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성배
이성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의 의사일정으로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연이은 심의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서 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제2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13조 5,53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 6,739억 2,9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추경안의 사업별 적시성과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신청사 건립사업 현황보고 및 이전부지 현장방문을 사유로 10시 30분부터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교육 체험연수 참석으로 불참하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과 김영옥ㆍ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내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 체제 전환 예산입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및 충전함을 보급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질 없이 미래교육 전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서울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누구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등한 교육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ㆍ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서울시법정전입금 정산금 및 2023년도 감액분 등 세입 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과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 체제 전환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서울교육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평등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외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금융자산회수금이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604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7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지정재원은 3,0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341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0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주요 내역은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3,760억 원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스마트 기기 및 충전함 보급 예산 1,059억 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78억 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20억 원, 노후 과학실의 안전장비 설치 및 첨단 실험 기자재 확충을 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17억 원과 학교 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6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소규모 테마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수당 지원단가 감조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19억 원,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초등 코로나19돌봄운영비 4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전환비 등의 불용 예정에 따른 학급 설치 지원사업 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342억 원,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602억 원,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도 폐교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또 그런 반면에 저희 서초, 강남 이런 쪽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밀로 아주 몸살입니다. 학교마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잠원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 번 보고도 받고 간담회에도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미리 좀 드렸는데, 지금 반포초 같은 경우는 과밀 상태가 25.6명으로 한 17위 정도 되고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9월에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원초 같은 경우는 반포초가 휴교가 되면서 그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반원초하고 잠원초 관련해서 아파트 재개발의 인원이 늘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위원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모듈러 교실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다음 학기부터는 한 306명이라는 학생들이 늘게 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잠원초 같은 경우 25.6명인데 37.5명이 돼요. 강남ㆍ서초 과밀학급 현황을 보면 개일초등학교에서 급당 인원이 33.8명이 되는데, 잠원초가 1등이 됩니다, 과밀 정도가. 그리고 거의 한 5명 가까이 더 오버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런데 처음에 학교에서 모듈러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거부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박상혁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잠원초 같은 경우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 지역 상황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교실 8실을 증축하는 걸로 건축 사전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게 개교가 2026년도, 2025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면 2026년도 1학기부터는 하게 되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박상혁위원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반원초하고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될 예정이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사실은 반원초에서도 작년 10월에 이미 교육청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지원청과 총괄하고 있는 본청에서 업무를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런 실수가 학생들한테 큰 피해로 온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29일 반원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고요, 내일이죠. 그다음에 통학조정위원회가 7월 7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 혹시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지원청에서 이거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도 유관 관련돼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사실은 여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당장 9월 2학기부터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모듈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반원초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잠원초가 되기 전까지, 모듈러가 총 13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추산됐는데 올해 당장 예산은 설치비하고 임대료 해서 5억 6,000은 확보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학생들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에는 지금 진행하는 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모듈러 설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잘 챙겨봐주시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교육청에서 준비 미숙으로 그다음에 학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꼭 9월에는 학생들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걸 조금이라도 말려야 학부모님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추경에 꼭 담으셔서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충분히 지원청에서 통학구역 협의회라든지 또 본청도 필요하면 학부모님들 설명, 이해를 더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
학부모 설명회 같은 경우도 통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박상혁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상에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가 됐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하실 분들은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 담당하는 장학관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고 있고요. 다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력 저하라든지 다시 돌아왔을 때 적응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태교육이 꼭 학생들이, 물론 거기 가서 열심히 또 그런 생활이 필요한 학생들은 가되, 학교를 돌아다녀 보면 이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태교육을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런 지원들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그런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담당 장학관님에게 제안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방학이나 아니면 휴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이용해서 생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꼭 정책적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생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감사원에서는 종결처리된 부분입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계획에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말씀해주신 예컨대 단기 체류라든지 방학을 이용한 짧은 체험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지금 농촌유학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생태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그런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잘 좀 고민하셔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동물들 와서 사육하는 부분, 그다음에 텃밭을 통해서 식물들을 길러본다든지 자라는 것들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내에서도 근거리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할 것이고요. 학교 내에서도 옥상텃밭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혹시 이런 동물 기르기를 통한 생명 존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로 과밀학급에 대해서 언젠가는 줄 것이라는 예측으로만 교실 수를 늘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죠, 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적정학교 규모라고 해서 학교급마다 다르지만 초등학교는 1,500명, 중고등학교는 1,200명이 넘는 학교가 강남서초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과밀에 대해서 증축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지역구의 학교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를 작게 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를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듈러를 학교 옥상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운동장에 설치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모듈러는 학교의 운동장 공간 있는 곳에 설치하고요. 저희가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 모듈러에 일반학생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해서 어른들이 희생을 하자 해서 관리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을 우선 배치하고 남은 공간에 일반학생들의 일반교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기존의 건물에는 관리자분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게 모듈러 교실로 이동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러면 관리자분들은 아예 그 건물에 없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같은 학교 내에…….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교내에 있는 건 아는데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는 없는 건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틈새가 생기지 않게 꼼꼼히 신경 써주시고요. 운동장에 모듈러가 설치되면 기존의 페인트칠이라든지 모듈러 외관 색깔보다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듈러 외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아이들이 암벽등반할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놀이기구를 외벽에다 설치해서 아이들한테도 공간 제공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모듈러를 잘 안 해 주시면 축구 골대를 그려서 벽에다 계속 공 차서 시끄럽게 할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위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그리고 개보수 허용에 있어서 현재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해당 사업에 대한 일관성은 없고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개보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한 신규 설치는 인조잔디 전수교체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규 설치 및 개보수의 경우는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그리고 운동부 보유한 학교 그리고 외부 재원 유치 가능한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무려 15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15개 중에서 마사토 설치 불가 사례 1건에 불과하고 운동부가 없는데도, 마사토 설치 불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6곳 학교에 인조잔디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왜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한 곳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 재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 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 서울 관내 여러 학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개보수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통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교육청은 내용연수 미도래다 그리고 마사토 설치 권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교육 상임위에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담당 국장님께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대신중고등학교 15년 전 2008년도에 인조잔디 육상트랙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신중학교 축구부, 학교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장시간ㆍ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시기에 시공된 타 학교 운동장에 비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낡은 상태예요. 이로 인해서 운동장의 곳곳이 패이고 훼손되어서 운동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인대 골절이라든지 골절상을 당하고 인대 파열이 되고 그리고 성장판까지 손상되는 이런 안전상의 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수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청 담당자와 면담하고 운동장 시설개선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2014년 왜 할 수 없느냐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2014년도에 해당 학교 운동장 잔디 보수했던 이력 때문에 내용연수 10년이 도래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개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구두로 통보한 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지원 방침을 보면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마사토 설치 불가능한 학교, 운동부 보유한 학교 이 해당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10년 도래 시에 실태조사 후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총 18곳의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원받은 18개 학교 중에서 내용연수가 0년인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7년인 곳이 3곳, 8년인 곳이 1곳 이렇게 교육청 지원 방침과는 맞지 않는 내용연수 10년도 되지 않은 여섯 곳의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당 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없이 지금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육청의 이번에 이에 관련된 행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침으로 해서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면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를 들면 학교에 체육부 축구부가 있다든지 사용 빈도가 높은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노후도가 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신중학교에도 교육감님도 방문하시는 걸로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용연수가 2014년이니까 내년도에는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봐서 대신중학교에 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내용연수 이렇게 운운하지 마시고요. 대신중고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탄원서들이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학부모, 인근주민이나 동문 1,232명이 탄원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대신중고 593명 학생들이 교육감님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장방문 하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은 내용연수 외에도 학교 규칙 관련 법에 의하면 운동장이 훼손됐을 때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대신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관련된 사항에서 환경성 유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연구 중인 개선 방안 향후 개정되고 고시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10월쯤에는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여러 위원회가 또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야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한 결과 내년도 6월쯤에 고시가 된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환경부의 해당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아니라 현재 제한방침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인조잔디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들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 또 질타 또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요 저희가 10월 본예산 전까지는 교육청의 방침을 세우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 학생들이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고 하면 그런 서비스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교육도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조잔디가 됐든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불편함 없게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해 주실 건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방금 행정국장이 답변드렸으니까요 그대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2 지역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실ㆍ국장님 답변…….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안녕하세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형재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 예결위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학교 안전망 구축사업 중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그때 많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초중등학교 전체나 또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라도 등하굣길에 학생들 교통안전도우미를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주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도 아마 실장님이셨던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형재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이번 교통안전도우미 사업 전체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이라고 해서 자치구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 60% 정도는 초등 교통안전도우미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31% 정도는 방금 외부 지원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를 하시는 학부모들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게 한 3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시는 게 한 4~5%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시고 하셔서요, 현재 상태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경우에 이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통안전 맘 5249 그래서 저희가 중간 역할하시는 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결이 돼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도우미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자체사업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미 자치구에서는 교통안전도우미 제도를 봉사가 아니라 유급직으로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치구 예산부족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각급학교에서 요청하는 인원의 사실은 절반도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시 교육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도입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해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학생 교통안전 강화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버스에 관제시스템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 교통안전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본 위원이 이걸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지역구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에서 정말 백주 대낮에 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음주차량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약방문격입니다만 추후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난 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태는 우리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어른들이 챙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하반기에 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사업 편성이나 예산 반영한 게 없다면, 지금 우리 산하 교육지원청이 몇 개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11개 지원청입니다.
김형재위원
11개죠. 그래서 평균 보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1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 2~3억 정도씩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하굣길 교통안전도우미를 채용해서 이걸 실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11개 교육지원청에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을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도입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 약 30억 원의 증액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추경의 성격상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추경 증액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김형재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소관 국장…….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김형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안 올라온 게 학생들 통일교육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ㆍ중ㆍ고등학생들 통일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정에서 특위 의결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이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미 예산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원이 편성되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선 예산액 자체도 당초 저희 통일안보특위에서 요청한 5억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제가 실무 관계자들을 불러서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 참여 인원 숫자도 지극히 미미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단지 시의회에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무슨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학생들 인원이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84만 명 정도 됩니다.
김형재위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제가 계획서에 보니까 참여대상이 한 1,000여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200명…….
김형재위원
1,200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통일특위 위원장으로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사실 저희가 올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상정하지 못해서 통일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는 저희가 1억 원 넘게 추경에 올렸고 그리고 위원님께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1,200여 명 정도 현장체험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급학교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이라든지 통일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들은 자체 행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84만 명 전체가 통일안보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이렇게 인원을 잡았고 향후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세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담당 부서나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숫자도 부족하고 적절한 업무 분장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주관하는 게 만약에 힘들면 11개 교육지원청에 이걸 위임하시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업무 배분이나 분장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네이밍 자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이 사업은 통일안보교육 사업이 되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보가 없는 통일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감하시겠지만 굳건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인원을 좀 더 확대하시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타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을 3,000명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기존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지만 그건 교실에서 하는 교육이고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건 현장교육입니다. 현장교육이 가장 더 효과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스쿨존, 송파구 저희 지역구도 스쿨존을 다 전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의 시설이 미비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에다가도 저희는 직접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는 해서 구에서도 하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그 속도가 좀 늦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다 관내에 있는 스쿨존을 한번 다 전체 조사하셔서 관할 구청에다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 분석을 하고 그것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리고 관할 구에서 이게 잘 안 되면…….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건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구라든지 교통안전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거고요, 내용들은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관할 구랑 해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면 여기 위원님들께 다 말씀하세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보고드리고…….
성배
이성배위원장
자기네 지역구인데 안 챙길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조하셔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잘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용호위원
행정국장님, 저희들이 학교를 가보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제가 최근에 우리 용산에 중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했는데, 세 번을 방문했는데 세 번 다 1순위가 뭐겠습니까? 화장실 개선입니다, 화장실 개선.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당장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여학생 학부모들이 소원이 있다면 제대로 화장실 개선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게 세 번 갔을 때마다 세 번 다 1순위 민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또 제가 볼 때도 화장실 개선을 그러면 어차피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되지 그거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순차적으로 해서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한다는 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양식 화변기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도 교부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말 개축 수준으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청에 확인해보고 또 저희 본청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중경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집에서 다, 요즘은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깨끗한 화장실 쓰다가 학교 와서 화장실 안 가고 참고 집에 가서 화장실 볼일 볼 정도가 된다면 그건 공부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호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해 주는 게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동에 가면 청파초등학교 옆에 청파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이 사실은 청파초등학교 후문에 있는데 그 후문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옆에 학교하고 유치원이 붙어있다 보니까, 오늘도 장학사님이 나가시고 다 점검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해결을 해야지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밑에 내려가는 길이다 보니까 약간 턱이 심하게 되어 있고 그 턱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그 유치원 옆에 있는 턱도 낮춰야 되고 거기에 너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오토바이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고 골목이 좁고 양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담벼락이 너무 밖에 나와서 그러면 그걸 일부 허물어서 유치원을 들락날락하는 차도 안전사고가 안 나게, 또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문제가 없도록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지원청하고 본청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하여튼 학교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가지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위원
도봉의 박석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이 이 앞 전에 4월 6일 1차 추경에서도 폐 질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실 폐 질환이라면 우리 기조실…….
박석위원
기조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금번에 2차 검진 332명, 1차 검진 500명으로 산정해서 3억 9,700만 원과 환경개선비 171억 원을 요청하셨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건강검진비는 1차, 2차 검진비 3억 9,700을 요청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시설국에서 같이…….
박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상소견자 1,913명 중에 2차 검진을 하셨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지금 2차 검진은 저희가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2차 검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석위원
2차 검진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대상자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석위원
추진 내용을 보면 이게 2차 검진대상자로 확정된 분들 총 297명 중에 폐암 의심이 되는 환자가 99명, 경계선 결절이 198명인데 여기에 보면 2차 검진대상자에 332명분을 잡은 이유가 뭐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준을 잡았던 건 방금 말씀하셨던 99명하고요 그다음에 198명이고, 1차 검진을 미검진했던 500명 중에서도 일정 비율이 좀 남을 수 있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박석위원
나머지 부분 그걸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2차 검진 비용을 보면 1인당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차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선량 CT 촬영이 1차 검진을 했던 거고요, 2차 검진은 내용을 보시면 PET라든지 아니면 CT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석위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00만 원까지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내용이 초과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내용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 부분은 본인 부담이 아니라 소견의 진료비나 기타 이런 비용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기본예산에 책정하고 혹시 그 부분 가지고 저희 집행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질문할게요. 검진비와 치료비를 구분해 지원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가 있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7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합니다. 조직개편하게 되면 안전담당 부서가 기조실에서, 저희 부교육감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이번에 신설이 되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PF팀이 구성돼 있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PF팀은 아니고 저희 정책안전기획관실에 팀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팀인데 그중에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팀이 1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팀이 있는데 전체 이번에 부교육감 직속으로 저희가 신설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석위원
4월 6일 1회 추경 예산안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교육감이 저한테 환경개선 방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줬어요. 그런데 즉시 여기에 PF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PF팀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방금 PF라고 말씀하셔서, PF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 내의 여러 부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전 쪽은 저희 기조실이 총괄해 왔었고요. 후드 이런 환경개선이라든지 급식실의 시설 쪽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평생국 같은 경우는 급식실의 인원이라든지 급식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은 서울시에서 몇 분이 되셨나요? 폐암 진단을 받아서 산재환자로 승인받은 게 몇 분이나 되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최종 8명입니다.
박석위원
8명입니까. 신청자 중에서 불승인 받은 환자들은 없나요? 총 몇 분 산재환자로 신청하셨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불승인 당한 사람은 없고요 총 8명…….
박석위원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라는 겁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박석위원
그럼 지금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생존해 계시…….
박석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사망자 없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TF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2차 소견을 받았던 확진자분들도 지금 생계를 위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하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자기 폐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지금 급식실에 종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폐 질환이 발생한 학교급식실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폐암 진단 담당 부서와 시설개선 부서가 서로 다른 실국 산하에 연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TF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좀 제발……. (마이크 꺼짐) 3분만 주십시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적으로는 저희 기조실과 행정국, 평생국에서 서로 내부 담당 부서 간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럼 이번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예산을 책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49억 원 정도가 지원돼서 지금 99개 학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기시설 개선기준을 지금 시범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환기시스템인지를 그 결과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본예산에 대폭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에 맞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석위원
4월 6일 부교육감께서 불량한 100개 학교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나 됐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99개는 지금 지원청별로 11개 지원청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증산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에 환경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이 시범 운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저희가 2개 교를 했는데요. 전체 내용은 보시면 급식실 관련해서 후드 외에도 배기 풍량 개선이라든지 송풍기의 풍량 부분이라든지 또 덕트 라인이라든지 댐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석위원
점검 결과 환기시설이 불량한 급식실이 150개 정도 되죠? 그렇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1년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점검 결과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말씀하신 158개 정도 있었습니다.
박석위원
올해 개선되지 못한 학교는 급식종사자들이 내년까지 폐 질환 위험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100개 교에 대해서는 송풍기, 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교육부에서 49억을 교부했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40억에 저희 예산을 첨부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7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99개 학교 중에 상반기에 현재 35개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64개를 추가로 해서 올해 안에 99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석위원
꼭 완료할 예정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완료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박석위원
마지막으로…….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석위원
급식실 종사자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 위험까지 노출되는 직종이지만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거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이내에 그만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박석위원
서울이 3위입니다. 전국에서 서울이 3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제안 참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기조실, 행정국 또 평생국 해서 여러 사항들, 시설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급식실 배치 인원이라든지 조리기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의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위원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로 좀 나가 주십시오.
황철규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 몇 개 하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는…….
황철규위원
18개예요, 18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황철규위원
11개는 운동부가 있어서 설치하셨고 4개 학교는 마사토를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하셨고 2개 학교는 체육관 증축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하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황철규위원
나머지 1개 학교는 어디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 관내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인왕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인왕중학교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서대문구 인왕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 설치 대상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학교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기준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정책적인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규위원
인왕중학교 사업 예산 보니까 2021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경정예산안에서 의원 사업으로 배정받은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5억 배정받았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인왕중학교도 이 예산 내려갔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의 용도로 예산이 내려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서 의원 증액으로 내려갔을 때는 학교운동장 개선 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황철규위원
쪽지 예산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표현이 그렇지만 증액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에.
황철규위원
그럼 그 당시 교육청은 해당 의원님께 사업계획서나 설명자료 받으셨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약간 개선될 부분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사업이 오면 사실은 순차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원청 검토를 거치면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데 증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억이라는 큰 예산인데 검토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당시 의원 사업으로 배정받은 의원님이 누구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황철규위원
왜 곤란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같은 의원님들 상황에서 학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황철규위원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해당 지역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교육위 위원장님이라서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깔아주셨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교육위가 아니었던 거죠. 일반 상임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저도 지금 우리 지역에 인조잔디 많이 깔아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깔아줄 수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최종적인 답변을 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예산 전에 인조잔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설정 기준을 새롭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저희 지역도 깔아줄 수 있냐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황철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깔아주셨어요, 그러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상황은 2021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2021년도는 깔아도 되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상황을 상임위 차원에서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해당 지원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23년도 말에 인증평가 끝나고 내년 6월에 고시되면 그때는 인조잔디사업 되는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10월 본예산 전까지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철규위원
이거 끝났을 때 전부 다 인왕중학교도 그때 깔아줬어야지 누구는 깔아주고 누구는 안 깔아주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 정책 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지금 인왕중학교 인조잔디사업 하신 거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황철규위원
이번 추경으로 올린 사업 중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인가요, 시설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와 시설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니죠, 정규학교는.
황철규위원
시설이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철규위원
시설입니다. 일반학교의 무상급식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죠, 부담률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5 대 3 대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급식비 부담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적용하시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이거 자치구하고 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구는 저희가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도 꾸준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철규위원
합의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합의는 안 돼 있는 거죠.
황철규위원
협의도 안 됐는데 그럼 교육청만 50% 부담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리셨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이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럼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협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황철규위원
아니, 지금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신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도 이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철규위원
자, 그리고 이 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들 중에 성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림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 학생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비율은 좀 다릅니다.
황철규위원
이게 보니까 1,992명 중에 432명 약 25%가 성인입니다. 맞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럼 25%의 성인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합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성인들한테까지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고요. 성인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성인들도 어쨌든 지금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황철규위원
성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성인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요구하면 다 그러면 무상급식 해줍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시설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저는 어쨌든 투표권 있는 성인들에게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보위에서도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황철규위원
어쨌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누가 답변…….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저희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대법원에 제소를 했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위원
그게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반대하는 거죠, 교육청은?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그리고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행 상위법과 충돌하는 일부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위원
찬성합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정책과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면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왜 또 반대한다고 나와요, 교육청에서?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누차 저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기초학력 강화방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재 작동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례법 등과 일부 조항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위원
아니요, 그러면 학교마다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그게 핵심인데?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학교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종배위원
그걸 공개하는 게 저희 조례 아닙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하고 싶어도 현재 법규에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개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공개를 했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이종배위원
전이었다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이종배위원
어떤 부분이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한 또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 일체를…….
이종배위원
아니요, 학교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하라고 했지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학교나 지역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배위원
왜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어떤 개인정보가 있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얻었는지가 어떤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그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교 자체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진단평가, 진단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학생 맞춤형 지원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은 그에 따라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종배위원
엉뚱한 대답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근간을 무너뜨린 게 진보교육입니다. 줄 세우기다 뭐다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애들 시험을 안 치게 만들고 그다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도한 경쟁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을 계속 미달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떡할 겁니까? 경쟁이라는 게 무조건 경쟁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아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경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을 프레임을 씌워서 과도한 경쟁이다 뭐다 그러면서 애들 시험을 안 치게 만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럽고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종배위원
(위원장에게) 앞으로 좀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이종배위원
전자칠판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자칠판에 대해서…….
이종배위원
왜 그렇게 집착을 해서 전자칠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효과 만족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대략 70~80%가 만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빔프로젝터로는 안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자칠판은 사용한 교사들 동영상이라든지 실제 저도 가서 만져도 보고 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확대판이라고 해서 리얼하게 같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교감할 수 있는…….
이종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현재까지 빔프로젝터나 컴퓨터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육하는 데. 전자칠판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교조조차 멀쩡한 칠판과 멀티미디어 기기가 있는데 국민 혈세 낭비한다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그냥 그거는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글씨를 안 쓰고 있어요. 가뜩이나 온종일 휴대폰을 끼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계속 전자기기만 보는 겁니다. 애들이 글씨 쓸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가 계셔서 전자칠판이나 디벗이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글씨를 못 쓰고, 이게 지금 전자기기가 계속 확대됨으로써 글씨 쓰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손글씨 쓰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필기에 대한 권위 있는 작가 마크 세이퍼라는 분이 손글씨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째는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둘째는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셋째는 대뇌를 비롯한 특정 부위를 자극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글씨 쓰는 게, 그리고 넷째는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키보드보다 더 강한 펜이라는 이름의 연구에서는 수업시간 동안 필기를 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중에 필기하는 쪽이 오랜 시간 동안 수업내용을 기억에 정착시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더 기억력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손으로 쓰면서 운동도 하게 되고 또 기억도 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만큼은 손글씨도 쓰고 사고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전자기기입니다. 과연 이게 그렇다고 전자칠판을 한다고 정말 그 어떤 혁신적인 교육 개선 효과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빔프로젝터로 하는 거랑 전자칠판이랑 교사들은 편해지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책연구 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상당 부분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종배위원
아니, 수업의 집중력은 오히려 손글씨 쓰고 선생님 말씀 듣고 따박따박 쓰는 게 더 연구 결과 나왔다는데 뭘 그렇게, 그 연구 결과 있으세요, 연구 결과?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연구 결과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것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연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찬반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성급했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 또 예산 낭비적인 부분에서 신중히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애들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너무나 민감하고, 이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정책연구 진행 중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급진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급진적인 부분. 그 급진적인 부분에는 어떤 기득권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출산과 사교육비 증가 모든 게 우리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게 진보교육, 잘못된 진보교육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래요. 절대 교육은 급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가야 돼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종배위원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10년 치 자료 일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는 어떤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했고 그 당시에는 강제였는지 자율이었는지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율학습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종배위원
아니, 10년 치 자료를 달라는 거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고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통계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어떤 형식으로 자율학습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사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자율학습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종배위원
아니, 몇 개의 학교가 하는지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관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필요한 항목을 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들 찬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배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서 자율학습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의논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점심시간이 다됐는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전에 없이 인조잔디 때문에 계속 중복된 발언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육청의 최종적인 방안은 10월 본예산 전까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종복위원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왜 갔냐 하면 원장님 만나서 금년 말 10월 정도에 무슨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당겨달라고 사정하려고 갔었습니다. 제가 선출직 9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병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학생회에서 찾아가서, 내가 그런 아이들이 쓴 순수한 탄원서는 처음 봤습니다. 101명이 다쳤대요, 현재까지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아이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학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꼭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여름방학 끝나고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 주세요. 절절합니다. 제가 어제 갔더니, 우리 교육청 차원도 이해를 해요, 어제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는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맞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인조잔디 유해물질 측정 방법인 KS 표준이 개정될 경우 기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S 개정 고시 이후 설치를 정책으로 담고 있다, 맞는 얘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런 정책 기조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최근에 서대문 쪽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셨다면서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2021년도 예산 배정을 해서 올해 초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거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걸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문제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님 이하 담당 센터장 어떤 분과 의견을 나눈 결과는 첫 번째 교육청에서 왜 안 하는지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답변하는 공문에 실시해도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정방법이 변경된다고 해서 유해성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유해성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KS 표준 개정고시 기한이 2027년도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2027년도라고 하셨나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2027년,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개정고시 기한이 2027년도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시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고시가 유효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10월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윤종복위원
잠깐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저쪽에 확인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한 건 10월 금년 말에 그런 거 없답니다. 원장님이나 그런 거 없대요. 없고, 시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는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성배
이성배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국장님 말씀이랑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혹시 공문으로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것은 지금 연구 정책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확정 고시는 대략 내년 정도에 될 예정이라고 돼 있고,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윤종복위원
거기서 내가 그쪽의 실무자하고 교육청의 시설과장님하고 서로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 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서요.
윤종복위원
그것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준 KS 표준을 적용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설치 시에 고품질이 사용 요망된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간의 뜻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설치했을 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내년 6월에 고시됐을 때 기준이 높아질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랬을 때 그 기준에 미흡한 인조잔디가 설치됐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학원에서 정말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문제는 책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윤종복위원
우리 교육청도 책임 문제 때문에, 우리 소중한 공직자들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여기도 공직자들이거든요, 연구원도. 그분들도 계속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열악한 곳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저녁에 인조잔디에서 운동하고 들어오면 양말에 전부 다 미세가루가 묻어 가지고 지금 뛰면서 마시는 미세먼지 그게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리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직접 정말 현장 기관까지 방문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쪽의 최종 견해는 지금 도저히 심한 곳 그리고 예산 편성된 곳 이런 곳은 객관적으로 자기들은 바람이라고 지금 시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인 해 주시고, 현재 예산이 책정된 의원발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박상근교육행정국장
1차 예결위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제가 대신고등학교 예산을 조금 만듭니다, 일단은 염원이니까.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윤종복위원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교육청도 좀 힘을 합쳐서 저렇게 어려운데, 101명이 다쳤답니다. 그런 곳은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지금 어차피 서대문의 한 곳을 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데는 중환자니까 얼른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 그 학생회장이 가져오는데 울먹울먹하더라구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저희가 기관 의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학교 상황도, 교육감님도 엊그저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어제 내가 잠깐 얘기한 교육 평준화 중에서 시설부터 제일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서대문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저부터는 짧게 하는 겁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세입 부분에 한정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일단 먼저 6,739억으로 증편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체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중은 어느 정도쯤 되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자체수입 예산은 저희가 756억이 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이전수입 세입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세목 중에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2,500 감편성했어요. 맞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행정활동수입도 감편성 3,500을 하셨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이런 이유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주신 교수학습활동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교실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생이 감소를 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고요.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증편성 6,739억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입원은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실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알 거는 같아요. 알 거는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 시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김용일위원
네,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저희가 세입은 전체 규모로 봐서는 한 1.3%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추경 때는 조금 1.5%로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5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예치금 이자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한 245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김용일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금융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한 거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치를 할 때 정기예금 예치를 하거나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정기예금에 예치하면서 그 비율을 조금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물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칭찬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그런 데 반해서 자산수입 부분에도 일부 감편성을 하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자산수입은 저희가 중부교육청 관내에 뉴타운이나 이렇게 되면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각금액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조금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뉴타운 내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가, 기왕에 뉴타운 내에 있던 면적이라면 뉴타운이 진행되면 매각해야 되는 건 같을 것 같은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기억이, 또 자료에 보면…….
김용일위원
아니,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어제도 변상금과 연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뉴타운 안에 학교용지 말고 법에 의해서 전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교육감 소관의 땅 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개발하는 곳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용일위원
무상으로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아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섞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학교 부지는 매각대금으로 세입원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 도로를 소유하고 있던 부분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재개발 주체에게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김용일위원
아니, 지금 현황도로라고 그러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일위원
현황도로라고 그러면 지목이 도로가 아닌데 현재 상황에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입니다. 그런 거 맞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 도로가 지목이면서 쓰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 지금 이 부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까 나오셨던 분은 어느 분이세요? 조금 틀린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서부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서대문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거꾸로 유상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몇 백억에 대한 예산을 받았다가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조합에서…….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는 당연히…….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다 그것을…….
김용일위원
그런데 지목이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똑같이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판단에서는 그것까지도 재개발 주체에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자세한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실래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 6,739억의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수입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예산 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전수입 부분이 줄어들 텐데 자체수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께서 미수납이나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TF도 만들고 관련 지원청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설 세입 항도 만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체수입에 대한 증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세입 편성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편성한 내역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자료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준오위원
안녕하세요? 서준오 위원입니다. 많이들 질문하신 내용인데 인조잔디 관련해서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준오위원
인조잔디 내용연수 10년 초과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7개 학교가 있고요, 예산을 투입한다면 한 380억 정도가 듭니다.
서준오위원
그렇죠. 내년 6월에 개정고시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380억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추경에서부터라도 당장 확보해야, 이거 기다리시는 의원님들도 엄청 많으신데 내년 6월에 딱 나와서 바로 하반기에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서준오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있던데 거기에다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0월 본예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다양하게 기금이라든지, 또는 이 예산이 연간 1,300개를 전체로 했을 때는 1조가 넘는 예산이 듭니다. 매년 1,000억씩 들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나 자치구하고의 분담 비율도 급식비와 같이,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내년도 예산안 만들기 전에 대충 그 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요즘 정부도 서울시교육청도 디지털 교육에 중점 투자하고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선 학부모님들을 만났더니 디벗 관련해서 디지털 전문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디벗 활용을 알려주는 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대요. 대부분 디지털 전문교사들이 교과과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겸직으로 하고 계시는데 되게 힘든데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활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교사가 없으면 그 디벗을 가져가지 않아도 수업에 전혀 지장 없고 학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기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학부모가 저한테 비싼 쓰레기를 받았다는 느낌이 든대요, 아무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사들이 있는 학교도 그 교사가 전근을 가려는 시기가 다가오면 불안하답니다. 이 교사가 가고 나면 이제 이 교육은 누가 하지,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런 디지털의 활용이나 성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기기 선택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게 다 되는데 그런 이해도가 없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기기 선택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기기들을 많이 선택하신대요, 그러니까 활용도도 낮고 아이들이 이런 기기에 대해서 별로 매력도 못 느끼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초등학교만이라도 교과과목을 같이 하는 선생님 말고 아이들이 디벗이든 디지털 교육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얘기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교사,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벗 활용의 효과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022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정보교사만 디지털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라 함은 디지털 소양과 정보교육입니다. 디지털 소양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작동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보교육은 조금 더 심화된 컴퓨테이셔널 씽킹(Computational Thinking)을 포함한 그런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교사의 확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중ㆍ고등은 정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추가 배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준오위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생들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나중에 그런 교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디지털 소양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은 같이 감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5, 6학년에서 주어지는 실과교육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연수를 받거나 공부를 하셔서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에도 혹시 인공지능이나 초보적인 로봇 관련 또는 그런 관련 선택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강사를 수급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준오위원
인력 수급 문제는 기재부든 교육부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부분만이라도, 이제 챗GPT 나오고 생성형 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가장 습득력이 빠른 시기인데 그 애들한테 기기만 주고 그걸 습득시킬 수 있게끔 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를 통해서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만이라도 그런 전문교사들을 확보해나가야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하는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성과를 얻지, 안 그러면 기기만 사서 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다만 현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사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서준오위원
국장님, 지금 선생님한테 행정도 하라 이제는 디지털도 하라, 그게 너무 하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교과과목 하기도 힘든데…….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디지털과 관련한 행정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교수학습을 할 것인가에 관한 연수입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수도 줄면서 교사분들의 업무강도가 교과과목 외에도 많아져요. 국장님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현실 잘 알면서 왜 그러세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축으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교육부와 함께 경주하면서 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전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준오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충분히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초등 쪽으로 정보교사가 표시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난점이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초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잘 감안해 주십시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한 분 더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마지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배
이성배위원장
마지막처럼 하셔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체육관 및 학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혹시 성내초등학교라고 기억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개교 연월일은 아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969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연수로는 지금으로 보면 한 54년 됐죠. 평균적으로 볼 때 잘 지은 아파트도 30년, 40년이면 재개발들 하고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출신이 성내동 태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가 생긴 이래 여러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를 자주 들르는데 학교가 너무 많이 낡아서 학교를 다시 지었으면, 또는 리모델링을 했으면, 체육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마침 성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강동송파교육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상신을 하는 걸로 저하고 약속도 했고 여러 번 만나서 했습니다. 이 학교에 시ㆍ구의원과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지역유지들 몇 분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네요, 보니까.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내용이 체육관 및 학생식당 건립의 중요성을 놓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설계를 해서 교육청에다 올렸나봐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혁신학교도 아니고 뭐 스마트 학교로 적용해서 그게 반려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말씀 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서울의 103개 학교를 2025년까지 개축ㆍ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요. 계획인데, 성내초등학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학교라 대상이 돼서 개축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안 돼서 개축이 좌절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건 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제가 설문조사한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 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했는데, 100% 찬성이 체육관 및 학교 리모델링 아니면 학교를 새로 지어달라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조건이 나와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게 이 학교가 스마트혁신이라고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축구부가 있어요. 축구부에도 잔디를 보니까 잔디가 많이 망가져서 본예산 때 제가 잔디 예산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트랙도 잡아드렸어요, 5억 3,000을. 거기는 학교운동부가 있으니까 가능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것보다는 학생체육관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니까 스마트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맞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정변경이 생겨서 현재 학부모님들과 지원청의 의견이 있다면 본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번엔 분명히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설계 자체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기 때문에 내가 추경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학부모님들하고 유지들이 답한 거는 밥을 먹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학교 교실에서 먹는대요. 같은 자식인데 어떤 학교는 강당 식당이 있어서 따뜻한 밥 먹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배급 타다가 먹으니까 식은 밥과 식은 국을 먹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학교를 만들어 주려면 빨리 만들어야지 뭐 스마트라는 이름을 대고 혁신학교 이름을 대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손도 못 대게 하고, 지금 CCTV도 안 보여 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방송도 할 수가 없대요, 이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예산을 다 주면 새로 리모델링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열거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보면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전자칠판 설치, 음악실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AI 교실 신축, 주차장 바닥정비, 본관동ㆍ후관동 연결통로, 운동장 데크, 옥상 안전 방지, 화장실 개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수십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일일이 지금 다시 다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리모델링 해야죠? 또 체육관 지어야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지원청하고 해서 학교 현실을 위원님이 정말…….
김영철위원
아니, 확답을 하세요.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확답…….
김영철위원
아니, 여기는 왜냐하면 특별한 학교 아닙니까, 50년 넘은 학교인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운동장만 퍼렇지 다 썩었어요, 비도 새고. 이런 데는 좀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약속하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약속을 하셔야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우리 강동교육청 교육장님하고도 의논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다 사실이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학교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부분이 개축이 결정되면 또 예산낭비 투자가 있어서, 다만 이제 냉난방이라든지 긴급한 그런 거는 지원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린스마트가 지정이 되면 그 학교 공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사전계획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로 정하기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러면 그린스마트로 학교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그린스마트 지정이 되면 지정됨과 동시에 방학 때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셔야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절차가 관련 법이나 교육부 지침에 사전 기획부터 또 하게 돼 있어서요 한 5년, 6년 정도 완공까지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이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성내초등학교는 혹시 또 오해가 위원님들 있을 것 같아서요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걸 개축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도 오해가 있으시면…….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성내초등학교가 지금 학교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살펴만 보시지 말고 빨리 개선해 주세요. 눈에 띄게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안에 다 해 주세요. 저게 무슨 학교입니까, 창고지. 해도 너무하네. 꼭 해 주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성배
이성배위원장
추가질의 하신다고요?
김영옥위원
이거 관련…….
성배
이성배위원장
송경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이어서…….
김영옥위원
잠깐만 할게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작년에 제가 여기 예결위 들어오면서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양초도 있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자양초, 네.
김영옥위원
자양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린스마트, 혁신학교라고 오해해서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 반려한 게 많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103개 학교가 픽스가 된 상황이고요. 새롭게 개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려면 기존 기준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뭐라고 인식을 하느냐, 보수나 개축한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혁신학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양초는 지금 연혁을 보시면 거기에 학교가 지어진 지 무지하게 오래되고 연혁상으로 봐도 거의 70년, 70주년 넘습니다. 그 학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양초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드린 건데 그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지나갔기 때문에 한 10년 뒤에나 순번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주셨던 건데 이거는 말이 되지도 않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나 이성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연혁을 다 살펴보시고요 50년 이상 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도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부유보금부터 지금 교육청은 그래도 예산이 여유로운데 50년 이상 된 학교는 왜 그런지를 좀 철저하게 살피셔서, 여기 자양초는 70년이 넘었는데 그런 학교들을 먼저 선정을 안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홍보하실 때도 잘해 달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옥위원
홍보를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하고 반대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자양초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성동광진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장
여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님도 나오셨죠? 여기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편하신 데로 나오십시오.
「네, 나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저 성내초 상황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심각하죠?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내초는 제가 성내1동에 살고 있어서요 그 내용이랑 상황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이 도와주시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성내초에서 저런 불편한 민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해결하시려는 마음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맞죠?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해 주시는 거죠?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제 진행된 과정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적인 부분과 교육적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3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하고 협조해서,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강동송파의 열악한 성내초가 있는 데로 오셔서 괜히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다 아픕니다, 교육장님. 꼭 살펴서 애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직
배영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국장님, 이번 기회에 그린스마트학교가 기획하고 이런 거 법이 잘못됐으면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이들, 아까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1학년에 입학했다가 그 아이가 더 늦어지면 6학년 졸업해도 학교가 안 바뀌겠네요. 맞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절대적인 공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서비스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1이라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최근에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당겨보자고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사전계획과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서요 8월 임시회 때 한번 조례 개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조례 개정을 꼭 교육 상임위에서 하셔서 조례가 통과 꼭 돼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이 그린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고생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택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큰 방향과 교육청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기획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주시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면 정책국장이 답변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송경택위원
교육의 방향, 서울시 전체 교육의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환경, 교실 개선 이런 얘기를 다 버리더라도, 그건 디테일한 거죠.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큰 게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은 매번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큰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국가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국가교육과정 등등을 크게 참고를 하고 그리고 서울 쪽의 수요를 참고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가 어디에 닿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큰 줄기의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주요 사업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송경택위원
저는 선거에 의해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동안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은 바뀝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재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또 맞춤형 일자리를 접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경택위원
잠시만요. 일자리가 바뀌고 있는데 예전의 일자리가 사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잘 정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AI가 나타나면서 어떠한 직업이 생기고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과연 교육청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1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이 3기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라지는 일자리 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교원 연수라든지 또 직원 워크숍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위원
이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전자칠판과 교실 환경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칠판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교사에 따라서 다들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 교사 관련해서는…….
송경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공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자칠판은 이 교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콘텐츠가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송경택위원
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을 수행할 때는 국가와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교육과정이 있고요. 기타 학교에서 새롭게 학교장 개설과목이나 또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에 의해서 설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송경택위원
아니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공통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공정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송경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의 콘텐츠를 통해서 약간의 디테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별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전자칠판만 있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합니다.
송경택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육은 늘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 년 동안 이어지는 이유는 온고지신 정신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옛것을 배워서 그 옛것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야 백년 천년 이어지는 거죠. 그냥 전자칠판만 바꿔, 그리고 아이들은 글을 쓸 줄 몰라, 이건 잘못된 거죠. 글을 씀과 동시에 디지털을 활용하고 기본적인 공통교과 콘텐츠를 통해서 디테일한 교육이 들어가야지 백년지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이 발전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경각심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아이, 내 초등학교 아이를 키웠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방향과 디테일과 환경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교육정책 수립부터 교수학습 환경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경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옛것에서 배운다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이십니다. 양천의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제가 사랑하는 모교인 성내초등학교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내초등학교가 여기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하면 한 20년 전에는 전부 드라이비트로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 오래된 건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저는 그걸 무조건 다 허물어서 리모델링 하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안의 시설물이 싹 바뀌어서 현대화되더라도 겉의 일정 부분은 남아있는 게 역사적인 사료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된다면 그 조건으로. 그게 3부제까지 했던 학교거든요. 그게 또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잖아요. 나중에 그거 싹 헐고 나면 어디 영화에서나 자료 필름에서나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서울시 내에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다 조금씩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폐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여쭐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양천에 있는 양강초등학교를 더 사랑합니다. 이원실 교육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인구가 순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들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의 감소가 학생들만큼 눈에 띄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순감소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요 학생 수가 줄면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간소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직원의 숫자라든가 교육행정직의 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예산이 쓰이는 일들이니까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저희는 교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직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과는 또 다른 쪽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교원 정원도 줄여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서울은 조금 더 어려운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근까지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교원 정원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교육부나 또 행안부, 기재부 협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조금 더, 학급 수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교원을 충원해 줄 것을 같이 한번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교원의 적정수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정원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은 수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과밀학급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서울은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대도시형 과밀학급이고 그거를 조금 더 학생 수를 낮추어서 적정한 상황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총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복위원
총정원은 줄어들고 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줄여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줄여 가고 있고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승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행정직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급학교에 행정직의 정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복위원
잘 모릅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교원이 계시고 행정직원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직원의 배치기준 같은 경우는 학생 수 기준보다는 학급 수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급 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면 줄어들 건데 학생 수에 대한 건 조금 더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이승복위원
위인설관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및 기금 변경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