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김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가 214번이었었는데 도비도 개발 추진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다가 제가 목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기보다는 좀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또 많은 시민들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제가 이 목록을 넣었습니다. 시장님! 그 도비도가, 폐쇄된 데가 2014년도죠?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가 고장 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 이재학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서너 번 검토 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률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하셔도 되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벌써 취임이 1년이 되었네요?

이것도 좀 소리가 작은데. 들립니까?

한 10분이 지났는데 감해 주시고요.

예, 「민법」 제263조에 보면은 10년이 지난 후 한국가스공사는 「민법」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가 이런 약정을 체결해도 가스공사가 양도를 하면 양도 자체를 무료화,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당진시는 가스공사에 약정에 대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와 응답 중에서, 감사와 응답 중에서 ‘평택에 흙이 가면 시장님이 그만두셔야 된다, 그런 각오로 인허가를 중지시키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영옥 위원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본인이 할 얘기도 있고, 시장님께 또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변경동의안을 부결시켜놓고 통과시켜 주면은 시장 보고 ‘책임져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과부터 시켜 놓고 이런 말이 나오면 모를까, 이거 뭡니까? 그러고 저기, 김선호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정 좀 해 드리고자….

예.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그러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용역사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000만 원 주고, 이거 비싼 돈 주고 한 달간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이재학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아주 해양 전문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꼭 반대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의원으로서….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못 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자, 이 용역서는 우리 그, 「항만법」에 보면은 「공유수면법」 제48조, 괄호 열고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괄호 닫고 동그라미 1번,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자 외 소유자, 취득자, 쉼표 하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 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52조, 괄호 열고 “매립지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6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 사정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매립지는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일, 괄호 열고 년, 월, 일을 적는다. 괄호 닫고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괄호 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준공 검사 시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 변경 가능 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 괄호 닫고, 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 그 항만친수시설 신청할 때 상부, 하부 같이 해서 매립목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해수부에서도 상부, 하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은 상부 시설까지 했을 때 준공 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게, 내가 왜 이걸 굳이 강조해서 지적을 하냐면 10년 이내에 시장님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10년 안에 상부 시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상부 시설까지 했을 때 준공날짜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뭐, ‘10년 안에 상부 시설 못 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맞는 얘깁니다. 그건 저거, 이거는 역시 제가 그 16일날, 6월 16일날 해수부에 가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10년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263조 말씀하셨는데 230, 저, 263조에 여기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64조하고 265조하고 이제 「민법」 다투는 문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친수시설의 모습에 대해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한국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공유물의 모습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그 정도에 따라 「민법」 264조에서 규정한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한 공유물 이용·개량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당진시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후자여야 한다고 하면, 해당한다면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판례는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나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용·개량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법」 264조, 265는 공유매립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에 이를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저 읽겠습니다. “나 번, 한국가스공사와 본 건 매립지의 개별 토지비에,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본 건 매립지에 관한 행정계획을,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 본 건 친수공간은 해양레저시설, 해양 교육문화시설, 해양 공원시설 등으로 시설 배치가 계획되어 있는바, 이를 구성하는 개별토지들의 공원, 유원지, 대지, 주거 등의 지목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 본, 보신 것처럼 판례는 토지의 지목은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해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유물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또한” 지방법원 22년 4월 21일 선고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단독으로 공장용지 등 지목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이유로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0년 후에 지목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입안권자는 당진시장입니다.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 용지, 용도변경 할 수 없다. 그러고 「항만기본법」에 의해 친수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외의 용도로는 할 수 없다. 아니,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언론상이나 신문상이나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언론에 흘리고 시장님 질의하는데도 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왜 거꾸로 얘기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우리 또 김선호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님이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 기준 판단, 신뢰,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모병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감사를 통해서 저도 이 법률 자문 검토에 대해서 조항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시 지분 1% 매립지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 권리행사를 통제 가능성,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나 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의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8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이러한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동의 또는 부동의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처분·변경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진시에게 매우 유리한 얘깁니다. 다 번 부분에 대해서 매각, 한국가스공사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항만법」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페이지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99%의 지분을 3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의 분권을, 물권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 저기, 쪽에 보면 “약정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양도 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약정 위반에 대한 벌을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성,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민법」에 따라서 5년 기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통설은 5년 기간 약정하더라도 5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후의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갱신은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갱신을 강행, 강제할 수가 없다.”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협약을 안 해 주면 그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리행위. 이 땅에 대한 관리행위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당진시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이용이라든가 개량을 할 수 있겠는가. 뭐, 20%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입장에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도 되어져 있습니다. “공유물의 이용·개량에 대하여는, 본 건 매립지의 친수시설 변경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한국가스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7페이지에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관리행위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최소한 10년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1페이지에 “10년간이 경과한 지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본 건 매립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온전한 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법원이 그걸 청구한다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유리한 거죠? 다음으로 단독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여 친수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은 별론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21년도의 업무협약안은 공사 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우리가 발주하고 수급하는 사람,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했는데 이번의 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이익과 비용을 귀속 받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관련 법률 자문 검토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기술, 기술보급과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럼 팀장님이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심화섭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임대 실적에 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볍씨파종기 관련해서 감사할 때 ‘볍씨파종기 3대 중의 2대가 고장 상태였다. 때문에 1대만 임대 가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적에 과장님께서는 ‘2대가 고장이 아니라 볍씨파종기 3대 중의 1대는 고장, 1대는 예비, 1대는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분출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도 거기 같이 계셨는데 확인한 결과 예비 분출, 예비 상태로서 분출하고 있지 않던 기계는 사실상 고장 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고장 중이었기 때문에 분출 않고,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19일날 농민이 ‘고장 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가서, 고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19일날 분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2대가 고장이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 1대는 고장, 1대는 예비, 1대는 분출. 예비 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말을 감추지 않았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로 한, 예비로 1대, 그리고 빌려주려고 했었을 때 1대는 농업인이 ‘그거는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류. 그래서 1대만 빌려주었고 ‘그 당시에는 1대만 빌려, 1대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직원의 답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들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행감을 했던 주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임대 마치고 나서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 기계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 파종기는 작년 4월달에 사용되고 올 4월달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3대 중의 2대가 고장 사항이었으니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의 충원, 제도의 개선, 기술용역 등 활용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과장님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고장 났던 기계도 작년에 임대 농민이 관주기에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분출하고 있지 않다가 관주기에 이물질이 끼워져 있어 그것을 빼내고 그때부터 임대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 임대농기계가 오면 그 농민에게 고장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한번 가동해 보고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가동해 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이번에 청소하고 분출이 다시 시작되니, 저기 되니까 그때서 분출했다고 했어요. 둘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가동해 보고 보관한다고 했는데 고장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에어브러시로 뽑아내고 분출했다고 하니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번 상황에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임대농기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제가 담당들하고 이 부분을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달부터 6월 20일까지 단 이, 물경, 저기, 2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제가 보는 가운데서 그 문제가 되었던 관주기 청소하는 법을 담당자가 시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 관주기 속에서 돌이 튀어나왔습니다. 행감에서 다루어질 것을 통지했고 사전에 이 대안에 대한 논의를 끝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볍씨파종기를 청소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대충하고 보관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청소하고 보관했다는 곳에서 돌이 튀어나왔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오늘 돌 튀어나오는 것 봤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청소할 상황에서는 그거를 보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이 소홀한 것을 인정합니다.

도대체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나 하는 겁니까, 예? 첫째, ‘보고를 잘못 들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한심한 얘기고 두 번째, 둘째, ‘가동하고 보관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청소할 때 이물질이 튀어나왔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 의회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을 하면서 매우 불쾌했던 것이, 행감에서 선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이나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논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더욱 진실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