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 6월, 2023년 6월 8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남충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23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성인지결산서, 여덟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 아홉째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10억 5884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4267억 480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293억 955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825억 6206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468억 3434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90억 4876만 원, 사고이월액 266억 9504만 원, 계속비이월액 791억 309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83억 615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예산 현액은 1조 2977억 81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989억 6561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08억 568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181억 879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57억 2196만 원, 사고이월액 258억 5881만 원, 계속비이월액 685억 2124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58억 8871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1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0억 399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304억 298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17억 52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87억 2465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33억 2680만 원, 사고이월액 8억 3623만 원, 계속비이월액 106억 975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4억 1744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50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07억 3387만 원으로 자활기금 8억 240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56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31억 113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13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3475만 원, 농촌발전기금 30억 200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394억 54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28억 7186만 원으로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63쪽, 재무제표의 보고입니다. 2022년도말 우리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9862억 6087만 원, 총부채는 428억 4935만 원, 순자산은 3조 9434억 1152만 원이며 재정운용은 총비용 팔천오백, 8758억 8100만 원, 총수익은 1조 865억 4811만 원, 운용차액은 감이 2106억 6711만 원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59억 7773만 원이며 갚아야 될 채무는 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8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108개, 단위사업 2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7개의 지표 중 19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3.2%를 달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65쪽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61개 사업에 393억 83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4개 79억 4922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9개 253억 1417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8개 61억 1983만 원이 집행되어 90.4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첨부서류 799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와, 아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22년도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4152억 2728만 원, 세출은 1조 1690억 3744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461억 8984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우리 시 2022년도말 현재 공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34만㎡에 6054억 534만 원이고 건물은 26만㎡에 4326억 6571만 원으로 총 2조 818억 2621만 원으로 전년보다 2564억 26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첨부서류 841쪽, 202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672종에 141억 831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2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해 주신 김남충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의 16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8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김남충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의거 본 위원과 문관복 전 친절행정국장,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서형욱 행복도시국장, 이지옹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을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 및 관련 정보, 변경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여,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하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예산총계주의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계상 없이 징수결정과, 결정만 하는 등 세입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절한 세입예산 과목을 설정하여 세외수입을 부과 및 징수하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입예산 전액 미집행한 부적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외 10개 부서의 총 15건의 7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활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기금관리ㆍ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야하나 논산시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비 계상이 없고 예치금으로, 예탁금으로 적립되어 있어 본래의 기금설치목적을 살펴 기금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2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국비 82억, 도비 77억,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철저히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성립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설정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나 2021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년도의 설치, 실적치를 기준으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유재산ㆍ행정재산 관리소홀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경우 실태조사결과 목표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때는 재산관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폐지하거나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용도폐지절차를 시행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김남충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3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김남충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4267억 4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1조 4293억 9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인 1조 1825억 62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월액 총액이 1648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인 1조 4267억 4800만 원의 11.5%로 2021년도의 14.3%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이월최소 화에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봤는데 그 최근에 한 3년치 정도를 봤어요. 근데 보다보니까 항상 건수가 2020년도 21건, 2021년도 17건,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 16건. 근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해요. 혹시 그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그 지적사항이 크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고 그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지적, 지적된 내용은 없고 저희가 이제 좀 뭐 챙겨야 될 부분이 이제 뭐 잉여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재정을 이제 충실히 하기 위해서 좀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 발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환보직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첫 번째에 보면 세입예산의 계상, 예산 그 계상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실ㆍ과마다 계속 몇 년 동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결산검사를 하는, 뭐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전혀 뭐 이런 뭐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의지가 혹시 있으신 건지, 전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과관리표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100%를 잡고 뭐 거의 이렇게 하겠지만 그 100%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뭐 하는 거는 뭐 하는데 막 터무니 없이 막 200%, 300% 막 이렇게 성과율이 막 높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목표를 설정을 잘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기 이제 제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 재작년 것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가 그 뭐야, 목표치를 한 30%, 40% 정도밖에 안 잡았어, 보면. 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우리가, 제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치를 최대한 높게 잡고 내가 100%로 잡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30%, 40% 잡고 일을 추진해서 다했다고 100%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런 부서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 결산검사 검토 여기 뭐 보고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지? 이 성과지표 목표 뭐 설정 미흡 해 가지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이, 그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있더라는 얘기죠. 목표치는 잡았는데 어떤 또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가 막 200%, 30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목표치 자체를 또 낮게 잡아서 그 목표율을 또 높이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매년, 저는 이제 처음 올해 이제 결산검사를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3년 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결산검사 이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똑같은 거의 매년 동일시되는 그런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나 권고사항들이 반복되는 것들인데 여기 이제 숫자만 줄은 거잖아. 지금 뭐 21건, 21건에서 17건, 16건. 뭐 내년에 또 줄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적사항을 당하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은 정말로 확실하게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내년에는 그 동일한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보완해서 동일한 사유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도,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주문을 해서 좀 심도 있게 그 결산검사를 해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표 달성치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그 실ㆍ과ㆍ소장님께서 하여튼 이동, 자리이동 이런 관계로 좀 앞으로도, 거의가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께서 전문가라 보시고 자리가 이동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하여튼 뭐 더 정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충설명 한번 해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예.

이 단미사료 이게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로 변하죠?

예, 예.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업체에서 폐기물을 업체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예.

사실상?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치울 것을 우리 시에서 치워준 거잖아요.

대집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 그 비용을 신청, 저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 부분은 대집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 업체에다가요?

예.

근데 그 업체에 또 이런 경우에 무슨 벌칙 같은 거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 이제 폐수 유출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또 폐기물 부적정 보관해서 고발했었고 여러 건으로 이미 고발은 다 했고 그 업체에서 처리를 못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인 대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7억, 7억 5000이라는 돈을 그 업체다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