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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3-06-29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손말남, 권중석, 이경원 의원)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말남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손말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손말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경산을 위해 매진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이 주인되는 참축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19펜데믹 이후 노마스크 첫해인 올해 축제, 페스티벌이란 단어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거쳐오느라 더 흥분되고 기대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올해와 내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 활성화와 홍보에 더 힘을 쏟아야 될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축제에 대하여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경산 자인단오제를 포함하여 15건의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에 홍보비를 제외하고도 약 2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축제 개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함께 모여 즐기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예산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축제도 지역 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의미 있는 행사임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차별화되는 지역 축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축제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해 향유층을 넓힌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창성이 추가로 요구되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지역 축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는 2002년부터 해오던 호수 축제를 없애고 다이브 페스티벌로 변신하여 풍덩이라는 역동적 이미지에 충주의 매력에 빠져드는 프로그램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경우 유성온천과 과학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시켜 드론라이트, 불꽃축제, 온천수 DJ파티, 온천수 물총 스플래쉬 등 힐링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마다 전통과 변화를 함께 고민하며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산의 축제는 어땠습니까? 축제 때마다 단체 회원들을 모으고 직원들을 포함하여 1명의 참석자라도 모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축제에 기대와 설레를 갖고 겨우 찾아간 행사장에서 느낀 실망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과연 축제에 기대와 설렘을 갖고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매년 해오던 축제와 행사라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지난주에 개최된 자인단오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랜덤플레이댄스, 가면파티, DJ놀이마당, 불꽃놀이, 레이저쇼 등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하여 우리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발짝 나아가 우리 시의 축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가슴 뛰는 축제를 위한 테마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축제의 성공적 변신 여부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에 달렸습니다. 국내외 축제 성공사례의 장점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현재 경산시 대표축제 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실제 참여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축제는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산시를 대표하는 참 축제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관계자들만의 축제, 계속 그렇게 해오던 축제였다면 이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하여 주제가 있는 행사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나아가 배울거리 등을 제공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다수가 주인이 되어 즐기고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시민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손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경산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과 펫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5.4%로 조사되었으며 반려 가구의 증가는 동물복지 및 관련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으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거에 비해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 쉼터와 반려동물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행복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 및 제도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반려인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과 반려견 입양 및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보호, 교육하는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한데 묶어 국내 최대 규모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직개편을 통해 반려동물과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반려동물의 문화, 복지 발전을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의성 펫월드를 시작으로 구미시, 안동시, 문경시, 예천군 등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복한 동물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반려 산업분야 공동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 내 관학 협력 및 전문지식과 인력,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본의원도 참석하였는데 1000여명의 반려 가족들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행복한 동물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사업 확장을 위한 거점 인프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거점 장소를 마련하고 펫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콘텐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비반려인을 위한 사회적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비반려인들과의 공간 분리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과 사고를 방지하고 서로 공존하는 환경이 갖춰지게 될 것이며 반려 가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동물의 소음, 악취, 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에티켓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확산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2022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3.6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체류형 관광도시는 소비로 이어지고 반려동물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성장동력으로 펫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사, 훈련사, 펫시터, 펫 사진작가 등이 미래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 잡히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반려인들의 인식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시민, 지역 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동물보호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산시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로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충분히 수용하겠다, 협의하겠다 다만 본 위원이 자료 화면으로 띄워달라 그러면 낭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던 것들이 본회의 바로 직전에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의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자유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것에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고는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시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측은 음용기준에 적합하여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일본 영토 내에서 활용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경산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앙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산시 자체적으로 방사능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 구축이 힘들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선제적인 대책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재료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원래 오늘 자료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던 내용은 2021년 8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당시의 사진과 자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언은 당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님,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경산시의회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계속 낭독중)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님,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마이크를 끈 것입니까?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님 우리가 회의규칙에 5분 발언이라는 말은.
경원

이경원의원

(계속 낭독중) (
에서

의석에서

XX 마이크도 안 끄고 뭐하는 것입니까? 회의가 이게! 어?)
경원

이경원의원

욕설하지 마십시오. 누가 본회의장에서 욕설을 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

하기 싫으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
경원

이경원의원

(계속 낭독중) (
에서

의석에서

의장님 5분 지났습니다. 무엇하십니까?) (
이경원 의원님!)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의장님 통제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의원

(계속 낭독중)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고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그만하고.
경원

이경원의원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금?

박순득의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

왜 5분 자유발언을 막는 것입니까!) (
5분 넘었으니까 막지!) (
5분 넘었습니다)

박순득의장

의사팀장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경원

이경원의원

애초에 협의한대로 제가 결의낭독문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본회의장 입장 바로 직전에 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순득의장

의사팀장, 서범교 주사 본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원고에도!

박순득의장

이경원 의원! (
에서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경원

이경원의원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원고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
에서

의석에서

이게 무슨 X망신입니까) (
처음부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박순득의장

제가 해명할테니 앉아보세요. 일단 이경원 의원님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5분 자유 발언 최고 말미에 2021년도 5월에 제가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경산시 의원 1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문을 발의 했던 것을 전문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문을 5분 발언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을 빼라고 말했고 메인 화면에 결의문 낭독하는 화면을 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구미에 의장단 회의를 가기 전에 이 내용은 맞지 않으니 화면을 띄우지 말고 전문을 삭제하라고 분명히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8대에서 의원들 모두가 뜻을 합쳐서 결의문을 낭독한 내용 가지고 개인 한사람이 동료 의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결의문 낭독하는 것을 의장으로 통과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동료 의원 15분도 결의문 낭독을 찬성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분명히 반대하는 의원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의원들에게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 전문을 5분 발언에 올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다음에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하라고 말했고 이미 며칠전 진보당에서 먼저 결의문 낭독을 했고, 또 민주당과 같이 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청 앞에서 결의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도 결의문을 낭독하든 안하든, 하게 되면 이 역시 의원들 15분의 뜻을 모아서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결의문 낭독을 제가 직권으로 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의장으로서 월권을 했다면 차후라도 이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제가 만약 의원들 뜻을 물어보고 월권 행위가 아니라면 이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반드시 징계해 주시기를 윤리특별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사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점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순득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의원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발언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5분 발언을 검열한다거나 의장님이 빼라 마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책임은 그 발언하는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발언을 잘못했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5분 자유 발언을 검열하듯이 빼라 마라 하는 것은 의장님 월권입니다.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그러면 의장을 뽑지 마시고 양재영 의원님 혼자 다 하세요. 의장을 무엇하러 뽑아서 의장에게 결재를 무엇하러 받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안 됩니다.

박순득의장

그리고 잠깐만요. 같은 민주당이라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8대에 했던 전문을 왜 본인이 말도 없이 함부로 5분 발언에 삽입을 합니까? 그것을?
재영

양재영의원

그 또한 그 의원이 책임을 지겠지요.

박순득의장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똑바로 하시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실 것 같으면 5분 발언을 의장에게 결재 받지 마시고 본인이 신문기사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을 무엇하러 뽑습니까? 결재를 무엇하러 받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의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의장이 전문을 보고 내용이 맞지 않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안 맞다면 의장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장마음도.
재영

양재영의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박순득의장

그리고 양재영 의원님, 오늘 이경원 의원님도 말을 했을 때 내가 내용을 고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8대에 있었던 결의문 낭독 내용 전문을 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내용을 고치라고 말했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내용을 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순득의장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받아보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문구들은 변경하고 조정하면 서로 좋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릴뿐이지 그렇다고 본인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 15명이 욕을 먹지 않고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의문 낭독 전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양재영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것은 좋지만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 앉으세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또한 시정질문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5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15명 동료 의원을 대표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절대 누가 되지 않는 문구들, 내용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막고 안에서 내용 수정을 권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15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외부로 방영이 모두 됩니다. 유튜브로 365일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의회의 위상을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소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명입니다. 뒤에서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분들과 집행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부터 자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집행부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진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실적과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결산검사와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수범사례를 개선, 권장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 상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1조 6280억 8867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1조 5946억 6360만원 대비 102.1%가 수납되었고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63억 7642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의 해결을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3642억 6042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946억 6360만원 대비 85.5%가 집행 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2638억 2825만원으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 발생한 불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80억원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 TF팀 운영 사업 외 총 25건에 62억 67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3412만원을 지출하고 4억 33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2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미편성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액의 경우 1조 4415억 2206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4123억 7019만원보다 291억 5187만원이 많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큰 부서로는 미래전략과를 비롯한 9개 부서가 됩니다. 세입 미편성액 과다는 관행적인 예산미편성 또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보여지며 이는 충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저해요인이 됩니다. 시의 재정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경기 동향, 세수추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누락된 세입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2회계 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265건인 1503억 344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의 차이가 큰 부서의 경우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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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4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남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으로 시 소유인 구 성남초등학교 폐교 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후 관리사 신축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4000명 정도의 면민을 위한 남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후 구체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변경 건으로 남부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한 주차 부지 확보를 위해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존 매입 예정 부지의 소유주 매각 반대로 대체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당초 신교동 51번지 외 6필지에서 인근 신교동 75-2번지 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 취득하여 부지 매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재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돌봄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 목표에 부합하는 바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단체를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림 청소년 수련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운영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 명시한 조항은 삭제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회계 관직 지정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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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각종 행사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실적의 개최 빈도수가 저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 계획에 맞게 위원회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임상기준을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센터 이하를 120%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적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해소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읍 부호리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 식품공장의 용도가 기존에 생산되는 과자 및 빙과류 제조에서 빙과류 제조만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빙과류 제조생산과 폐수배출양 증가로 용도지역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되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제출의견도 없어 현지 여건상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 및 주민들을 위한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압량읍 부적리에서 대평동 일원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 신설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경산 대임지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을 중심으로 청년문화와 행정복합 타운의 개발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업 유치 등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비수도권 최대의 창업벤처 인프라를 가진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사업 또한 추진중에 있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개설 결정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유기동물보호소를 재위탁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물보호법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와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시설, 인력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에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 중인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가 2026년경 준공 예정이므로 2년간 위탁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도모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현수탁자인 경산묘목영농조합 법인이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위탁법인 적격성 및 사업 수행능력과 전반적인 사항 등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간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풍부한 경험과 실적으로 기간 연장하여 위탁 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경산종묘산업특구에서의 우량 무병묘 및 건전 묘목 생산의 안정적 수급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종묘 유통 기반 조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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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양재영 의원님과 조현일 시장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조현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사랑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문일답에 대하여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인면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분이 초과되면 나머지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이전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대 이전과 더불어 자인면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에 처음 의원직을 수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인의 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 촉구했고 조현일 시장님 취임 후에도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만 뚜렷한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대 이전이 확정된 후 계획을 수립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계획 수립과 부대 이전 협의는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만 봐도 제 생각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1군수지원사령부는 이전사업이 40% 정도 진행되었고 진입도로도 개설하는 등 부대 이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발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대 이전이라는 첫 삽을 뜨는데만 10년이 걸렸는데 이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또 사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하루 빨리 부대이전과 후적지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이전 협의와 후적지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할 시간이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가 어수선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농공단지 형태의 개발을 계속 말씀하셨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
농공단지 같은 경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미의 고아제2농공단지, 부안농공단지를 보더라도 분양 자체가 잘 안되고 있어서 국비 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농공단지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고 있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경공업과 2차 제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분양 자체가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다른 농공단지 같은 경우 5년간 토지세를 50% 낮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0만 시 이하인 도시만 해주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법상 농공단지 세제 혜택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개발하면 입주나 분양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2대대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후적지 개발 계획 이루어져야 기부대 양여 방식이 됩니다. 자인부대 2대대가 만평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고 용역주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임기 내에 이전 못합니다. 그리고 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전의 자료를 보면 부대이전 비용이 약 250억으로 저도 듣고 있었고 오늘 시장님도 25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이전비용이 약186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250억이라 하더라도 만평 정도의 개발계획을 만들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후 준공되고 완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땅의 값어치와 10년 후, 5년 후의 미래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대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만평에 대한 것부터 개발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래야 기부대양여방식이 됩니다. 주변개발은 다른 용역이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개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 추세가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경산은 산업단지개발이 진량부터 와촌까지 개발되어있고 자인은 문화도시, 문화콘텐츠로 지역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기반 도시로서 자인까지 모두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국제정세나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인의 현청복원사업도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자인현청복원사업을 통해 관광지로 개발하든 자인면 직원이 직접 근무를 하든 현청복원사업도 같이 가야하면 자인면은 전체문화도시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청이 복원된다면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된다고 보고 있고 자인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라면 그곳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현청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최근 국외출장을 다녀오셨던 것처럼 개발사업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빛 공해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빛 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일본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의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 빛 공해 문제가 특히나 자연부락에 계속 거주하셨던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시 미관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이번 국외 출장에서 느끼신 바와 빛 공해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부분이 경산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꼭 지켜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색의 온도와 색의 맑기, 밝기, 빛의 노출빈도에 따라 뇌가 따로 작동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대별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봄여름가을겨울 정도는 예를 들어 옹벽에 빛이 나온다면 늘 똑같은 빛을 1년 내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계절만큼은 빛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조명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치는 정답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은 늘 순간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그 선택이 시민들께 희망과 웃음이 꽃피는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조현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문제는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자인개발계획수립이 경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게 공감하여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노력하고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제247회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 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