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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3-06-29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최대호시장님과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에대한불출석사전통지가있었음을알려드리오니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서우리강익수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은의사진행또는의제와관련된사항에대해발언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강익수의원님발언을허가하오니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의원입니다. 제284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최대호안양시장불출석관련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정례회는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거쳐의회의최종승인을받는날입니다.지금이시간이자리에최대호안양시장은없습니다.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개최하는라오스시장진출및경제협력확대를위한간담회에참석요청을받고현재몇분의집행부과장님들과공무국외출장중입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2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나그위원회가요구하면출석‧답변하여야한다.”.하지만“특별한이유가있으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계공무원에게출석‧답변하게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번에불출석한그특별한이유가라오스에서직접초대받은것도아니고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초대받아정례회회기중급하게공무국외출장가는것이해당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안양시2조원의1년예산을결산승인받는이시간,상공회의소초청으로라오스에가는것이최대호시장님께는훨씬중요한가봅니다.최대호시장님의불출석에대한한번더유감을표명드리며좀더적극적인행정집행을요청드립니다.아울러이번정례회를마지막으로퇴직을하시거나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분들중몇분은이번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종합심사때에도공로연수를이유로참석하지않았습니다.30여년의공직생활에유종의미를앞두고오점을남긴것같아서깊은유감을표합니다.또한이번6월까지근무하시면서끝까지결산심사를함께함으로써후배공직자분들에게좋은본보기가되어주신많은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본회의방청을위해시의회를방문해주신언론인여러분과시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특히경기실버포럼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박종섭대표님을비롯한회원여러분과호성초등학교윤선호선생님과학생자치회여러분들의의회견학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오늘도여러분들의많은성원과관심을부탁드리며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6월1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이동훈의원님,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6월26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22건,규칙안1건,동의안2건,의견청취1건등총26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6월20일상임위원회에서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6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들어가기에앞서서오늘제2차본회의에허원구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비산1‧2‧3,부흥동의원허원구입니다. 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사회문제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저는주저하지않고저출산과고령화라고답할것입니다.안양시는10년연속출생아수가감소세를보여왔지만2022년도에는166명출생아수가증가하였습니다.그러나안양시가간과할수없는것한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고령화가더심해지고심각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2021년대비2022년도노인인구는5천108명이증가한8만4천390명입니다.2023년현재안양시는1개월노인인구증가는500에서600명정도입니다.2023년안양시노인인구증가는분명히6천명이상이될거라고예측할수있습니다.안양시노인인구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입니다. 안양시는출산지원금을두배로인상하였습니다.그러나조례안에1월부터4월까지소급적용이포함되지않은산모들이항의와반발을하고있습니다.집행부인안양시는시의회에책임을떠넘기는듯한문자를산모들에게보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출산지원금2배인상은당초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지원하고자하였으나,조례개정시수정가결되어2023년5월1일출생아부터지원하게되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장려를위한정책이오히려안양시에대한불신과출산에대한반감을낳게되었습니다.지난3월,제282회임시회에서출산지원금을두배인상하는「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의하였습니다.그러나보사환경위원회위원들은‘지원금을올린다고하여도출산에크게영향이없을것이다.안양시시비로100억원의예산이집행될것이다.좀더자세히검토하여라.’라는주문과함께조례를계류하였습니다.제283회4월,계류된조례안을보사환경위원회위원들은심사숙고하에수정가결을거쳐5월2일본회의에의결하였습니다.이조례안은5월1일이후출생한출산아부터지원금을두배인상하여받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그림은다비드,1987년유화로그린그림입니다.작품명은‘소크라테스의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법정에서당당하게자신의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아테네시민들은그에게유죄를선고하였습니다.소크라테스의친구들과그의제자플라톤은탈출을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그는친구들과제자의탈출제안을단호히거절하였습니다.평생다른사람에게법을지키라고한자신이스스로법을어길수없다는이유로소크라테스는독약을마시며죽음을택했습니다.‘악법도법이다’라는말로서불합리해보이더라도국가가정한법은따라야한다는것입니다.법이추구하는가치는정의와법적안정성과사회질서입니다.법은융통성이아닙니다. 6월7일오후4시30분에출산지원금민원건으로최대호시장과보사환경위원회위원과면담이있었습니다.그날핵심내용은‘출산지원금을1월부터4월까지소급적용이가능하게보사위위원들께서조례를수정하여다시발의하여주십시오’라는내용입니다.입법을손바닥뒤집듯이쉽게바꿀수있는지시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입법은한번결정이되면쉽게바꿀수없는것입니다.입법을소급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법을소급하여변경되어적용된다면법에대한믿음이저해될것입니다.법적안정성과신뢰성이크게훼손될것입니다.법률생활의안정을위협하고사회질서를위태롭게할것입니다.법치주의의원칙에반하게되는것입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2026년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설치되었습니다.그리고5개년계획인‘저출산고령사회계획’이시행되었습니다.1차년부터3차년기본계획은저출산에대한원인과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천문학적인예산과정책을세웠지만출산의실효성은거두지못하고결국정책실패를정부는자인하였습니다. 안양시에바랍니다.‘출산지원금은출산에큰도움이되지않습니다’라는여론조사결과를근거로안양시에맞는저출산정책의방향성을찾고연구하여주십시오.그리고현실성과실효성이있는정책을마련하여모든세대가삶의질이높아지는그런안양시로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또한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의회를항상사랑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공직자에게국가와국민을위한희생이얼마나숭고한지가치를일깨워주는날입니다.참으로많은시간이흘렀습니다.21년전,우리서해바다를수호하기위해희생하신제2연평도용사들의참다운모습은우리가슴에더욱새롭게살아날것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를통해안양시모든공직자가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공직기강확립및직장내괴롭힘문제를풀어가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사후약방문’.죽은뒤에약방문을쓴다는뜻으로이미때가지난후에대책을세우거나후회해도소용없다는말입니다.과거최대호시장님께서는‘상송상청(霜松常淸)’이라하셨습니다.또주변환경이아무리험난해도푸르름을잃지않고공직기강확립에철저히기하자고밝혔습니다.하지만최대호시장님의시정운영기간동안지속적이고개선되지않는두가지의부패행위가있습니다.하나는공직기강이요또하나는직장내괴롭힘,갑질피해사건입니다.이지경에와보니최대호시장님의리더십은물론공직자윤리의식수준에의구심을갖게되었습니다.여기서떠오르는말이바로‘사후약방문’이죠. 본의원은지난8월과올3월에두번5분발언을통해안양시에발생하고있는몇몇불미스러운사건‧사고를지적하였습니다.안양시공무원의직인무단도용과동주민센터의매너리즘과기강해이로인한증명서발급피해사례가있습니다.이모두지역언론에보도될정도로큰이슈가되었습니다.또한빈번히발생하는공공기관임직원괴롭힘,갑질문제의심각성을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되며시급히개선할것을요구드렸습니다. 최근보도했던공무원부서원간의폭언‧폭행문제는안양시공직문화의단점이적나라하게표출되는사건입니다.진상규명에있어서안양시감사실은소극적이고늑장대처했다는불필요한논란도키우게되었습니다.이모든장면은안양시정책결정자들이얼마나깊이고민하고신중히다루어야하는지보여주는모습입니다.해결되지못한채반복되는사건‧사고의논란에오히려피해자가따돌림을당하고비난을받는기이한현상이발생할까우려스럽습니다.우리는이것을‘2차피해’라고부릅니다.진단과처방이미흡한괴롭힘사건은피해자와가해자가종전관계로계속유지하게되고결국피해자는스스로휴직과퇴직등극단적선택을할수밖에없도록비참한상황에몰리게되는결과를낳게됩니다. 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내부조직을제대로화합시켜야효과적인성과를만들어냅니다.그성과가안양시민에게최적의행정서비스로전달되는것입니다.이참담한모습은안양시장을보좌하는참모진들,이와친밀한간부공무원들의방만한생각과오만이쌓이고쌓여만들어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대호시장님!근본적진상을찾아내고명확한대책을세우십시오.투명하게밝히고엄정하게처리하십시오.무엇보다튼튼한공직사회구조와체질로변화시켜야합니다.최대호시장님께서는현실과동떨어진선택과판단을하시는것을보면소위‘십상시(十常侍)’에둘러싸여또는인의장막에둘러싸여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듣는것이아닌지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귀를열고눈을크게뜨십시오.집행부의일부조직적인정치세력에기반하고또친소관계에의존한채의사결정을이루는현실에우리안양시민의얼굴에먹구름이짙어지고있습니다.최대호시장님과집행기관은의회의충고와조언을언제까지무시하겠습니까?하루빨리쉽게뿌리뽑히지않는공직부패행위에대해단호히대처하십시오.명확한성찰없이계속마이동풍시정활동을이어간다면아침이슬이해가뜨면곧사라지듯이시장님의위기도임박할것으로예상합니다.공공조직의모범적운영방식은시민과많은조직에귀감이된다는것을말씀드리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장마로많은비가내리는7월,지난해수해로인하여시민들의고통을상기하고이번에는철저히대비해주시고장대비와같은시원한소식과웃음이매일들려오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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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지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호계1‧2‧3동,신촌동지역더불어민주당조지영의원입니다. 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이순간에도안양시의밝은미래를위해바쁘게움직이고계신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을위해애쓰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그리고방청석에계신시민여러분과호성초등학교학생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함께있는호성초등학교학생들의통학환경과학생들이곧다니게될호성중학교통학로의안전문제를이야기하기위해발언대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호성초사거리입니다. 인도폭이좁은데도불구하고다양한가로시설물이즐비합니다.녹색학부모들이봉사활동하기에도좁고아슬아슬한지역입니다.유모차가한대지나가기에도어려워이곳을지날때는차도에내려서게됩니다.최근에이미사고가발생했었고현재볼라드는교체완료된상태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많이지나가는곳이죠.이곳역시가로시설물로인해보행로가좁아져서학생들이차도로다니고있는실정입니다.또한호계3동은지역특성상원거리에서통학하는학생들이있습니다.두산위브아파트학생들입니다.아파트에서통학로까지의거리는약1.2킬로미터로도보로18분이소요되고있습니다.학부모들이통학버스를마련하여현재3대의차량으로통학을하고있으며5대로증차될예정입니다.하지만통학차량이학생들을안전하게하차할마땅한장소가없어중학교로가는길목에서하차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관련부서의협업으로지혜를모아해결할수있기를촉구합니다. 다음은호성중학교정문사진입니다.이곳은「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50미터까지절대보호구역입니다.작년말촬영한호성중학교정문사진입니다.학교정문을사이에두고좌‧우측에승용차와덤프트럭,포클레인등과같은중장비들이즐비해있습니다.자칫하면운전자가지나가는학생들을발견하지못하거나주변장애물로인해시야가가려져사각지대가생길경우대형사고로이어질위험한현장입니다.호성중학교정문통학로안전에관한민원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저는지난1년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도로과,녹지과,도시계획과,공원과,동안구건설과등시의여러부서들과협의하여왔습니다.모두한목소리로학교보행환경에문제가있다고하였지만의왕시와안양시의시경계지역으로환경개선이쉽지않고위법사항이없기때문에대형차량의주차를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것이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당장의안전문제를해결할방안을마련해야했습니다.그결과동안구청건설과의추진으로보도블록을재정비하고주변에화단을설치하는등내용을담아지난6월20일에호성중학교진출입로개선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화단을활용해학교의영역성을확보하고인도에연속성을주었습니다.횡단보도를‘고원식’으로변경하여평탄화하였고아스팔트가아닌보도블록을설치하여이영역의주인은차가아닌사람임을보여주도록변경하였습니다.학생들을안전한동선으로유도하기위해너지(nudge)디자인을활용한보도블록페이브먼트(pavement)를적용하였습니다. 공사이후사진입니다.학교주변환경과미관이일부개선되었지만여전히차량출입은저지하지못하고있으며오늘도호성중학교정문주변은승용차와중장비차량의주차장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언론보도에따르면지난16일시장님께서는안전하고쾌적한통학로확보를위한협약식및간담회자리에서관내에서통학로안전사고가발생한사례는없으나미리예방할수있는방안을찾기위해다양한역량을집중하겠다라고말씀한바있습니다.시장님을대신해부시장님께묻겠습니다.학생들의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한궁극적인해결책마련을위하여노력해주실수있겠습니까? (○부시장장영근집행부석에서-네.)
안들립니다.크게말씀해주십시오. (○부시장장영근집행부석에서-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선을다해주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오늘호성초등학교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서약속하셨습니다.저를비롯한이자리에계신학생여러분들도끝까지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에사는모든학생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학교에오가기를바라는마음으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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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진행하기에앞서오늘본회의방청을위해찾아오신호성초등학교학생들의귀가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4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명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내일을준비하는청년특별도시안양,청년에게힘이되는도시안양,청년의꿈이현실이되는도시안양그리고청년이행복한도시안양을표방하는우리안양시에서여전히사회적,복지적사각지대에놓여있는사회적고립청년지원의필요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2023년5월말기준안양시인구는총54만6천226명입니다.이중19세에서39세미만의청년인구는총15만3천973명으로안양시전체인구의약28퍼센트를차지합니다.이렇게약15만명에달하는안양시의청년들은지금이시간에무엇을하고있을까요?취업준비를위해자기소개서를쓰고있는청년도있을것이고학교에서수업을듣는청년도있을것입니다.자기발전을위해도서관이나독서실에서공부를하거나학원을다니는청년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또한회사에서열심히일을하고있는청년도있겠죠.아니면아르바이트를하거나여러가지사회활동을하는청년등다양한모습으로지금이시간을열심히살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지금이시간을살아가는청년들이면에는잘알려지지않은숨은청년들이있습니다.현시대를살고있는청년들에게는스스로의목표보다는이사회가정해놓은틀안에서사회적성취라는목표를만들어놓고그목표를일괄적으로강요하고있습니다.이목표를성취할수없었던청년들은각자의한정된공간에갇혀서고립되어가고있습니다.이렇게고립된청년을단순히개개인의문제로치부하는것은사회가이들을버린다는것과다름없습니다.손가락질하며낙인을찍거나쉬쉬하고외면하기만하려한다면이들은더욱더고립될수밖에없습니다.고립청년에대한여러가지연구가있고명확한정의를내리기는어렵지만본의원은이번5분발언을준비하면서‘사회적고립청년’에대한정의를‘타인과의유의미한교류가없고어려운일이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지지체계가없는청년’으로정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에서는이런사회적고립청년들을위해유의미한교류의장을만들어주시고그들의가족과함께할수있는지지체계를만들어이를바탕으로고립청년들이자립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고립청년이개개인의일탈또는문제가아닌사회적책임이라는시각으로궤도에서잠시벗어나사각지대에머물고있는청년들이다시금문을열고나올수있도록그길을찾아주시고정상궤도에오를수있도록안양시가나서야함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서두에서말씀드렸다시피안양시에는약15만명에달하는청년이거주하고있습니다.현재각자의목표에서열심히살아가고있을청년들은지속적으로응원해주시고그들이최선의하루하루를보낼수있도록부족한부분을안양시에서채워줄수있다면더채워주며지원해주고이들뿐만아니라사각지대에서어쩌면누군가의손을내밀어주기를지금도간절히기다리고있을고립청년에게도안양시에서부족한부분을채워줌으로써평범하지만미래의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발돋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면합니다.모든청년이시간이흘러지금열심히노력했던이시간을돌아봤을때좋은기억들만남았으면하는바람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해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관양1동,관양2동,달안동,부림동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이렇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불철주야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및항상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용어정리부터해보겠습니다.공익이란무엇일까요?공익이란공공의이익,즉사회구성원전체의이익을말합니다.일반적으로공익이란사익의총합이거나사익간의타협또는집단상호작용의산물이라고보고있습니다.더불어행정의본질적가치로서의공익은공공의이익과불특정다수인의이익을의미하고있습니다.그러면합법이란무엇일까요?합법이란현행의법질서에정해진추상적법규에합치하는것을의미합니다. 본론으로넘어가보겠습니다. 혹시‘고보조명’이라고아십니까?고보조명은법률적으로는전자빔등을이용해서문자‧도형등을투사하여보도의노면에표시하는조명형태를말합니다. 화면을띄우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에서보시는이조명이바로고보조명입니다.이고보조명은보행자및차량의통행과안전,도시미관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설치를합니다.여기에는범죄예방과홍보의목적도있을것입니다.실제로밤거리를다니다보면이런고보조명은심심치않게볼수가있으며영상과조명,이펙트라이트(effectlight),특수효과등이함께어우러져아름다운영상효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여기까지는아무런문제가없어보입니다.그러면법적인단계로넘어가보겠습니다. 화면에서보시는대부분의조명들이불법으로설치되어있다면어떻겠습니까?옥외광고물법상상업용바닥광고,즉고보조명은디지털광고매체로분류되어있습니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의2호에서는“교통수단의안전과이용자의통행안전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물”은금지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다만동법시행령제4조제1항7호에서는‘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은허가를받아서표시또는설치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으며,동법시행령제17조5호에서는“지역특성,보행자및차량의통행과안전,도시미관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어시‧도조례로정하는사항”을지켜서표시하도록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실제로「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서는고보조명을설치할경우“시‧군심의위원회를심의를거쳐서표시하여야한다.”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정리해보면공공기관에서공공의목적으로고보조명을설치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설치를해야한다는의미입니다. 우리안양시관내에는수없이많은고보조명이설치되어있습니다.그러나문제는이렇게많은고보조명들이안양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허가신고를받아서설치가되었느냐하는것입니다.저는불법적으로설치된고보조명에대해서지난4월12일부터관내에설치된고보조명에대한실태조사를요구했으나설치현황이전혀파악되지않음은물론아직까지도담당부서가정확하게어디인지파악이되지않고있습니다.고보조명을설치하지말자는이야기가아닙니다.고보조명은그나름의장점이많으며현재설치되어있는대부분의고보조명이공익의목적으로설치되어있음은누가봐도분명해보이고또마땅히그래야할것입니다.그러나공익의목적도결국은합법이라는법적인테두리에서이루어질때더효과적이라고할수가있을것입니다.지금이라도관내에설치돼있는고보조명에대한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사후허가라도받음으로써법적인테두리로끌어들여야할것이며,향후설치되는고보조명들에대해서는사전심의를거쳐서적법하게설치될수있기를바랍니다. 본의원이요구한건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관내에설치돼있는고보조명에대한설치지도작성및향후양성화계획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윤해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사일정제3항「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사일정제4항「-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이상4건,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제1항부터제3항은「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이며,의사일정제4항은「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안입니다. 그럼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등4건의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및「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등4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인구50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우호교류를증진하며행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조사하고자료‧정보‧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목적으로구성된협의회로2003년4월13일에최초로설립하여현재18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라회장도시인용인시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사무총장직을삭제하고협의회제반사업과재정을감사하는감사를임원으로신설하는근거를마련하고,현재분기별1회인정기회의개최시기를반기별1회로변경하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협의회사무국의독립성과사무국운영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사무국장을회장도시소속공무원이겸직하는것이아닌별도로회장도시에서임명하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남북평화및교류협력과관련하여지방정부간공동사업추진을위하여구성된협의회로2021년5월21일에출범하여현재1개의광역자치단체,17개의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라회장도시인우리시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규명인용관련조문을개정하였고,협의회가입‧탈퇴에관련사항,대리참석자권한근거신설등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전반의사항을정비또는신설하였으며,규약의부칙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현행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전국기초자치단체와북측도시간남북교류협력사업의공동추진을위하여구성된협의회로2021년4월26일에출범하여현재35개의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라회장도시인광주시남구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정기회의개최규정과관련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개최주기를구체적으로연2회로명시하여현행화하였고,규약의부칙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현행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동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협 약 보 고 석수동경인교대일원에부족한야구장확충과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풋살장및체육시설조성추진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상호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하며,경인교육대학교내종합운동장에는인조잔디,육상트랙,다목적구장을조성하고,경인교대유휴부지에는야구장과풋살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협약안제3조안양시에서는체육시설조성비용을부담하고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장소제공및시민개방을하는사항이며,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별도「체육시설사용세부운영‧관리협약서」에의해정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업무협약서(안)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등4건의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본회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등4건의보고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술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술의원입니다. 이번제284회제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및규칙안에대한우리위원회안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에맞추어동법률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을삭제하는등의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됨에따라우리시의회에이를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시행규칙서식등을정비하기위해일부개정하는시행규칙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및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6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장경술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6월15일제284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산하기관’용어를‘공공기관및협력기관’으로변경하여기관의자율성과독립성을부여하고,산하기관의정의를기관명칭나열방식에서설립관련법령에따라구분하였으며,범주에‘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포함하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및「근로기준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기업및투자유치에기여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도록하는현행조례규정이공직선거법에위배된다는선관위해석에따라해당규정을「안양시포상조례」에따른포상규정으로개정하고관련법인용조문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개별점포로영업하는소상공인을지역기반골목상권공동체로지정‧육성하여지역상권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와그소속기관의직원을직장내괴롭힘행위로부터보호하고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된상위법령의「주민등록법」과불일치한부분을개정하고용어및문장등미비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사무를정확하게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정보취약계층의웹사이트에대한접근성향상보장을위한기존조례범위를확장하여지능정보서비스의활용능력향상을지원하는것으로목적과제명을변경하고「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사항반영및정보격차해소를위한사업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련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7항부터제12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지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및동의안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예술활동은그자체로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시장에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상황입니다.따라서예술인의창작활동마중물로써기회소득을지급하여예술인창작활동촉진및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16년조례개정을통해장수수당신규지급을억제하고단계적으로폐지중인수당을현시점기준실제지급대상자와상이한점이발생함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인지‧신체능력부족으로각종범죄피해대응및신고에한계가있음에따라범죄예방‧피해발굴을위해정기적인점검‧상담이필요한장애인을위하여관계기관과협력하여정기적인시설점검및교육등을실시하여장애인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거점별청소년수련시설이확충됨에따라청소년재단사업수행범위와청소년시설에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추가하고변경된남자단기청소년쉼터명칭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확대를위한지원사항등을규정하여환경보전및에너지산업육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지만,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의조문을합리적으로구성하기위하여수정가결하였으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안을발의할때수정범위는개정되는부분을변형하는범위내에서수정하여야하나수정범위를벗어나수정의결되어「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24조에의거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하여원안대로하고자번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봉투판매시카드결제방식이추가됨에따라결제방식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판매소의불편을해소하고판매수익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개방화장실의효율적인운영과민간의부담을줄여개방화장실확대를장려하기위해지원사항을추가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안제13조개방화장실의지원사항에대하여범위를구체화하기위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변경동의안은급증하는화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군포시가화성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협약당사자로참여하기로함에따라공동명의지분율과사용등변경내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8건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3항부터제20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의사일정제30항「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의원입니다. 이번제284회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등조례8건과「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등총10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등개발사업에직접참여‧주도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제명에서“운영”을삭제하고제3조“관리‧운영”을“경영”으로변경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의보다투명한운영을위하여제14조제2호를“의회에상정할”을“의회와협의하여상정할”로변경하였습니다.이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건축위원회심의대상정비등건축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관하여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의건축자산을보존‧육성하고한옥에대한건축‧수선등재정지원을통해한옥의진흥과지역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데이터기반행정활성에관한법률」에따라데이터의관리체계를마련하여시민들에게유용한데이터를제공하고데이터를행정에활용하기위해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요금인상으로인한시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3년마다요금의적정성을검토한것으로근거를마련하고수도요금감면조항을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수명주택의공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장수명주택의건폐율과용적률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보행약자의보행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보행안전과관련된전문지식을갖춘보행안전지도사의운용및지원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절수설비등물절약시설설치에대한시의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물부족문제를예방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가직접참여를통해시의정책추진방향에부합하는사업추진과함께지방채발행을통해서안정적재원확보로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시의재정이투입되는만큼사업개발수지검토및총사업비증가등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재정건전성을유지하여야할것이며동의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안양시전지역도시관리계획타당성여부검토등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변경계획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호암초주변용도변경상향건은지구단위계획재정비검토를통하여검토할사항으로향후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며,덕천교등교량폭변경시주민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인근도로상황까지고려하여변경하도록집행기관에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1항부터제30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동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마칠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3년6월22일부터6월2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시정을요구하오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민간단체보조금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사업은복지정책과15건,문화관광과24건등부서별로상당수확인되었고,보조금집행과정산에있어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이와관련하여안양시의모든보조금사업에대하여자격기준,자부담확인등사업계획검토,사업진행과정에대한관리‧감독,철저한정산검사를실시해주시고보조사업자에대한집합교육,순회교육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국‧도비예산확보및세입추계의정확도를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의세입이다소감소하였고이는지방세는일부증가하였으나보조금,조정교부금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바다양한경로를통해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지방세,국‧도비비율등안양시의여러상황이있지만장기적으로세입추계의정확도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불용액을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별재정소요및연내집행가능성등을보다면밀하게예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고,특히기본경비에서과다하게발생하는불용액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보고서,출자‧출연기관감사보고서는내실있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성과분석에‘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서제시한원인분석과내‧외부지적사항을포함해주시고,목표대비달성률이과도하게초과되는경우목표,측정산식을재검토해주시고,출자‧출연기관의감사보고서는‘출자출연기관결산통합기준’에맞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맘愛우리안양’제작에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는방안,고용노동과의도비‧시비매칭사업인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주택과의시비사업인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유사한부분이있으니도비를확보할수있는효율적인추진,안양시보조금공모사업의집행잔액이특별한사유없이과다하게발생한경우다음연도선정기준에반영하는방안,상급기관의모든공모사업추진시우리시의적합성‧효과성뿐만아니라민원소지여부,간담회개최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추진,사고이월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의원만한진행및결과도출,동반성장추진위원회,‘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추진시에는시민을대표하는시의원및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시고,타지자체의시청이전사례를검토해보면용역발주부터이전완료까지오랜시일이걸리는바,그기간동안(구)농림축산검역본부의활용도를검토하는등적극적인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민의안전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집중호우에따른안양천범람,주택침수의사례가있고이번여름에도집중호우가예상되니사전점검등피해가최소화되도록준비하고,(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개최하는제7회APAP도시민의안전을고려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하여서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면서예결특위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3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역시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장영근부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부시장장영근입니다. 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의결해주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의견을주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셨던최병일의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장영근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번정례회기간동안결산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유소년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업무협약보고」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산하기관노동자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애인범죄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화성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협약변경동의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참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30년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