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하여 부평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임용된 김삼희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도시관리국장으로 임용된 김삼희입니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평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 공원과 녹지 관리,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고도화 실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익성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에 개최된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 및 65조제2항에 따라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손대중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 증액에 대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유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건을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유정 의원님께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와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서면동의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네.

의원 여러분, 정유정 의원님의 서면동의 제출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자국민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마저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생태계 안전을 위하여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손대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익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드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언통지서 작성 시에 질의는 질의 요지와 답변자를, 토론은 찬반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대표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결의안 준비 대표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보면 다른 오염수 처리방법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유로 해양 방류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처리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제적 이유로 지금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네.

그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조례안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분들과 반대결의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의원님들과 모여서 반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나도 오염수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시던지 바이든인지 날리든인지 그분이 허가해서 문제 없다, 찬성한다, 찬성하는 의원들끼리 결의안 내시고 언론에다가 “나는 오염수 투기 대찬성이다”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결의안은 찬성하는 의원님만 하는 결의안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누가 강제로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오염수 투기에 대찬성이다”라고 결의안 내고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비롯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앞서 제안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신뢰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 증빙과 관련된 내용을 본 의원에게 계속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담긴 숨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류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정부의 검증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결의문을 통해서라도 구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염려에 저도 같은 마음이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이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까지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질문을 두 가지 드릴 텐데 제가 몰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문을 두 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 9분이 공동 서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로 의안으로 논의가 되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두 번째,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제안이유 설명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좀 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고, 왜 이런 제안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철저하게 검증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매일 백브리핑을 하고 있고 국민 불안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가 정부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이 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다른지, 그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송부처, 송부처에 대통령, 국회,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시·도·군·구의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 맞지요? 맞으신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가 합니다. 일본 정부에다 우리가 이런 것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본 정부에 송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투기 하지 마라, 우리 부평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송부처가 잘못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그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법상에 지금 확인이 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준치가 얼마고 방류가 가능하려면 그 방류 기준치는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 현재 알고 계시는 상황, 그래서 오염 방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수치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국제법 상에 방류 허용수치를 초과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또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증거 또는 확인된 자료가,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IAEA의 확인과 국제법상 방류 허용치 이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건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만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네.

그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대체 몇 개 질문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도대체 저는 몇 개를 질문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정보의 깊이가 여기 계신 분과 저와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계시면 손가락 이용하셔서, 핸드폰으로 이용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그래도 제가 연령적으로도 제가 선배인 것 같고 의정 경험도 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걱정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라는 것이 방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 방류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인 거냐, 이상인 거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니 그 기준치에 맞춰서 방류가 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라고 아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답변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두 번 질문밖에 안 되니 그렇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의가 있다면 최소한 먼저 제일 먼저 질문한 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초단체인 부평구 또 부평구의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삶과 구민들의 행복, 부평구 발전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까지만 하셨다면 저희도 동의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일본 정부에 송부처도 빠져있는 이 촉구 결의안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공직자 분들 다 모여있는 이 시간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촉구 결의안 이것만 다루고 통과하고 숫자로만 10 대 8 나오고 이래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질문에 답변이 자세히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옳다고 해라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냥 찾아 보면 답변이 나오는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AEA 보고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5월 31일 자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IAEA는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일본 계획의 안전 관련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중인 검토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샘플링 및 분석작업을 다루는 최신 보고서를 이 내용에 실었다”하고 발표를 했어요. “IAEA는 국제안전표준을 준수하는 도쿄전력은 배출로 인한 대중 노출”, 인체 피해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가규제인가를 준수하기 위해 처리된 오염수의 특성과 활동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IAEA는 알프스라고 하는, 알프스는 오염수처리시스템인데요. “이 알프스라고 하는 처리시스템에서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선 핵종과 핵종의 유형과 양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이 노력은 IAEA의 다년간 확보된 안전성 검토에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하고 쭉 자세하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지금 질문시간이지 제안설명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석에서) 그러니까 질의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안설명 하시는 거예요?

본 의원은 제안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의석에서)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은 빼 주세요. 이 시간은 빼주세요.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저하고.

(의석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질의시간인데.

그럼 가만히 계세요, 발언중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건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의석에서) 간략하게 해주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의장님이 의회 회의를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럼 의장님께 제기를 하셔야지 왜 본 의원한테,

(의석에서) 의장님께 제기하는.

발언하는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책임지고 잘 하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권고 드려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저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안 찾아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본 의원이 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IAEA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고 있는 마지막에 IAEA 참가한 제3자 실험국,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실험국, “3자 실험국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기준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요. 방류 전에 방류기준에 맞냐 안 맞냐는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기준에 맞는다는데 방류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런 접근해야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그런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국민을 편가르고 또 우리 부평구민을 편가르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우리 부평구민의 행복과 그리고 부평의 발전 그것을 위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리고 정책과 안건을 심의하고 다루는 이 본회의장 민의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황했다면 이해하시고 이 촉구 결의안이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기를 아주 바라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가 오로지 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보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답변 필요하신 거지요?

(의석에서) 해주셔야지요.

그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네.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네요.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IAEA인지 알프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승인을 해서 방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이 결의안이 8대 때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9대고 전에 8대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부의장님 이 해양투기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건지 그동안에 엄청난 과학이 발전돼서 변화가 돼서 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어떤 기관에서 계속 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집 앞에 장례식장이 생깁니다. 알프스에서도 승인했고 시장도 승인했고 구청장도 승인했고 건축에도 허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 IAEA에서 승인을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뒷짐지고 가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우리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든 안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허락을 해서 됐든 우리는 방류하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집 앞에 장례식장을 세우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이 삶의 전부인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중간보고회에서 오염수 정화장치인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었고 다음 달 7월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 등을 인용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더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을 겪은 바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도 지금 현재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사드 전자파 논란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로 인해 성주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증가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괴담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중간발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발표했고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은 지금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만 줄 뿐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정치성이 깊은 괴담과 이벤트성의 결의안에 대한 피해와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에 연한어업인연합회 어민들이 국회를 찾아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고 제발 어민들 살게 해달라는 방송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회의 결의안은 우리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결의안 발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제7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웅 네.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지방자치법」제7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명투표로 진행되며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1열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본인 성명과 ‘가’를, 반대하시는 경우 본인 성명과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 없는 경우와 한글로 ‘가’나 ‘부’ 이외에 O, ×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번 투표는 기명투표이므로 반드시 성명과 함께 ‘가’ 또는 ‘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투표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표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정한솔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이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다 본인 이름을 써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표기를 안 했는데.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다 하셨는데, 이미 투표는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표결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삼백 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통해 5년마다 부평구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고 매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평구 민간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129개에서 89개로 감소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은 211개에서 110개로 감소하였습니다. 5년간 폐원어린이집 수는 무려 171개에 달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원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감소하는 만큼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각별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교직원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어 양질의 보육교직원을 구할 수 있는 사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부평구 내의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시 제7조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 중 제2항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가능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의 사업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은 가능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보육을 도맡아 하는 보육교직원이 근로환경마저 불안하다면 그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할까요? 소중한 아이들을 책임지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가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부평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실이 절망의 끝으로 다다르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공이 오랫 동안 갈아온 칼을 꺼내는 것처럼 그들의 말은 항상 본질적 문제에 날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아 썩어버린 불가침 영역에 선두로 나와 칼을 휘두릅니다. 아직 삶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부디 당파싸움이나 반대에 반대를 위한 부결이란 말들로 우리 부평구의회 위상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례안 원안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및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동오 의원입니다. 먼저 1113공병부대 이전 사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부평구민, 특히 청천·산곡동 주민분들께 본 의원은 1113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하여 주변 정주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과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검토결과 여러 가지 문제 우려가 있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자는 뜻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 PPT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현재 1113공병단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시에서 보낸 검토의견서입니다. PPT 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2페이지에 보면 밑줄로 확인한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드리면 부평구의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절차로 판단해 보면 그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해당 부지 원 소유주인 국방부 또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겐 매각동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검토의견은 본 사업 추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구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전국의 개발 사례 어느 개발 현장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없습니다. 1113공병단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은 좋게 표현하면 창의적인 개발사업이지만 이를 나쁘게 표현하면 무리한 개발 방식이라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적합성이 충분히 확보된 방식의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이 개발 사업은 사업효과면에서 타당한가라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물어본다면 본 의원은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발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우선시행자라는 「도시개발법」관련 법령에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어디에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복합문화시설이 공익사업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판단 기준도 모호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 구가 말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적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주인, 원 소유주인 국방부의 매각 동의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최종 결정권을 쥔 시 지정판단 또한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여러 면에서 무리수가 가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 개발 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절차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처럼 무리한 방식의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혹여 본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혹은 그 개발의 최종 결과가 오히려 지역의 부정적 문제로 붉어진다 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평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우리 부평구에서 부개주공아파트 건설 시 부평구 공무원들과 LH의 계약서 서류 한 장이 잘못돼서 우리 부평구가 149억을 물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후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부평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우려 높은 방식의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2022년과 2023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개발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공모, 두 번째 공익사업 공모, 세 번째 SPC 설립 공모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모는 시에서 확인한 것 같이 도시개발법상 맞지않으니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고 공익사업 공모의 경우 토지사용주의 승낙없이 사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토지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사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당선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우리 부평구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운영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과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단받아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 분들은 쇼핑몰 원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건설경기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것을 볼 때 SPC 설립할 경우 부평구나 공공지분의 5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경기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관련된 조례도 되지 않아서 SPC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분을 가져오면 사업 적자분을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행정은 주민들 상대로 변동성이 없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법률적 기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법적 문제, 공익사업, 토지주의 승낙, 불투명 문제, SPC 사업은 조례 제정과 지방재정 투자 심의, 투자 통과 불투명 등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주민 희망이 높은 이 사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발 방식과 그때그때 다른 개발 방식에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만 높아져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리한 추진이 아닌 본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정유정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 천삼백 여 명의 집행부에도 고개 숙여봅니다. 제가 1년 여간 정치를 하며 부딪히고 조언받았던 진정한 정치에 대해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이탄희 국회의원의 연설을 인용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름 대표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의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을 줄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이자 5할 6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 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그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 더 나아가서 세 시대 외교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권은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 천 명, 수 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우리 의회가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되어야만 정치 다양성 확보가 될 수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멸종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소자 정치 비아냥 들으며 1분 축사 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 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같이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정한솔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윤백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한솔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산곡1·2동, 청천동을 넘어 우리 부평구의 최대 현안이지요. 제1113공병단 부지의 개발 사업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방금 전 구동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개발 사업 존경하는 구동오 의원님이 전하신 말씀처럼 모두의 기대가 큰만큼 여러 우려와 걱정들도 뒤섞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 인근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산곡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역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약 일만 오천 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부평에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 인근엔 최소 3만 8천 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지요. 우리 부평에서는 그간 도심내 군부대 주둔 문제가 지역 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었습니다. 캠프마켓, 제3보급단 그리고 지금 언급되어 있는 제1113공병부대가 그런 예시가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군부대들이 통합 이전하면서 우리 부평의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부평은 이렇게 다시 없을 기회를 어떻게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끔 할 건지가 큰 숙제로 다가온 겁니다. 2020년 9월 인천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을 때 이는 단순히 인천시의 입장으로 그 부지의 활용조건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안은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그 원안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1113공병단 이적 적지에 대해 주변 환경 및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지역발전 및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정한다라는 결정사유와 함께 1. 군사시설 이전 적지 및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 유도, 2. 우수한 설계안 반영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라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전체 5만 1740㎡ 중 최소 1만 5000㎡의 공원을 확보 후 택지계획을 경정할 것을 포함하는 등 약 35%에 달하는 공공시설 제공 비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이익환수 개념이지요. 이 원안이 바로 우리 부평구가 고심했던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코자 만들었던 세부 내용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지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우려를 종종 내비치실까요? 그 우려가 바로 존경하는 구동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풀기 힘든 숙제를 우리 구가 떠안고 있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구동오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전례없는 방식으로 우리 구가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사업성만 놓고 판단해 본다면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면 누구나 그렇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진 주체가 이 개발 사업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소위 난개발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동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마치 법을 위반하는 듯한뉘앙스를 풍기며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진행중인 예비우선자 시행자 공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 그러니까 독창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꼭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평의 지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새로운 길이 부평의 문제를 혁신케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부평구민의 공공이익이 최상의 조건으로 반영된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상 정한솔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김숙희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2, 삼산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과거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 위험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정치·경제·사회적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인위적 위험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의 위험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49만 부평구민의 일상에 노출된 각종 위험 문제를 대비하고 위험을 겪은 구민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문제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합니다. 첫째, 예방으로서 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젊은 꽃들이 아스라져 간 참사를 기억합니다.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사고,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무거웠던 현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부평구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부평풍물축제는 이제 매년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이면에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특성상 많은 인파가 급작스레 몰릴 경우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안락한 쉼터로 돌아온 굴포천, 이곳에도 많은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부평을 급습했던 폭우에 굴포천은 범람 위기까지 몰린적이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특성상 폭우가 쏟아지면 그 빗물은 자연스레 굴포천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예상되지 못한 폭우 등이 발생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안락한 쉼터가 순식간에 재난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우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이후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제도는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토대로 총 12개의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지정한 안전사고 보장 항목은 우리 구민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보장사항을 추가하여 구민들의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부평구 시민안전보험 확대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평은 인천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작년 말 기준 노인 인구는 8만 여 명, 장애 인구는 약 2만 7000여 명, 전체 인구 중 도합 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동보장구의 이용률 또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우리 부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량 빼곡한 좁은 골목길, 울퉁불퉁 하고 불법 시설이 즐비한 인도, 잘 구분되지 않는 자전거도로, 이 모든 것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우리구에 39개소에 달하는 실버존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에도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의로운 행동을 하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구민의 피해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 중 발생된 상해에 대한 보장의 한계,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 구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보장하는 항목 외 우리 구에서 자주 발생되고 발생되기 쉬운 안전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기여를 다 하는 자, 의로운 자들이 처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보장하여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에는 지나침의 기준이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우리 행정이 그 문제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256회 정례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18일 간의 회기일정을 원만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실시된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결산 승인,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미라·김동민·손대중·윤태웅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미라·김동민·손대중·윤태웅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박영훈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6.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7.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0.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4.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정예지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6.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7.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8.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9.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손대중 의원 외 9인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6인) 홍순옥 안애경 김동민 손대중 정한솔 정예지 ㆍ반대 의원(5인) 이익성 여명자 유정옥 김숙희 윤구영 ㆍ무효(7인) 구동오 박영훈 정유정 윤태웅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3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유정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5인) 이익성 구동오 여명자 유정옥 정유정 ㆍ반대 의원(12인) 홍순옥 안애경 김동민 박영훈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정예지 ㆍ무효(1인) 강연숙 3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5인) 이익성 구동오 여명자 유정옥 정유정 ㆍ반대 의원(11인) 홍순옥 안애경 김동민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정예지 ㆍ무효(2인) 박영훈 강연숙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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