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5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6200만 원 대비 2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은 출연금이 137억 1300만 원, 보조사업이 160억 8100만 원, 자체수입 44억 4600만 원, 이월잉여금이 1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5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6200만 원 대비 29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14억 76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6600만 원, 반환금 4억 5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3억 48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기타보상금 3800만 원, 보조공모사업 57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7억 49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2억 78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5400만 원, 수선유지비 42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력비는 화장로 LPG연료교체에 따른 6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외비용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0억 500만 원으로 재료비 8000만 원, 기타보상금 86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4억 2800만 원으로 재료비 2800만 원, 기타보상금 90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2억 8700만 원으로 재료비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센터사업 종료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87억 900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사업비 3억 5700만 원, 공익형 1억 8900만 원, 시장형 1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23억 6500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사업비 2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15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160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25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22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11개 기관들이 있어서 하실 때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하시지만 기관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상반기에 예산전용한 내역은 없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용은 기재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있기는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실히 없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는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재단이나 이쪽은 그런 게 없어서 혹시 살펴보시고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주, 부식비가 각 기관마다 1인당 단가가 다 정해져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단가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식수나 무료급식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는 우리가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식구입비는 똑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식구입비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단가는 똑같은데 식수에 따라서 지출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고 있는 데를 보고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 따라 하면 이용인원하고 부식비 집행액을 나눠보면 2300얼마씩밖에 안 나와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가스비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순수하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식당이용료하고 부식비하고 계산을 하니까 낮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 주, 부식비가 잡혀있는데 지금 2023년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용인원은 3만 6,089명이고 부식비 집행액이 8472만 4000원이거든요. 이걸 나누기해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용인원당 부식비가 2348원이 들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용인원은 교육이나 동호회 활동하는 총인원을 말하고 식수는 그거하고 다 식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잘못 준 거지. 다 그래요. 동부, 서부, 장애인 그래도 구산사회복지관은 3000원 나오데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인당 주, 부식비가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괜찮냐 이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로서 유지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질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우리가 흔히 요새 5000원 주고도 한 그릇 먹기가 힘들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식수예정인원만 판단을 잘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지출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지출이 많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분들이 식사를 한끼 하는데 부식비가 2000원, 3000원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정확하게 각 기관별로 부식비 1인당 얼마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식수인원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용자하고 별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자료를 줄 거면 정확하게 이용인원을 식수인원으로 딱 한정해서만 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2000원, 3000원짜리 밥 먹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식수인원하고 무료로 이용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자동판매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지금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자동판매기 재료비를 감소에 따라서 다 감액했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낡아서 새 걸로 교체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총 3대가 있는데 한 번에 다 교체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1대만 일단 교체하는 걸로,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그런 기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자판기를 없앴던데 이유가 뭐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공사로 넘어가고 우리가 인계를 하려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자판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자판기일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운동장 스탠드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없애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이 아니고? 수련관장님 맞습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진영문화센터를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자동판매기가 1대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고 그걸 우리가 이관시켜려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건 못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쓸 데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또 구입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몇 대 없애는 거예요?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2대를 없애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상품매입비 해서 자동판매기 재료구입 120만 원 전액 삭감 이게 2대 다 말하는 거예요?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2대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은 수련관 예산만 편성을 했거든요. 운동장하고 문화센터는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편성하고 수련관에 자판기 1대 물품구입비를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마저 운영이 안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것을 요구해서, 과자라든지 이런 판매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폐기시키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자판기를 말하는 거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나머지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문화센터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처분을 하든지 할 거니까 그냥 넘겼다 이 말이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넘긴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인수인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단하고 협의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폐기처분을 하겠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지금 이 추경의 삭감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것이다 그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증액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상하수도요금 인상이나 전기료 인상 때문에 그렇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올해 5월부터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보다도 운영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보니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그다음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초예산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설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님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추경에 증액 안 시켰던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릴 건가?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류재복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상하수도금액이 편성된 금액으로 현재 6월까지 나간 금액 평균을 잡아보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해서 1회 추경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이후 추경에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안 할 거예요?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구산사회복지관장님 대답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우리가 전기요금은 1200만 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는 건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상하수도요금은 인상을 해도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기존 당초예산 안에서 가능한 걸로 분석이 돼서 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산사회복지관도?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 강미경 관장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관은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거라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증액 안 시키고 하고 또 어떤 기관은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 왜 그렇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코로나 바람에 한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추경에 추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통계치가 정확하게 대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상화가 한 1~2년 되면 전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나머지 3개 기관은 예산을 잘 잡은 거고 나머지 기관은 잘 못 잡은 거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까지 집행된 걸로 봤을 때 판단이 추경에 넣고 안 넣고 시설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지출해 보니까 향후에 어느 정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 예산으로 되겠다 판단을 해서 시설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실버아카데미 야외학습하는 데 170명씩이나 가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신청을 다 못 받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3대 갈 때도 있고 4대 갈 때도 있고 이런데 그건 차량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동부도 그렇고 그다음 또 한 군데 어디더라? 서부인가, 노인종합복지관인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노인
진규
김진규위원
똑같이 170명 잡았던데 그게 똑같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에 따라서 차량 용역비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인원 산수를 170명으로 잡아서 2000원 곱하기 170명 했거든요. 그런데 동부가 170명 잡았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설마다 강좌수하고 수강생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두 군데를 똑같이 잡아놔서 170명 잡는 게 맞나 싶어서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1차 질문하시고 2차 질문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노인종합복지관 보니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고 해서 당초에 기정액은 없었는데 예산이 잡혔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협회비 말씀이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협회비입니까? 그런데 다 그래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비해서 당초에 안 잡았는데 예산이 잡혔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협회비인데 이건 당초에 당연히 협회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13페이지, 14페이지에 협회비인데 항목은 다 잡혀있는데 기정액,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다 잡아서 협회비 당초에 없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따온 게 문화예술, 선배시민자원봉사단 13페이지 보시면 밑에
동석
최동석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협회비가 아니고 협회에서 우리가 공모를 받은 사업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부장님 협회비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협회에서 하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타온 금액이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협회비 내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될 내용인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회비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 39페이지에 보니까 수선유지교체비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 구축해서 55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550만 원, 당초에는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전산시스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자문서유통체계를 전환하는데 올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모듈이 중계모듈 방식에서 송수신허브 방식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일단 구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산 쪽 부분이 돼서 체계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당초예산은 3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550만 원이나 배 이상을 증액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에 시간이 좀 있다고 편성 안 한 모양입니다. 올해까지 추진을 하면 되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이런 것도 금액을 떠나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 총괄해서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선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4900만 원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다시 현행화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복지사업본부장을 채용할 건데 그 인건비가 3300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업무직 직원 정원이 3명이 돼서 거기도 7200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직급보조비라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당초에 예결위에서 기본적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추경에 보니까 거의 2억 6000만 원 이상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4층 당직실 철거 및 청소년지도자실 설치해서 2000만 원 추경에 전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보면 지도자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을 안 서기 때문에 당직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당직실을 개조해서 지도자실로도 개편하고 또 면적이 남으면 청소년체육활동실하고 확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는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재료비 식당 주, 부식구입에서 다들 식당 주, 부식비가 좀 부족한 사항일 텐데 여기 지금 300만 원 감액을 하셨네요. 혹시 하반기 식당 운영하면서 재료비가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구산사회복지관은 다른
은희
박은희위원
예. 관장님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장 강미경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날마다 70명의 무료급식대상자가 따로 있고 또 22명의 도시락 점심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아니고 그 돈은 시비, 국도비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돈은 예전에는 없었던 유료급식입니다. 유료급식이 오전에 프로그램을 했던 이용자가 밥을 먹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식권을 팔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식재료비인데 작년에 서서히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좀 많이 드실 줄 알고 조금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예산을 내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식권 구입하는 분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전체 연간 300만 원 해도 1200인데 거기서 또 300만 원을 감액해서 하반기에 약간의 변동도 예상 감안을 해서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입소문이 나서 이용하시는, 오전에 프로그램했던 분들이 많이 먹겠다고 하면 면밀하게 살펴서 또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안에 보니까 당초에 780만 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안에 보니까 장수사진 촬영, 생일축하, 경로식당 생일잔치 이 부분은 혹시 사업내용을 더 추가한 부분입니까?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이게 저희가 늘 하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초에 10% 삭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구산사회복지관에서는 주공아파트, 전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요한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햇빛 없는 곳에서, 이제는 햇빛 있는 곳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라든지 급식, 한끼의 식사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장님 특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이것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주로 예금이자수입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예금이자수입밖에 없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근데 분류가 조금 그런데 기타에 보시면 이월금도 들어가 있고 과목분류에 따라서
정희열위원
이월금은 따로 있는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기타수입은 주로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주로 예금이자 같으면 예금이자수입으로 하면 되지 왜 명칭을 기타수입으로 해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 과목해소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일 하루이틀 하시는 것 아닌데 헷갈리시면 어쩝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 과목분류가 앞에 보시면 출연금잉여금도 기타영업외수익이고
정희열위원
잉여금은 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이월잉여금도 있고 명칭이 다 따로 있어요. 보이소. 내용을 보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다 따로 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타영업외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열위원
예. 지금 내용에 보면 기타잡수입도 있고 기타수입도 있고 그래요. 15페이지, 16페이지는 기타수입으로 잡혔고 17페이지는 기타잡수입으로 잡혔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분류 안에 들어가서요?
정희열위원
예. 이게 기타수입도 있고 16페이지 안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추모의공원 기타수입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세하게 뭐냐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관마다 달라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월별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각 시설마다 기타수입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러면 다르니까 항목내용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회원증 수입
정희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자수입, 회원증 수입 가져온 게 하나도 없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저는 큰 부분에서 이자수입을 말씀했고요. 세 분류에서 기타잡수입은
정희열위원
세 분류에서 기타잡수입, 기타수입은 전부 다 회원증 발급 수입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하고 예상치 못한 분류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기타로 잡거든요.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료를 요구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기타수입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본부장님 직책수행비가 9월이고, 왜 이게 9월인지 인상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증감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용도로 해서 9월이고, 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직책수행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1명이 6개월 추가되는데 두 사람을 1년 치 계산하게 되면 9를 곱해야 계산이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열위원
직책수행비가 왜 9월만 곱하기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2명인데요. 한 사람은 12개월이고 추가로 선임할 사람은 6개월이니까 9개월 해야 산식이 맞아지니까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한 사람은 새로 왔으니까 똑같이 나누기를 해서 평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평균을 하면 9개월,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그러니까 18개월 해서 반을 나누니까 9개월이 되는 거예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12개월 하시는 분은 손해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2개월은 이미 책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 산식을 계산하다 보니까 9개월을 곱해야 산식이 맞아집니다.
정희열위원
9월로 나온다는 결과라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까 김진규 위원님과 일관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인상분 증감된 부분도 있고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올해 5월 16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요금보다는 운영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인원수도 늘고 강의나 수업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용이 많아서
정희열위원
늘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증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만큼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할 때 판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코로나 바람에 정상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추계하기가 비교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여성센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안 되어 있고 동부노인복지관은 또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이 다 평등하게 됐을 건데 어떤 데는 증액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증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려면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 증액이 되든지 다 감액이 되든지 그래야 될 건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시설마다 특성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5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향후에 남은 개월수를 계산해서 추경에 얼마 책정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데는 안 했고 현재 5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정희열위원
여유가 있는데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나중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가스요금이 5.3%인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도 수립되어 있고요. 에너지 감축해 가면서 의논을 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아, 필요한 데 잘 안 쓰고 그러면 감축해서 2차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설마다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설마다 판단하기가
정희열위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증액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 건데 여성센터에 공공시설예약 수강료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강좌를 신청했다 중도에 포기하는 수강료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그걸 추경에 다시 받아서 환불을 하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폐강이 된 것도 있고 중도에 취소해서 하는데 5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집행이 많아서 앞으로 향후에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환불이라고 하면 이미 받아져 있는 수입이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신청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폐강을 하거든요. 폐강하는 경우에 또 환불해 줘야 되고 중도에 포기하면 중도에 포기한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줘야 하니까, 그걸 5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거의 뭐 25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환불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부족할 걸 대비해서 한 765만 원을 추가로 더 해놓은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입으로 잡혀 있고 환불은 따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허수정위원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입은 들어온 걸 환불해서 다시 내어주니까 그건 손해는 없죠.
허수정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 부서명에 시립요양원은 없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립요양원은 세입세출이 우리 회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저희가 보지 않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장기요양보험료 수가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나 출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요양원도 갔던 적이 있어서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조직도를 받았는데 안 보이는 건지 없어서 달라서 이건 어떻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니어클럽 안에 또 하위클럽으로 일자리 창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시니어클업 안에 같이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김해시니어클럽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김해시니어클럽에서 2개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니어클럽관장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 관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조직도랑 달라서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시립요양원의 예산은 보지 않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예산규칙이 따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연히 들어오는 게 7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식당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스마트재활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식당 냉난방기 구입 510만 원해서 거의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가장 더울 때이기도 하고 식당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 더하기 식당에서 참여하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가장 덥고 힘든 부분으로 가장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미반영돼서, 이제 추경 1차에 반영되어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꼭 설치되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기도 하고요.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주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늦었지만 꼭 편성되어서 잘 추진해서 조기에 빨리 집행해서 이용자와 봉사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관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경이 빨랐으면 됐는데 추경이 한 5월쯤 되면 딱 시기가 맞는데 늦다 보니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서로 협의가 됐다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진 않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런 특이성을 고려한 사업의 예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경영 총괄하는 예산팀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전 협의해서 조기 집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빨리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비심사 종합심사가 남았는데 잘 통과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무전기 전파사용료가 신규 편성됐거든요. 다른 데는 안 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데는 안 쓰고요. 대수가 몇 대 되는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편성사유가 전파법 제67조에 따른 무전기 전파사용료거든요. 그러면 무전기를 쓰는 데가 서부노인종합복지관만 쓰고 있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현재로는 서부노인복지관만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이 안 됐던 게 코로나 바람에 휴지 신청을 해서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기서는 무전기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무전기를 사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노인복지관은 무전기 자체가 없고요. 서부에 있는데 이때까지 휴지신청을 해서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6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서부에는 무전기를 하고 왜 다른 데는 무전기를 안 하죠? 문화재단은 보니까 무전기 전파사용료를 거의 다 쓰던데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서부노인복지관장 황성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범위가 있어서 개관할 때 6대를 시에서 사줘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안 오니까 휴지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료는 5만 3000원, 4000원 정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요. 5만 4000원이네요.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는 추모의공원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모의공원에 하나가 있고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종합복지관에는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무전기 사용이 필요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전파사용료까지 내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무전기 사용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무전기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 근데 왜 서부만 굳이 무전기를 사용하는지 뭐 때문에 쓰고 있는지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이 이동을 많이 할 때 사회교육을 받을 때 일부 대강당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교통하고 주차장에서부터 편리, 무전기가 있으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편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편하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휴대폰으로 하면 거기는 괜찮습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무전기가 더 편리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할 계획은 없어서,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관할 때 시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관받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추경예산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요? 그러니까 이번 것뿐만 아니라 작년 것하고 좀 올려달라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준에 보면 당초예산만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예산만 올려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은 올리면 절대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올려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복지재단 산하에 시립요양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사대상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심의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은 그것도 자체입니다. 시비나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복지재단이 우리시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산하에 있는 시립요양원으로 이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설만 그렇지 나머지 운영관계 예산은 장기요양보험료하고 입소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15% 정도 됩니다.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받으시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감사는 지도감독
허수정위원
심사는 우리 김해시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는 받지 않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도감독은 복지시설법인팀에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종결이 됩니다.
허수정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서
허수정위원
어떤 분들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각계 전문성이 있는 분들 교수님, 사회복지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분들이 세입세출을 다 보시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의결기관이죠.
허수정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보시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하죠. 하는데 그 예산은 이사회에서 종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 안에 직속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원이고 2개의 본부장 체제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개 본부장 체제는 있지만 별도로 2개의 본부 체제, 별도로 요양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대표이사님 바로 직속으로 시립요양원이 있고 별도로 경영지원부와 복지사업본부장님 이렇게 계신데, 시립요양원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님이 이사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5일 전까지 시장님께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장님께 보고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시장님만 아시면 되고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건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듯 독립체제다 보니까, 저희 이사가 10명이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는 기관들이 꽤 있나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시립요양원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처음인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립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
허수정위원
요양원 안에 있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예산도 이 예산서에는 있지만 별도로 운영합니다. 자기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시립요양원의 대기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입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에서 관여를 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지도감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복지재단만 관여를 하는 시립요양원인 거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에 복지정책과 복지법인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제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허수정위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은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이 있지 시하고 예산 부분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수가를 청구하고 돈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별도로 의회에서는 안 합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단지 보조금 수입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1인당 20만 원 정도 하고 격려금은 추석 때, 설날 때 10만 원 정도
허수정위원
복지재단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건 시에서 바로 나갑니다.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나옵니다.
허수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시립요양원으로, 예전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소음이 심하다 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는 저희와 관련된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건 아마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이 작게 보여서 이렇게 한 분만 계속 질의응답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 작은 기관으로 볼 겁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많습니다. 357억입니다.
김창수위원장
357억에 또다시 추경예산이 있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경 포함해서 357억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렇게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00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건데 저도 매번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물론 대표이사님 잘하시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어요.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오셔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느 한두 분이 경영기획실에서 다 갓 쓰고 얘기하면 사이드로 계속 얘기하고 자료를 가져오고 이러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제가 일전에 자격증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자격증 11개 단체에서 11명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자격증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취미가 자격증 따는 거라서 많이 따보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 기관에서도 사실 1개의 기관처럼 보이지만 11개의 기관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시 최대의 기업입니다. 저는 행정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표를 보니까, 물론 수익을 내는 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막 퍼주는 복지로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아까 모 위원님도 식대 얘기하셨습니다. 식대도 이제는 현실화를 하시고요. 우후죽순으로 각 기관마다 식대가 다 다르고 바깥에서는 무료로 주고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관들이 합의점을 보지 않고 하면 서로 따로따로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열비나 이런 것도 따로 빼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좀 줄이세요. 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피만 키우고 예산만 늘려가는 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기 대구라든가 서울에 가서 몇 개 사업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우리 김해시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눈높이로 볼 수도 있고 저희 재정자립도요. 24%입니다. 50위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은 80%가 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막 퍼주는 복지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이제 복지는 마을에서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보여줍니다. 장보기, 빨래 해주기 이런 것 복지재단에서도 좀 해야 되고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해야 되고 복지재단에 봉사단체 있는 것 같은데 봉사단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고 식당 이런 데는 민간자원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각각의 이용 같은 이런 것도 자격증을 합리화해서 어느 기관에는 두 분이 계시고 어느 기관은 전혀 없고 그 많은 인원들을 적재적소에서, 한 기관이라면 그런 분들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셔야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으면 그만큼 혜택도 주셔야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잖아. 평생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관에 있을 때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주는 거거든요. 그 한 분이 자격증 하나로 수십 명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성립전예산을 얘기했지만 가서 설명하지를 못해요. 위원님들이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로 보려고 가는데 거기서 설명해야 하는데 예산을 넣어놓고 집행부도 설명 못 하고 예산을 넣어놓은 사람도 설명을 못 하고 이러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경영합리화가 안 돼서 계속 월급 받으려고 계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다들 관에서 계신 분들이라서 저는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지 말아 주세요.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저도 복지재단에 매번 얘기합니다. 보건소 평생 안 가본 사람 많다고. 복지재단 평생 안 가본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될까요? 집이 3채인데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봐줘야 한다.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을 내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모르게 수영장이든 밥값이든 이런 것도 현실화를 좀 하셔야지 10년 전 밥값하고 내나 똑같이 받아버리면 됩니까? 지금 물가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 복지관에 가서 봉사단체만 하니까 저희가 올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그러잖아요. 다 올랐는데 왜 올리질 않으세요? 시민들의 혈세로 다 움직이는데, 여러분 가스비도 오르고 물세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봉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수영장도 현실화하시고 식대도 현실화하시고 다 이제 현실화 좀 하세요. 진짜 이렇게 경영하는 거 보면, 사업수익 부분에 봅시다. 청소년수련관에 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게 80% 정도입니다. 일반인은 20% 미만인데 수익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올해 당초에는 2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한 400만 원 있고 그 외의 수익금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여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도 있고 학교를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수련관에서는 9개 영역에 연간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치는 좋은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됩니까?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방법이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영청소년수련관 접근성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부모가 동행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아래에도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셔틀버스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관장님 그 요구자료 있습니까? 요구한 게 기존에 했던 분들이나, 관장님이 그런 걸 언제쯤 하셨습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작년 2월 3일에 들어와서 작년에도
김창수위원장
구두로만 하셨죠?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구두로만 하십니까?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구두로 말고 메모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 방문하실 때
김창수위원장
그것 다음에 한번 가져오십시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자료도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자료도 좀 가져다주시고요. 저희가 이 긴 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추경에 돈 얼마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내년 예산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가시면 내년 예산 짠다고 바쁘실 겁니다. 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좀 짜지 마세요. 뭔가 해야 될 일은 좀 하시고 그 여건이 안 좋은데 여건을 좋게 만들려면 서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서로의 관심거리입니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우리 수련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스포츠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거기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스포츠센터하고도 자주 의논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관으로서는 뭐가 안 맞다. 진영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용하시고 그 기관은 좀 옮겼으면 한다. 이제 앞에 체육관까지 막혀서 거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향후에는 개선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수입이 안 나는 건 맞지만, 저희가 현장답사 가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기관을 개선해야 되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도 없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밖에 없고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 시외버스터미널, 우리 기관 많거든요? 그걸 좀 빼내고 이제는 그런 데 방안을 마련하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라든가 수련관 이용할 시간이 오후에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건데요?”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 잘하시는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걸 건의하시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다른 기관이 있으면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좀 옮겨갔으면 합니다. 여성센터 반 좀 주시고 그쪽으로 바꾸시고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재
김종재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구산동사회복지관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장 강미경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른 데 복지관하고 다르게 수입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저희는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유료급식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식사를 신청할 경우 식권을 팔아서 수익금 나오는 게 식당의 다고 전체 경로식당 자체가 시보조금으로 무료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70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식사 배달 22명 늘 하는, 거의 100명분의 식사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은 아까 얘기했던 유료식권 팔아서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장시간이라서, 구산동 같으면 이용수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용수가 많은데 이런 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거기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뭐가 형평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 무료급식을 하는데 뭐 어떤 기준에서 해주는 거죠?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주민등록증을 보는 건 아닐 거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65세 이상이고 시에서 기준이 옵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수급자이어야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12월 한 달 동안 그다음 해 70명분 무료급식 대상자, 도시락 대상자를 다시 모집을 합니다. 인근에 홍보를 해서 한 달 동안 모집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실 70명 신청하시는 분이 모두 다 먹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단 1명도 없었고 현재 저희가 70명분의 주, 부식비를 받지만 신청하는 분은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10명 이상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70명만 딱 해보니까 거의 60명밖에 먹으러 안 오셔서 지금은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식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80명입니다. 그중에서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식수 인원이 65명에서 70명 정도가 되어서 주, 부식비가 딱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유료로 받는 분은 얼마씩에 받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유료는 똑같이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3000원이죠?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복지관에 금액이 다 다른 것 아시죠?
미경
강미경구산사회복지관장
유료
김창수위원장
유료는 3000원이고 우리가 배달하는 건 무료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향후에 좀 보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회현동에 노인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매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다 무료로 주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식사를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실 정도로 많이 하세요. 식단도 좋고 그래서 식단이나 이런 것도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는 좋고 어디는 뭐 하고 똑같은 돈을 줘도, 500원이 적어도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리화를 좀 하시고 영양사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현실화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무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각 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 있고 이러면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수익구조도 달라지고, 기관에 200명이나 되면서 안 그렇습니까? 다 월급 받고 계시는 분인데 그걸 무턱대고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서부장애인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여기는 왜 이렇게 수입이 안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복지관 수입이 있잖아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제법 큰 기관이고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안에 보면 건물 안 기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이고 한 군데는 근로사업장이 별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처럼 임가공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로사업장에서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안 하고 있어서 현재 거의 대부분 주수입이 식당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근로사업장에 임대비나 이런 건 안 받습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예. 아예 별도로
김창수위원장
왜 그렇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시에서 위탁을
김창수위원장
그것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복지관장
아니, 시에서 위탁 자체를 근로사업장은 근로사업장대로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저희 복지관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별도기관으로 아예 위탁이
김창수위원장
구산동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서부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왜 이 기관들을 멋대로 내주는지, 왜 돈을 안 받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가서 보면 수십 년 동안 관리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래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복지관에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재정자립도 50위도 안 된다니까요. 왜 다 무료로 해줘요? 돈 받으세요. 대놓고 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지관은 다 무료로 해줘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시장님도 듣고 기관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다고 제 목소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이나 민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향후 이런 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복지관 안에 지금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돈을 무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나가시라 하세요. 나가서 다른 데 사시든가 우리 기관에서 어디든지 공공기관 다 임대비를 주고 하는데 복지관 이용은 무료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개선 꼭 하셔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저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그게 좀 수입이,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작업장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삼계, 구산동 주공에 보면 거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 옆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저기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김해
김창수위원장
삼안동에 가시면 거기도 떡집도 있고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 관할이 아닌데 그렇게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기관들은 어디 한 군데에서 받든가, 내 김해에서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제발 부탁인데요. 대구에서 하나 받아오시든가 서울에서 위탁 좀 한 3~4개 받아오세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이게 평가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김해는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하니까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 안 할 겁니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무료로 사용한다? 제가 보기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무료로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건 문제점 아닙니까? 관행대로요? 이것 아닙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랬다고 봅시다. 50년 전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그분들도 그게 편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관리체계가 좀 될 거고, 남이 관리를 하면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똑같이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1군데를 좀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체육관 관리하려고 하고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해시에서는 일관성 없이 이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룰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룰로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님한테 건의하실 건 하세요. 저도 시민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관들을 무료로 갖고 있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이 없이 일을 하고 맨날 월급만 받아 가시잖아요. 당연히 수입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 이게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재단에 인건비가 90억이 나갑니다. 어쨌든 한 200명이 90억을 가져가는데, 물론 일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50년 동안 했던 방식 이제는 좀 바꿉시다. 바꾸시고 경영합리화를 해야 합니다. 경영을 하세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복지도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마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요. 너무나 잘하셔서 상도 받고 이럽니다. 이제 복지재단 상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 못 한 이런 복지개념이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좋은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허수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해시립요양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제가 초기에 기억하기로는 김해복지재단 직원이 시립요양원에 파견 가서 운영, 개원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재단 운영시설 안에 딱 김해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할 때 좀 부당하게 입소, 그런 여러 가지 관리도 복지관에서 하지 않냐 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이 전혀 관여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맞죠?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자격증 수당은 요양원으로 바로 입금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의 운영시설로 있고 관리감독 역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분야는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분야만 이사회 의결로 종결이 되고 나머지 지도감독은 대표이사 직속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시도 받고 시의 감독부서에 지시도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감사도 받고, 예산 분야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아까 듣기도 입소를 희망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총체적인 관리도 아마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독립적이지만 전체적인 운영시설로서의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잘하셔야 되고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에서 파견은 종료가 되었지만 이 김해시립요양원, 복지관 운영하듯이 혹시 담당자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원장을 대표이사가 임명했고요. 나머지 소속 직원들은 원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원장만 임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응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요양 어르신 외진동행과 민원응대가 주 업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신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원장 책임하에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장지시에 따라서 복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분장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내용에는 민원응대가 아주 주요한 업무로 위에 올라와 있어서 본부장님 생각할 때 이 사무분장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원장님이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김해시립요양원장 홍장수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라든지 이런 데 민원 넣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보호자들이라든지 외부 출입자가 오면 거기를 안내하고 그런 선까지만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하는 입소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 그 민원응대라고 해놓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아주 주요업무 내에 민원응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가 아니라 민원응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직원들 업무분장, 사무분장 내용을 봐도 민원응대라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민원이 사실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보호자일 수 있고 어쨌든 아주 중요하게 입소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잠깐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은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무분장 직원들 내용에도 민원응대는 사회복무요원 외에는 없습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원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복지재단에서의 소극적인 부분과 김해시립요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의 역할에 대해서 방관 아닌 방관인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원장님 이하 김해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이게 사회 경기도 어렵지만 얼마 정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 1년에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현금으로 치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소액이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되는데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좀 따뜻한 사회입니다. 남을 위해서 도울 줄도 알고 어느 모 기업의 회장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기부도 하고 이랬던데 이제는 대표이사님이나 경영본부에서는 사실 좀 맡겨놓고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 김해 돈 많습니다. 사업가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돈 1억 벌어서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복지재단은 공동모금에 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TV에 1만 원씩, 2만 원씩은 잘 내는데 우리 시한테는 1억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업 좀 하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 안 그래도 신규사업
김창수위원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시에 복지기금 좀 주십시오. 복지 돈 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신경을 써야 될 일 같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이 착한 가게라고 기부금을 내는 소규모 자영업자한테는 명패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5호점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기금을 많이 해서 많이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광고도 좀 하시고, 우리가 광고타임이 많습니다. 단 1초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게“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런 일을 합니다”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기관마다도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면, 그게 너무 많아서 무료급식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는데 계속 무료급식만 해주고 그냥 퍼주기식 복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7월 말일자로 퇴직하시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하십시오. 서서 하십시오. - 김해문화재단 소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셔서 2년 동안 김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들어와서 보는 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김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좀 다른 지역에 많이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충분히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이 동력으로서 또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2년을 끝내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연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셔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행운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2년 동안 자주 만나 뵙고 많은 의견도 들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애착심이 많았던 것 같고 다음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겁니다. 나름대로 애착심이 많으셔서 많은 일을 하고는 싶었지만 또 가시는 동안도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이관해 주실 건 좋은 점도 이관을 좀 해주시고 항상 우리 김해 사랑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다음 기회가 또 되면, 고맙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 예산규모는 37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억 64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75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예산액은 19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김해문화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7월 말부로 퇴직하시는 것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김해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문화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산증인이라고 해도, 사실 그 누구보다 큰 기여도를 많이 해주고 가시는데 김병오 경영기획본부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 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잘 있다가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오만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김해 문화예술 쪽에 관여를 한 기간을 돌아보니까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고 내가 공무원을 할 때 들여다보던 재단과 제가 직접 재단에 들어와서 안에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약간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손경년 대표처럼 훌륭하신 분이 우리 문화재단을 맡아서 재단 전체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기회가 된 데 저도 일조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 좋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허물어서 좀 덮어주시고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근처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선배들, 후배들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어쩔 수 없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경년 대표님과 김병오 본부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에 오래도록 있었고 문화관광사업소장까지 하시면서 정말 차례대로 문화예술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지난 2년간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자료를 받았는데 18페이지 시설비 2억 9700만 원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노후가 되고 탈의실 안에도 요즘에는 자동화시스템을 두고, 아주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긴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사실 시스템에어컨 설치는 위원님들도 몇 번 와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2700만 원 추가 요구하는 것은 스탠드형 에어컨은 사실 거기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칸막이들이 있어서 냉기가 칸막이를 건너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시스템에어컨이 꼭 필요한 상태고 탈의실 자동화 시스템은 서부문화센터에는 애당초 개관할 때부터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게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전당 스포츠센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라든지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감사관에서 탈의실도 한번 현장방문하고 싶었는데 시기를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가지는 못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치비인지를 고민해서 올렸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본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꿈의댄스팀김해 1억 증액시켰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이번에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이것은 현재 시비 부담 없이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꿈의오케스트라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꿈의오케스트라도 소외계층이 60% 정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아이들도 있는데 꿈의댄스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선발해서 3월에 선정된 것을 통보를 받았고 5월에 1차로 50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들을 뽑아서 예술감독님 한 분, 주강사 4명, 보조강사 1명, 코디네이터 1명 이렇게 충원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하고 있고 8월 8일부터 첫 수업을 하게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초등학생 대상이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밑에 보니까 방방곡곡문화공감도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이것은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5대 5 사업입니다. 근데 방방곡곡사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문화나눔을 소외계층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무료티켓 같은 것들을 2~30%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3개의 작품을 5대 5로 매칭해서 7859만 5000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7859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수익에도 꿈의오케스트라 83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몇 페이지
동석
최동석위원
19페이지에 꿈의오케스트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수익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꿈의오케스트라사업 올해도 선정이 돼서 5대5 매칭으로 총예산은 1억 6600인데 그중에 50%인 국고보조금 8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올라온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 출연금하고 5대 5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애들한테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기간제 인건비가 한 1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중에 정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질병 휴식 같은 직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세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정액도 편성되었는데 14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전자게시판 패널 수선비 5대 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서부문화센터인데요. 전자게시판이 총 내구연한이 2만 시간입니다. 근데 2만 시간이 지난 LED가 있어서, 총 23대 LED가 있는데 그중에 2만 시간이 경과한 5대에 대한 수선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만 시간이 초과됨으로 시설의 운영에 부족함이 있는지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고장이 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아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서부에만 23대, 김해문화의전당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김해문화의전당에서 LED 전자홍보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면서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고 올해 전당 같은 경우는 고장난 그게 없습니다. 근데 서부는 2018년에 개관을 했고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전자게시판 중에 일부가 2만 시간이 지나서 고장난 부분이 5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저출력 심장충격기에 25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현재 서부문화센터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스포츠센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공연장 쪽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로비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대 세운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서부수영스포츠센터에 1대 비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공연장에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공연장 쪽에 1대 더 보충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휠체어 관련해서 거의 1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 문화의전당에 공연 로비에만 1대밖에 없는지 안 그러면 1층에 윤슬미술관, 서부도 전시관이라든지 할 때 제가 최소한 2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의미를 볼 때는 저는 휠체어 2대가 부족하다. 만약에 1대가 나갔을 때, 1대가 노후화됐을 때 전시관과 공연장으로 다룰 수 있는 이 휠체어가 2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클레이아크라든지 스포츠센터 휠체어라든지 무장애 관련해서 향유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서 휠체어 외에 노약자와 함께 공연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들을 전시 관람이라든지 할 때 불편함이 없는 역할들이, 어떤 보장구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여러 가지 노후화돼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때까지 간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보장구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전당 쪽에도 휠체어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휠체어조차도 노후화돼서 저희가 2대 정도 다시 구매를 할 생각이고 보청기나 이런 부분도 무장애 어울리는 도시, 재단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연장 안이든 전시실 안이든 문화향유를 누리는 전 시민들이 함께할 때 불편함이 없는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및 추진할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과 동등하게 비슷한 의견인데요. 23페이지 보시면 실내 리모델링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스누설탐지기가 왜 없는지 그리고 추경에 이게 꼭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출력 심장충격기가 몇 대 있으면서 왜 추경에 꼭 이걸, 본예산 때, 당초예산 때 하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저희가 이왕이면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 중에 이번에 마룻바닥하고 흡음판이 교체되는 부분이 시립합창단의 연습실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12년 차거든요. 근데 마루바닥이 다 뜨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흡수해야 안 울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합창단에서 굉장히 민원을 여러 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같이 공감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안 세워지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스누설탐지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세웠을 텐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개보수를 하더라도 갑자기 고장이 나는 부분들은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리모델링 이게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됐었는데 얘기를 많이 하고 시의 예산으로 올릴 때 늘어나는 예산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에 요청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안 해줬다 이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가스누출 이건 교체하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고장이 났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저출력 심장출력기는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서부문화센터에는 크게 공연장이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고 스포츠센터하고 공연장은 저희 재단에서 관할을 하는데 스포츠센터에는 심장제세동충격기가 있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추경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하나만 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나중에 또 필요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또 하나 필요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휠체어처럼 살 때 한 번에 구매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조금씩 해서 하나 살 때 또 추경 올리고 또 본예산 때 올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내년이랑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어서 일반 시민이 문화의전당 누리홀이나 마루홀이나 서부문화센터 무대에 연주자로 오를 때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전국 통일된 건지 아니면 김해문화재단만의 시스템인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공연장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건 저희도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듣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저도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조차도 상반기에 서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심장교육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19 소방대에서 와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최근의 버전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개선되고 현실에 맞게끔 발전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 통일화된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주자의 연령이라든지 연주자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 통과되고 인정을 받는데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향후에 직원들하고 함께 틀어서 오목조목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의 화질 같은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총체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총괄해서 총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공통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무대에 왔을 때 다시 현장에서도 무대감독이나 직원들한테 또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교육을 안 받으면 당연히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현장교육을 받아봤는데 처음으로 문화의전당 무대 대기실이라든지 가보면 많이 낯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하게 교육도 하시는데 그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구두로 해야 된다고 현장교육은 받은 기억은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해서 안전의 사고의 위협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현장교육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아트숍 상품 포장박스 제작비 1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건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트숍 같은 경우에 포장박스를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현재 남아있는 체험관 포장박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요. 하반기에 아트숍은 새롭게 정비해서 출범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량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한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 미술관 후원회 사업설명 홍보물을 추경에 처음으로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하실 겁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제가 4월에 새롭게 관장으로 채용이 되고 시작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출범시키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미술관후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클레이아크미술관이 너무 지역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듣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트랙으로는 미술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술 분야, 공예 분야, 콘텐츠 분야, 교육 분야에 전문가나 활동가들을 모셔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듣고자 하는, 물론 지역의 도예협회를 포함해서 공예협회, 젊은 작가분들 해서 한 2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게 한 축이고요. 그래서 미술관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에도 증액이 잡혀있고요. 또 하나는 후원회입니다. 사실은 재단 전체에서 후원회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미술관에서는 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미술관 자체 후원을 위해서 지역작가와 매칭도 하고 지역의 모자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소외계층과 매칭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메세나 후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하고 운영자문위원회 투트랙으로 지역하고의 접점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원회사업을 설명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제작인쇄물 비용이 없어서 그것을 증액시키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독립적인 자문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저희가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단 이사회로 운영위원회를 갈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는 미술관 인증평가에도 한 번씩 심의위원들이 문의해서 따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낫겠다,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재단 이사회와는 별개의 자문위원회 조직을 두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만의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지만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미술관만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한다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운영에 조금 더 큰 시너지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술관 후원에 문화재단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미술관 후원에도 별도로 후원에 대한 사업홍보물 제작하신 부분들은 정말 많이 늦었지만 추진해서, 사실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전 세계적으로 외형만 보더라도 김해의 보물이고 자산인데 도예협회라든지 도자박물관이라든지 전시판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각시키고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미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많이 방문하고, 많이 이용하고,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정말 바람직하다 싶고 미술관 후원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저는 4월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박은희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자문위원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주 예리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김해지역의 도예, 미술, 공예, 교육 복지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역원로분들도 모셔서 운영에 관한 지역의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진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방 관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지역의 원로라든지 각계 분야의 도예, 공예 다방면의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야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일 수 있는데 별개로 가니까 항상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자관 주차장 사용 문제라든지 도자축제를 하면 부스문제라든지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관장님 오셔서 자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신다고 하고 후원회도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질 수 있고 주위에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정한 예술인들만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원로라든지 지역의 어르신들, 협회에 하시는 분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보통 어느 분이 출장을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다양한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 출장여비를 특히 홍보팀에서는 거의 잡지를 않은 상태여서요.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출장은 관장님도 좋지만 직원이 골고루 다녀오시면서 출장여비를 더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획전이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좀 올랐는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 기획전을 준비 잘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추가된 건 기존에 예정됐던 금액보다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다가 금액이 증액된 거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문화도시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23년 김해문화재단 출판사업이 지금 12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시에서는 김영원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김영원 선생님과 관련된 책을 저희들이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조금 세웠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소식이 아니라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영원 작가님을 포커스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초에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기도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체부에서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출판을 하게 되면 그냥 비매로 출판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으로 출판사업을 넣은 것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출판사업과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책을 좀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분들도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기획출판 작가료 2명 했는데 이런 선정이라든지,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출판사업 포럼 진행을 계획 잡고 계신데 이런 일련의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책이 출판되면 출판기념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작가들은 저희들이 리서치를 하고 있고 김영원 선생님의 일대기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으로 리서치는 하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이걸 포럼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실은 김영원 작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유치를 위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어제도 학술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 출판사업이라는 주제를 볼 때는 김해문화재단의 일련의 출판 내용인 줄 알았는데 지금 김해문화재단에서 격월로였습니까 안 그러면 격월간지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웹진도 발행은 하고 있고 그건 별도의 홍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출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좋은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꼭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에서 김영원 작가님에 대한 수많은 아이템과 계속 이어서 행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업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 판매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책을 좀 잘 만들어서 이것 자체를 유통까지 시켜 보려는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출판제작비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250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각각 그 항목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인쇄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4페이지에 지금 전체적으로 385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출판기획비는 44페이지에 되어 있고 4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 그러면 이게 한 60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 정도 됩니다.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혹시 문화도시센터사업비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이건 재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문화도시사업으로도 진행하게 되면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법정도시에 대한 엄청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에서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나, 문화재단 전체를 아울러 볼 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문화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들을 늘 발간합니다. 근데 그 결과보고서들은 사실 관계자들이 읽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되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출판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봤는데요. 올해 김영원 선생님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출판의 물꼬를 문화재단이 한번 터보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김해의 인물들을 그동안 계속 리서치를 해왔는데 인물이나 자원들을 소재로 하여 지속적 출판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점은 김영원 선생님이지만 지속적으로 출판사업이 재단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사업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의 사업과 협력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도시센터에서 주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큐브도 방대해서 문화도시센터의 직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문화도시센터에서 3개 분야 8대 과제 2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버거움을 제가 평소에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화예술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추진한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센터장님의 좋은 아이템과 기발한 아이디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문화도시센터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겠지만 염려되는 그런 부분, 인력이라든지 또 기존의 문화도시조성사업이 하반기에도 엄청 많이 이어져 나갈 건데 과연 이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저희 문화도시사업으로 지재당 강담운이 관련된 출판사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차피 문화도시센터 사업들의 성과라든지 그런 주체적 역할이 반영돼야 되는 여러 가지 특이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한 가지 좀 보충하자면 지금 문화도시가 3년 차이고 앞으로 2년 뒤는 출구전략도 필요하고 문화재단 내에서 문화도시 그동안 사업한 것을 기반으로 문화도시사업이 보조금사업이 아닌 김해의 문화도시사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 안에서 역할들을 좀 더 다져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본부가 출판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보나 문화도시라는 넓은 범위의 정책들을 아우르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는 문화도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업무 내용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직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자산취득비 녹음실 컴퓨터 29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시민들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음반을 낸다든지 할 수 있는 녹음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고장이 났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워낙 오래된 버전이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체적으로 한 550만 원 예산을 증액했고 이후에 센터장님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과 미디어사업의 역할 부분들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28억 908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10억 3127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324억 중 복지정책과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7건 13억 802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 출연금 수입 4537만 9000원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예산액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인건비 외 3건에 453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71억 9798만 원, 세출예산 371억 9798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부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은 김해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의회 보고 미실시 건 외 128건의 시정사항과 김해시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대상확대 및 예산 증액 편성 외 47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177건이 지적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자원봉사활동 운영 외에 26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하에 양해에 따라서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