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 6월, 2023년 6월 8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남충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23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성인지결산서, 여덟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 아홉째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10억 5884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4267억 480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293억 955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825억 6206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468억 3434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90억 4876만 원, 사고이월액 266억 9504만 원, 계속비이월액 791억 309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83억 615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예산 현액은 1조 2977억 81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989억 6561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08억 568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181억 879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57억 2196만 원, 사고이월액 258억 5881만 원, 계속비이월액 685억 2124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58억 8871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1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0억 399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304억 298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17억 52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87억 2465만 원은 2023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33억 2680만 원, 사고이월액 8억 3623만 원, 계속비이월액 106억 975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4억 1744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50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07억 3387만 원으로 자활기금 8억 240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56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31억 113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13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3475만 원, 농촌발전기금 30억 200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394억 54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28억 7186만 원으로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63쪽, 재무제표의 보고입니다. 2022년도말 우리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9862억 6087만 원, 총부채는 428억 4935만 원, 순자산은 3조 9434억 1152만 원이며 재정운용은 총비용 팔천오백, 8758억 8100만 원, 총수익은 1조 865억 4811만 원, 운용차액은 감이 2106억 6711만 원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59억 7773만 원이며 갚아야 될 채무는 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8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108개, 단위사업 2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7개의 지표 중 19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3.2%를 달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65쪽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61개 사업에 393억 83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4개 79억 4922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9개 253억 1417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8개 61억 1983만 원이 집행되어 90.4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첨부서류 799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와, 아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22년도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4152억 2728만 원, 세출은 1조 1690억 3744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461억 8984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우리 시 2022년도말 현재 공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34만㎡에 6054억 534만 원이고 건물은 26만㎡에 4326억 6571만 원으로 총 2조 818억 2621만 원으로 전년보다 2564억 26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첨부서류 841쪽, 202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672종에 141억 831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2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해 주신 김남충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의 16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8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김남충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의거 본 위원과 문관복 전 친절행정국장,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서형욱 행복도시국장, 이지옹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을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 및 관련 정보, 변경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여,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하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예산총계주의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계상 없이 징수결정과, 결정만 하는 등 세입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절한 세입예산 과목을 설정하여 세외수입을 부과 및 징수하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입예산 전액 미집행한 부적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외 10개 부서의 총 15건의 7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활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기금관리ㆍ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야하나 논산시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비 계상이 없고 예치금으로, 예탁금으로 적립되어 있어 본래의 기금설치목적을 살펴 기금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2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국비 82억, 도비 77억,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철저히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성립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설정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나 2021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년도의 설치, 실적치를 기준으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유재산ㆍ행정재산 관리소홀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경우 실태조사결과 목표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때는 재산관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폐지하거나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용도폐지절차를 시행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김남충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3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김남충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4267억 4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1조 4293억 9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인 1조 1825억 62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월액 총액이 1648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인 1조 4267억 4800만 원의 11.5%로 2021년도의 14.3%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이월최소 화에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신 우리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도 지방세 교부율이 한 38% 정도 된 걸로 아는데 ’23년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말씀하십니까? 저기 위원님, 저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는 걸로……

아, 그래요? 뭐 그러면 차후에 좀 알려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추정, 교부세 추정하고 있는 어떤 율을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5억, 아니 저기 그 600, 50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서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뭐 일일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국ㆍ도비 그 보조금반납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투자유치과하고 환경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교통과, 이쪽에 어떤 그 세부 어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실ㆍ과장님들 다계시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저기 하지 않고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우리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자원순환과 지금 행정대집행 체납 8건 있잖아요? 이게 그 연도별로 한번 좀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좀 메모를 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부의안건 그 140쪽에 보면 교통과 징수, 징수결정액이 이 단위가, 정리율이 11.2%인데 이 부분도 이제 뭐 검토결과나 뭐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좀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수도과, 143쪽에 상수도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체납징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지금 이게 예산액에 안 잡혔다는 것은 추정하기 어려우셨던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당해연도 겁니까?

……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안잡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위원님 그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이 저기 우리 논산시의회 부의안건 이 책자. 책자 140쪽도 마찬가지고요, 143쪽도 마찬가지고요.

14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상수도과요?

예, 예. 수입, 그 세외수입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징수율 자체가 되게 그 부진한 거 아닙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해당 과장님이 별도로 좀 설명드리는 걸로……

그것도 별도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73쪽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 철저인데 노성특화 그 농공단지 이 부분이 지금 또 우리 사실 경우를 보면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이제 국ㆍ도비를 받을, 받아서 했는데 반납을 한 거죠, 지금?

……

이게……

다시……

예.

173쪽이요?

예, 예.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좀 뭐 거기가 추진이 미흡해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이 어떤 그 사업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게 또 우리가 국ㆍ도비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인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렸던 그 자료들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 자료를 하여튼 그 오늘 중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

존경하는 홍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21억 84만 9000원이며 총 13건에 20억 5364만 9000원이 사용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예산은 14억 2942만 3000원이며 7건 13억 8222만 3000원이 지출결정되어 422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예산은 6억 7142만 6000원이며 6건에 6억 7142만 6000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은 재해ㆍ재난목표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외 목적은 일반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7건 13억 8222만 3000원 지출결정액 중 4억 42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00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건에 6억 7142만 6000원 지출결정액 중 6억 2769만 원을 지출했고 437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결정내용으로 일반예비비는 방치폐기물 대집행처리 7억 9200만 원, 소송손해배상금 등 3억 4600만 원, AI항원검출에 따른 오리살처분비용,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 및 약품비용 1억 9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지원 5억 3200만 원, 신속항원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신속항원 키트구매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장례비용, 방치폐기물 대집행 처리비용 및 소송 손해배상금 지출 등 추가경정예산 전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21억 84만 9000원으로 총 13건 20억 5364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0억 69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지출잔액은 2억 3375만 5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서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자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그 상월 숙진리 그 폐기물이, 폐기물 문제가 2022년도 초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늦게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작년 7월에 저희가 의원으로 들어오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7억 5000이 이제 예비비로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이 금액 자체를 저희가 뭐 그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단미사료로 들어와서 폐기물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10월달 정도에 분류가 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보니까 조금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월달부터 한 4m 깊이에서 폐수가 유출되다보니까 농경지도 오염되고 신속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단미사료로 해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재발할 수 있는 이거, 이런 상황들하고 똑같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단미사료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곤충의 사료로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미사료가 ｢사료관리법｣에서 정했던 게 뭐냐면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미사료로 활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하기시작한 건데 어쨌건 이걸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가 오염이 덜 되도록 신속성을 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 기회로 앞으로 이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자체가 상당히 이 광범위하니까 어려울 텐데 이런 게 이제 상위법이나 저희 어떤 조례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셨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처음에 이제 곤충 사육업 관련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예, 이제 곤충사육업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인데요, 단미사료가, 그때는 이 법이 이제 그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농림축산부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이 뭐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 논산시에 어떤 조례를 통해서 그걸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아무리 단미사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단미사료로 효용의 가치가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할 때 이제 저희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에 법, 아까 이제 단미사료 관련된 법들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법들은 관련 과하고 더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미사료법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저기 논산시에 그 사료로 쓰겠다, 이런, 이런, 이랬을 때 관련 과에 그 아무런 허가나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곤충사육업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육업 신고?

예, 예.

자, 그러면 그 사육업신고나 이런 걸 할 때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그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저희가 모범, 이게 모범은 아니지만 이 사례가 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금 뭐 구상권청구, 청구 자체도 못하고 해서 저희가 뭐 7억 5000이라는 막대한 우리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저희가 낭비를 하게 된 그 어떤 상황들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상월 숙진리의 민원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 하는 부분을 뭐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지출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충설명 한번 해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예.

이 단미사료 이게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로 변하죠?

예, 예.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업체에서 폐기물을 업체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예.

사실상?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치울 것을 우리 시에서 치워준 거잖아요.

대집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 그 비용을 신청, 저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 부분은 대집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 업체에다가요?

예.

근데 그 업체에 또 이런 경우에 무슨 벌칙 같은 거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 이제 폐수 유출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또 폐기물 부적정 보관해서 고발했었고 여러 건으로 이미 고발은 다 했고 그 업체에서 처리를 못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인 대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7억, 7억 5000이라는 돈을 그 업체다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