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오후에 문화유산관광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항상 함안군을 혁신하고자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및 군정혁신 그다음에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전략적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차질없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군민이 바라는 적극행정과 군정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 정책적이고 전략적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것만 자꾸만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만 발굴이 되는데 정작 군민들이 바라는 기초생활 기반조성 사업은 여기 많이 빠져있어요.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몸에 와닿는 거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빠집니다. 그냥 미래적인 어떤 지향점만 찾아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집행부를 보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런 거는 해소가 안 되고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몸에 와닿는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짤 때 기초생활 시설 부분이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둬서 주민이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농촌 공간정비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이 공간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라든지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세세히 챙겨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데 하면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몸소 다가갈 수 있는 소득과 그다음 주민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수익사업은 근본적으로 배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 안에는 포함을 못 시키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해놓으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그것과 연계가능한 사업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은 함안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인데 그런데 저희들 보면 청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있는데 사이트를 새로 개설을 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메타버스로 이관한다는 뜻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메타버스는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이 플랫폼은 각종 우리 청년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습니다. 그 많은 어떤 정책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관심있는 분야에 사업신청까지 그 플랫폼에서 직접 바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묻는 거는 이걸 메타버스로 이관을 해서 집약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그 소립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서버에다가 그대로 집약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별도의 서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메타버스에 이렇게 이관하는 게 아니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별도로 하고.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래서 요새 보면 3D기반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축을 하는데 이리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이렇게 플랫폼 구축이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것 가지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실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은 사업을 합니다. 농촌공간 정비, 도심재생 중심지 주욱 하면서 지금도 우리 말산지구는 건물이 두 개가 섭니다. 도심재생이나 모든 것은 다 건물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일 년에 우리 공공건물이 4개가 들어섭니다. 지금 4개 내지 5개. 실장님 정확한 소견을 좀 듣고 싶은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물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라든지 짐을 지어야 될 그런 거는 생각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공간을, 부족한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신축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신축건물을 지금 짓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매스컴이나 중앙뉴스 이런 데 보면 지자체마다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게 폐업이 되는 게 많이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점사업 이런 게 면단위까지 지금 건물이 들어가거든예. 그걸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면단위 여항같은 데는 인구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점사업에 42억에 건물 짓는데 20억 이상 들어가버립니다. 그거는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꼭 건물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들을 저희들 사업도 계획범위 안에 이걸 또 예산을 투입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공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기의 전문가는 아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용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 짓는 거보다는 정말로 기반조성 기반 우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게 아마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지, 다음부터 공모사업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좀 설득도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 좀 감안해주시고예.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친화도시가 선정되고 예산 26억 작년에 마무리 다 했는데 작년까지 11개 사업을 해가지고 좀 활동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5개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친화도시 이런 쪽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갑니다. 가는데 열 번 가면 열 번 꼬옥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외부에서 청년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거 같애예. 여기 대해서 실장님, 정말로 청년친화도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주십시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작년에 저희들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라든지 청년 조직들 네트워킹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하는데 구심점이 돼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마다 같은 사람 보인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새로운 우리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또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청년들께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청년정책을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 함안에 정착한 청년 혹시 파악이 돼있는 게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했다고 파악을 해서 현황을 좀 나타내기는 곤란하고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저도 청년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라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잘 짜야 청년이… 그 말은 뭐냐하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함안을 떠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예.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에서 보면 항상 인구, 청년 일자리,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군정 현황 파악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우선적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서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게 현재 부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여건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깊이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좀 협조를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여쭙는 거는 현장파악 조사하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현황파악 조사를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이리 하는데는 굳이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청년 회장이라든지 간부급 이런 데만 파악을 하지 말고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농촌 해가지고 악취해소 이런 부분은 이장이라든지 또 뭐 이런 딱 정해져있는 사람한테만 국한적으로 하지 말고예, 좀 랜덤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부분에서 일반인들한테도 10명이면 10명 그렇게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면 싶어가지고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예. 그런 부분도…
정숙
김정숙의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맨날 국한적으로 딱 지정된 사람만 하시지 말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또 하나는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및 군정 혁신에 대해서 이 부분은 되게 신경 많이 쓰이시지,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쓰이는데 지금 여지껏 군정 혁신의 우수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정숙
김정숙의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아니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좀 혁신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사례들을 발굴을 합니다. 그 발굴된 사례를 또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좋은 우수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례는 작년 하반기에 보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건강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책중에서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독거 치매환자 주거환경정비라든지 함안에 살아보기, 로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한 게 있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왜 여쭙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보통 우리 직원들 자체내에서도 좀 몇 년이 흐르다보니까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듣는데 여기서 정말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런 소리를 물었어예,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무슨 체육회라든지 단합대회 이런 거를 안 하나? 아니, 그게 궁금하더라고예.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소통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몇몇 동아리만 이리 해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좀 다같이 정말 우리 행정이 같이 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에서도 몇 명보다는 정말로 좀 우수한 그게 발견되면 특급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우리 직원들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까지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예, 대신에 저희들이 함안 새바람동아리를 운영해보면서 회원들이 의견이 나오는 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우리 직원들간에도 얼굴도 잘 모르고하는데 그런 체육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행정과에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과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숙
김정숙의원
예. 항상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면 그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꼭 내 부서가 아니라도 일단 소통이 다 돼야 이런 발상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혁신전략이 제목만 봐도, 우리 부서 이름만 봐도 참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흰 머리가 너무 많은 게 이해가 갈 정돕니다. 어디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43페이지 11번 인구감소 대응에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영동
김영동의원
입학지원금하고 또예?
첫만남이용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 출산장려 지원시책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전입세대 장려세제 이런 것도 나와있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희 함안군이 6만7천 이래가지고 7만 군민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너무 인구감소가 많이 된거 같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12억 1700만 원 정도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그지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을 해왔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좀 있다는 게 느껴지던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군만 또 하는 시책이 아니다보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게 우리가 3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크게 효과가 없고 예산만 자꾸 낭비를 하는 거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다른 정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전입장려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거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시간이 제법 많이 됐는데 질의도 오래 하지도 못 하겠네… 농촌공간 정비를 안 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빈집이라든지 낡아서 흉물스럽게 보이는 그런 거 정비를 안 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농촌공간 정비만 할 게 아니고 도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소재지 가야읍만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사실 진주만 하더라도 진주 촉석루 앞에 옛날의 상가고 뭐고 전부 다 뜯어냈습니다. 공간을 정비를 해서 숨이 좀 트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지금 정금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을 자꾸 짓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간을 좀 더 트여서 거기에 따른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옴도 착공을 해가지고 건물 잘 올라가고 있고 별별상가도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다 하는데 그다음에 사업이 또 뭡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우리 칠원 구성지구가…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아니, 가야읍에 그거 말고 지금 중앙1동에 뭐 해줘야 될 사업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하드웨어사업은 그 두 개가 다고예, 나머지는 어떤 소프트웨어사업이라서 그 부분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소프트웨어사업이라기 보다 그건 하드웨어사업도 아니고 지금 옥상 물 새는 주택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업도 지금 우리 군 소유 시장 점포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먹거리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 따지고보면 모든 게 다시 원점에서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손대가지고 활성화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주택보수라든지 지붕 물 새는 걸 잡아주는 사업 이런 거는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이지,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보면 좀 길을 틔워야 되겠다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도시를 비우는,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플랫폼 구축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창업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수한 사례라든지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 청년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창업가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청년창업가가 한 7개 정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3개 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알만하신 그런 사업 업체들도 가야읍에 『더 이스트』그런 카페같은 것도 지금 운영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사실상 청년정책 플랫폼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의 꿈을 키워주는 데가 돼야 되는데 청년이 쉬고 노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7개팀 8명 선정해서 교육 다니고 이리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사업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우리 군이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기업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성과까지를 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한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얼마만큼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수익을 얻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의 허가를 받은 거 같이, 특허를 받은 거 같이 당연히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해오고 하면서 개인이 아닌 전체가 같이 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발전해나가야 되는데 개인이 그 몫을 다 차지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다가 집중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수한 사례가 발굴이 되고 그리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데 본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일이 예산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어쨌든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에 국도비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재영입니다. 간부직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방공사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장 많은 참모들이 참석을 하신 거 같아요. 다 지방공사는 재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별히 지방공사 사장님은 함안군에서도 알아주는 재원이신데 지방공사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돼서 함안군민이 알아주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지가 지금 일 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작년도에 취임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지방공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공사를 달고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지방공사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한데 오늘 참모진 보니까 정말 잘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방공사에다가 바라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차피 더퍼스트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거문제가 굉장히 함안에서 힘듭니다. 기업체도 많고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선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문제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사업적인 테마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전번에 저희들이 함안 무진정에서 한 낙화놀이 때 정말 함안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그 조그만한 어떤 축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정말 함안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하면 이제는 군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로서는 좀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경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에서 맡아서 하면 꼭 낙화놀이뿐만 아니고 우리 함안에서 이뤄지는 전체적인 축제나 그런 부분에 경영적인 것만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경영을 가장 잘 하는 데가 우리 함안에서는 지방공사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어떤 그런 속에서 주민이 원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니까 그럼 우리 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참모진을 보니까 너무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크게 좀 단위를 잡아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공사와 공단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7개팀이 있습니다. 7개팀이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는 팀이 6개팀이고 사업개발팀 하나가 지금 현재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천지구 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골재사업 이걸 하는 팀이 사업개발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거기도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총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현재 골재채취사업과 올해 마친 칠서중심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본 결과 방금 지적하신대로 자체사업을 해야만이 공사로서의 이미지가 맞다, 현재 상태는 군에서 수탁받은 사업만 하는 거 가지고는 공사로서 충분한 위상이 정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하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업개발팀의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최소한 개발팀을 2개팀으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인원을 한 2명 정도로 증원해서 자체사업을 하라. 그런데 그런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업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는 업체에서도 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이런 사업들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조용국 의원님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 몇 번 견학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첫째, 사업개발팀에 인력이 좀 증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팀이 있지만 그 한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부터 군하고 협의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늘어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야영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거 지금 칠곡에서 전국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편의시설 예를 들면 야영장뿐만 아니고 펜션같은 거나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주변에 짓고 해서 아이템을 잡아서 공사로서의 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함안지방공사 다운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지방공사가 앞으로 조금 변모를 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수탁만 계속 해오다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좀 해보면 거기 대한 경험도 쌓일 것인데 공모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보면 건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방공사가 건축부를 별도로 하나 팀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지방공사에서 지금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휴양사업입니다, 휴양사업. 잘하면 어느 정도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한번 치르면서 하늘공원부터 시작해서 추모공원까지 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돼있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고. 몇 분들이 사실상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근무환경에 노사간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금효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의 개혁이나 혁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기초환경공단 8개 공단하고 공사하고 비교했는데 함안군이 최하위고 환경시설공단 8개 업체를 비교했는데 또 최하위입니다. 이 평가가 너무 이렇게 나오는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평가하신 거는 2021년도 사업한 내용에 대한 평가거든예. 그래서 저도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담당 관련팀장님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째,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안전에 관한 또는 기록에 관한 또는 감사에 관한 이런 인력이 별도로 갖춰져있지 않은 부분에 많은 감점을 받았고예, 그다음 2021년도에 안전사고가 크지는 않지만 소각시설에 안전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감점을 받고 그런 정도. 결국 제일 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중장기전략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았다 또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돼있어가지고 조직의 발전 비전이 없다 그런 걸 제가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현재는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보완한 결과에 따라서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기구라든지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평가결과에 보면 함안군이 공사가 77.02인데 80% 이하로 내려가면 최악이라고 나와있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마급까지 있는데 라급을 받았으니까 거의 뭐…
정금효의원
사회적가치, 소통,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 여러 가지가 주욱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함안지방공사는 비전, 목표, 전략방향 및 과제 등이 연계되어 하나의 일괄된 체계로 정리된 중장기 경영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연계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중장기 경영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이리 해놨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이렇게 되면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2021년도 지방공사 성과급이 나갔습니다. 2022년도도 나갔고. 4억 9천, 4억 4천 나갔는데 보면 개인당 419만 원, 377만 원인데 최소한 평가가 E등급 받을 정도 되면 여기 계시는 분 책임있는 분들은, 직원들이야 근무환경 당초 열악합니다만 여기 있는 책임있는 분들은 E등급 받으면 저같으면 성과급 안 받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혁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2020년도에 받은 거는 그 등급 받은데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돼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으면 200%씩 받고 100%도 받고 2022년도처럼 라등급을 받으면 사실은 최하로 지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사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정금효의원
아니,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E등급 받았다고 성과급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책임있는 분들만이라도 거기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반납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그리 기준을 보거든예. 그건 뭐 지출해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제가 오고나서 만약에 받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못 받으면 저는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금효의원
올해는 평가를 잘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함안 공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잘하라는 뜻으로 그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73페이지 7번 생활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안 관내에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이 위수탁계약으로 이리 돼있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군에서 하고 있는데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인가 두 군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두 군데로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문제점에 보면 군민들의 분리배출 미흡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자원화율 저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있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타는 쓰레기는 빨간색 봉지에 넣고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파란색 봉지에 넣어서 배출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똑같이 소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같이 소각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는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영동
김영동의원
재활용 가능한 거하고 그걸 분리를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게 제일 문젭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말씀이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타는 쓰레기 봉지에 같이 담아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예, 같이 담지는 않는데 수거해서 들어오면 소각하는 건 똑같이 처리한다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똑같이 소각을 한다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매립은 지금 곤란하기 때문에 소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굳이 음식물쓰레기라고 색깔이 다른 봉지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놓으면 여기 오면 한 데 섞어서 소각을 할 건데.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건 군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비용이라든지 음식물 무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체계면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큰 틀을 놔놓고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타는 쓰레기 중에서도 뭐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소각처리해야 될 거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런데 소각은 같이 하는데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리가 안됐는데 타는 쓰레기 빨간 봉투에 들어와있다, 그걸 또 저희들이 다시 거기서 재활용품을 백퍼센트는 안 되더라도 일부 다시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나온 거는 저희들이 또 판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따로 해야만이 그 자체적으로 분리가, 본인들은 안 하더라도 군민들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또 재차 작업을 하거든예. 그래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군민들한테 홍보가 별도로 돼야 될 거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분리를 하고 그다음 타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은 군민들이 그러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대로 분리를 해서 밖에 내놓는데 밖에 내놓으면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봉지를 파란 봉지, 빨간 봉지 이렇게 따로 내놨는데 수거차량이 와서 압축식 거기다가 두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압축을 해서 싣고 간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분리한 거 뭐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봉투대로 오면 빨간 봉투에 들어온 거는 우리 자체 재활용품을 다시 거기에서 분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수거하는 날이 요일이 안 다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은 안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같은 날 그러면 김영동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하고 고마 같이 담습니까? 같이 수거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성봉
신성봉자원순환팀장
2010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7대3정도, 6대4 정도 해가지고 음식물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소각을 하는 그런 비중으로 해가지고 모래로 태워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세훈
곽세훈의장
수거과정을 이야기해, 수거과정을.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수거과정은 환경과 소관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환경과 소관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안군민이랑 군민 외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군민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감면을 해주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외부사람들하고 함안군민하고 차이가 너무 없다,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함안군민 장사시설이 잘 돼있으니까 요새 전부 다 자기 산소도 있는데도 함안군의 추모공원이나 화장장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 되면 함안군민이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함안군민하고 외부인하고 사용료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조현선 팀장이 화장시설하고 장례식장하고 추모공원하고 분리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조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이 가지가 많습니다. 종류가. 화장시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추모공원이 있는데 먼저 화장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용어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는 우리 대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주민들은 1개월 이상 함안군에 거주해야 됩니다.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사망하면 화장비를 8만 원, 관외는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나고. 그다음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관내는 4만 원 받고 관외는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안에서 출생을 했거나 당초에 등록기준지가 함안으로 돼있든지 첫 번째, 우리 주민등록이 함안으로 돼있으신 분이 출향인 경우에 관외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도 관내와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는 지금 추모공원에 종류가 많은데 사용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석물비가 있습니다. 석물비는 관내와 관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저희들 관내는 15년에 27만 원 그리고 관외는 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관내는 십만 원, 관외는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5배 정도 차이난다고 봐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예. 외부사람들이 그 다섯 배 차이나도 적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이 좀 싼가봐예. 그래서 사용료도 그렇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좋고 하니까 함안군민들이 좀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예. 그래서 좀 차별을 더 두고 관내, 관외를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우리 화장료같은 경우에는 관내와 관외 보건복지부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못 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생각할 때는 함안이든 서울이든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거의 다 국비로 했기 때문에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최대한 벌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군민들이 저기 갔다오신 분들이 사용료를 외부인한테 너무 싸게 받는다고 이걸 한번, 함안군민은 싸게 하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예. 우리 함안군 장례시설이 서비스가 괜찮다, 그리고 장소나 추모공원 이런 것들이 잘 돼있어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까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날짜는 2022년 11월로 조사가 돼있는데 아까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조사한 게 2021년이라 그랬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작년에 라등급 최하등급 받은 게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 때 그러면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말고도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본부장하고 저 빼고는…
문석주의원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한 분 빼고 전부 근무했던 분들인데 사실 2021년에 여기 보면 우리가 맨 꼴찌 위의 라등급이거든예. 맞지예? 다른 거를 봐도 진짜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다 지적했지만 나는 그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예. 제일 중요한 게 조직 인사관리 그게 73.50 점수를 받으셨고 경영지원 어차피 그분은 안 계시니까 빼더라도 또 달성 실적에 보면 0이거든예. 우리 여기 보면 혁신구매 목표제 달성실적 보면 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 미준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한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예. 좀 챙겨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채용비리 3건예. 미흡하게 끝냈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채용비리 하여튼 그 때 당시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담당자가 점수 계산 하는데 약간 합계 내면서 좀 차이점이 있었어예. 그런데 합계 내는데 차이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내나 그 범위내인데 어쨌든 점수가 좀 잘못된 거는 한 건 있었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나머지 두 건은 뭐였지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답을 해주이소.
승용
신승용기획감사파트장
기획감사파트장 신승용입니다. 함안군에 통보를 하는 게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15일 또는 20일 이상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13일 정도로 해서 2〜3일 정도가 늦게 통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2021년에 비해서 한 분만 바뀐 상탠데 저는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을 믿거든예. 충분하게 우리가 개선되리라 보고 올해의 우리 등급을 봤을 때 충분하게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잘 챙겨주시고 안말남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 타 시군 요금 한번 확인해가지고 안말남 의원님 한 부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영동리 회화나무 보존관리 해가지고 지금 용역 착수가 됐네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주위환경하고 이런 거 수리하려고 그럽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그 나무에 대해가지고 나무가 노쇠해가지고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그래가지고 주사도 주고 그거하고 동신제 지내는 거기 예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있고예.
철용
황철용의원
작년에 동신제 지낼 때 제가 12시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 나무로 천연기념물이 된 거는 함안군에 그거 하나뿐이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예? 그런데 동신제 지내는데 제상이 너무 빈약하더라고. 거기 또 자연적인 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볼 때는 쇠하고 이런 게 안 되면 돌로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도 되겠던데 옛날 어르신들이 제를 지내는데 너무 빈약하더라고예. 그리고 거기 동네 이장들한테 이리 물어보니까 학생들하고 한번씩 많이 온답니다. 주위에 포토존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인데 너무 주위환경이 빈약한데 지금은 많이 좀 깨끗해지긴 깨끗해졌는데 주위에 친환경적으로 좀, 가로 나무 불도 좀 있어야 되겠던데. 저녁에 제 지내고 이럴 때 보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 부분은 마을…
철용
황철용의원
이장님하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이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해 동신제 지내기 전에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여기는 없는데 함안군에 고인돌이 많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그게 관리가 많이 안 되더라고, 솔직히. 있는데 철망도 해놨는데 녹이 슬어있는 데도 있고 또 동네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에 지정이 돼서 지장을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함안의 고인돌 현황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고인돌은 전에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예, 우리 군에서도 한 2〜3년 전에 없어진 거하고 싹 해가지고 새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합문화공간의 함안박물관 운영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 부분에 애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200명 연간 프로그램 운영 한 1500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함안박물관 운영에서 죽죽 나와있더라고예. 몇 명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이리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계유산 등재 등재 이리사도 제주도같은 큰 관광 이런 데는 워낙 매스컴도 통하고 이래가지고 아, 저기 유산 등재가 되는구나, 저 정도는 되는구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 주위에 계속 건물도 짓고 이런 분들이 이번 9월에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구나라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작년 10월달에 아라제 그거 했을 때도 삼칠권 사람들은 주로 잘 모르고 안 보이더라고예.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우리 함안을 정확히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유산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몇 명만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같으면 초등학생, 우리 함안군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칠원초등학교 몇 반부터 차를 해가지고 정말로 박물관이라든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우리 한국의 미랜데 지금 80세대나 90 우리가 키울 때는 그나마 애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워낙 애들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소멸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함안군 애들, 어린이들, 학생들부터라도 먼저 우리 함안군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말이산고분군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면 너무나 좋겠다 싶더라고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건 우리 교육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부터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안그래도 올해 교육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상대로 박물관에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고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전체 학생을 해가지고 함안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10월에 아라가야문화제를 합니다. 또 계획을 10월하고 11월중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말이산고분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예산을 약 12억 원 넘게 들여서 할 거라고 업체가 지금 결정이 돼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대충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고분군에 그 때 되면 탐방로나 밤에 다닐 수 있도록 경관조명이 다 갖춰집니다. 66m에 하나씩 그렇게 등이 밝혀지고예, 그걸 보완하는 거는 이게 일회성입니다, 계속 상시 설치할 수는 없고예, 고분군 쪽에 조금 하고 박물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인근에 미디어아트 영상 같은 그런 것도 틀고 밤에 다른 데 가보면 옛날 한옥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전체 다 해가지고 불을 싹 밝히고 하는 그런 거를 박물관에도 그런 장치를 하고 해가지고 와서 밤에 봤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12억이라는 예산이 행사 한 번, 이거는 지금 하더라도 하루이틀에 마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저게 앞으로 사실상 통영같은 데는 VR존이 지금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안 그래도 이번 도체에 다녀오셔가지고…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처음에 통영에 VR존 개관을 했을 때 엄청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용역결과가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약 일 년에 십만 명 정도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 3500명 정도밖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가상체험관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을 것이고 이거는 한 2〜3년 내에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다. 정말 이번에 가상체험관을 조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몇 년 있다가 아, 여기 사람 안 오고 가치없고 이러면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그게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한 것이니까 그래도 추진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아라가야 역사유적지구 조성 계획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한 2천 억 넘게 잡아놨네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 이 부분을 크게 잡는 거는 참 좋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5개 지구로 이리 우리 유적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 한 군데는 명확하게 딱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면 그래도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닌가. 이리저리 많이 흩어놨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무진정에 낙화놀이 이번에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 함안의 대표축제가 아니고 전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시급한 것이 그래도 정비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람객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설도 갖춰야 되고 옆에 버스라도 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후반기에 좀 계획이 잡혀졌으면 하는데 그게 안 잡혀져있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그 안에 정비하는 거는 해가지고 관람석을 늘리는 거는 한 20억 원 해가지고 계획을 했고 주차장은 한 50억 원 정도 들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7월초에 군수님이 도지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건의를 할 예정이고 그거 해가지고 되면 아마 무진정 인근 관람환경 개선하는 거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이걸 횟수를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어느 정도 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또 거기 대한 의견을 다 제시를 하도록 해서 했으면… 작년 10월 15일인가 한 번 했거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올때마다 화장실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소소하게 우리가 신경을 더 쓰면 그래도 좀 호응도를 높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함안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실장님, 먼저 서기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모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숙박이거든예. 숙박인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소득이나 지방 세외수입이나 가치관광이 안 되면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예. 그레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숙박시설에 대해서 체류형 숙박시설이나 복합숙박시설이나 이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도에서 마을호텔 해가지고 마을에서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면 거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년 동안 3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괴항마을에 거기 빈집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호텔은 이제 사실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그동안에 몇 번을 만나가지고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 호텔은 개인 투자자들이 창원에도 호텔이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고한데 함안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할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기재부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확한 사업지침을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는 한번 민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예, 그건 호텔에 대한 그거고 따로 지금 칠원쪽의 골프장에 골프텔을 짓겠다고 그게 들어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을 재울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함안군 현안에 보면 모든 행사나 모든 할 때 축제나 항상 숙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도를 안 하거든예. 인근 고성의 예를 들면 고성군은 관광지입니다, 모텔이 남아돕니다. 그래도 고성군청에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우리도 유스호스텔을 한번〜
정금효의원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 재력이 되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젭니다. 국장님이 가시면 거기 대해서 좀 관철을 해주시고. 여기 대해서는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악양에 노을교입니까, 그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노을교는 지금 간단하게 설계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걸 해가지고 설계도를 한번 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악양루가 있어가지고 악양루 인근에는 1구역이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방향에 두 개 정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걸 도 문화재위원들한테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꼭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 두 개 안 중에서 한 개 안이라도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정금효의원
제가 볼 때 마무리가 노을교를 만드는 거거든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부서중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돼가지고 사업비도 제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또 국장 자리로 옮기시면 후배가 자리를 이전해올 건데 오실 때 잘 이렇게 전수를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한 가지 말이산고분군 둘레길 조성사업을 보니까 폭이 2m고 길이가 약 4㎞ 정도 됩니다. 이걸 보니까 흙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제가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차라리 마사토를 해서 4㎞ 정도 되니까 맨발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안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고분군 둘레길이니까 고분군하고도 잘 매칭이 되고 마사토를 깔게 되면 콘크리트보다 매칭도 되고 또 맨발투어도 되고 또 평상시에 그러면 주민들도 맨발로 거닐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가능한지, 그게 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같이 공존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슬기롭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진짜 걱정은 엄청 됩니다. 걱정은 엄청 되는데 사업비가 벌써 6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롱런을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시 바꾼다든지 방문했던 사람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도 종합적인 뒷받침, 기본 인프라 구축이 안 돼있으면 그냥 별로 그게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이런 거리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매칭이 돼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지방소멸기금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면 지방소멸기금에서 물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정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냥 썼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거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구체화 돼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 관광쪽에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었고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에 대비해가지고 기금을 주니까 그걸 자치단체가 그냥 또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는 부지가 확보돼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행안부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기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생각은 가상체험관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해가지고 그게 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사람들이 관광이 활성화되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돼가지고 지역인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면을 보고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가상체험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컨설팅받으면서도 그랬고 해서 이 부분은 가상체험관을 최소화해가지고 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가지고 이게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 기금은 이미 확정이 돼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돼가지고 쓸모있는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저는 평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인구정책 인구 늘리는 정책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주는 이유가 출생이 많이 안 돼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살기가 불편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구가 주민의 삶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집어서 그리 넣어주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론 해놓으니까 다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쓰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그런 시너지효과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을 하지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배정이 될 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좀 그런 부분에도 이제 국장이 되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우리가 전번에 조성금액이 150억 원이나 돼있었는데 이거 63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기금만 한다는 겁니까? 축소가 된 겁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축소된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쓰려고 했는데 좀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63억에 마무리하는 걸로…
말남
안말남의원
63억으로 마무리한다 그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에 우리가 지금 이수정에서 문화야행사업도 하더라 그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럴 때 화천농악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우리 함안의 문화유산 이게 화천농악만 있는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건 화천농악이 그 사업을 지원을 해서 그렇고 이제 내년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농요도 사업을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청음이라고 해가지고 풍물패 풍물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신청을 할 거라고 얼마 전에 한번 왔다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이건 지금까지는 화천농악만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고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안 그래도 화천농악만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필요한데 함안에 좀 국한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여러 장르를 포함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양산 패러글라이딩 이거 활공장 하는데 사철 다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보상절차나 이런 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 절차만 다 끝나면 사용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농사철에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는 지금 아래 송정쪽에 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착륙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착륙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이거는 지금 다 전라도 가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효과는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말남
안말남의원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웃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우거리 토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거리에도 집단적으로 윤외쪽에 한 일곱 개 가마터가 발견이 안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다 했는데 사실 전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우리 우거에 유치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찌 돼가십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전에 이주헌 씨라고 그분이 소장을 맡고 계실 때 함안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가시고나서는 사실은 좀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학예실장이 함안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그렇게, 여하튼 창원의 시가지 안에 있고예,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유물을 계속 이제 많이 발굴을 하다보니까 유물 공간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면 훨씬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우리 가야 토기 국내에서 제일 집단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꼭 그런 거는 유치를 좀 해서 지역 질날늪, 대평늪 늪지식물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늪지식물 우리가 작년에 대평늪 그 부분 용역을 안 줬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나왔습니다.
조만제의원
조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용역을 또 줬더라고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그거는 그냥 일반 관리하는 생태변화,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거기에도 예초를 좀 하게는 돼있는데 연을 제거할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고예, 하여튼 수생 그거 가시연꽃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그게 연못안에서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하는 용역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서를…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 용역결과서는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먼저 국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옆의 차경아 실장 보기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여기 문화유산담당관을 한 4년째…?
웃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4년 6개월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4년 6개월 했으면 국비나 도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까 말이산고분군 등재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한다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확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군수님이 가실 예정이고 되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할 때 우리 의회도 좀 생각하시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사람도 태어나는 데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른데 저는 우리 칠원향교가 함안 쪽에 어디 있었으면 저리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거기 십몇 년 전부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앞에 차 올라가는데 싸움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아시죠, 실장님?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작년에 특별법에 해가지고 함안군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경남도 향교재단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자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결론이 함안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법에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리 했는데 경남도 향교재단에서 그냥 놔놔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전을 못해가지고… 그게 당초에 우리가 그 돈을 주차장을 특별법에 갖고오고 그만큼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이리 했었는데 그게 좀 그거한데 지금 그걸 포장을 하면 되는데예.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앞에 입구에 세탁소 아직까지 세탁소 하고 있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은 정말 칠원향교가 여기 함안 쪽에 있었으면 그거 진작 사가지고 주차장을 했지, 그대로 뒀겠습니까? 안 할 말로 저 건물이 이쪽에 있었으면 저는 실장님 능력으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라도 애들 예절교육 시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주차장은 사실 함안향교가 그동안에 더 여건이 안 좋았고 이번에 주차장을 함안향교 쪽에도 칠원향교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해서 할 건데 여하튼 칠원향교도 지금 올해는 그 대성전 안에 제사 지내는 데하고 해가지고 좀 보수사업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할 거고예, 여하튼 주차장도 그렇게 해야 될지 한번 더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자꾸 이쪽저쪽 따져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실장님이 하는 이 19가지 중에 한번 보이소, 19가지 중에. 대산 삼칠권에 기티 조금 있습니다. 기티 조금. 정말 주차장 한 가지 그거 여태까지 그거 하는 걸… 다음에 차기 들어오시는 분한테 잘 그거 해가지고 삼칠향교 앞 세탁소 그 부분은 어찌 해결이 나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너무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12페이지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평상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과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여태까지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협조하에 저는 불협화음 없이 우리 함안군하고 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서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용국
조용국의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있으면 딱 일 년입니다. 일 년 동안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하고 협조 잘 안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면에서…?
용국
조용국의원
어떤 면에서 안 되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서 들어왔지만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거의가 공무원이고 한 30년 이상 베테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표시가 안 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껄끄럽게 본다는 이야깁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함안군 발전 없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껄끄럽게 안 보는데… 아니, 제가 의회와의 소통담당관으로서 항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의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이번에도 여실히 그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이 둘이가 왔습니다. 왔으면 6개월도 안 돼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냥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 없습니다. 없으면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을 다 해줘야만이 커버가 되고 그다음 집행부하고 평행선을 긋고 가게 됩니다. 이게 곧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도 역량이 우리 과장님들이 오니까 실력도 출중하시고 또 정책지원관이 계시니까 6개월만에 가시고 하는 그런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또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낮게 보기 때문에 그냥 과장이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9급부터 들어와서 연습이 있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연습과 학습시간이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투입해서 바로 여러분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베테랑을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진짭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진짭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여태까지 공무원 삼십여 년을 하신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딱 투입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세세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으니까 충분히 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집행부는 의회보고 떨떠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누구 한 사람 지역에서 그래도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그것만 없을 뿐이지, 전부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감각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체계적인 게 없으면 그건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필요하고 정책지원관이 필요한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완벽해져야만이 함안군의 발전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마음부터 집행부에서 지워주고 우리도 전문위원들이 정말 잘 하고 할 때 전문위원들을 존경했을 때 이게 정말 함안군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실장님,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의해보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실장님, 저희들하고 4일 동안 같이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6개월 동안 함안형 교육복지 강화 이거는 우리 경비 전체를 보면 48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교육경비 지급하고나서 다음 해에 성과평가는 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과평가를 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5억 7800만 원 교육경비 들어가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사이클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성과평가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학교 교사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성과평가가 한 80점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하는데 진로아카데미라든지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하는데 그 부분 성과평가한 거는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쪽에 보면 공사 올해 전반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68건 심사해서 절감을 22번 했다고 이리 나오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예산절약을 했다 하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우리 토목직이 합니다. 토목직이 감사계 직원입니다.
정금효의원
몇 명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감사계 일상감사하는 거는 토목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설계단계부터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방법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는지 계약금은 적절하게 가는지 모든 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모든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설계변경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감사관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그래 계약심사부터 좀 투명하게 하고 좀 야무지게 하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될 거를 거의 공사가 설계변경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도 사업은 별로 안 해봤는데 한 3건 정도 해보니까 3건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고예.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폐기물이 더 많이 돼야 된다든지 또 절차에 있는데 절차를 누락해가지고 거기 또 다시 비용이 든다든지 또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또 간부회의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지금 의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을 너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부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사업비 증액이 되는 관급자재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걸 빼고는 조금 잘 해보도록 제가 간부회의 때 몇 번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감사 계약심사하는 담당자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실에 토목직 한 명 가지고는 계약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관련부서나 전문가들을 같이 해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한 명 이걸로 한다는 거는 그냥 겉치레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협의체 구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심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계장님, 선고지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지급시기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계약하고나면 언제든지 조달청에다가 선고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고지서가 오거든예.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정금효의원
그 시기가 우리가 조달품목 구매요청 시점에서 5일 이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지금 그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10월달 11월달 할 건데 선고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그 분야는 경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언제쯤 공사를 하고 그건 제가 사실은 담당을 하지 않아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여기 대해서는 경리계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왜냐하면 지금 계약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는 경리계에서 처리하고 있고예, 저희는 집행관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런 모든 것도 관련부서들끼리는 협조가 되고 협력이 돼야 되지.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그런데 이거는 회계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만 같이 공유할 뿐이지, 업무가 분담이… 예산편성과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지출하고 계약하고 하는 분야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침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정금효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대해서 경리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함안군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하니까 예산확보는 그런대로 잘 됐다고 느껴집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보면 예산도 좀 넉넉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항시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고 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나 설명할 때 보면 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를 지금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하는데 이거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철저히. 그래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 제대로 쓰여지고 그 예산이 나중에 결과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행복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교육지구 지금 도에서 문제가 좀 있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추경에 전액 당초에 백프로 반영 안 한 이 부분 조금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요즘 또 이슈화되고 있던데 행복마을학교에서 또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던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진위여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같은 경우는 의원님, 그때 보셨다시피 제가 보니까 마을하고 애들하고 이제 또 마을주민이 강사가 되고 이리 하니까 저는 좀 행복교육지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보면 마을에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그 주체를 이루어서 하면은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또 보면 그날 군북에, 제가 거기 가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친환경세제 그거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실습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별도로 행복지구 마을학교 교육으로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안 맞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한 개, 한 개 과목이…
만호
이만호의원
그것도 그렇고. 그날 또 악양에 함안농요 체험 여기서도 함성중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상 조금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이걸 제가 없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경험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경험이 일생토록 아, 그 시기에 참 그런 정책으로서 내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일부 특정인들 몇몇이 그런 데 장악을 해서 그걸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잠식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맞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2억이고 교육청이 1억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거는 50대 50으로 가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인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마을학교도 10개소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대 1 매칭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라했는데 각 지역에서 모인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역에서 모이면 우리 군에는 우리 시에는 요래요래 해서 이런, 도에서 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참 잘 한다, 그리고 또 각종 사업에도 사실상 필요 없는 사업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배제를 시키고 또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잘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행복지구 마을학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교육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필요 없는 예산만 삭감을 하고 그 외에는 살려서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 내는데 그게 예결위에 가가지고 전액 삭감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 황당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함안군은 어쨌든간에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도 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제5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