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윤자 보건소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셨고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여 박금주 기획조정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공가로 인해 민동욱 재난관리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천보건지소장은 지난 6월 25일 자 명예퇴직에 따라 공석이 된 관계로 노영녀 보건관리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가 순서대로 입실해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후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부 감액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익성위원
제가 할게요.

허정미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셨으니까 충분히 원만한 심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 부서장님들과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모처럼 기회가 돼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7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일신동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2003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15인승 승강기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20년 지나다 보니까 외부 철제 비상계단이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그런 안전상에 염려와 승강기 2대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강화돼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통 승강기의 줄 이런 것은 내구연한 교체시기가 5년 이렇게 되고 승강기도 통상적으로 2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내외로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그런 안전규정때문에 승강기를 교체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에다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에 이것을 2023년 본예산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 장애인부서와 협의해서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시 매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참 안타깝네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시설이 노후가 된 상황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엄격하게 개선이 되고 이런 사항에 맞추려면 당연히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이런 사업 예산들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시에 시비 지원 5 대 5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도 시 부서에다 사전에 그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에,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는 시 장애인부서에 이런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하고 했지만 지역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재단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 시설에 관련자 분들이 사실은 이와 관련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은 더 우리 관리부서보다도 더 열심히들 쫓아다니잖아요, 사실. 그치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쫓아다니는데 내시로 할 상황으로 우리가 인정이 됐다가 갑자기 지원이 안 되니까 세입이 삭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에 시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주고 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요청서 있고요. 수요조사에 대한 사업 요청서가 있고요.

이익성위원
요청서는 언제 보내셨어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4월에 보냈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은 언제 왔어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이 이 내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을 정해놓고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추경의 변동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단회로 이루어지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답이라고 하면 시 추경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짓는 사항인데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이익성위원
시 추경예산서에 유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된 거네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은 다시 추진을 하실 거지요? 본예산에.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조,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기준이라고 해서 “지원 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하는 식으로 지원 기준을 부평구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원액을 정하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금액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도 하고 해서 인상분을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2017년도에 전부개정을 해서 적정 금액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도 오랜 기간 지나면서도 이런 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따른, 아무래도 에어컨도 틀고 하시려면 요새 전기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 계획 이런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내부규칙이 말씀주신 대로 연수가 지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냉난방기와 양곡비, 그 외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50%, 구비 50%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히 국비로 또 2개월 치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특별히 올 겨울처럼 한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에서 특별히 시에서 아마 올해는 지원되는,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고 지금 제가 어제 언론에서 듣기로는 이번 여름에도 냉방비를 지원해야겠다는 시의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왔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규칙에 보시면 실제로 기준 외에 10% 내외에서는 저희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가 잔액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게 운영되는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정산을 보면서 잔액을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난방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히 어느 급식인원이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년에 8포인데 그것을 더 드리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라든지 과하게 나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보일러라든지 난방기계 오류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떻든 규정은 고칠 필요는 있는데 계속 저희가 운영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탄력적인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답변에 관리부서로서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반증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오셨다고 얘기를 주시니까. 그럼에도 시에서 각별히 한파와 관련해서 더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또 여름에 무더위 관련해서 더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그와 관련된 발을 맞춰서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된 기준이면 현 상황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제고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부서에서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한성균 과장님이 워낙 저기하시니까 답변을 동의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많이 다니시게 되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어려운 말씀들을. 그런데 물론 다 어른들 모셔도 보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나이 먹으면 참 섭섭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뭘 아껴야 되고 뭘 줄여야 되고, 어디 경로당 가보면 어느 분은 에어컨을 켜, 회장님은 또 와서 꺼. 견딜만 한데 뭘 그러냐고 또 이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온도를 28도로 맞춰놔요. 28도로 맞춰놓으면 에어컨은 뭐하러 틀어. 그런데 그렇게 아끼신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사 차 방문을 하거나 일이 있어서 방문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부평구가 인천의 원도심 지역이고 경로당 수도 많고 이런 상황은 잘 알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잘 모시는 자치구다, 부평구 어르신들은 그래도 대접을 잘 받는 편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니까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 남부권역이라고 하는 부평2동·6동·3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동 일부 경인전철 남쪽에 있는 지역에 드디어 훌륭한 체육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평남부체육센터라고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빨리 운영이 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경찰학교 이전부지 제일 꼭대기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근간에 몇 번 치뤄보면서 참가를 해보니까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새로 입구가 조성이 되면서 가로수라든지 그늘막 이런 형태가 전혀 없고 땡볕에 올라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남부체육센터를 앞으로 이용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고생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버스 얘기를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그동안 해보고 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시험운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셔틀버스 임차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측으로만, 남부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동, 6동 쪽으로만 셔틀버스가 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런데 부개동, 일신동 가서는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걸어가십시오” 이 소리를 못 하겠어요. 또는 “시내버스 이용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시고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을 5월 29일부터 거의 한달 동안 임시운영을 배드민턴, 탁구라든지 풋살장을 대상으로 거의 1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민원 중의 하나가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복지센터에서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 출입문까지 약 700m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29일이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약 7개월 동안에 셔틀버스 운영 임차비를 이미 계약을 해서 4900만 원에 해서 하루에 8시부터 저녁까지 해서 9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저희가 정하는데도 많은 고심도 했고 주변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 체육센터에서 동수역을 갔다가 부평역에서 다시 복지센터에서 우리 체육센터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한 20여분 정도, 그럼 10분 동안은 대기하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이 다시 거기서 탑승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개·일신동까지 그쪽으로 하게 된다라면 현재 있는 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1시간에 두 번 걸리는 게 시간이 일정치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동수역에서 부평역을 갔다가 다시 센터로 오려고 이용을 했던 그런 분들이 부개·일신동을 간다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장거리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물론 부개·일신동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부개·일신동만 따로 셔틀버스 임차해서 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갈산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례를 봤더니 거기도 갈산동에서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 삼산동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확대를 해서 1시간에 한 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아예 인근에 있으면 걸어가는 게 낫지 그것 기다리느라고 1시간 동안 허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폐지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일신 주민들의 불편, 어려움은 당연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예 그럴 바에는 지금 700m 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센터까지 1시간에 두 번 운영하는 것을 10분에 1대씩 자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물론 부평역이라든지 동수역에 있는 분들도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한번 그 차량을 놓치면 지금 같은 경우도 30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 그 30분을 기다리려고 하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만약에 부개·일신동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더 소요될 것이다. 그럼 시간상 1시간에 두 번이라고 하는 일정된 시간이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간을 한번 놓쳤다 그러면 40, 50분간 대기를 하거나 그것 기다리다 지치면 걸어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개·일신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노선을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셔틀버스 추가 운행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런 민원도 있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갈산체육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시면서의 노하우, 그동안에 셔틀버스를 부개동 방향, 삼산동 방향하고 산곡동, 청천동 방향으로 두 코스를 돌려보셨던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시고 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씀을 주셔요.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400억을 들여서 지은 체육센터입니다. 무려 400억을 들여서 우리가 391억이 넘는 돈이니까 400억이지요. 그럼 이렇게 잘 지어놓은 체육센터를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하셔야 체육센터 투자 대비 어떤 수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 5000만 원 이 버스 임차료 때문에 편성을 하니 못 하니 이런 부분, 추가 편성을 하니 못 하니 이런 부분 때문에 400억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 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수역 쪽으로 해서 2동, 6동을 한바퀴 도는 부평역 쪽으로 해서 예림원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 방향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게 연장 노선이 돼서 부개동 방향이라든지 일신동 방향까지 가면 먼저 타신 분들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나눠서 해야지요, 나눠서.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의 입장도 예산 상의 문제만 없으면 2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데서 부개·일신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한달 동안을 임시, 물론 홍보가 덜 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이용이 부개·일신동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과연 지금 7개월에 4900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과연 그 예산 투자에 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한달 운영을 해봤지만 차량 한 번 도는데 30분을 잡고 있는데 이용하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한 서너 명 밖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1회, 평균 1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4, 5명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부개·일신동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과연 예산에 맞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까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물론 돈과 상관없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예산과 상관없이 1명이라도 이용하는 것에 원칙을 두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모든 게 주민들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이제 어린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 수영장이 새로 생기니까 많이 강습 받고 교육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영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 바닥공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영장이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단순히 위에 헬스장하고 다른 부분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노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700m를 그것도 가파른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6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부터 올라간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니 그것도 훌륭하게 잘 지어놨으니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어떤 노선으로 몇 시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면 저는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양쪽이 다 이용을 안 할 때하고는 다르게 한쪽은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용할 수가 없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참 답변이 궁색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 때문에, 나는 너무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 노선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노선이 동수역에서 부평감리교회 쪽으로 남부고가교 쪽으로 내려가서 철길 따라서 부평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을 그냥 경인국도로 동수역에서 부평남부역사거리에서 동수교회, 동수교회에서 부개사거리 이런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가서 동네 안쪽까지 다니시려고 하는 세심한 배려, 그분들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제 차로 30㎞로 맞춰서 가봤어요, 그 코스를. 그랬더니 20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분은 차가 정차할 때마다 승하차 하고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30분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2개 노선을 부평2·6동 노선, 그다음에 부개·일신동 노선 이것을 맞춰서 운영하시는 게 우리 구에 체육센터를 잘 지어놓고 주민들께 이용을 권고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쭉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쪽 부분 한다면 예산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고요. 현재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만약에 발생할 일까지 감안해서 검토해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수영장에 등록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무료로 임시운영을 했던 배드민턴, 탁구라든지 풋살장, 헬스장 이게 전부 무료임에도 저희가 받아야 될 정원에 전부 미달이 될 정도로, 또 아직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실제 날짜에는 참여한 주민들이 약 40%가 안 되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신청인수 대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고도 전체 평균의 3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도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수영장이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주 목적은 수영장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수영장에 대한 등록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규정상 25인승인데 25명 이상을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서서는 못 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수영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초과가 되면 더 타고 싶어도 태울 수가 없게, 암만 기다려도 더 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수영장 아닌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선점을 했다 그러면 실제 이용을 해야 될 체육센터 고객들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제 시행해 보지 않으니까 예상만 그렇게 되는데 수영장이 개관이 되고 나면 인원이 많이 확보 되는 것은 좋은데 그 인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타야 될 인원이 초과가 돼서 오히려 기다리는데도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더 그 시설 잘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는 체육센터, 그것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이것이 한쪽으로 치중돼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상의 문제만 허락이 된다면 양쪽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권고도 드렸고 거기에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도 동의의 말씀으로 답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 만들어 주셔서 부평구 공직자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고 또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실 공단 이사장님께도 시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도 함께 걱정을 같이 해서 남부권역 주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시는데 용이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잘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앞서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접근성 확장이라는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서 안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김동민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질의를 하셨고 부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임 임용되신 김삼희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삼희
김삼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삼희입니다. 앞으로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복원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공원, 토지 관리 등 도시관리국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저는 다른 말씀 좀 올릴까 해서 손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관계자 부서장님 다 계신데 제가 조금 1년 동안 겪어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도환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환위 부서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그때마다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놀랍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필요한, 민원사항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도로 문제, 공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제가 1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윤태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방금 윤태웅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윤태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지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방금 윤태웅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윤태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2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보조금등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9714만 7000원 삭감, 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200페이지 체육진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2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9429만 3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중 총 세입액 9714만 7000원 삭감, 총 세출액 1억 4429만 3000원 삭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차액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태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부평구청장의 동의 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박금주 기획조직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방금 박금주 기획조직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증액 부분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서면을 통해 의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간 중 윤태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태웅 강연숙 손대중 윤구영 이익성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