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정례회 첫날 본 의원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관련 중요한 정책 전환의 시기에 실수였는지 고의적이었는지 알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13년 당시 업무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을 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시내버스 요금산정 및 회계처리 기준의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항시가 경상북도로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초안에는 감가상각 방식이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산정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6월 5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시내버스 주요 업무보고를 합니다. 당시 속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담회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최종 보고였지만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와 최종 원가만 제시하였고 감가상각 방식도 정률법만 보고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당연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왜 경상북도 공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도 없는 자료를 시의회에 보고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시의회 패싱을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여겨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 보고 이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최종 확정한 포항시는 2013년 7월 29일 그 내용을 버스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로 공문이 옵니다. 감사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자체 감사 결과 관련 조치 알림이라는 공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의 버스 재정지원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버스 재정지원 산정 및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미비 관련 문제는 국토부의 기준을 준용·참고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조금 정산 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 기준의 원가항목과 계상방식을 준용·참조하여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이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제출된 시내버스 회사 결산검사 용역 보고서에도 시내버스 경영의 개선방향 검토 부분에서 감가상각비의 적정한 계상 방법으로 전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내용연수 9∼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도 국토부도 심지어 결산검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포항시는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손질에 나서지만 결과는 감가상각비 중복지급과 부당지시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대로 찾고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분석해야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잊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2021년 결산에서는 제외되었던 적정 이윤이 2022년 결산에서 다시 포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사 시에서는 빠졌던 금액이 나중에 회사 요청 안건으로 추가로 포함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 지침안에 따르면 적정 이윤은 준공영제의 운송원가산정 시에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 환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굳이 적정 이윤을 포함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혈세가 특정인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도 깊이 성찰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 61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1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형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부지매입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