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직무대리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직무대리 정용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15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억 4500만 원보다 솔마루공원, 바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5500만 원,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억 2700만 원보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3600만 원보다 2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7억 4700만 원보다 노후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등 3억 1000만 원, 장유출장소 신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2억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400만 원 등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0억 5000만 원보다 공원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등 2억 3900만 원, 옥녀봉 등산로, 장유중앙광장 정비사업 등 2억 1000만 원, 부곡동 보행자전용도로 포장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등 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9억 3900만 원보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5억 40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5억 원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어차피 솔마루, 모산공원, 바위공원 정비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공원 정비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자라든지 수감자료에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1차 추경에는 아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피셔서 그런 것도 선제해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큰 사업들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환경관리 부분에서 소음측정 모니터링 수선설치라는 게 있네요. 300만 원 3개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소음은 오토바이 이륜차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우리가 오토바이 소음 측정할 때 나가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휴대용으로 뭘 들고 가시나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측정장비가 지금 3대 있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걸 살 때는 어느 정도 하죠? 측정기계 하나의 비용, 이게 이제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그러면 3개소가 아니고 휴대용 측정기가 3개라는 거고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그러면 100만 원씩 든다는 건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갔나요? 그전에는 이 예산을 못 봐가지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경 때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구매를 한다고, 기후대응과에 보니까 하나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600에 구매를 한다면 1년에 이것을 그냥 유지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이 나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특별하게 고쳐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본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일단 추경 때 저희가 자료를 낸 건 기존에 설치한 데는 5대가 있고 추가로 지금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철거를?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철거 3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아까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소음측정을 하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소음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그건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 맞고요. 이건 대형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형공사장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걸 이전을 하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철거비용
정영
주정영위원
끝났으니까 다른 공사장으로 옮기는 비용이다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 있다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자나무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1500만 원 있던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위치는 저희가 측정하지 않았는데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입구라는 게 어디를, 정자나무공원?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공원 입구요. 정자나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쪽에 기둥이 한 6개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시계탑이 장유에 몇 개 있죠?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문화센터 앞에 있는 시계탑도 있고 그다음 장유계곡 올라가는 데도 시계탑이 있고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말고도 더 있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속 출장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같은 경우도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원수선비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큰 비용은 안 든다는 거네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그 안에서 충분히 소진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보행자전용도로 포장개선사업 2억 5000 잡혔는데요. 오랫동안 민원이 있다가 드디어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기존에 쓰던 것에 대한 견고성이나 비용 대비 관리 때문에 이번에 2억 5000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 보시겠다고 의도를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만족도 높게 2억 5000이 쓰일 수 있도록 그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이것 위치가 혹시 어디입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지금 응달에 있는 공원하고요. 율하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관동유적공원 그 3개소거든요.
이철훈위원
어떤 시설을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동호인들이 인조잔디 매트가 너무 노후화되고 거의 다 닳아서 부상을 입는다고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조잔디를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족구장 두 군데하고 풋살장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관리원 방한복 6명 들어간다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동복하고 하복하고 다 들어갔는데 방한복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제개편 때문에 녹지 부분이 별도로 올 1월에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때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플러스 녹지관리 인원들도 있거든요.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녹지관리원 방한복도 포함이 됐다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게 있더라고요. 매년 잡히는 예산인가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통 보면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특히 겨울 이럴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쪽에서 우리 김해 방향으로 오다 보면 창원터널 지나서 불모산휴게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러고 그 구간에 양쪽 2차선씩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눈 오면 염화칼슘이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3㎞ 구간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4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2017년부터 친환경 소재로 해가지고 염화분사가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는 84년도니까 그러면 친환경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84년이 아니고 10년 전
김유상위원
아, 10년이요? 놀래라.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1984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한 4살 때쯤 그때 설치한 건 줄 알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2014년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자동분사기도 있는데 밑에 도로에 아예 열선을 깔아버리는 국도비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비도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이 정도 내려올 수준이라 그러면 분사기도 좋지만 도로 밑에 아예 열선을 깔아버리면 관리하는 게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비 받으셨으니까 올해 한번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중앙에다가 할 때 이런 식으로 더 개선을 하면 분사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노후도로 재포장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지원과에서도 부곡동 보행자전용도로 포장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이것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건 도로재포장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재포장, 산책로 포장이라?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재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책로는 생활지원과 관할이 되니까 공사를 한다 이거네요? 보행로 공사를 하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있는 노후도로 재포장은 도로과 관리로, 이건 일반도로 포장한다는 거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위치는 장유1동사무소 지나서 무계농협 있죠? 무계농협에서 무계다리까지 가는 그 1.4㎞ 구간
종현
조종현위원
그 구간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이 대폭 삭감이 됐네요? 1200만 원,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2022년인가 그때까지는 도로과로 해가지고 부과되다가 출장소가 분리되면서 우리 출장소로 해달라 하니까 요금체계가 법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금액이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그것 반납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출장소에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똑같은데 본청이 낼 때와 출장소 낼 때 가격이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게 전기사업법인가 그런 식으로, 거기 법도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칙에 그런 식으로 분리됐을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한 건지 저한테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700만 원이면 거의 한 60% 이상 절감을 한 건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혹시 관리상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전기료나 동력비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이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1200만 원 아껴주신 거잖아요.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물량이나 이런 건 다른 변동이 없고 요금체계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노후도로 재포장인데요. 12억이 이번에 5억을 추가확보를 하셨고 우리 장유 전역에 들어오는 싱크홀이나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시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2년에 노후도로 재포장에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내나 한 10억 내외 그 정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다녀보면 많습니다. 아직도 손봐야 될 게 많고 2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특히나 장유1동 같은 경우는 곳곳이 노후도로에 대한 민원들이 그리고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 차량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김해시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서, 그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응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시관리과는 방치차량 행정적인 조치를 너무 취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들에 대한 일괄 단속기간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주간을 정해서, 사실 장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많고 또 공원이 많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 무단방치차량이 생길 수 있는 길이 많고 그리고 새 도로들이 크게 많이 나면서 이전에 썼던 작은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거기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안 그러면 신고도 좀 받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사실 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오전 시간대라든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또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서 지금 지역경제를 보면 많은 소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좀 더 탄력적이고 상황들을 조금 배려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로원 피복비 그리고 투기노점상단속 피복비 주정차단속 피복비 중에 유독 이번에 삭감되는 게 있는데 도로수로원 피복비는 왜 이렇게 전체 삭감이 된 거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쉽겠지만 우리 공무직으로 도로수로원 여덟 분이 계셨는데 이게 용역으로 올해부터 넘어갔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부터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23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도로과하고 우리 출장소 그러면서 이분들 책정되어 있던 예산 그걸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장유출장소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도로과로 넘어간 거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 있던 수로원들 그다음에 우리 출장소 도시관리과에 있던 도로수로원 8명, 우리는 8명인데 옆 도로과는 더 많겠죠. 그분들이 다 없어지고 공무직을 없애고 외주용역 업체로 업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장유지역에 관리하던 걸 도로과에서 다 관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 소관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과 소관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외주업체랑 예를 들어 100원에 올해 계약을 하면 우리 따로 계약하고 저쪽도 따로 계약하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서, 공무 삭감은 되는데 그게 외주를 나가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외주업체 용역계약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도로과에서 일괄
송재석위원
일괄적으로 도로과에서 전체 관리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8대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원터널 도로 유지보수비 비율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많이 알아본다 했는데 창원터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내나 지금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제 우리가 한 40 내고 거기 60 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지사도 바뀌었고 시장도 다 바뀌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창원이 인구가 100만입니다. 우리 배라서 차도 배가 다닐 텐데 50대 50 내고 또 이름 자체도 창원터널, 창김터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려가지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라고 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이소. 사실 8대 때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9대 때 올라와도 그대로 있다는 건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잘해가지고 유지비를 갖다가,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박종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64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1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45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34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8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5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2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9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5억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6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90억 6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전력판매 수입 외 1개 사업에 사업수입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조만강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4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52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 1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18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에 54억 69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7개 사업에 23억 3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24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14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434억 7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에 106억 5000만 원, 김해시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에 59억 87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에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1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91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주천강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80억 2000만 원, 소하천 관리 및 구거정비사업에 26억 33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5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25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93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20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5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외 2개 사업 항목에 78억 원을 증액한 292억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한 450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 등에 1억 1900만 원, 정수비용 지원에 8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에 78억 원을 증액한 2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계획 변경안 1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각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심층분석 용역비 3억 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납금 4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변경안은 주민건강검진, 주민복리 증진사업비 3억 원 및 부곡마을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거의 마무리 안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한 9월 정도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정이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운전중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는 악취방지시설이 기존 시설에 있는데 신규로 증설하는 쪽에는 새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기존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악취방지시설을 후단에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이 지금 올라가 있고 나머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지 내에 국유재산인 기재부 땅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공처리시설사업이 2개월 정도 연장되는 데에 따른 감리비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설계라든지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개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감리비를 지금 책정해서 사용이 다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당초 사업기간은 7월까지인데 한 9월 정도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2개월 정도 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리비 그게 1억 가까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감리인원에 따라서, 인원하고 기간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리비 책정하는 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태양광 설치 있죠? 지금 4개 하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설치하고 나서 그 전기를 어떻게, 덕암공장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전기료를 농공단지 3개 지역 그분들에게 받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하고 달라요? 태양광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태양광을 하는 건데 설치 위치가 개별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 시설이 폐수처리장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전기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명동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는 건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면 시비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하고 난 후에 얼마 정도 전기가 절약되는지 그런 건 아직 책정 안 해봤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4개 정도를 하면 2022년도에 전기요금이 총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경우에 1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원래 시비도 50대 50입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가야테마파크 같은 데는 국비 전액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잘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항상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이것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사업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또 계획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환경부에서 이때 한 번만 하고 안 했지만 유사한 사업은 다양한 종류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꾸준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건만 되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다 들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당초예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수집운반대행사업자 선정위원회
송재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화포천습지박물관 운영위원회 이것도 그렇고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주시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 국유재산 매입비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허가 날 때 당시에, 아직 준공은 처리가 안 됐지만 이게 그때 조건이 준공 전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준공 전까지 이런 말은 없었고 그냥 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 매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준공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매입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준공이 조금 연장됐다 아닙니까?
송재석위원
아, 9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때까지 매입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자산공사하고의 기간은 소요가 많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송재석위원
이미 그전부터 이건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매입단가도 그때 협의됐던 당시보다는 많이 올랐을 건데 지금 하면 저희들이 많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증설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부지는 사실적으로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겠지만 부지 내에 있는 걸 늦게나마 매입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여태껏 그냥 썼는데 쓰면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은 했지만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전 과장님 계실 때 이의신청을 해놨고 그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조금 더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무상매입하고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 의견을 개진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해서 매입하고 변상금을 내든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피력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여태껏 썼던 것에 대한 점용료나 이런 건 혹시 따로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송재석위원
변상금으로 이야기를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점용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쓴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허가를 본 것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법적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돼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은 올려놓고요.
송재석위원
변상금은 몇 년 치가 이야기 되고 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5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그전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변상금 얼마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변상금 1500만 원
송재석위원
하여튼 변상금이라도 최대한 안 내게끔 해야 되겠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기금으로 했는데 삭감된 게 많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화목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나 우동 하수관로 이게 다 지금, 차집관로나 하수관로 부분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이 안 돼서 기금이 이번에 안 내려와서 삭감을 했고 추후에 착공되고 나면 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착공이 안 됐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보면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오염도 이런 건 기술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악취기술진단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법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환경공단이라든지 전국에 열다섯 군데 정도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저희 시설을 다 둘러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도 기술진단하는 데는 직접 참여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악취진단이라고 그러면 아마 냄새의 측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악취의 기준은 있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악취만 보는 게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려서 과장님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오면 한번 꼭 참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혹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한 번씩 초과하고 시설도 노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시행이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김유상위원
5년마다 해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처리가 됐던 사항들도 다 있는 거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5년 전에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 공익신고 보상금 1건에 32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과태료가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에 돈을 다시 줘야 됩니다. 2021년도에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있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을 2022년도에 지불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보상금 자체는 그럼 시민이 받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시민이 받아갔죠. 신고포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건건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 포상금은 우리시에 총괄적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권익위 보상금도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과에는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건건으로 가는 거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기후대응과에서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내용을 여쭤봤을 건데 야생동물 관련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게 농가의 현실하고 안 맞아서 농가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불편함을 겪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나가서 피해면적이나 피해율 이런 걸 산정해서 하는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피해가 없는 부분도 피해면적에 포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기준이 명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수준으로까지는 사실 가야 되고 어쨌든 이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것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줘도 되는데 기준이 좀 모호해서 80~90 가면 죽어도 욕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해서 100만 원 주고 욕 안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 피해보상 관련해서 지침이 있고 저희도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이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원대상이고 전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획보상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멧돼지를 잡으면 현재까지는 우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팔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자주 말씀하는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으로 아무리
김유상위원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환경부에서 매립하고 있는 멧돼지를 매립하지 말고 고온하고 고압으로 해서 사체를 그 업체에 보내서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림에 있는 차고지에 냉동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냉동컨테이너박스에 넣어놨다가 여기에 대해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고온, 고열로 처리하는 업체에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업체랑 위수탁계약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폐기물 그런 방식으로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00%는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미리 이 사업을 진행했던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군위 같은 경우에도 위수탁으로 했는데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방식은 비슷한데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2023년에 바꿨더라고요. 이왕 첫 시작하시는 거니까 위수탁이 나은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사체 수거하고 출입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따져보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업체에다가 맡기는 부분은 컨테이너박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거해서 가는 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밖에 못하는 것이고
김유상위원
들여오는 것까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멧돼지를 잡아서 컨테이너박스에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엽사님들이 잡아서 그걸 차 안에서 끌고 내려와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엽사들한테 주는 이송비는 별도로 이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위탁 준다든지 기간제근로자한테 하지는 않고 올해는 기존에 하던 대로 엽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는 걸로 할 계획이고요. 해보다가 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동물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멧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이 사업도 같이 잘 진행되는 거니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멧돼지를 잡아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보관했다가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면 위탁업체에 폐기처리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잡아가지고 위탁업체에 폐기처리를 해야지. 관리유지하는 데 이중경비만 든다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 설치하고 거기에 또 관리하곡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 들죠. 시설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채울 정도로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중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바로 잡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주면 바로 가져가서 태워버리는데 굳이 그걸 돈 들여가면서 보관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들어보면 아니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 멧돼지 포획사업이 야생동물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죽는다든지 이런 게 위에서부터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잡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질병관리원에 보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음성이 나와야지만 그 업체에 보낼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성이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니,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음성이 안 나오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음성이 안 나오면 야생질병관리원에서 멧돼지를 가져가고 음성이 나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안 걸린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업체에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음성 유무에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이 안 나왔다고 해서, 왜 멧돼지를 가져가서 처리합니까? 바로 그것도 폐기처리하는데, 화장시켜버리잖아요? 그쪽에 가서도 화장시키고 이쪽에도 시키거든. 그 멧돼지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묻거나 화장인데 그걸 그렇게 중간단계, 이중경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내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 경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계산해 보면, 공간은 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장소는 생림 사촌 차고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돼지가 병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다 소각처리해야 되는 건데 일단 병에 걸린 것 같은 경우는 렌더링해서 고온, 고열로 안 하고 소각으로 처리해야 될 거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나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다 없어진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 확산 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일시적이네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해놓고 그때는 설치하고 관리유지를 하려면 경비 그것도 솔직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업체에서 잡아서 소각시켜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얼핏 들었는데 소각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간단한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되면 우리 김해시 전체 축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열병이 있든 없든 소각시켜버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하고 김유상 위원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다음에 소각하든지 그 장소를,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미리 연락해서, 돼지 옆에 가지는 못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억수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견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사업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올리지 사실 추경이라는 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급한 것, 본예산에 차마 돈이 없어서 올리고 신중하게 올린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포상금 이 부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해서 포상, 포상 이건 본예산 당초예산 때 줘도 충분합니다. 내가 볼 때는 급한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세입 받아서 세출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포상금 전에 잘했다고
조팔도위원장
여기 1600만 원 잡아놨는데 잘한 건 잘했는데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이런 걸 올리면 말이 없고 추경예산은 정말로 우리시가 급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걸, 1차 안 되면 또 2차 추경 2차도 안 되면 3차도 올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특별회계에 보면 용역비도 한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연구개발비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도 되게 급한 게 아니라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주면 더 섬세하게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한 5억 정도 줄었네요? 그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추계를 잡을 때 온실가스 필요량이 3만 톤 그다음에 톤당 단가가 그때 당시에 맥시멈이 한 3만 5000원 정도였는데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해 보니까 부족분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3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좀 줄어든 약 2만 2,000톤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 지금 한국거래소의 시세가 1만 3000원 정도 유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구매하고 남은 돈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변동이 많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줄인 것이 기업과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줄여진 것인가 그래서 뭔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단순히 가격 때문이었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정말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한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이 늘어나고 정수량이 늘어나고 결국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도 또 MDC가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 2050년도까지 100%를 감축하겠다고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계속 줄여야 되고 우리는 계속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 갭을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어쨌든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RE100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전력자립률을 보니까 우수 4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경북 영양이랑 전북 진안 그다음에 강원 화천이랑 전남 신안이 있던데 여기는 자립률이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509%, 127% 이렇더라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요.
김유상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시군들은 아주 작은 도시이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없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다가 태양광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 태양광 플러스 해안 태양광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도 저희처럼 기업체가 많으면 그렇게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기업과 같이 가는 그림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서울도 자립률이 1.4고 부산도 2.2고 우리 김해도 보니까 한 1.8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죠? 어쨌든 이 부분들 신경 쓰셔서, 금액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잡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5억은 조금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고 이 금액이 진짜 나중에 10억 정도 줄더라도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되면 정말 좋지 않겠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좇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추계를 잘하고 전체적인 KAU 단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정 단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우리시는 작년에 참여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작년에 648대가 참여를 해서 감축은 405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정도는 안 됐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648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었는데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835대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달성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참여 차량이 적은 데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선착순 완료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월 이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완료되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번에 그러면 835대인데 지금 648대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은 따로 해주고 저희 예산은 약간 늦게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약 200여 대는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타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료가 빨리 돼버리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차량대수가 김해시에 전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1,000대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걸 하자는 것은 환경보호하자 해놓고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전기이륜차 이것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없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실제적으로 참여가 조금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달대행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바이 생산업체, 기본적으로 대행업체에 개인 오토바이들 운영을 많이 하시니까 옛날에는 그쪽에 점주 자기가 직접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고용해서 운행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배달 앱들이 많아서 개인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보통 지입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일이 좀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이걸 국비로 매칭을 받아놓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감을 하더라도 일단 오토바이 소음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경남 최초로 이동소음 오토바이 단속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오토바이가 일단 소음이 없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보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특히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운행하면서 충전도 하고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가야지 돈을 버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충전 인프라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아무래도 겨울이나 이럴 때는 빨리 닳는 성능저하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국산을 많이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국산에 비해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떨어지고 보급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국산 보급률이 한 2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기후대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과들과 업무를 좀 같이 셰어하셔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산업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했을 때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전국에 보급을 할 때 또 우리시에 충분히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매연저감장치도 사실 열악하고 맞죠? 그리고 이게 보조금도, 현실도 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생계형이나 영업용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 문턱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실상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 매번 제가 과장님하고 하지만 그런 걸 중앙에도 올리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닐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라든지 DPF 부착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 권장사업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행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실제로는 그 논리가 또 다른 논리는 아닙니다. 영업용이 가장 많이 운행을 하니까 영업용 그다음에 3.5톤 이상 차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어떤 맥시멈을 정해주고 그 밑에는 우리가 후순위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시에 지금 차량 등록대수가 29만 2,000대 정도가 됩니다. 경유차가 한 11만 대 그중에 노후경유차 4, 5등급 차량이 한 2만 6,000대 정도가 됩니다. 순차적으로는 해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1년에 2,000대 정도 그다음에 DPF 1년에 400대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부분도 약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풀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내릴 때 이 정도만큼은 환경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편성을 해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DPF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라든지 저하에 따라서“나는 이것 굳이 할 필요 없다.”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이 예산을 달리해서 노후경유차로 조금 할 수 있고 그 노후경유차를 하는데 또 문턱이 있으니 그 문턱을 좀 낮춘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을 위해서지 이 차를 바꾸어주고 뭘 부착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이 금액 내에서만큼은 쓰자는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전체 100이라는 예산을 내려주면 그 안에 조기폐차라든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부분은 좀 자유롭게 호환 있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 정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고 20%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지자체에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 개정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 이게 지금 반환이 됐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중도포기자들이 좀 나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1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슬레이트가 한 6,290개소 정도 그다음에 현재는 5,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뜯어주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은 되는데
김유상위원
지붕개량비는 안 나오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붕개량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맞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뜯어가려면 지붕도 이어줘.”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정부 정책은 석면이라는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매칭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법과 지침과 이런 것의 맹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 없애라고 해놓고, 솔직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돈이 많으신 분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이 금액이 차라리 이분들한테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 말고도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결국 이 석면문제로 인해서 또 병원에 가서 피부과 치료받고 저는 이런 악순환들을 지금 우리가 선제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구제하는 쪽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슬레이트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면 안 되느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쭉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국비도 예를 들어서 철거를 500동 해주면 지붕개량은 한 10동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물론 단가 차이도 있지만 그 많은 비용을 과연 순수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게
김유상위원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림으로 저는 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매번 보면 집 고쳐주기 이런 봉사하시는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16만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체들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김해시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받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봉사를 해주시는 분도 생기실 것이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도 생기실,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 의지의 문제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을 그래서 의원과 집행부와의 대화와 소통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마음들은 언제든지 다 열려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도 조금 더 가속화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슬레이트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모처럼 질의하는데 좀 길게 하이소.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장유도서관 공간개선사업 기후대응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 100%, 80억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을 통째로 비우고 외벽을 다 뜯어내고 창호도 다 뜯어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유도서관 입장에서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들어내고 보니까 이게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바닥도 엉망이고 벽면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김에 기후대응과에서 이걸 같이 리뉴얼을 해주면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그럼 좋다. 우리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중성이 안 생기게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이 예산으로 안 모자랍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8억 5000을 요구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일일이 한번 살펴보시고 했는데“7억 하면 되겠나?”해서“아껴 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저는 생소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면 직접 기후대응과에서 감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건축 관련 부분은 건축전문가인 건축가나 여기에 감독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발주는 기후대응과에서 하더라도, 기후대응과에 건축 관련해서 감독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저희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페인팅하고 그게 주공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건축부서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타일하고 페인트를 하는데 7억이나 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게 전체 건물이 크니까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기후대응과에서 현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건축과와 협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하자도 발생이 덜 날 것이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좀 협업을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318페이지입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이 있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현재 동부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부권도 위탁으로 나갔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동부권은 당초에 협약할 때 가스공사에 저희가 설치를,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할 때 조건이 운영도 공기업이니까 앞으로 수소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가스공사가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가스공사가 전략적으로 끌고 나가면 수소 생산도 하고 충전소 운영도 해야 된다. 운영은 가스공사 너희가 안고 가라.”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가스공사에서 10년 동안 100% 무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중부권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충전소가 완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그 부분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원가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10월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로 연장됐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 10월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연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위탁 산정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은 2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송재석위원
2개월이고 연말이니까 그 이후에 위탁계약을 하겠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다음 내년에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되지만 기초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이 필요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다른 주유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하실 만한 업체가 있는가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전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하이넷 그다음에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렇게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용역을 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 부분도 일요일은 쉬느냐 안 쉬느냐, 시간은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원가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일단 동부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최적의 어떤 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대기보전 업무추진여비가 좀 삭감됐는데 이건 출장의 횟수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에 있는 정책 업무추진 여비 감을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출장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카 셰어링을 해가지고 관용차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외부 워크숍이라든지 외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을 해도 저희가 기본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정책여비는 감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50만 원밖에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가정용 저녹스 이걸 신청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가정용 저녹스 버너는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기간이 있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건 가스 대리점 있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대리점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가스 대리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우리가 보일러 교체를 하려면 보일러 대리점에 계약을 합니다. 보일러 대리점에서 물량이 있느냐 그러면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교체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직 물량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저녹스를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선착순
종현
조종현위원
선착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선착순을 해가지고 이건 기간은 없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물량을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4,0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4,700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00대 신청된 사람은 교체하고 지원받고 신청해서 안 된 사람은 지원 못 받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라는 게 수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한 4~5년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수가 많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계시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고지를 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했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녹스 교체를 하면 그분들 지원을 못 받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 저희가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 않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기존에 한 번도 안 한 분인데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려니까 교체는 가능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안 됩니다.”이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남아있는 게 12월 되어가지고 이미 소진이 끝났는데 그분이 12월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THC측정기 구입 있죠?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새로 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그전에는 총탄화수소는 어떻게 그러면, 그냥 측정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서는 자가측정이라는 걸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외부업체를 통해서 자가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할 때에는, 위원님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음이 나는데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소음이 얼마나 난다 이렇게 점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THC측정기가 없으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외부위탁을 줘가지고 측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나갈 때에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THC측정기 구입을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구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뭐 했냐, 이제 와서 왜 이걸 구입을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전부터 환경 부분이 많이 대두됐고 특히 악취유발 배출사업장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기적으로 이제 하는 게 늦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환경적 측면에서 악취유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24억 8500만 원인데 아주 중요한 걸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자동차 보급사업 전기나 자동차 의무기간 운행, 배출가스 저감 이렇게 쭉 16개가 되어서 반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반납하면 다음에 국고지원금은 한 번 한 건 못 받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하는 이런 예산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어떤 항목들은 예를 들어서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억 53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 추경 이후에 도에서 그냥 내려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자체가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조팔도위원장
물론 2001년, 2002년도 있고 2000년도도 있고 이런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 승인까지 해줬는데 또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반환금이 적게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제 이야기는 하다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도 2800만 원 반납하는데 물론 2800, 3000만 원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사실 24억 8500만 원 남았다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총무과 예산하니까 세종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 따려고 밤낮 주야로, 한 달에 달세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돈을 짜다리 들여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국비 따려고 계속 밤낮 주야로 쌔가 빠지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왔는데 243개 지자체 예산 따려면 그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보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이렇게 반납된 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한 번 더, 과장님이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건 아니지만 예산할 적에 국비 이런 부분 활용을 잘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아까 송재석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한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 세세하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계속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세부사업에 있는 팀별 여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1인당 6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평상시 출장 나가는 부분은 기본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팀별 여비 부분은 외부 교육이라든지 외부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 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부 출장도 관용차를 좀 많이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외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적어진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추계를 할 때에는 추경에 반납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것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 통밥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다음에 반납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다 보면 100%는 못하지만 2300만 원 정도 5개 여비에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온 게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것 같으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0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앞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다 보면 100%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합니다. 다음부터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예산추계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와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이 많이 잡혔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누락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 찾으신 것 맞으시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이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당초예산 자원순환과를 보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당연히 잡아야 되는 세입들이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그래서 결산으로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100% 다 잡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혹시나 빠지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2024년 예산을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크게 그건 없고 보니까 기타사업 수입으로 부곡마을에 본래 4000만 원 잡았던 주거환경에 했던 것을 기금으로 돌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기금을 보면 3억 4500이 전출됐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억은 그때 건강검진했던 것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는 집행을 했는데 이번부터 기금으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그때는 건강영향조사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이제는 2~3년차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강권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검진비로 사용하려다 보니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목적에 맞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겠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홍태용 시장님께서는 현장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해 드리겠다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죠? 그때 영향조사였기 때문에 내 몸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를 점검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지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안심도 주고 또 건강에 대한 책임도 김해시가 같이 지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100%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잘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고 기금으로 전출된 게 3억 4500이에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찾다 보니까 500만 원은 못 찾겠던데 500은 혹시 뭔가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500이 저희들 부대 성격에 소통위원회를 올해부터, 위원님 저번에 오셨듯이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 소통위원회를 했을 때 별도의 과에 업무추진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만 그냥 추가로 더 하신 거네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 더 확보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협의체하고 소통위원회 부대비 성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도 고정적으로 매년 지급을 하시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셨다가 또 새로 오셨는데 실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소통 부분이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계과정에서 여러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항상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잠깐 여쭤보면 종량제봉투비가 482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죠? 이건 말씀을 잠시 주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수준의 금액으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재료비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봉투는 전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보니 5리터 같은 경우는 33원에서 34원으로 10원, 20원씩, 1원, 3원씩 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봉투를 1년에 한 10억 원치 구입합니다. 오른 단가를 적용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예상 수요량을 했을 때 4.7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계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반영인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추경이고 해서, 이건 얼마나 쓰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잡았던 계획에서 올렸던 걸 물리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실제 이 안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쓰레기봉투가 그렇다고 매년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매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을 약간 줄여본다든지 해서 이 단가를 먼저 맞추시는 걸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부족하다면 결산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지 않을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앞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계획했던 수량을 그대로 했을 때 이 얘기라는 것이고 그러면 좀 조정은 가능하겠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봉투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해도 봉투 판매수입이 2년 전에는 100억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135억이고 올해도 그것보다 늘 것으로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단가가 늘었으니까 그렇고 결국은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수량도 늘고 수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단가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남으면 저희들이 결산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 청소대행료 본래 7개월분을 잡아서 5개월분 추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7개월분 241억이라면 이걸 12개월분으로 하면 400억이 넘어가거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이 중에 대행료 중에서, 가로 청소는 따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3개 항목만 별도로 계약하는데 가로 청소 부분은 100%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가로 청소를 뺀 나머지만 7개월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옆에 미반영 5개월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로 청소를 빼고 수집, 운반에 대한 것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도 이번에 2억 8700 올랐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2개 다, 앞에 건 부족분 처음부터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100%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중에서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물가상승이 적용 안 되지만 고정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매년 1월 1일에 책정돼서 ES 물가상승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원가산정용역을 작년에 했고 2023년 1월 1일에 인건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적용하면 물가상승이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걸 예측하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있거나 어쨌든 가장 말 그대로 말씀주시는 변동되지 않은 것, 변동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지표들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을 넣어서 계산해서“연간운영비가 얼마입니다.”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건데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에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면 그다음 해 1월 1일 물가 중에서 인건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반영한다는 건 어렵고 물가상승 기준에 ES로 하면 91 이상, 3% 이상 증가됐을 때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가산정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다 하는데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중간에 다른 게 또 변동사항이 있다 해서 변경을 한다면 원가산정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매년 얼마, 원가산정용역이 1500인가 얼마 들어가나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몇백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다회용기 공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잘 진행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이달 말까지 일부 공사는 준공되고 이전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7월 말에 아마 전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정상가동
정영
주정영위원
8월부터는 자체 공장에서 진행이 된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에서 다회용기 세척시설 관리자 인건비 이 부분 제가 당초에 지적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장은 자활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냐 자활대상자들을 뽑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다 보니 관리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시설이 안정될 때까지는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활이라는 곳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탁도 아닌 것이 직영도 아닌 것이 가운데 인건비를 또 우리 김해시 본청에서 지불하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활을 안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우리가 기간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활에 운영권을 넘겼다면 자활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어중간하게 예산을, 그때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하셨던 부분은 그래도 지금 시작 단계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개념으로 8개월 정도 한 번만 믿고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믿어줬더니 또 추가로 더 오거든요.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활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사실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효율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대로 바루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금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던데?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요즘에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야외행사라든지 장례식장도 그렇고 정착화가 많이 돼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야외행사에서 다회용기를 6만개, 장례식장에서 8만개 사용했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관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그건 자활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자활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김해시에서 함께 논의해서 그 구조체계에서 해야 된다. 청소과가 그렇게 운영을 안 그러면 청소과가 운영하든지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든지, 안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업무분장은 나눠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있죠? 밑에 자원시설 주변영향 주민건강 실증분석 용역비 3000만 원 있죠?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실증분석 용역비 3000만 원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겁니까? 이것 아닌데? 했어요?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것 질의했어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아까 질의하신 것 이걸 기금으로 변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주민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9억을 편성해서 시장님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뭔가 좀 더 건강권이나 재산권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현재 9억을 편성했고 이 기금 3억이 건강영향에 돌아간다면 올해부터 한 12억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기금으로 주민건강 심층분석 용역비를 쓰는 건 맞는가?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는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기금이라서 기금으로 변환해서 쓰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가능한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선거법이 왜 나오는데?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일반회계로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기금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폐촉법에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돌려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이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으면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일반으로 편성을 했노?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추경에 바루는 걸로 진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굳이 일반으로 안 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해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걸로 답변을 하면 넘어갈 건데 선거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생뚱맞게 들립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거법 이런 건 우리가 좀 민감하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공모사업으로 돼서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 1월에 공모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공모애 당선돼서 올해 총사업비가 104억으로 시설용량이 25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국비 매칭만큼 편성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현재 입찰결과가 나와서 곧 착수하고 올해 5000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잔액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쉽게 말해서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하고 국비는 성립전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진척을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선진기술로 처음에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모는 됐지만 법상 100억짜리 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상 먼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하고 그 후에 결과를 가지고 정확히 짓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을 해보고 시설용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올 연말에 확정되면 기술공모를 한다든지 기타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턴키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인지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할 수가 없는데 한번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 좀 추진해 보이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불법투기 CCTV에 보면 타 도시도 그렇고 실효성 논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일전에 위원님 지역구에도 저희들이 8개를 설치하고 이번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또 1600 내려와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일단은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계도나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놓은 장소에 대해서는 불법투기가 근절되더라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동식은 옮겨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일부 했지만 홍보, 계도 목적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시간이나 일정 수량만 가지고 관리를 해보려고 올해부터 관리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140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60%가 이동식이고 40%가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0대 범위 내에서 우리 김해시 전체를 관리해 보고 계속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해보려고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유상위원
1600이면 4대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대당 보통 이동식으나 고정식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준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주셔서 그에 준해서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다회용기 이 부분도 사실 좋은 사업 맞죠. 우리 시에서도, 어느 팀장님이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재활용팀장
김유상위원
상도 받으시고 포상도 받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알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 사업이 한 3년 됐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시작한 지는 3년 됐고 운영은 작년부터 올해 2년차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말씀주신 표준모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에서 지침 이런 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없고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범결과를 보고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내년부터 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완전 표준모델이 돼야 되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업체에 보면 설립기준 그다음에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기준을 잡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하고 다 협의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짜셔야 되겠네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도 유능하시고 국장님도 유능하시지만 팀장님께서 잘 마련해 주셨으니까 잘 짜셔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김해시가 가장 선도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우리시 정책이 잘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줄었잖아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줄었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하고 영농폐기물 이쪽인데 도비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파이가 있다 보니 시군에서 신청량은 많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교부 확정내시가 줄어서 같이 매칭대로 줄이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신청자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칭상 되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매칭대로 가다 보니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고
김유상위원
저희도 도농지역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 예산이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는 농사를 더 많이 지으시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물량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불용이 많아서?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아니, 신청 물량이 많아서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쓰실 때 어떻게 진행해서 쓰셨는지 그냥“이런 것 있습니다.”하고 그냥 하셨는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매달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수거방법, 처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올해만 해도 읍면동 이장님들 거의 다 교육을 한 번 돌았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는데 필요하다면 도에 건의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농민들의 니즈는 많은 편이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김해도 평야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니즈들이 있다면, 왜냐하면 창녕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폐비닐수거 경진대회 해가지고, 그냥 하려면 잘 안 하니까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수거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이걸 수거하면서 본인한테 돈도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참여하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도 되고요. 그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경진대회도 해서 더 많은 니즈들이 있으니 충분히 우리한테도 더 도와달라는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빨리 좀 해주이소.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순환센터 장유출장소 감리용역비 4억 5000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사업 아니었습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계속사업인데 행복순환센터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출장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시 세입예산이 여러 개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남는 예산을 다 편성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올해까지 계속 쓰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이월돼서 쓰고 있고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한 잔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전에 방문하신 그 현장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 전출금 3억 4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지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일반회계로 3억을 편성했고 4000만 원은 일반회계 편성된 금액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검진이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돌려서 건강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기금으로 돌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곡마을에 있던 지역주민지원사업을 하려다가 주민들 합의가 안 돼서 그것도 다시 기금으로 돌려서 주민들의 난방비로 쓰자, 난방비 집행방법은 기금으로 집행되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기금으로 돌리는 부분이고 500만원도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나 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부대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3억 4500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조팔도위원장
하천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3년 5개월 동안 헹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함께 있었는데 응원해 주시고 좋은 지적으로 저의 자기개발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승진한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구산천 긴급정비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구산천은 지금 상당히 상류부 쪽으로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쇄내마을 앞에 교량 부분, 영남화훼조합에서 하는 부분 그전까지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하류부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2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쇄내마을 정비하면서 몇 가구가 거기에 편입이 됐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편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집들이 편입되면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가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보면 국가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이 다들 날로 커지고 있고요. 우리시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지자체를 보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든 점이라거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하천이라는 게 저희들이 김해시는 동부, 북부 이 전체가 그리고 남부까지 3개의 국가하천이 거의 우리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쪽 빼놓고는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엄청 열악하고 또 낙동청에서는 국가가 할 일을 지방으로 지금 엄청나게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액된 부분들도 우리가 다투고 몇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수환경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 7만 평의 어떤 규모에 대규모 화훼야생화단지도 구상을 했고 또 지금 당장 사용은 못 하지만 72홀의 파크골프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저쪽에 금관가야휴게소에 소원공원도 만들었고 저기 또 상동에는 매화공원도 만들었고 그 매화공원도 1만 2,000평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가보시면 지금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화포천도 지금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비를 안 주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천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누구도 안 받습니다. 누구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고용이 1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명하고 자꾸 인건비가 줄고 이러니까 저희들 시비도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떨 때는 그런 소지까지 있고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나 저희가 또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사후유지관리비까지 확보하는 것이, 일단 우리도 그렇게 선제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사실 그런 국가하천이 우리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다든지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서 관리하라고 했으면 유지관리비도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각 지자체에 있는 하천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저는 사실 맞는다고 보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나 시비, 저희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이유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포천 유지관리 주요업무 어떤 걸 하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화포천 유지관리는 대부분 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고 또 제방에 풀베기 그리고 여러 군데 교량이라든지 사소하게 호환이 탈락한다든지 제방에 새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전면 안전진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돈을 거의 2억 정도, 1억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때문에 심각해서 우리도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과장들이 더 지원해 달라고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것도 네 분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것 네 분이서 관리하려고 해도 사실 힘든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가습지도 될 것이고 국가하천으로도 지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선이 집중이 될 것인데 네 분이서 또 애로사항을 안고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질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하셔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타 과에 분명히 화포천에 대한 걸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 판단하셔서 미리, 나중에 질책 받으시지 않도록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괜히 욕먹으면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선제적으로 의논을 하고 우리가 지금 낙동청에서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때 제가 능천 말씀드렸었는데 하수과의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조종현 위원님도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천하면 또 저희는 과장님의 그게 있으니까 한번 기지를 발휘해 주십사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봉곡천 하천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490억을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안에 내외동 지역이나 회현이나 이쪽에 오분리 그러니까 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방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저희들 현재 불법 하천점용 다수 건수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불법 하천점용은 제법 됩니다. 서낙동강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법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만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석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하천은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저희들이 제보를 내고 고발도 하고 해서 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원 2명이 상시 순찰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고질적인 민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거기에 발생이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또 발생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작년에 한 두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요. 당초예산에 월 비교했을 때 거의 2.5배나 올랐는데 사유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해반천
송재석위원
예. 맞습니다. 해반천 조명등 전기요금, 공공화장실 전기, 상하수도요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해반천에 하도 위원님도 그러시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하나 더, 강동배수펌프장 그러니까
송재석위원
아, 하나 더 생겼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화장실도 하나 더 생기고 외동펌프장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구에 해반천 같은 데 신설한 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궁금하지 않고 서로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룰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 둔치 일원 꽃밭 조성하시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50%, 시도 50% 1억 진례에 조성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주셨고요. 대동에 지금 꽃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동 전체에 꽃밭을 얼마나 했냐면 어떻게 설명을 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만 평을 하는 데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7만 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5억 정도 더 따고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시비는 35억 들었다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요. 국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국비로 35억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어마하게 들긴 들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꽃밭 조성이 좋은데 문제는 조성 이후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 대동같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연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철훈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줄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9명이 낙동강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 꽃밭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게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안 넣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있는 인력으로 억지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모종도 더 사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통밥으로, 아까 전에 통밥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통밥으로 한 1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에 20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그게 한 2억하고 꽃밭 씨앗이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들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한 7억 정도가 들어야 지금 조성되어 있는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여튼 5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5억 정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억 정도만 하면 관리가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래도 김해시 체육공원에 대표적인 꽃밭 하면 대동이지 않겠습니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크게 많이,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곳곳이 특히 SNS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을 홍보하는 게 다른 게 없더라. 아이템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아직도 대동은 제 지인들이 와서 보면 우리는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관광상품화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추가로 보강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10억을 안 썼습니다. 제가 아까 30억 들였다고 했는데 지금 20억 쓰고 10억이 남아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계속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도 공모로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중과 분산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꽃밭을 조성할 때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했던 인건비가 안 되면 계속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확장을 할 때 다른 곳에 꽃밭을 조성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화포천 둔치에 이 사업비가 어떤 의원님께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내려주시다 보니 조성하는 것 같은데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닐 것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일대에 꽃밭을 조성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하천 옆에, 이 또한 예산도 어중간하고 이후의 관리적인 부분에서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계시면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 이 부분이 사실 감당 못할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초전인데 가보시면 하천 안에 농작물을 대규모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제로 전부 다 철거를 했고 마무리 단계인데 봄에 꽃밭을 만들어 놨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이 행복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긴 한데 우리도 유지관리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곳에 꽃이 아니더라도, 꽃은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가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실 건데 저는 계속 확장하는 건 반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유 대청천 같은 경우도 출장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를 타다 보니까 안 하다가 잠시 중단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저렇게 방치했냐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꽃밭이더라. 저는 그래서 조성할 때는 포인트가 명확해야 된다. 관광상품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확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네요. 옆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경사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경사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이 묻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 없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것 같은데 회현동에 이편한세상 앞에 경사로 부분은 주 위원님이 1차로 해가지고 경사로를 하나 만드셨고 이번에 보완하는 경사로 1억에 대해서 누가 했냐는 이런 말이 많은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위원님이 노력해서 한 것 맞습니다. 맞고 그걸 누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저기 갔다 하고 오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여러 번 했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이 노력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12% 경사도를 해가지고 100m를 그걸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건 오해 아닌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여기서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문제 지적을 하고 예산이 또 편성되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1년이 걸렸지만, 저는 작게 봤는데 이게 몇백만 원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걸 보니까 토목비라든지 또 경사를 줄이다 보니까 늘렸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천과의 잘못이기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서 협의나 관리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했고 이 부분들 저는 재발방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잘못 공사해버리면, 멀쩡한 길을 잘못 공사해버리니까 다시 복원하는 데 1억이 드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이 경사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시고 타 부서와 협업해서 일을 할 때는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허가를 득할 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이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즉 말해서 주천강 같은 경우는 작년 것이 이월돼서 48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또 도비하고 시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천강, 조만강, 용성천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집행액, 올해 집행액을 비교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렇게 타고 갈 예정인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며칠 전에 우리 결산할 때 설명드렸겠지만 돈을 우리가 안 받으면 다음에 국도비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조금 공사가 늦어지지만 돈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될 때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은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 돼서 이것 필요 없다고 돈 안 받으면 다음에 받으려고 하면 또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걸 이해를, 행정절차상 그 2년 동안이라는 과정 안에 우리가 받아놨던 돈 때문에 지금 자꾸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대청천 지류입니다. 대청천 지류가 지금 우리가 저걸 정확하게 해야 되면 16억 6400을 또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36억 9600만 원이라는 걸 보상비로 한국부동산원에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를 시켰습니다. 이제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감정도 2주 후에는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국비를 확보해야 일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예산상의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미흡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주천강 같은, 2018년도에 시작했나요? 2019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작할 단계에는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누락 부분이 많다. 그걸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니 돈은 내려오고 있는데 사업은 시작돼서 쓰지는 못하고 그걸 채우는 동안 몇 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되고 이월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발생하고 또 예산이 계속 효율적으로 못 쓰인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대청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그 부분은 왜 처음부터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는 문화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예산이든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 올해 주천강 같은 경우는 집행을 5900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고 넘어온 게 이미 50억이 있는데 또 예산에 시비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서 하천과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놔야 되니까 일단 넘기고 봐.”이런 문화는 나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속도들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계획단계에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 때문에 과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바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는 그날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과장님 오시고 하천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공모사업해서 또 10억 받으셨다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연꽃단지 일부를 조성하고 또 연꽃단지 이외에 부족한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없어서 코스모스 형태의 대형바람개비를 중앙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또 꽃도 무궁화라든지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심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10억을 더 확보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보행로도 그렇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반영됐고 그중에서 최고의 핵심은 무궁화단지 앞에 연꽃단지 조성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연꽃단지가 조성되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그게 되는 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그 뒤에도 끊임없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저 없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풀밭이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꼭 잘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대동 생태공원 유지관리하고 상동 용당나루 매화공원 한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올해 집중호우 대비해가지고 7월부터 장마가 엄청나게 올 건데 여기 보면 대청천, 조만강, 주천강, 내룡지구에 설창천, 용성천, 해반천, 화포천, 신어천 이런 데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오면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신어천 같은 경우에 가로등도 아직 안 됐어요. 좌측 방향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번 집중호우에 안전점검 잘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고 없는 김해시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가신다고 그것 신경 안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건에 497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 사업수입 3573만 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재무회계팀 연금부담금 외 4건에 대하여 357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정영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23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김해 김수로늬우스 유튜브 영상 썸네일 수정 외 5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외 89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150건이 지적되었으며「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적극적 징수관리 외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