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80만 원을 증액한 96억 4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균특회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8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1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및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특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승봉 LPG배관망 지원사업 부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자월1리 LPG시설 구축사업 추가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울도 자가발전소 구 기름탱크 기초 등 폐기물처리 민원에 따른 처리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수산물 운송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신도 수산물 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억 4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4250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61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을기업을 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기업을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행해야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면이나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면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마을로 선정된 게 3개, 3개가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줘가지고 인천시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면 컨설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그런 교육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런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또 군에 가서 이런 이런 교육을 받고 득했는데 그랬을 때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 교육 부분.

교육시간이 이수가 돼야지.

그건 팀장한테 답변을.

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수시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이나 순회를 할 때 그런 교육이 시간이 잡히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1억 1000이 더 계상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의 마을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기정액 대비 한 2배 가까이 더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예비마을은 3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인천시예비마을이라고 업체와 2000만 원씩 주는 건데 한마음엔터테이너라고 영흥하고 옹진품앗이라고 이것도 영흥 그다음에 옹진공예협동조합 해서 영흥에서 세 군데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고 신시모도협동조합하고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이 예비마을 해서 1단계로 행안부 지정되면서 이것은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5000만 원하고 장봉도농원이 행안부에서 재도약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건 100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억 7000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군비, 국비, 시비 균특회계해서 1억 7000, 1억 7000 돼 가지고 지금 1억 7000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던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1억 1000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번 상반기 내에 어떤 형식의 사업공모를 또 하시고 육성사업을 뭘 하시겠다고 하셨길래 이렇게 늘어나게 된 요인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공모, 공모를 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으로 해 주셨냐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은 품앗이 아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예, 얘기하세요.

이것은 예비마을 해서 1단계를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행안부.

예, 행안부 지정은.

무슨 사업으로다가 신청 들어왔어요? 공모를.

그 개인, 거기서 종사하는 종업원들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게 없는데.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보면 공연이라든지 배달, 건물 청소 신시하고 연평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신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커피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요즘에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 룸파티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스몰파티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아이디어 개선이 굉장히 좋게 다가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연평도 해양쓰레기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도 같고 한데 영흥에서 움직였던 아까 2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협동체를 마을기업으로다가 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자 구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해요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물론 이분들이 또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아니면 축제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버스킹 인프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울도 자가발전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기름탱크.

예.

말씀하셨죠. 이것은 한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치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그 당시에 한전 넘어가기 전에 구 발전소 기름탱크로 쓰던 것인데 개인 토지 소유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탱크는 철거를 했는데 그 밑에 하부 콘크리트를 철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유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스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 때문에 그걸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거하는 것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반출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 6억 7000 계상된 부분이 자월 LPG배관망 사업 아까 그렇게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북도 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월 들어가고 대청 했고 백령도도 마을별로다 조금씩 했고. 이 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 사무실 가서 제가 살짝 미팅도 하고 왔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가스통 사업자들, 가스통 사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아울러서 주유소 문제까지 같이 또 연관돼서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스 LPG배관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옹진, 만약에 LPG배관망 시설이 들어가면 기존에 옹진업체들이 이제 배관망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해서 저번에 백령도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배관망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 같은 경우에도 가스가 들어가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 줄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났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유를 때셨던 분이나 경유를 때셨던 분들이 배관망 사업이 들어가면 가스보일러로다 전환들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주유소에서는 판매량이 줄 것이고. 그렇다고 차량 운영 하는 데는 또 기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성을 개선해 주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다기보다 많이 계신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분들이 판매량이 저조하고 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친다면 또 이미 혜택을 누리고 계셨던 차량이라든지 선박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외부에서 기름을 가지고 들어올 때 특수운반차량을 또 이용해야 하고. 그리고 일반 차도선에다가 위험물 적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못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야기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치고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관망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다른 면과 함께. 전체적으로다가 인구수가 많이 있는 곳에서 1개, 2개 마을 정도 한다고 치면 그래도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조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인구수가 이렇게 한 1000명도 안 사는 이런 마을은, 지역 내에서는 절반 이상이 해 버리게 되면 매출에도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은 나중에 또 수반될 수 있는 악재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배관망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상 맞게끔 저희가 무언가를 뒤에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닥치고 뭘 하게 되면 그 앞에 놓인 상태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전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 2월달에 산업통상자원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석유판매업자 폐업이나 사업전환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뭐 국회도 지금,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경만 의원이 폐업 관련해서 올리신 부분에는 그 지역 자체가 아예 거기 그냥 주유소나 LPG 이런 데서 아예 거의 없어진다고 봤을 때 80%인가 몇 %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 법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맞진 않는데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역필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 시에는 시내야 옆 동네 가서 넣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온리 한 군데밖에 없고. 물론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또 인구가 받쳐주고 유입이 되니까 그만큼 있는 거겠지. 그런데 단순적으로다가 자월 얘기를 그대로 끌어서 간다면 자월은 유일무이하게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이 사라지면 그것 자체 내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내에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걸 지금부터 개발하고 연구해서 찾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닥치게 되면 저희 또 모든 법 조율하는 부분에 제일 큰 게 우리 CEO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법관리 위반되는 게 항상 저희한테는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자체에서 하시기 힘들다면 혹여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하고 정 안 된다면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법안이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섬지역들이 밑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아울러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희는 자체 법률상에, 아니면 자체 법규상에, 아니면 그 밑에 수칙을 달든, 규칙을 달든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빠르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도 마을 윗마을에 가스배관사업이 끝났는데 가스배관사업하면서 도로를 커팅하면서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면서 다시 배관망이 깔렸으니까 덮었죠. 덮어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하수관로를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하수관로가 안 빠져서 역류가 돼. 역류가 되는 것을 일반 자기 돈으로 고치려고 했더니 가스배관망이 있어 가지고 일반 도로점용 사용도 해야 하지만 가스배관을 건드릴까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업체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을기업에 대한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팀장이 시 주관 공모사업 PT 발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8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0억, 시비 10억 감액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하반기의 관광홍보를 위해 홍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별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2000, 백령 대형태극기 게양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광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하단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시에서 제1회 추경사업에 시비를 10억 원만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시ㆍ군비를 각각 10억 원씩 20억을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와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백령과 영흥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계남분교 복원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금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국ㆍ시비반납금 9200 아, 90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219페이지 평화전망대 카페 대부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 대부료는 하고 2분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매출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연평부녀회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는 크게 분기별로는 크게 뭐.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대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304만 원 정도 대부료 계산을 할 때는 땅하고 건물의 감정평 아니,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특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료 면제되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타 과에서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 면제도 많아요. 관광 상품 파는 데도 바다역 같은 데 면제해 주는 데 많죠 관광과에서도? 그런데 면제해 주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부의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건의라 그럴까 질의라 그럴까 신도3리에 보면 농촌팜스테이인가 건물이 하나 있죠 저수지 앞에.

예.

그 건물.

기존에 창고로 쓰던 것을 아마 리모델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농촌테마파크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소관은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정과에서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도3리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도 하셨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접촉을 해서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뭐를 할 건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하겠다 이 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너무 슬럼화가 돼 가지고 안에 보면 폐허야 폐허. 그렇게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이장님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다 1억 4000을 더 계상하셨어요.

예.

저희 1500 한도 내에서 가구당?

2000만 원으로 올해는 상향을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7가구?

10가구입니다.

10가구?

예.

아, 덜 하신 분들도 있어서?

예.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한정으로다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각 면에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시는 분들 10가구는 신청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셔도 돼요.

전체 저희가 신청이 한.

점수제로 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10가구라고 했으면 내정가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건데 내정가구가 없는 거네요. 그럼 아직 민박.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박사업자들도 있고 민박신고자들도 있고 해서 신고자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으셨던 부분 사업자로다가 해서 세무서에라도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지원금을 받으셨고 해서 그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겪고들 계셨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는 민박사업자들분들한테 신고해서 우리한테 입점만 해 놓는 그런 절차수준만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잖아요. 사업자를 직접 가서 내라 이렇게 독려하거나 했던 부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그 민박주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 나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금거래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세금도 낼 것 내고 이왕이면 카드 손님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 혜택을 더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때 혜택을 보면서 계셨지만 사업자를 신고만 하셨던 분들은 전혀 혜택이라는 걸 못 보고 그냥 문 닫고 계셨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수에 의해서 몇 년 이상, 거주 몇 년 이상 등등등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리고 언제 받은 것 몇 년 후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점수제로다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야 손해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또 혜택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과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민박사업 지원사업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게 대충 보면 2억 5000에서 3억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썼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줘서라도 그분들이 이제는 다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K관광 섬 또 관광문화과에서 방금 전에도 설명하고 갔지만 오시는 관광객들이 입도했을 때 꼭 펜션이 아니더라도 아,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민박을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것을 PR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신청하신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80가구, 80개 정도 민박사업자들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또한도 혜택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업주로 신고 내고 하셨던 분들은 연 혜택을 보셨고 아예 못 보셨던 분들은 또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쳐졌던 부분이 더 밑으로다 다운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민박사업자를 내놓고 현재 민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자만 여기저기 신청만 아니, 여기에 등록만 돼 있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놓은 상태, 그 열어주려면 금액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야지 더 많이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심해 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나오는 돈이 여름 성수기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하겠지만 가을, 저희가 추경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만큼은 올 본예산 태운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태워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연평도 어촌계 신축하는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수특위 예산 가지고 먼저 하나 질의할게요. 수특위 예산에 보시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안내판 설치 이 부분인데 지금 현존하는 그 안내간판 보시게 되면 원목 재질에다가 거기에 색상을 입혀 가지고 판각스타일로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172억 4087만 7000원에서 2억 3615만 5000원 증액된 172억 60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 중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가회계기준 변경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액 증감 없이 74억 8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을 위해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214억 3242만 6000원에서 11억 6619만 2000원 증액된 225억 98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일반운영비 5280만 원 중 올해 계획인원 대비 잔여액 3380만 원 감액,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인 정주생활,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한 동당 최대 4000만 원 보조금 비율에 맞춰 4500만 원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섬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 부스설치 및 전시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암해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6342만 원 감액,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은 사업 종료로 거점시설 운영비 600만 원 감액,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연평커뮤니티센터 복합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목욕탕 비품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기정액 56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국비 반납액 및 이자액으로 5억 6553만 4000원, 2022년 시비 반납액 및 이자액 1억 4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