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1억 9700만 원보다 4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총 144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8000만 원 감액된 총 134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21억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6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에 7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 등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칠산서부동 창의뜰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명소화사업에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 감액된 총 26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00만 원 증액된 총 1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7억 8300만 원보다 19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57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8억 8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400만 원 증액해서 276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억 900만 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2억 4800만 원 증액해서 38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등에 20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5억 6300만 원 증액해서 136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200만 원 증액해서 76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600만 원 증액해서 46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900만 원 증액해서 23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올해 귀농인의집 예산 4000만 원 올라왔던데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상동에만 기존 세 군데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상동에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집이라든지 체험하려면 위탁할 수 있는 운영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동에는 대감3통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자격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상동IC 인접에다가 면 소재지에다가 젊은 분들이 있어서 개인이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할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김해시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상동밖에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귀농인의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쓸 데는 영농조합법인이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동밖에 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혹시 최근에 1호, 2호, 3호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가 1호, 2호점은 가봤는데 3호점, 4호점 할 곳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 올라와서 최근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1호점은 운영이 참 잘 되더라고요. 집도 깔끔하고 텃밭도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텃밭이 없고 시골 느낌은 전혀 안 났고요.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골 느낌이,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나간 지 조금 돼서 아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보니까 전부 다 계약기간이 한 3년 이내더라고요. 3년 이내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19년이라든지 그때 당초에 할 때 법인은 구성되고 다른 조건은 됐는데 귀농인의집이 구비가 안 되는 바람에 순수 시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빈집을 저희가 임차하려니까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시비보조사업에 기계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보통 보조사업에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한 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려니까 임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당시에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협의로 계속 사용하기로 임대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호, 2호, 3호 다 임대기간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임대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농촌 빈집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소유주는 밖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별하게 매매한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안 하는 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로 잠정적으로는 계약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임대료가 월 15만 원 있더라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새로 시행한다는 4호점에 가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조금 안 맞고 솔직히 정책지원관님과 같이 갔는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돈사에서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과연 그쪽에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데 3호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벌써 수리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노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능하다면 3호점에, 이번에 예산 4000만 원 투입되는 것을 주인과 협의해서 3호점에 재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집안, 텃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이미지하고도 맞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국비라고 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임대조건이 7년이라는 게 지침에 되어 있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또 거기는 빈집이지만 소유주들은 7년 동안 우리가 4000만 원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면 재산권 때문에 계약을 안 해줄 경우가 될 건데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잘 안 해줄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3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투자했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강영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임대기간도 끝났고 지금 3호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사용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마당 재포장도 해야 되고 집도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4호점에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가서 귀농인이 정착해서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산은 반영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다른 집을 조금 더 알아보든지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조금 증가했거든요.
김영서위원
지금 김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늘어났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까지는 51명이었는데요. 올해 사업량이 69명이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해에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69명으로 김해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2020년부터 선정되어서 하면 3년간 지원해 주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2023년 신규가 33명, 신청인원이 많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0년도에 선정한 게 11명, 2021년에 13명, 2022년에 12명 이렇게 보통 10~20명 미만 사이였는데 올해 2023년 신규가 33명이거든요. 인원이 느는 바람에 국도비를 더 받은 형태입니다. 1년 차 선정되면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69명까지 늘어난
김영서위원
늘어난 상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근래에 사회적 경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귀농귀촌을 하는, 올해 후계농이라든지도 영농후계농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곱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아마 밖에서 사회생활하시던 분이 귀농귀촌 쪽으로 지원 규모도 늘고,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으로 융자도 늘었거든요. 규모가 좀 늘고 그다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내년에도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계속 증가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는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해 시내에서 면 단위로 가도 귀농으로 친다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안선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귀촌이고요.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귀촌귀농이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안선환위원장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그러네요.
김영서위원
그다음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 보니까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후계농이 임대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후계농이라는 것은 대물림해서 하는 것을 후계농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후계농에 선정되면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김해지역에는 5억 하면 한 구역, 한 900평 정도 사고 나면 여유자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설도 해야 하고 900평 가지고 벼농사만 지어서는 수익이 안 되니까요. 다른 농지를 더 짓고 싶으면 농사는, 1996년 이후에 농지법 개정 이후에는 개인 간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 안 그러면 상속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든지 사유가 없이 될 때는 개인 간 임대가 되는데 개인 간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하면 개인 간 임대를 농지은행에서 임차할 사람과 임대할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으면서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농사지을 수 없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 청년후계농하고 연결돼서 청년후계농이 임대를 받으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올해 5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청년후계농 24명이 한 15㏊ 정도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농지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이 처음 기반하면 영농이 어려우니까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청년후계농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청년후계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0세 미만으로 촌에 귀농해서 자기가 영농을 계획하거나 기존 영농을 종사할 때 청년후계농이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청년농업인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이라는 말은 청년농업인이 후계자 자금을 받았을 때 청년후계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농이라든지는 와서 아직 후계농 선정이 안 되어서 자금을 안 받은 사람들이요. 귀농은 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영농을 종사하면서 후계농을 신청해서 후계농에 선정됐을 때는 청년후계농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명칭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후계농 선정되면 청년후계농이고 후계농을 신청 안 했을 때는 청년농업인으로 용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애매하네요.
김영서위원
예.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청년후계농은 청년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혹시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후계농은 청년농업인이 후계농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청년후계농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으로 지원을 받다가 청년후계농을 신청해서 청년후계농으로 또다시 지원을 받고 가능한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결론적으로 후계농이 되면 지원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후계농이 되면 융자, 보조는 없고요. 융자만
안선환위원장
융자만
김영서위원
융자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감액이 되기는 했던데 도대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공동체 활동을 해서 돌봄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6차산업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할 때 청년농업인이 거기에 고용되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실천 조직을 말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곳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회사법인 클라우드베리하고 생림에 보면 생림사랑협동조합이라고 지역서비스공동체하고 이 두 곳에 하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다가 지금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개소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올해 생림사랑협동조합이 신규이고 대감 영농조합법인이 2022년에 사업을 포기해서 생림사랑협동조합이 올해 신규로 포함되어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대감이 빠지고 이번에 생림이 들어간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같은 데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것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서 사회적농업 활성화하는데 청년농업인이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취업하면 지원해 주는, 거기 가서 청년농업인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에 고용되어서 교육도 하고 활동이 되었을 때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90%를 지원해 줍니다.
김영서위원
보면 증감률이 마이너스 60%가 되었는데 60%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월 수가 조정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월만 지원하거든요.
김영서위원
2개월만 지원한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올해 440만 원만 편성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2개월분만, 감액 편성해서 440만 원 2개월분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침이 청년 고용 종료되다 보니까 삭감했는데요. 원래 3개월분을 삭감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삭감하고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는 내년에도 2개월 편성해 놨는데 5개월 치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하고
김영서위원
달, 개월 수가 아니고 국도비가 자기 마음대로 내려오나 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지침이 변경되니까요. 이런 사업을 선호하면 국도비가 증가하고 신청률이 저조하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적영농조합 쪽에서는 갑자기 월급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창업농 부분이 사무관리비나 같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되는데 세부 목록별로 세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포괄사업 쪽으로 내려오면 사업하기 편할 건데 세부 목록별로 오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목록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5개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월분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약 검사비랑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또 68%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잠깐만요.
김영서위원
보니까 인건비는 100% 감액됐고
안선환위원장
455페이지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편익 지원사업은 세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금 변경된 거거든요. 편익 지원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이라든지 등록비용,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비용 세목이 변경되어서 편익 지원사업 위에 보면 신규로 세목 변경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바뀌어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세목이 변경되어서 사업도 하고 도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에는 216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게 1400만 원 확정되면서 시비부담금이라든지 조금 감액 편성되면서 세목이 바뀐 경우입니다.
김영서위원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68%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100% 감액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0% 감액이 됐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 감액됐는데, 기타보상금으로 100% 넘어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뭐였는데 보상금으로 다 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 모니터링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도비 미편성으로 저희도 삭감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직접 외국인근로자들이 검사하고 등록하는 실제 비용이기 때문에 경상보조사업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세목 변경을 하면서 도비가 감액되고 감액 편성하면서 세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체 100% 감액시키고 그 감액을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게 마약 검사비랑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은
김영서위원
등록비만 나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산재보험료하고 외국인등록비용, 마약 검사비용만 나갑니다.
김영서위원
아, 지금 그냥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보니까 거의 추경예산서를 당초예산처럼 세세하게 전부 다 기입되네요? 그죠? 그만큼 국도비, 보조금 받으면 다 다시 새로 추경해야 되니까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항목들이 많습니다. 원래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전, 육성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들을 받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항목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금액은 편성하는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하천과나 다른, 물론 복지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비율로 받아오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농업 쪽에서 우리시 부담이 크다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 계획한 것으로는 전년도 결산 기준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전년도 결산 기준이 거의 한 27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276억 그런데 이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지 예산 추가로 편성될 것까지 생각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아지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 액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여러 항목별로 지원받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억 단위 이상 되는 것들 추경에 눈에 띄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대부분 전환사업이나 민간자본이전 말고는 실제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이 2억 2300인데 이것도 전액 도비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액 도비가 아니고 시비부담금이 있거든요. 도에서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도는 1회 추경예산이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시비부담금을 쓰기로
준호
정준호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비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비비가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70%가 예비비거든요. 그러면 한 5억 2000 정도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우리 시비 부담이 더 크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같은 경우 올해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할 때 대상자 파악 후에 국도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략 예측치가 이 정도 되겠다 하면 신청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려오면 거기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대상자를 실제로 선정하는 것인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9월경 되면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예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비조사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예비조사할 때는 사실상 신청을 거의 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해서 도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년, 작년 해에 기준해서 한 4~5명 정도 더 해서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이 확정된다든지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으면 사업량이 대폭 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도에다가 는 경우를 신청하는데 도에서 또 농식품부에 하니까 다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1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되니까 대폭 사업량과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다 받아줘서 다 다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내려와서 예산이 확정되니까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 때 요청하는 것은 당초예산 때는 사실 위에서도 그렇고 국도비를 내려줄 때도 거의 예측치나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려주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1, 2차 거칠 때는 대상자를 그래도 조금은 근접해서 파악하고 신청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400에서 지금 1200을 증액한다고 계획했는데 전년도 것 보니까 전년도 결산 기준에는 4차 결산 때 2400에서 1200을 또 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명이 1200만 원이더라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2명이 계획되었다가 마지막까지 대상자를 못 찾았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 연말까지 가서 그 대상자를 찾으면 그 사람은 연말에 지급받고 다음 연도에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를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이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결산 전에 선정해서 원래 계획대로 2명을 다 찾아냈다면 2400을 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도 만약 대상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또 지원을 받는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취농은 1년 동안 지원받는 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한 번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하면, 그러니까 보통 한 3~5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계속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지막까지 찾다가 3회 추경, 작년에 추경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감액한 부분인데 만약 그때 된다면 그 기간으로 해서 1년 동안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2022년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은 하고 올해 같은 경우 3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조금 더, 3명을 신청받아서 올리니까 3명 다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증액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한 번만 받는다고 하면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별로 아까울 건 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년 동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음 연도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지원 항목이 많아서 예산 편성하기도 상당히 번거롭겠지만 전년도 결산도 보니까 원래는 총 290억 정도 됐는데 12억 7000 정도를 결산추경 때 감액했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대상자 선정을 계획했던 만큼 하지 못해서 반환해야 하고 이런 것도 많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연말 되면 직불제 같은 경우 12월까지 자격 여부를 계속 조회하거든요. 조회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되면 그 시기로 해서 그 금액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 때 해야 되니까 만약 중간에 2회 추경이 있다든지 이러면 중간까지 정산하고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89억, 한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격조건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해서 중간에 이농을 한다든지 땅을 판다 이러면 그 사람을 12월에도 자격 제외를 시켜야 하니까, 기준연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항상 조금 한 2억 가까이는 변동성,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4차 때,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다 지원사업이거든요. 대부분 지원사업이고 운영사업이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산 때 감액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더라도 저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발굴해 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지역농업을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저는 가야뜰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쌀 소비촉진 지원 성과는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가야뜰쌀 영호진미가 경상남도 쌀 품평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우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도 받고 그전에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회의할 때도 우리 쌀이 선정되었고 쌀 품질은 대상 받을 때도 단일품종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한 98%까지 나왔거든요. 보통 품종이 안 섞였다는 말은 단일품목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가야뜰쌀 영호진미의 품종보존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쌀 품질에 대해서는 90점, 100점 좋은 평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쌀소비촉진캠페인을 많이 했었고 쌀 소비 부진으로 쌀 가격이 폭락함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야뜰쌀 소비촉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포대당 얼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포대당 2000원, 중요한 것은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구입하는 데는 어디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반
이미애위원
급식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급식소 그다음 일반식당 그런 쪽입니다.
이미애위원
관내 병원이라든지는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단체급식도 하고요.
이미애위원
병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단체급식하는 데하고 그다음 식당 같은 데, 음식점에서 RPC를 직접 구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품목에 하는 게 아니고 영호진미라는 계약된 품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기업에서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급식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외식업지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쌀 가격이 전라도라든지 그쪽에 저가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RPC 같은 경우 개인 RPC에서 나오는 저가만큼 떨어뜨리지 못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보통 20㎏에 4만 8000원 할 때 저쪽에서는 저가미가 3만 3000원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식당이나 대량 소비체에서는 가격이 1만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안 그렇습니까? 지역을 호소해서“우리 지역 사달라.”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가격을 따지니까 그래서 지역 쌀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에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코로나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공항, 지하철역, 경전철에 포스터도 붙이고 광고도 넣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20㎏에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식입니다.
이미애위원
2000원씩 지원함으로써 쌀 판매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한
이미애위원
쌀 판매를 잘하고 있으면 쌀강정 만들어서 쌀 판매, 떡을 만들어서 판매 이런 것을 많이 촉진하자고 되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쌀도 팔면 예를 들어 20㎏를 4만 5000원이나 5만 원에 파는 것을 가공해서 떡을 만든다 하면 10만 원 이상 고가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떡이나 이런 것 만들려면 별도의 가공시설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선뜻 진출을 못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우리가 쌀 지원도 포대당 2000원씩 해주고 있으면 굳이 쌀을 만들어내는 관내 시설이 필요가 없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떡을 만들고 하는 것은 거의 그해의 햅쌀이 아니고 수입쌀이라든지 그다음 정부 비축미나 이런 것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비축하고 있거든요? 보통 3년 이상 되면 쌀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변화해서
이미애위원
수분도 빠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전부 떡으로 가거든요. 그다음 수입 할당에 의해서 수입되는 쌀들이 떡집에서 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해 쌀로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초ㆍ중ㆍ고 학생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학교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에 요즘은 떡이라든지 보면 색깔이라든지 기능성으로 많이 만들어서 생각보다 애들이 떡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햅쌀이라든지 친환경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일반떡집은 외국쌀이라든지 오래된 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농가라든지 영농조합에서 떡 시설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미애위원
쌀 한 되 지원이, 포대당 2000원씩 지원되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요.
이미애위원
20㎏?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20㎏짜리 그죠? 한 되 당 2000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유통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특별하게 쌀 소비촉진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데 또 다른 지원은 굳이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유통기반이 확대되고 또 실과에서는 성과가 좋고 쌀 품질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죠? 이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데 노고를 더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1250만 원 증감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무관리비가 360만 원 정도 올라왔고 기타보상금을 한 875만 원 했는데 기타보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5000원, 1만 원 그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교통비하고요.
강영수위원
반장수당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반장수당하고 그다음 상해보험 든 겁니다. 그겁니다.
강영수위원
2022년 작년 예산도 1억이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도 추가로 더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솔직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관리가 부실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설업체에서 해서 개인농장에서 해서 바로 5000원, 1만 원만 받는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관리만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농작업 구직자 교통비가 한도가, 어차피 15일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다음 반장수당 같은 경우는 숙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력중개를 하면 도시민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이나 5명 가면 숙련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일일이 교육해 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숙련된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해가면서 같이 한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장수당을 조금 주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반장수당이 대체로 그렇게 이용 안 되고 어떻게 악용되고 있냐면요. 교통비로 5000원 주는데 반장수당은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하면 그분이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분이 그 명목으로 더 받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잘해서 1만 원 반장수당을 준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보통 교통비로 5000원 주고 1만 원 받는 분은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4명을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보통 1만 원을 받아요.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반장수당을 받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2022년에도 보면 인원수는 한 1,000명이 한 140농가에 연인원으로 하면 한 3만 2,000일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면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센터인데 인력센터를 다 통했으면 되는데 한 번 통하고 나면 농장에서 직접 해요. 직접 다 해서 그냥 신고만 해서 5000원, 1만 원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억수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해마다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5000원, 1만 원을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센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인력센터를 한 번 통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통한 사람은 인력 안 통해도 전화해서 서식만 갖추면 무조건 5000원, 1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요. 우리 인력센터가 잘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도시민들이 많거든요. 어떨 때 보면 부산이라든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는 이 정도 이상 든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소지를 보면 진영이면 진영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김해시내라든지 인근 부산 그다음 창원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멀리 오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올 때 한 사람이 차가 있으니까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시는데 농가에서도 숙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인력업체에서 주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일단 출퇴근데이터를 조금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더 관리를 엄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5명, 1명 더 늘려서 75만 원 증가한 겁니까? 금액이 75만 원 증감했네요. 그죠? 그런데 5명에 750만 원 주면 1인당 15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빨리 갔습니까? 691페이지 세부자료에, 사업별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이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75만 원 증액된 것 말이죠?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강영수위원
사업비 증액은 조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비율 조절에 따른 증액이거든요. 75만 원이 우리 시비가 도비 비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어서 이 75만 원은 시비 증액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5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대상자가 5명 되어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65세 미만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실제 영농 종사하시는 분을 신청받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받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해서 선정되면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하는데 귀농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농업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임차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최근에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귀농인이 43명씩이었어요. 20년, 21년, 22년 자료에서 44명인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 받았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43명 같으면 인원수도 안 많고 사무장도 두고 있는데 직접 전화해서 이 43명이 통계상은 귀농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65세 미만의,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도 있고 더 나이 든 사람도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65세 미만으로 실제적으로 5년 동안 영농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3명인데 우리가 실제 귀농인이 100명, 200명 되면 관리가 힘든데 한 3년간 해마다 43명씩이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43명이다. 귀촌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주촌에 아파트 살아도 귀촌인입니다. 뭔가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더 관리해서 5명, 43명 중에 5명은 최근 5년이라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관리해서 실제 귀농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선환위원장
43명한테, 현장 한 번만 가봐도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강영수위원
예. 전화만 해봐도 거의 다 알 거거든요. 한 해에 44명인데 20년, 21년, 22년 한 해 43명씩이었거든요. 조금 더 관리하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 절반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관리해서 귀농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든지 있으면 1대 1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 말씀이 진짜 농사짓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진짜 농사를 짓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그런 뜻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252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충분히 좋은 제도인데 왜 아무도 지원 안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요. 전에도 보면 거의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주여성분들이 했는데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사업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홍보라든지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도 사업을 신청받으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런데 사람 20명 하는 것도 아니고 2명 하는데 진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출산을 하면 촌에서 안 하고 도시로 나가서 출산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조리원하고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인근에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농지위원회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도 조금 삭감됐는데 작년 8월부터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해 봤는데 운영해 보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농지위원이라도 그 지역주민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면 쉽게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7개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한 데는 많이 했는데 저조한 데가 농지면적이 적은 상동이라든지 주촌 같은 데는 저조하고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농지가 없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3인 이상 공유라든지 외지인이라든지 재외한국인이라든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줘야 하는데 농지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취득자격증명은 기간이 14일이거든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달에 두 번을 하거나 한 번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으면 주일별로 한다든지 5일별로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투기단속이라든지 우리가 이용실태조사를 상세히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강영수위원
외지인 아니면 안 하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오면 거의 투기 목적이라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 농지취득건수가 2,420건이었거든요. 좀 많은 지역이 김해시 동지역이 한 680건이고 한림이 한 400건, 진영이 한 28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위원회 개최되는 건수가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 이후부터 해봤는데 당초에는 건수가 많으면, 보통 최대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적어서 조금 감액한 형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지가 많이, 아까처럼 동지역이나 한림, 진영은 자주 할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14일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처리기간이 14일이거든요. 그중에 많이 들어오면 14일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강영수위원
가지는 않고 그 사이에 할 수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14일이면 7일 내외로 처리해서 보통 민원처리를 해주는 편인데 1~2건 가지고 모으기는 좀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모으다 보니까 아마 농지면적이 적은 데는 딱 지켜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된 게 너무 많던데 전액 삭감된 게 벌써 9건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 정부에 하던 사업들도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사업이 많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도비도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결산에도 말씀해 주셨던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재 통합지원이 수출 이름을 못 쓴다고 해서 K-포장재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어서 K-농산물 쪽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된 사업 맞습니다. 거기도 방금 말씀한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이나 이런 것들 감액된 것도 지금 도비 확정에 따라서 시비분담 비율별로 해서 줄어든 거고요. 그렇게 줄어든 반면에 또 뒷장 479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 해서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 증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4500만 원 증액해서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이번에 사업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이 수출이라는 명칭을 OECD 국가에서 못 쓰게 해서 K-포장재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시 수출농산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올해까지는 이렇게 쓰고
김영서위원
아, 올해까지는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영서위원
아, 내년부터 안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다들 도비랑 국비가 내려오기로 한 게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 다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늘어난 게 많더라고요. 따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여기서 다 다루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486페이지 보면 식생활 교육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486페이지 식생활 교육 지원에 보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작년 연말에 통보받아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도 전체적으로 삭감돼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방금 김영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고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올해 도비, 시비사업을 편성 못 해서 삭감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 안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없고 그 대신 밑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질을 더 높이고 학교에 공급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식품유통부서가 유독 용역비가 많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앞으로 진행 중인 것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균특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균특회계라는 사업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무리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균특회계 사업은 사실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성공사례가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굴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정밀발굴조사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리해 가면서 균특회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문화재 선지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을 굳이 해야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은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삼국시대 주열 집터랑 조선시대 토광묘 일부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절차상 시굴조사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정밀발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밀발굴조사가 길게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 착공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가든, 테마별농원, 프로그램 광장 정말 화려하거든요. 화려하지만 국가발전 균형에 맞는 목적이 맞는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진영단감이라는 테마도 있지만 진영단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할 수, 방금 말씀하신 6차산업관이나 테마별농원 이런 것도 우리 김해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장군차라든지 산딸기라든지 모든 것을 프로그램 광장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진영이라는 지역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애위원
균특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발전 균형 목적에 맞아야만 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국가발전 균형에 명분이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SOC사업은 지출에 대해서 지적이 좀 많은 회계가 있어요. 회계적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차피 지출이 많이 있는 데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발굴, 시굴조사까지 해가면서 해야 하는지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우리 김해도 도농복합도시로써 장점을 살려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곧 추진하면, 정밀발굴조사만 끝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9월 안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정반대인 대답을 하셔서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굴용역비 해서 발굴하면 한 3개월 걸리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도 저희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농식품유통과 아직 부서명이 입에 잘 안 붙는데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세입이 줄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온 게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원 비율이 줄어든 것도 있을 텐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추경을 거쳐서 추가 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원래도 적었는데 지금 오히려 1차 추경 때 세입을 더 줄였습니다. 2억 7900이 더 줄어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출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3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32억 늘어났는데 오히려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시비로 다 떠안아서 총 38억 정도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던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매칭사업들의 시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해서 떠안아야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대비를 못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1, 2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런 사업도 많겠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들, 장기사업들이 우리 과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2024년에 종료되는 사업들인데 그때까지는 이어지지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원래 최초에 시작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 지원을 확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줄어들지 않겠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줄거나 아예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 김해시에서 떠안아야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겠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잘 판단하셔서 털어야 할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있으면 우선순위 정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85페이지 단감조형물 리모델링사업을 보는데 원래 최초에 편성을 잘못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시설비로 해서 전용도 못 하고 시설비라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다시 추경 때 바로 잡는 것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최대한 적합한 위치와 장소와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진영읍에 계신 분들이랑 다 취합해서 장소까지도 그 안에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 용역사업 안에 할 것은 어차피 설계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것은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200만 원 가지고 장소 선정하려니까 참 아깝네.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바로 싸게 넘길 건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장소뿐만 아니라 단감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까지 다 복합해서 추진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잘못 편성해서 바꾸겠다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경주 지원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시상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억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지원하고 있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었고 마사회 측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적 약자한테 환원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 했었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4000만 원 늘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할 때 제주하고 과천하고 경마장이 같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보통 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 경남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통 지자체에서 한 1억 정도, 마사회에서 한 2억 해서 기초단체에서는 보통 상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제주하고 과천하고
강영수위원
3억인데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몇 년간 5000만 원 지원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만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영수위원
2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때는 코로나라든지 가축 질병이 있어서 행사를 못 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전에는 1억 하다가, 안 하다가, 5000만 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또 1억 지원하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직접 오는 것은 없고 김해시로는 안 오고 지원단체가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것을 하시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관련 실과에다가 사업을 신청받아서 올해 신청받으니까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마사회에다가 통보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데가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은 전액 삭감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전액 삭감하고 이게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으로 신규로 금액이 간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도에서 도비가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는 8235만 원이 삭감되고 45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양봉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아무래도 어렵고 벌꿀이, 벌이 많이 폐사한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지원이 조금 더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원을 올해 도비가 4400만 원인가 증액된 사업이 있고 우리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도비가 4700만 원이고요. 우리 시비 예비비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벌통을 구입하는데 한 통에 25만 원인데 50%인 12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 벌통이 지금 40~50만 원 하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처음 계획 세울 때는 단가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지원하고 하니까 단가가 좀 많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벌통 도비 받았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은 다 썼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벌통 구입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도 농가들한테 가니까 알아서 다 구매를 하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50%라고 하는데 거의 70% 이상 자부담이 되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많이 부담하는 분들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야생들개 긴급구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 1억 6000 올라왔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6000만 원 삭감하고 1억이 됐는데 또 4000만 원 삭감하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비하고 확보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편성하고 보니까 도에서 배정되는 사업비가 줄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작년 연말에 워낙 많이 잡아서 그렇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1일 세 마리 잡다가 지금은 한 마리 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민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잡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매년 4월 초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고 또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도 포기하고 해서 삭감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또 들어왔던데 그러면 계속 매년 하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10%, 융자 40%, 자부담 20%로 10%가 증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포기가 더 나올 수 있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포기자라든지 또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를 많이 설정하면 안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업대상자 변경이라든지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내용 변경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분들이 연말에 포기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미리 삭감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하고 포기하실 분들은 빨리하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도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업량이 축소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 신청했던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1대랑 5대 되어 있던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경쟁이 좀 많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축산악취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감액된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같이 줄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이라든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다 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준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도비 확보를 못 했다든지 도비가 감액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서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도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양봉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나 감액될 정도로 됐는데 다른 식으로 구제한다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통을 구입한다든지 또 신규로 약품 지원이라든지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목이 바뀌어서 증액됐지만 지원하던 설탕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더 농가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있던데 김해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를 들면 생림 같은 경우에는 한울식품이라든지 아세아식품이 김을 가공하고 수산물을 가공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는 바다 근처에 없는데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들어가 있던데 뭔가 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내수면 노후어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 교체하고 노후어선들 엔진 교체하는데 보통 보면 8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어선들인데 그러면 낙동강이나 저쪽에 어업 하시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김해시에 대동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칠산서부동이라든지 서남에 어업 허가를 받은 한 80척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80척 정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80척에 대한, 몇 대가 이번에 지원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7대입니다.
김영서위원
7대 지원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통 10년 단위로 지원, 개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분들도 생계 유지를 하고 있고 내수면도 어업에 종사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어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해줘야 합니까? 보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축산농가나 안 그러면 가공하는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받고 농장을 깔끔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명가 한우로 김해가 유명하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축산물 위해요소라든지를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점 관리를 위해서 HACCP을 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육가공이나 제조업체에 HACCP을 받은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장하고 받은 업체는 많은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만약 제가 이번에 HACCP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통 1년 단위
이미애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HACCP을 받기 위해서 설계, 시공 이런 컨설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시공도
이미애위원
예. 그것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상동에 돼지 사육하는 농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상동 돼지 사육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1년 받고 나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면서 여기가 만약에 HACCP으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해 요소가 많다, 잘못됐다 그러면 HACCP이 없어지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년 지나서
이미애위원
검사를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HACCP 받은 사업장은 인센티브가 있어서 다른 사업 선정할 때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육가공 이런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HACCP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도비가 또 들어오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동 여기 1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도 컨설팅비하고요. 컨설팅을 받고
이미애위원
그냥 설계, 시공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시공도 하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이미애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업체에서 농가에서 하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원래 의무적인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하시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처음에 의생명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의생명센터에서 먼저 추진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문화재단이랑 세 부서 나누어서 하는데 축산과는 안내판을 하는데, 안내판 9000만 원 해서 하는데 언제 시행을 바로 하시는 건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안내판 9000만 원 해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상인회 구성하고 9월쯤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 그 안내판은 부원동, 회현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관계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상인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여쭤보는 게 제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니까 관광포털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이 11개소 되어 있던데 제가 다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곳이나 위성사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군데는 모텔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 몇 군데는 뒷고기집에 사용 못 할 것 같은 주차장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세 과가 하는데 유기적으로 잘 되십니까? 주무부서가 따로 있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무부서는 축산과고 그다음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여쭤볼 때“우리 부서가 아니다.”해서 문화재단 넘기고 업무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시에 관련 부서는 관광과,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외부로는 말씀하신 의생명진흥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된 게 저희가 실ㆍ국 업무보고할 때 실ㆍ국별로 시장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미션이 그 당시에 내년에 동아시아 문화관광도시로 선정되고 그리고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해에 거리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뒷고기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뒷고기거리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는데 특화거리가 되려면 그 거리에 몇 개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특화거리는 30개소 이상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뒷고기거리가 활성화될 만큼 30개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특성화거리 지정은 못 하고 그냥 뒷고기거리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안 맞아서
김영서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특성화거리가 되려면 30개소 이상 필요하고 김해시 내에 뒷고기가 30개 이상 뭉쳐있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된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구성할 예정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리 지정은 중부서에서 좌측으로 한 블록 오시면 주유소하고 부산카, 부원동하고 회현동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경계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쪽에 뒷고기 판매하시는 업자분들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식당은 한 열몇 개소가 됩니다.
김영서위원
한 열몇 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한 14~15개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14~15개 정도가 그쪽에 뒷고기를 하시는, 그런데 뭉쳐있는 지역이 아니면 사실은 거리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가 띄엄띄엄, 밀집된 그런 게 아니고 또 양돈조합 앞에 있다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뒷고기거리라고는 하는데 뒷고기특화거리도 아니고 인프라 구축에는 1억 가까이 리플릿이랑 현수막 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정말로 잘 운영이 될까 걱정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양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해 양봉농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1농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160농가면 협회에 가입한 농가와 가입 안 한 농가 합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해 주면 가입한 데랑 안 한데랑 차별을 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등록하도록,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위주로 지원하는 게 기본방침인데 벌꿀, 벌통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전년도 폐사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구분 안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조금은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가입 안 된 분들도 가입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볼 적에는 폐사되면서 협회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도에도 쫓아다니고 우리 시에도 들락거리면서 나름 고생하는데 또 가입되지 않은 농가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인가 언제인가 양봉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우리 김해를 찾는 양봉업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온다는데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역할도 되고 하여튼 양봉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농가라도 가입한 데와 안 한 데와 그나마, 무슨 목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의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국도비 가내시가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확정되어 추경 내용이 많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제1회 김해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한다고 올라왔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단체는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가 한 585명 정도 되고 생활개선회 한 350명, 4-H연합회 321명, 품목별연구회 367명 해서 전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4-H는 현재로 학생 4-H하고 청년4-H 위주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하고 화합이 될 것 같습니까? 취지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되면 좋은데 현재로 보면 조금 섞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4-H 중에서도 4-H본부 회원이 있고 또 청년4-H라 해서 본부 4-H회원이 한 38명, 청년 4-H가 한 38명 그렇게 있거든요. 본부라든지 청년 4-H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마음대회인데 하시려는 계획이 체육대회 개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농산물품평회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쯤 해서 품목연구회가 전체 17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전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19년도에도 한번 개최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했다가 못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 준비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놨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만 잡아놓고 계획 중에 안 된 입장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이랑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하고 나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탄소중립 실천이라든지 농산물 토종종자라든지 또는 회원 간의 활동 소개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1% 비밀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강영수위원
단체 보조가 27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하루 하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하루입니다.
강영수위원
하루 예산이 2700 같으면 큰 예산이니까 만약 개최한다면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현장 안전환경 개선이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에 돼있습니까?
강영수위원
사업설명서 977페이지인데 농작업 현장 안전환경 개선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노동력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중에, 농촌에 노동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강영수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인 것 같은데 도시농업 체험비 관련해서 40명 지원했는데 5회 지원하는데 우리 김해시에 농업체험관이 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체험관이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미애위원
와가지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공간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도시농업연구회하고 마스터가드너 2개 단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농업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 일정한 부분 텃밭을 이용해서 활동하도록
이미애위원
아, 사무실에 꽃도 키우고 뭐 많이 키우고 하니까 그죠? 그 체험을 작물도 키우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작물도 거기서 직접 재배하시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덕분에 이번에 멜론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이래서 도시농업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체험만으로도 가능할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이미애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치중해야 할 부분이 도시농업 육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화훼팀을 도시농업팀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는 농업을 다 도시농업으로 보고 일정 텃밭을 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도 현장에서 부르면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는 도시농업도 점점 저희가 캐파를 키워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우리 김해시에 자랑스러운 거라 하면 대동에 수배작업, 수배농업 짓는 곳이 있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
이미애위원
아, 수경재배 수재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수경재배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물며 일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교육을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양성해서 키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 사실 자랑하자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꽃도라지라 하는 리시안셔스가 양액재배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 쪽에 양액재배로 해서 거의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도 직접 찾아오고 해서 나름대로는 양액재배가 대동뿐만 아니고 주촌이라든지 김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편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최고 문제가 물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가장 최고의 문제는 물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잘 협업되지 않는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허브체험장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체험장은 아니고요. 농촌체험농장으로 해서 조금씩 육성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 센터에도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미애위원
센터만 자꾸 이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센터 잘 운영되는 것 아는데 센터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도시농업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김해시는 농가 많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농업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아까“예산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검토 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진영에 보면 농부가그린정원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전체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숲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거기 들어가 보면 선인장류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큰 것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하우스 한 900평 안에 관엽류하고 일정 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
이미애위원
거기 주말농장 운영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올해 오픈하려다가 시기를 놓쳐서 꽃도 많이 심고 했는데 내년쯤에 아마 개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체험농장 갈 곳이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밀양에도 가고 양산으로도 가고 그래서 왜 우리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체험비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체험 부분이라서 이외에도 구상하셔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가를 활용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지원과도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게 굉장히 많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영서위원
527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도사업 활성화
김영서위원
과학영농 실천 정밀분석기기 구입 이런 것으로 있던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마
김영서위원
없으시면 자료 다음에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농업미생물배양센터 활성화 시범사업은 농업미생물이 사실 굉장히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삭감은 사실 국도비 자체가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국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가 지금 김해에서, 저번에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원해 주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농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50톤 정도, 53톤 정도 나갔거든요. 올해 목표가 한 100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0톤은 무난히 공급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100톤이 무난히 공급된다면 다행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기술지원과 쪽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게 아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육성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6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도비 매칭이라든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에다가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짓기로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치유농업시설 무장애 공간, 그때 작년 결산에 무장애 관련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16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역시 도비
김영서위원
이것도 전부 다 도비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도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 미확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치유농업확산센터는 김해에 보내주면서 도비로 깎아버리면 참 답답한 것 같아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어차피 준공은 25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하고 더 협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치유농업확산센터가 국비로 해서 김해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깎는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도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확산 관련해서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이 64억 아, 6억 4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채 발행하고 일반회계하고 한 9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올해 상환 예정이 150억인데요. 지방채 발행은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150억 중에 45억을 7월에 변제하여 상환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자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변제하기 때문에 이자가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재선충이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확산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우리 김해지역이 경미한 지역으로 지향하면서 경지역으로 1만 본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문제가 아니라 인근 밀양시 지역에서 극심하게 발달해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피해 입고 있는 지역이 주로 한림 쪽하고 생림, 상동 이쪽 인근지역에서 작년 대비 한 100% 이상의 본수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저희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산림청하고 경남도에서 몇 번 조사를 왔습니다. 와서 접경지역에 대한 물량 증가를 반영하면서 추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물량 조정이 된 상황이고 그쪽을 막아낸다면 우리 김해지역은 그래도 현재 1만 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밀양 접경지역만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완화돼 있는 편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다른 지역은 완화되어 있지만 그 접경지역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산에 가보면 군데군데 많이 보였는데 요즘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였는데‘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하는 현안이 있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확산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전국체전 대비해서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1억 예산을 올려놨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전국체전이 내년 10월인데 여름에 풀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굳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올해 덩굴제거를 올린 부분이 당해연도에 덩굴제거를 하면 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걷어내는 작업과 약을 주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약을 주입하는 방식은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걷어내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요경기장 주변으로 확산된 면적이 상당수가 도로변 연접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부분은 사실 도로 부분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 덩굴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저희 산림부서에서 주요경기장 산림 부분과 연접된 도로변에 있는 덩굴을 저희가 올해 제거작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한번 제거작업을 한 후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제거작업을 해줘야 그나마 확산이 방지되는 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한 번 하고 미비한 부분을 한 번 더 한다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주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339억 802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07억 504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농업정책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외 1건 2억 42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주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ㆍ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업, 요구사항, 민원사항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ㆍ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결정 촉구 등 30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 등 149건의 건의요구사항 등 총 179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대청계곡 누리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우수 등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