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정현웅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결) 2.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가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65억 25만 9,000원이며 그중 12건에 57억 1,259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1,335만 1,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사업비 지출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군 2022년도 예산현액은 7,009억 2,864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980억 3,357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20억 9,488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은 1,259억 3,86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2,490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3,808만 5,000원이고, 202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897억 3,093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사항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 2건, 주의 2건, 건의 110건 등 총 1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 받은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6.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9.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가결) 11.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가결) 12.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13.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4.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5건, 집행부에서 5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함평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함평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단위의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이에 따른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활력 혁신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취득과 건물 신축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가결) 16.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 17.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가결) 18.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가결) 19.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 4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이주민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