측량을 하고 거기 또 민간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저 측량분야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분야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이제 그 소유자들하고 이제, 이제 해서 협의도 보고 뭐 이제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수립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확정까지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거 이제 재조사 분야에서는 준비를 한 20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이제 뭐 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 사업도 미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경계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것 이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한 20년 걸렸고요……

전국 시ㆍ군ㆍ구가 동일하게 2012년도 준비해 갖고 2013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10년 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12년도부터 준비해서, 그때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예.

예.

아, 이거 구 대장이거든요. 구 대장이 뭐냐면 이제 1910년도부터 측량을 해서 만들었던 토지대장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나오고 그전에는 이제 카드로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부책식으로 돼 있어갖고 일제시대 때 만든 그 토지대장입니다. 그게 지금 한문으로 다 돼 있어 갖고 뭐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그 한문을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용역을 줘서 이제 그 한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구 대장에서는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 반반씩 나눠 갖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지하에 있는, 지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식이 되고 이제 식별이 되지만 지하에 있는 건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수도를, 상하수도라든지 전기ㆍ전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제 광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그,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장비가 있더라고요.

예, 탐지합니다.

예, 그렇죠. 어느 부분에 뭐가 묻혀있고 이 탐지가 됩니다.

예.

예, 지하에 이제 매설된 걸 전체적으로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이제 150km고요 지금 이제 읍ㆍ면별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 과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논산ㆍ강경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설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논산 강경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6억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인가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논산 마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가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노성 마산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9000만 원입니다. 마산배수지 급수구역 분리방안에 대한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을 완료하고 9월 중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벌곡면 양촌면 내에 일원 일부 상수도미보급지역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5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1%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가야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연산면, 연무읍 일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4%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부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꽃가지천 등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이설하여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총사업비는 7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무하수관로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1억 9300만 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개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200만 원으로 금월 착공을 완료하였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설사업, 연산면 청동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5월 16일 설계착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총사업비는 494억 2100만 원입니다.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4600만 원으로 현재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곡 한삼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억 500만 원으로 현재 공법심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17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25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공공하수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 총사업비는 499억 2700만 원입니다.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 공사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2.5%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벌곡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80억 7600만 원으로 현재 공법심의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광석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63억 1500만 원으로 설계사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이며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과 15개 주요 사업비 총사업비는 2284억 원으로 중장기사업의 특성상 장내 상하수도 보급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조정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보급률은 91%, 하수도보급률은 78%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과장님 사전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이번에는 안 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종민 주무관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9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강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도공무원의 스마트 농업기술 습득으로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공무원 1인 1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며 중앙ㆍ도단위 전문교육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도공무원 1인 1과제 추진실적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선ㆍ후배와, 선배 지도사와 후배 지도사의 현장 중심 멘토링을 강화하여 신기술 및 현장기술지도를 통한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신규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조성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 시설을 마련하여 농촌을 체험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하여 7년간 귀농인이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공고를 하였으나 3차 공고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난 5월 4차 공고를 통해 사업신청이 접수되어 2개소를 모두 선정하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가 종료되는 대로 입찰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활용하여 예비귀농인의 영농기술 정보습득을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광석면 사월리 177-1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 주요 원예작물시설, 지원관리사, 농업기계교육장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는 6772㎡로 저온저장 시설과 함께 조기에 완료하여 현재 딸기육묘 등이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 우량묘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도 12월까지 주요 원예작물 재배단지와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량딸기묘를 연간 13만 주에서 48만 주에 공급하여 논산 딸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도에 이후에는 논산 스마트농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우수사업발굴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9종에 14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사업명은 신기술 도입, 기반시설, 기술환경개선, 체험ㆍ가공시설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청년농업인 현장 맞춤형 기술 공모사업 등 7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7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금후 추경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06명, 생활개선회 803명, 4-H회 428명,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1109명으로 단체별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학습포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단체별 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4-H농업국제교류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만을 방문 추진 중이며 8월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9월에는 품목우수농산물 홍보판촉, 11월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선도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대학, 농업대학 운영은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논산농업대학학습, 교육생을 3개 학과 90명을 선발하여 총 30회차 교육과정으로 지난 3월 23일 개강하여 현재 13회째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16일까지 하반기 17회차 교육과정을 운영 후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특화된 목 중심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맞춤형 세부교육으로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선도적 농업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수시 모집하여 7개 과정 79회 3381명을 교육 추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신규 2개 과정 600명 등 총 95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논산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은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를 2회 참가하였고 제대군인, 제대군인 귀농귀촌을 위해 대전지방보훈청과 업무협약 및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7명을 운영하였고 귀농귀촌인 읍ㆍ면 조직 활성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유치 홍보설명회를 2회 참가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5팀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307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 상담 및 창업 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인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농업ㆍ농촌의 성공적 정착 유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대상자 18명을 선정 사업추진 중이며 상반기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을 63시간 과정으로 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11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기술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 예정이며 하반기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합회가 귀농귀촌 연합회가 있고요. 나머지 8개는 읍⋅면에, 읍⋅면에 그 이게 상월이나 노성 뭐 광석 이런 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 인원수가 좀 적은 예를 들어서 강경 뭐 채운 이런 쪽은 묶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그 귀농귀촌 한 인원, 이게 사실은 귀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2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귀촌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동지역 이외에 읍⋅면지역으로 외부에 있다 주소지가 들어오면 일단 귀촌으로 전부 다 그 통계청에 자료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여,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있다가니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도 귀촌으로 잡히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한 연간 보면 한 2200명 이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전체 조사를 저희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자료는 통계청 자료에 저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마칩니다, 6월 30일날.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제 가족이 부부간에 오신팀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신분들도 있는데 한두 명 정도는 논산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 살아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이제 결심을 좀 굳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3~4개월 정도……

예, 예.

아, 그분들 저기 그……

이 그분들 그 주거하는 거 부분 그 부분만 하고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먹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이렇게 주거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실 때는 본인들이 귀농하려는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일단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의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시작을 하시고 3~4개월 사시다가 이제 끝날 무렵 돼가지고는 또 이제 그 고민들을 계속 하시다보니까 ‘빨리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 정착하십시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융복합지원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사항 10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3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은 생산,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농촌융복합 사업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연구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3종, 정식제품 4종에 5.6톤을 생산하였으며 벤처농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등 10개소를 추진 농산물 마케팅 강화 교육을 2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 및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연구지원과 농촌교육농장 인증 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 홍보판촉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쉼 공간조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앞장서겠으며 스테비아 활용 컬러푸드 가공 유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논산시 특허균을 이용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는 특허균 항균물질의 작목별 생물검정과 포장시험을 통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로 친환경 선충 방제제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허균 바실러스 벨렌젠시스 NS05로 2008년에도 논산시에 특허 등록된 길항미생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상추 선충, 성체에 선충 방제효과 실증을 한국생물검정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미생물을 5배로 살포시 70%의 방제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생물검정연구소는 유기농작의 등록 공식인증기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최종 시험결과를 확인 후에 특허를 등록하고 살선충 미생물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사전안전성 검사로 안심 먹거리를 제공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안전분석 1200점, 논산로컬푸드 인증 268농가, PLS 홍보지도 25회, 인증스티커 554회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석, 교육, 인증농가 육성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과 농산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원거리 임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임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그동안 추진경과는 사업권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후 농업기계 임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무농협과 논산계룡농협 2개소가 선정되었고 향후 조율을 통해 권역별 목적에 맞는 농작업 기계를 선정하여 입찰 및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구입이 완료되면 2개 농협과 위탁관리 지원 협약체결을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계 임대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기 영농을 지원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3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융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