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경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동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홍세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주요업무는 8개 업무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중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계획입니다. 침수피해에 취약한 광석면 산동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수문일체형 펌프 신설과 배수관로 정비로 5년간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32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5월에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고 2025년 설계 착수하여 2029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주거지 40세대와 농경지 5.1㏊에 대하여 침수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한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 및 증축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양촌면, 채운면 소방청사는 신축을 하고 벌곡면 소방청사는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 매입 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운면과 벌곡면 소방청사는 논산소방서와 협의하여 충남도에 도비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방식은 사전에 예상문제 1000문항을 선정 배포하여 학교 강당에서 OX형, 객관식, 주관식 문제풀이로 진행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11월에 도대회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산지구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 소교량 설치,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말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평지구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배수펌프장 신설, 유수지 신설,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22년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논산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평시 인명구조훈련 및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참여토록 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12쪽 그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19년도에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 지정, 지구지정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우리 그 1추에 9억 1600이 저기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국ㆍ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하고 그다음에 도비 16%, 저희 시비 나머지 34%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23년도에는 이게 추가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국ㆍ도비가 매칭이 됩니까?

나중에 국ㆍ도비 매칭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9억 1600만 원은 당초 용역, 그 감리용역을 저희 이제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용역을 줘야 될 상황으로 돼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을 해서 감리용역을……

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감리용역 자체나 그런 어떤 것들을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해보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감리자체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액이나 이런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그럼 저희가 의지적으로 감리를 그냥 시 행정부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 이제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총 이게 지금 86억인가요?

……

기존에!

86억입니다. 예.

86억이죠?

예.

86억 지금 이게 9억, 9억 1600까지 포함해서 86억일 텐데 그러면은 한 7억 이상의 어떤 금액이 되잖아요? 아니 뭐 80억이 넘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웠다고 하면 50%하고 도비 13%까지 해서 60%까지의 어떤 그 사업비를 우리 시예산이 포함되는 9억 1600을 하지 않고 한 6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매칭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1회 추경에 올려서 9억 1600을 갖다가 저희 시비로만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예요. 그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감리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추진했다면은 국ㆍ도비를 좀 더 보조받아서 좀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업비가 현재 적은, 사업비가 좀 크기는 크네요. 그래도 다음장에 보면 성평지역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은 뭐 200억 사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돼서 저희가 그 매칭사업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세금이 낭비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다.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부담이 우리가 9억이면 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30%, 3, 9, 27. 3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6억 정도는 우리가 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기,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논산에 재난취약지역이 어디로……

재난……

정해져 있나요?

재난……

취약지역!

재난이라면은 저기 자연재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자연재난은 그 보통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산천하고요 강경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하천 중심부로 해서 그렇게 뭐 침수피해라든가 그렇게 발생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한 5년 정도, 과거 5년 정도에 우리 논산에 가장 좀 심했던 재난상황은 뭐 있었어요?

크게 뭐 대규모로 어떤 재난이 있었던 건 뭐 제가 기억은 없고요, 소규모로 해서 뭐 호우피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호우피해가 좀 있어서 농민들이 조금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뭐 실외 같은 데 이제 좀 배수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침수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이 전국적으로 장마기간인데도 논산의 경우는 그나마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봐서는 논산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광석면 산동리도 지금 재해위험지역이고 또 지산동에도 배수펌프도 지금 계획 중이고 은진면 성평리 이런 지역 이외에 또 어떤 재난취약지역이 있냐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재난 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22개소를 이제 저희가……

22개소가……

예,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잘 평소에도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22개 시설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라든가. 그래서 건설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평상시에도 점검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또 같이 대응하기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전총괄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지역에 약간의 취약지구가 점검이 됐다면 이런 것이 평소에 잘 관리가 돼서 예방차원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어린이 골든, 안전골든벨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

이거 도에도 출전할 수 있는 거 보니까 15개 시ㆍ군 다 하는 것 같고 도에서도 이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이라면 어디, 범위가 어디예요?

그 어린이들 대상이기 때문에요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뭐 쉬운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지식들을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제 안전하면 대부분 우리가 막 지진 막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기후위기, 이상기온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많이 넣어서 함께 예방차원에서 좀 그런 기본상식을 학생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예상문제를 1000항 이렇게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않을까……

포함돼 있겠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논산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흥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원무 축수산유통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 축산과 업무여건입니다. 업무여건은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사료값 등 축산물 생산비가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서 부정적인 축산의 이미지가 확산되며 기후변화, 고령화 농업사회 진입에 따른 스마트 축산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가소득망, 소득안전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선진축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시설 등을 지원 확대할 것,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쪽입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인 사료값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 한우수정난 이식사업, 한우핵군, 핵군우 농가육성 등 5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확충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생산 부숙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중 비닐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료자재, 농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육성지원,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사료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기온, 응애류, 말벌 등 양봉농가의 꿀벌 실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논산시 축산냄새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규모 양돈단지 광석은 도심권, 연무는, 연무양돈단지는 훈련소 주변에 지속적인 냄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 회의 및 주민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국ㆍ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부처 건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사업, 사업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고 야생멧돼지 돼지 아프리카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한우농가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으며 우리 시도 긴급소독약품 배부를 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 발생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종식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평상 방역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더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펫티켓 교육, 성장달력 제공 등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동물 기르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내수면 수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어린 물고기 매입 방류 및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등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래어종 수매, 내수면 양식장 어장기반시설 등 8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9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봉사육농가 경쟁력강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한 180여농가 됩니다.

180.

예.

농가. 지금 이 꿀벌, 그 양봉하고 우리 그 원예, 그 농작물 원예 사업하시는,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 이제 그 꿀벌가격이 그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이제 원인을 분석을 이렇게 하다보면 폐사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제 꿀벌이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꿀벌 자체를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들여오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우리 사육농가한테 이제 그 사업비 뭐 지원이나 이런 거 하는 건이렇게 보니까 지금 폐사되는 원인이 응애로 인한 그 폐사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응애 퇴치가 아니면 그 약품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이런 양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꿀벌 실종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거다 아직 이렇게 좀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 축산과에서 응애류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약품은, 약품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농약에 대한 원인, 농약의 성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농약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기후가 변해서 그렇다, 정부 방역본부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차원에서도 양봉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원인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꿀벌의 어떤 개체수가 줄고 있다 하는 것이 학계의 어떤 논리인데 지금 뭐 저희도 추세는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생산농가에서 응애로 인한 어떤 폐사가 많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약품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응애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금 다섯 가지의 지원이, 사업지원 말고도 또 다른 지원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질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응애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약품이 그 종류가 많지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응애류에 대한 약품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필요한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예하는 사업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니 우리 기술센터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이 양봉의 그 재배, 양봉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축산냄새저감 이게 심각하잖아요?

예.

이 보니까 1993년부터 일본에 수출하를 위해서 광석에 또 연무에 양돈단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30년이 정확히 지났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 광석은 도심지까지 냄새가 오고 또 연무는 훈련소에 지장을 준다, 이거잖아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예.

훈련소의 전국에서 온 훈련병들이 이 냄새를 맡고 있다 하니, 그러면 지금 연무대 훈련소 주변에 4개 양돈농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요, 저희가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연무양돈단지가 상당히 이제 거기가 2만 5000두 내지 3만 두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해도 매일매일 발생하는 악취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다 이런 축산의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 주민설명회도 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민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설명회도 여러 번 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가능성 있나요?

지금 26일도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예산 실무관도 뵀었고 또 지역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한테도 자료도 드리고 국회 농해수의원 보좌관님도 뵙고 그랬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30년 동안 시민들이 또 훈련병들이 이제 고통을 겪어왔는데 현대화 시설보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전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폐쇄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은 어렵다.

어려워요?

논산시 관내로 이전할 지역은 없을 걸로 봅니다, 어느 지역이고 간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폐쇄하는 방법 한 가지는. 완벽한 지금의 저 90년대 최초에 신축한 건물이고 우리가 보는 경관이라든가 냄새를, 냄새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옆에서 봐도 경관도 상당히 좋은 이런 시설을 사실 계획하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 90% 해결돼요?

거기까지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8~90%는.

뭐 포집기가 막 최신시설로 되어 있나요?

이제 결론은 예산인데 뭐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수를 쓰고 가서 하겠는데……

근데 이제 과장님! 죄송한데 이런 것이 비단 논산에만 국한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지역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럼 타시ㆍ군에 어떤 좋은 사례들 있나요?

……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당진 같은 경우 간척지에 당진시에서 그 단지를 아파트 같이 단지를 조성해서 축사를 신축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하고 저희도 용역준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그 방법도 좋겠네요.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근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건 진짜 너무나 난제라 우리가 여기서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채운 야화 1리에 해바라기 축제 거기도 마을사람들이 아주 축제를 예쁘게 했는데 그 가는 길에 돈, 한우 축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해바라기 축제를 가는 길에……

그래요?

그 한우 소를 키우는 그 막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막 코를 막고 싶을 만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참 이거 문제다, 문제! 아, 동네 한가운데에 있어요, 채운면 야화 1리에도. 그런 거는 막 환경에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무튼 도심권에 있는, 얼마나 도심권까지 오면은 광석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기는 정말 차 내릴 수도 없을 만큼 심하더라고요. 이 훈련병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연무양돈단지가 이런 많은 노력에 있음에도 아직도 답이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타 시ㆍ군에 어떤 적절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적용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아마 올 뭐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끈기를 갖고……

근데 그 방법도 그 하……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하시고 또 다른 좀 방법도 취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거 30년 됐,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예,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수 중)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01페이지 동물보호 역량 강화 그거하고 연관된 것 실생활에 있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전에는 이제 개가 이제 반려견 말고 하우스견 집 지키는 개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진드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축약품 가면 주사약을 무조건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병원, 케이지다 넣어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떼어서 갖고 와라 그래 갖고 주사약을 못 샀어요. 그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고는 안 받아서 정확하게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저도 개를 키우지만 이게 진드기가 많이 그 붙어가지고 그게 잘 치료가 안 되면 동네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쉽게 해서 나가서 살더, 살으라고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기견이 많이 생기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한번 알아봐주셔서 이게 시에서도 이게 가축약품에서 그냥 병원에 안 가도 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에서 지정이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직원과 대화) 저희는 주사약은 아마 안 팔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광견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수의가 동물병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려견을 갖고 가시면은 거기에서 무료로 시술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똥개는 데리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 이제 쉽게 그전처럼 그냥 회충, 회충약, 이 회충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놔줘야 한다, 이런 그런 장염이 있다 그러면 주사약을 무조건 팔았어요.

그게 지금 그래요. 그 우리 동물약품도 그렇고 사람 약도 이제 우리가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파는 게 있고 저희 동물약국도 항생제라든가 일부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있는 동물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전 갔다 와야 이렇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 동물 약을 다 그냥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유기견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입니다. 어제 이제 그 건의를 하나 그 농가한테 이제 받았는데, 우리 그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논산에?

70 내지 80농가 됩니다.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양계 퇴비를 이용한 그 사 뭐야 그 퇴비를 이용한 연료화 사업을 그 건의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면 망태기에다가 그 우분이라든가 소똥 이걸 그 참 모아서 말려서 연료화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반면에 그 양계 이거 퇴비를 이용한 하여튼 그 연료화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인터넷 판매까지 한다는대 하여튼 이제 우리 지역도 하여튼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하여튼 그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

예, 예.

그런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논산시에서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일단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ㆍ축협이라든가 이런 데 자기 조합원들이나 농가를 위해서 이제 시설을 할 때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이제 지원이 이제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요. 이제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가 이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단체한테도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능숙하시고 훌륭하시니까, 임기 얼마 남으셨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 내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먼저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재조사팀장은 드론교육 중으로 이상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1건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미변환 지역의 좌표변환성과를 정비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환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대상필지는 1만 3703필지로 변환성과 검증 및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 변환성과 검토 후 12월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및 공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정확한 지역좌표계의 편차를 바로잡아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시민의 재산권보호,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확산 등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6쪽,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부터 토지조사작업으로 작성되어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면의 훼손 및 마모 등의 사유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2개 지구 1만 529필지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52개 지구 약 2만 4000필지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예산은 2억 4300만 원으로 현재 강경 홍교1지구, 중앙1지구 및 연무 마산1지구 총 3개 지구 1233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협의조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이때 발생한 면적증감은 지적재소사 조정금으로 징수 지급 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0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의 토지정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인용, 토지연혁, 과세가격 등 소유자정보, 성명, 주소 변동사유 등 대장에 한문으로 등록된 기재사항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며 사업대상은 13만 9000면이고 2023년도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현재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용역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데이터베이트 구축 및 한글화 검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한글변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열람, 발급 등 서비스 연계로 행정처리 능률향상이 기대되며 일본식 성명 및 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7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서 17개소 및 마을회관 34개소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하였으며 추가설치 희망지역 50개소 사업시행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야간 시인성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위원장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를 보면서 논산의 토지가 이런 상황이구나를 좀 알게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99%입니다.

예.

266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세 곳을 한다고 했고 1233필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적재조사가 그동안 종이에 기록된 것을 디지털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33필지인데 논산에 얼마의 몇 필지가 있다는 거예요?

논산 전체 필지는 한 30만 필지 정도 됩니다. 30만 조금 넘는데요 30만 한 6000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집단불부합지라고 해 갖고서 집단불부합지는 한, 한 4% 정도, 5%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든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집단불부합지를 조사를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에서는 좀 미미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100년전 낙후된 이 손으로 작성된 종이가 훼손될 염려도 있고 해서 이 지역 지적을 디지털로 이제 바꾼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측량 자체는 이제 그 저기 이제 측량 전담하는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대행법인인데요, 국가 일을 대행하는 대행법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측량을 하고 거기 또 민간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저 측량분야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분야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이제 그 소유자들하고 이제, 이제 해서 협의도 보고 뭐 이제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수립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확정까지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재정비하는 것은 좋고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우리나라는 특히 디지털에 아주 선진화될 만큼 발달한 나라고 근데 지금 2023년도인데 우리나라가 ’90년도부터 컴퓨터가 활발하게 생활에 했는데 30년이 지난 때까지는 이런 적이 한 적이 없나봐요?

아, 우리……

이건 ’23년도 시작이에요?

그거 이제 재조사 분야에서는 준비를 한 20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뭔 준비를?

준비를 이제 뭐 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 사업도 미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경계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것 이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한 20년 걸렸고요……

그러면은 타, 타 시ㆍ도도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국 시ㆍ군ㆍ구가 동일하게 2012년도 준비해 갖고 2013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예.

지금 ’23년이면……

10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우리도 ’12년도부터 준비해서, 그때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큰 작업인가 보네요?

예.

아무튼 이게 시작됐으니 이제 결과는 나올 거고 아무튼 그동안 다 수기로 했는데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또 큰 변화가 있겠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270쪽에 토지대장도 다 지금 디지털 구축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아까 지적조사도 그러고 토지대장도 그러고 이게 지금 최근에 다 시작한 거고 이것도 보면 13만 9000면을 지금 한다는 건데 이것도 몇 면, 몇 쪽이나 있어요, 토지대장 한글화된 것이?

아, 이거 구 대장이거든요. 구 대장이 뭐냐면 이제 1910년도부터 측량을 해서 만들었던 토지대장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나오고 그전에는 이제 카드로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부책식으로 돼 있어갖고 일제시대 때 만든 그 토지대장입니다. 그게 지금 한문으로 다 돼 있어 갖고 뭐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그 한문을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용역을 줘서 이제 그 한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구 대장에서는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 반반씩 나눠 갖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돼요?

예.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 보죠?

예.

그래요. 아무튼 디지털 쪽에서는 한국이 앞서 가는 건데 아무튼 뭐 국가 국책 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는데 시대가 이만큼 변하니까 디지털로 가는 것이 마땅하겠네요. 아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275쪽에 지하시설물을 다 전산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지하에 있는, 지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식이 되고 이제 식별이 되지만 지하에 있는 건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수도를, 상하수도라든지 전기ㆍ전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제 광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그,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악을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장비가 있더라고요.

탐지를 해요?

예, 탐지합니다.

아, 이렇게 지상에서 땅에다 놓고 탐지를 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내요?

예, 그렇죠. 어느 부분에 뭐가 묻혀있고 이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베트남을 갔을 때는 베트남 시내에 막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늘어있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이런 베트남의 경관도 보고 또 싱가폴에 가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이 전신주 이런, 이런 지하 그러니까 막 전기선, 전화선 이런 것들이 그냥 뒤엉켜 있는 건데 싱가폴에는 모두가 다 땅속으로 가서 깨끗한 걸 봤어요. 아마 이 지하에 우리도, 우리도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예.

이 도시 상수도 가스관을 중심으로 하나보죠?

예, 지하에 이제 매설된 걸 전체적으로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km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얼마, 총 150km가 있어요? 사업량이?

사업량이 이제 150km고요 지금 이제 읍ㆍ면별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km를 한다고 금년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땅속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내려가 있으니 잘 측량을 해야 또, 이상하게 또 아무나 땅 파 가지고 또 사고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네요. 예, 뭐 우리가 살면서 바쁘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좀 이번에 알게 됐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 과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논산ㆍ강경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설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논산 강경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6억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인가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논산 마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가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노성 마산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9000만 원입니다. 마산배수지 급수구역 분리방안에 대한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을 완료하고 9월 중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벌곡면 양촌면 내에 일원 일부 상수도미보급지역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5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1%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가야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연산면, 연무읍 일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4%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부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꽃가지천 등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이설하여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총사업비는 7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무하수관로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1억 9300만 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개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200만 원으로 금월 착공을 완료하였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설사업, 연산면 청동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5월 16일 설계착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총사업비는 494억 2100만 원입니다.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4600만 원으로 현재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곡 한삼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억 500만 원으로 현재 공법심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17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25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공공하수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 총사업비는 499억 2700만 원입니다.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 공사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2.5%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벌곡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80억 7600만 원으로 현재 공법심의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광석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63억 1500만 원으로 설계사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이며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과 15개 주요 사업비 총사업비는 2284억 원으로 중장기사업의 특성상 장내 상하수도 보급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조정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보급률은 91%, 하수도보급률은 78%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과장님 사전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이번에는 안 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종민 주무관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9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강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도공무원의 스마트 농업기술 습득으로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공무원 1인 1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며 중앙ㆍ도단위 전문교육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도공무원 1인 1과제 추진실적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선ㆍ후배와, 선배 지도사와 후배 지도사의 현장 중심 멘토링을 강화하여 신기술 및 현장기술지도를 통한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신규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조성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 시설을 마련하여 농촌을 체험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하여 7년간 귀농인이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공고를 하였으나 3차 공고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난 5월 4차 공고를 통해 사업신청이 접수되어 2개소를 모두 선정하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가 종료되는 대로 입찰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활용하여 예비귀농인의 영농기술 정보습득을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광석면 사월리 177-1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 주요 원예작물시설, 지원관리사, 농업기계교육장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는 6772㎡로 저온저장 시설과 함께 조기에 완료하여 현재 딸기육묘 등이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 우량묘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도 12월까지 주요 원예작물 재배단지와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량딸기묘를 연간 13만 주에서 48만 주에 공급하여 논산 딸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도에 이후에는 논산 스마트농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우수사업발굴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9종에 14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사업명은 신기술 도입, 기반시설, 기술환경개선, 체험ㆍ가공시설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청년농업인 현장 맞춤형 기술 공모사업 등 7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7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금후 추경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06명, 생활개선회 803명, 4-H회 428명,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1109명으로 단체별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학습포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단체별 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4-H농업국제교류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만을 방문 추진 중이며 8월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9월에는 품목우수농산물 홍보판촉, 11월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선도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대학, 농업대학 운영은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논산농업대학학습, 교육생을 3개 학과 90명을 선발하여 총 30회차 교육과정으로 지난 3월 23일 개강하여 현재 13회째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16일까지 하반기 17회차 교육과정을 운영 후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특화된 목 중심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맞춤형 세부교육으로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선도적 농업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수시 모집하여 7개 과정 79회 3381명을 교육 추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신규 2개 과정 600명 등 총 95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논산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은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를 2회 참가하였고 제대군인, 제대군인 귀농귀촌을 위해 대전지방보훈청과 업무협약 및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7명을 운영하였고 귀농귀촌인 읍ㆍ면 조직 활성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유치 홍보설명회를 2회 참가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5팀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307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 상담 및 창업 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인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농업ㆍ농촌의 성공적 정착 유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대상자 18명을 선정 사업추진 중이며 상반기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을 63시간 과정으로 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11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기술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 예정이며 하반기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한 2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00쪽 보면 그 귀농귀촌, 귀촌인들의 어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2곳, 2개소 하는데 1억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몇 개소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금년에는 예산이 2개소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귀농인들이 입주는 안 된 상태고……

예, 예, 현재는……

지금은 그분들의 신청을 받은 상태……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이면 설계가 끝나게 되고요,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그 입찰을 띄워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기 빈집 리모델링 하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우리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그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정주여건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그 동네분들하고 어떤 협력 관계나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쉽게 마련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많이 구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올해도 빈집을 정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빈집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만들어지는,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아,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집에 그 집의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 그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진행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딸기 그 육묘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직파를 하는 건 아니죠?

딸기육묘는, 삽식육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 모주에서 저희가 딸기 연구소에서 받은 우량묘를 가지고 그거를 증식시켜서 농업인들한테 이제 그 우량묘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삽식은 않고 어미묘에서 이렇게 그 유인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그 연구소에서 이제 받은 우량묘 갖고 이제 그걸 증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구소에서 그 킹스베리나 이런 어떤 품종들에 대한 로열티가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통상실시료인데요, 뭐 로열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킹스베리나 이제 비타베리 그 2품종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킹스베리나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협의를 좀 이끌어서 이게 이제 우리 도, 도하고 협의를 좀 이끌어서 지금 킹스베리하고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농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담되는 농업인들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협의를 이끌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도나 딸기연구소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저번에 이제 단 한 번에 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의원님이 오셨을 때 우리 딸기, 딸기 농가에서 그런 어떤 제안들을 그런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서만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이제 영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로열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남도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항상 우리 영농 일선에서 우리 이 영농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협의를 잘 이끌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시는 우리 여기 그 지도정책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에 귀농귀촌인이 9개 단체가 있고 164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연합회가 귀농귀촌 연합회가 있고요. 나머지 8개는 읍⋅면에, 읍⋅면에 그 이게 상월이나 노성 뭐 광석 이런 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 인원수가 좀 적은 예를 들어서 강경 뭐 채운 이런 쪽은 묶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논산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1년 단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냥 귀농귀촌한 논산에?

전체 그 귀농귀촌 한 인원, 이게 사실은 귀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2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귀촌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동지역 이외에 읍⋅면지역으로 외부에 있다 주소지가 들어오면 일단 귀촌으로 전부 다 그 통계청에 자료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그것은 논산 시내 인구가 이동하는 거……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여,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있다가니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도 귀촌으로 잡히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한 연간 보면 한 2200명 이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에 살다, 만약에 취암동 살다가 뭐 노성으로 이사했어. 그럼 그것도 귀촌이라는 건데 그거 포함해서 또 그 세부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귀농귀촌 했던 그런 좀 파악 같은 건 안 돼 있어요?

그건 전체 조사를 저희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자료는 통계청 자료에 저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농촌 살아보기 7명을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다 마쳤어요?

내일, 모레 마칩니다, 6월 30일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논산에 정착하는지 떠날 건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되나요?

저희들이……

몇 명이나 남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제 가족이 부부간에 오신팀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신분들도 있는데 한두 명 정도는 논산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 살아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이제 결심을 좀 굳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으나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한 3~4개월 정도……

3~4개월요?

예, 예.

그 모든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나요?

아, 그분들 저기 그……

국ㆍ도비……

이 그분들 그 주거하는 거 부분 그 부분만 하고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먹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이렇게 주거만……

그럼 주거만? 뭐……

예, 예.

아, 예. 그 주거지원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없다면 사실은 더 심도 있게 다시 뭐 작전타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목적은 좀 그래도 귀농을 해서……

근데 처음에 오실 때는 본인들이 귀농하려는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일단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의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시작을 하시고 3~4개월 사시다가 이제 끝날 무렵 돼가지고는 또 이제 그 고민들을 계속 하시다보니까 ‘빨리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 정착하십시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 얼른 드는 생각은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전국 투어 해도 되겠어요, 전국 투어, 그냥. ‘논산에서 한번 살아볼까?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살아볼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으니 좀 이거 모집할 때 좀 조사를 뒷조사를 좀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서 이왕이면 실효성이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거니까 처음에 이 뭐 모집할 때 좀 잘 분석해서 모집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5명 또 한다고, 다섯팀을 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예, 예,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그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융복합지원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사항 10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3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은 생산,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농촌융복합 사업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연구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3종, 정식제품 4종에 5.6톤을 생산하였으며 벤처농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등 10개소를 추진 농산물 마케팅 강화 교육을 2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 및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연구지원과 농촌교육농장 인증 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 홍보판촉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쉼 공간조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앞장서겠으며 스테비아 활용 컬러푸드 가공 유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논산시 특허균을 이용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는 특허균 항균물질의 작목별 생물검정과 포장시험을 통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로 친환경 선충 방제제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허균 바실러스 벨렌젠시스 NS05로 2008년에도 논산시에 특허 등록된 길항미생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상추 선충, 성체에 선충 방제효과 실증을 한국생물검정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미생물을 5배로 살포시 70%의 방제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생물검정연구소는 유기농작의 등록 공식인증기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최종 시험결과를 확인 후에 특허를 등록하고 살선충 미생물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사전안전성 검사로 안심 먹거리를 제공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안전분석 1200점, 논산로컬푸드 인증 268농가, PLS 홍보지도 25회, 인증스티커 554회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석, 교육, 인증농가 육성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과 농산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원거리 임대 편의 제공 및 농업기계 임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그동안 추진경과는 사업권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후 농업기계 임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무농협과 논산계룡농협 2개소가 선정되었고 향후 조율을 통해 권역별 목적에 맞는 농작업 기계를 선정하여 입찰 및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구입이 완료되면 2개 농협과 위탁관리 지원 협약체결을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계 임대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기 영농을 지원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3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융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5쪽 한번 보실게요. 그 스테비아 그 컬러푸드 해 갖고 딸기, 인삼, 고구마 가공이잖아요?

예.

이 가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제품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딸기에다가 스테비아 처리를 해서, 스테비아 처리를 해서 이제 동결건조도 해보고 스테비아를 넣은 딸기잼도 만들어 보고 인삼도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해 스테비아를 처리하고 또 뭐 분말도 만들어 보고 이런 가공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조까지 한다는 거죠?

예, 예.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일반적인 것도 지금 하고요, 생물에 스테비아 처리를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를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스테비아, 건조 안 하고 스테비아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텐데요? 그걸 해보셨어요?

예, 예.

어때요?

맛이 저희가 해보니까 약간 찐득함이 좀 있고 여러 사람이 먹어보지는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맛을 봤을 때는 조금 아주 선호하는 맛은 아닌 것 같다고 저희끼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근데 실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에 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그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테비아 처리하는 그 목적이 건강식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단맛을 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에요?

스테비아 자체가 그 단, 일반 이제 예를 들면 설탕을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건강의 이제 적신호가 될 수 있는데 스테비아는 이제 그런 걱정이 이제 천연 감미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2가지 건강에도 좋고 저희가 이제 그 당류를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요새는 이제 뜨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스테비아 처리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예.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그 신선도나 경도의 어떤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그 신선도로는 불가할 것 같고요. 인삼이나 뭐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가공했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 그 특산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잼 딸기나 아니면 뭐 그 하품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 이런 경로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토마토처럼 일반 생과에도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업체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득이 소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선호도 조사를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 아직 결정은 저희가 가공상품이라든지 일반 생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거다라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상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강식하고 이제 맛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2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테비아도 있지마는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한번, 한번 시범 삼아, 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을 하,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선도적인 어떤 그 과학영농에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가에 이제 시범사업을 그 농업 그 단체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하는 건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추가해서 저희가 시험 연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뭐 개인농가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예.

왜냐면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줘야 되니까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 저희 센터에도 이 시설이 있지는 않고요, 이 시설을 지금 현재 그 광석면 그 팜팜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시설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0억……

예, 예, 작년도에 4억, 올해 6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그 10억의 사업에 그 가공시설 신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0억이 다 그러면은……

아, 그 10억은 이제 가공시설 신축도 들어가고 해썹 그 인증 컨설팅비도 들어있고요. 또 그 단체들 그 역량 강화 뭐, 그 팜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놀뫼인삼, 하늘땅영농조합법인 또 이장님닷컴, 상월고구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업체가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어떤 품종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이제 그 본인 업체에서 그 딸기가 하는 데도 있고, 고구마 하는 데 있고, 인삼 하는 데 있고 해서 각자 자기 그 업체별로 자기 그 생산품을 각자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10억 원에 대한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팜팜은 팜팜대로 나름대로 어떤 시설이나 가공, 가공시설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는,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 업체 3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4군데입니다.

4군데요? 4군데 업체 어떤 그 현황이나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백,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