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관련 등 10건에 14억 4449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38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불가와 긴급사태에 대응한 지출로써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비비 집행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035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 1302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1%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29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152억 8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2% 집행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61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7% 87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8% 1115억 9000만 원 증가한 8166억 3000만 원으로 세수 증가와 의존재원 추가확보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1%로 높은 편이며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0.04% 2억 3000만 원 증가한 5587억 6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3억 6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0.7%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이나 예산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및 집행잔액 발생, 기금운용 실적 부진, 부서 성과목표의 적정성 미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수익에 비해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각각 91.1%, 584.7%에 달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기 위해 원가절감 사용요금의 현실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관리에 힘써 주시고 과도한 이월사업비, 기타특별회계 미흡, 기금운용 부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내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경 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집행부에 개선요청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어느 해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 12개 부서와 4개 읍면 소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25건으로 우수사례로는 보건의료사업 종합평가 부분, 경북도 우수기관 수상 1건, 시정요구는 미개최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정리 등 6건의 사항은 적극적인 군정 홍보방안 모색 등 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미개최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정리입니다. 장기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사국악제 등 각종 행사 정산 철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향사국악제 정산서상 미흡한 부분을 검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군 행사 관련 예산집행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대피소 안내홍보 필요입니다. 유사시 대피하여야 할 때 주민은 대피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민방위대피소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이장학회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입니다. 호이장학회 장학생 선발 시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학생을 확대 선발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칠곡군 보건소는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기관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문 접종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마음 건강검진 및 산림치유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주민 맞춤형 보건사업을 운영한 모범사례로 평가합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사업 종합평가 부분, 경북도 우수기관 수상한 보건소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의정자료 수집 및 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감사 대상기관인 본청 11개과 1개 직속기관, 2개사업소, 4개 읍면 총 18개 부서로부터 21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 실시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우수사례1건,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25건으로 총 32건이며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교통행정과 본청 건물 이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응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로써 본청 건물로 이전 시 청원경찰이 청 내에 있음으로써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과태료납부를 위한 세무 및 농협직원 배치 불요 및 민원응대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격무 비선호 부서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의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청 건물로 이전 검토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위탁 중인 군자산 및 시설을 포함하여 지역 곳곳에 흩어져있는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 가능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군 산하의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중단 아파트 해결입니다.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북삼 JK아파트는 도시미관 및 경관의 훼손, 범죄장소 악용 등 각종 안전사고에 우려가 높은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분리되어 있고 건축물 철거 및 감정평가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둘째, 칠곡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현재 칠곡의 대표농산물 또는 브랜드 인지도는 이웃 시군에 비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판장 등 기존 판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홍보수단으로써 홈쇼핑 판매 및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적극 개척하여 칠곡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인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왜관시장 상인 중심의 서비스 혁신 및 역량을 강화하여 2022년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왜관시장이 우수한 평가로 문화관광형 도약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시장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여 플리마켓 및 먹거리장터 운영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명 및 약목시장 역시 상인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상인 중심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 우수사례인 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제9대 칠곡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과 노력으로 저희 10명의 의원들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늘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마 및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