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영옥 의원 발언

김덕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윤명수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27일,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장명의로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29일,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공공급식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조상연 의원)
10시 01분

조상연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조리실은 학교급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진시에는 당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급식소가 무려 59개가 있고, 총 급식인원은 5,621명이며, 급식노동자는 1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의 90%인 53개소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입니다. 여기 공공급식소 노동자들도 학교급식 노동차처럼 조리 흄에 의한 폐암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리 흄은 기름을 사용해 볶거나 튀기는 등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배출되는 초미세분진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변한 미세한 기름 입자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휘발성 발암 물질이 엉겨 붙어 만들어집니다. 초미세 먼지보다도 25분의 1이나 작으며 포름알데히드는 1급발암물질입니다. 결국 급식실 노동자들은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다면 대량의 유해물질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2021년 5월 27일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한 조리실 노동환경 개선과 특수건강진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하나 반지하의 조리실을 폐쇄하고 환기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튀김 전류 식단 최소화, 가스레인지를 오븐·인덕션으로 교체하고 독성 약물을 이용한 청소 노동의 중단, 후드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 등입니다. 이에 화답한 정부가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현직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 4만 2,077명 중에 1만 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 학교는 38개로서 용연유치원을 제외하고 37개 학교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리노동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전체 급식조리실에 대한 점검을 용역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급식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 2021년 10월 급식실 시설기준을 확립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 학교별 조리시설 개선을 시행 중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전체 37개 대상학교 중에 이미 작년에 5개 학교를 시설개선했고, 올해 8개 학교, 24년도에 8개 학교, 2025년에 나머지 학교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도 충청남도 교육청을 본받아 첫째, 관내 공공급식조리실에 대한 환기실태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공공급식조리실에 대한 환기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급식소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시설개선 순서를 정하고, 이미 배포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 공공급식소 노동자들에 대해 폐 시티(CT) 전수검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0시 06분

김덕주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신평면 안기영 명예면장님을 비롯한 박종환 이장단협의회장님, 개발위원장님 등 신평면 대표분들이 이렇게 방청해주셨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정례회 현장취재를 위해서 제일방송 최다희 기자님도 취재하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1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3조에는 공사가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등 농업과 농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떻습니까? 농지관리 등 농민을 위한 사업은 소홀히 하며 농지 임대·매매 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 이자 문제는 수년간 제기되는 등 공사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당진시 논 경지면적 21,486ha 중 농어촌공사의 관리 구역은 18,391ha입니다. 우리 시 전체 논 경작지의 85% 이상을 공사가 관리하면서도 공사 측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공사의 관리 구역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시설은 노후, 붕괴, 세굴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당진시는 손 놓고 있는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지난 한 해만 6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곧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진시의 예산 운용을 어렵게 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17만 당진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설립 취지를 새겨 농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농어촌공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 예산이 투입된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서영훈 의원)
10시 11분

김덕주의장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삽교천 기념탑, 복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에 있는 삽교천 유역 농업 개발 기념탑, 일명 삽교천 기념탑이 지난달 12일,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기념탑이 노후화되고,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삽교천 기념탑 철거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특히, 농어촌공사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 절차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삽교천 방조제는 길이 3,360m, 총저수량 8,400만 톤, 유역면적은 16만 3,950㏊에 이릅니다.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 22개 읍·면 2만 4,700㏊에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지난 1976년 12월 착공해 사업비 168억 원과 연인원 33만 6,000명이 동원됐고, 1979년 10월 완공됐습니다. 삽교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당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삽교호가 만들어지면서 합덕·우강은 물론 당진 북부권까지 실핏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삽교호의 물이 지역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조금만 가물어도 피해를 보기 일쑤였지만 삽교호가 만들어지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비로소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당진이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쌀 농업 주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삽교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당진의 교통 환경도 한층 나아졌습니다. 약 4km의 방조제가 40여km의 거리를 단축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빨라졌고, 서해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당진의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삽교천 방조제의 준공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삽교천 기념탑이 43년 만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철거된 것에 지역민들은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당시 집권자나 정부를 비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허무하게 사라진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삽교천 방조제가 당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후대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무궁화 문양석과 기념탑 머릿돌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기념탑 복원이나 기념물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삽교천 기념탑 철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15분

김덕주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당진항발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19일, 제9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활동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국내·외 선진항만을 견학하고, 당진항 현장을 찾아 항만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해역관리청 일원화, 외항 위주 개발 실현, 당진항 교통 인프라 확충, 아산만 도계 재설정 등을 제시하였고, 당진항 발전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지역사회에 전무했던 항만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과 토론회 등을 통한 갈등 해소, 당진항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진항 미래 비전 준비를 위한 전담 행정 조직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에 우리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진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제2차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윤명수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9일 출범하여, 당진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항만 현장을 방문하고, 2월 28일,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와 함께 당진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지를 모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당진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문화복지국 등 4개국 30개 부서, 보건소 4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 14개 읍·면·동과 당진항만관광공사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8건으로 시정 106건, 처리 62건의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더 나은 행정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10시 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 의장명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린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조상연 의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과 의원님 여러분! 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조상연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의장직권으로 상정된 당진항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본 동의안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의무부담 감소가 포기되는 권리를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논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할 의무가 있는 당진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당진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7개의 용역 절차를 이행하는데 건당 1억에서 3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최소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이 비용의 99%를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관문인 실시계획통과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우리는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동의한 안건과 유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이번 1차 추경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진항친수공원이 포함된 삽교천에서부터 행담도까지 해양관광벨트 1억 5천만 원짜리 용역이 격론 끝에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채택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진시장은 용역이 통과되었으니 이번 동의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가스공사는 법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친수공원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위법행위를 할 것을 당진시와 협약한 꼴이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신청에서부터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일 법을 바꾸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바꾸는 동안 용역을 줄 수도 없으므로 사업은 지연될 것입니다. 그만큼 당진시민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입니다. 셋째, 당진항친수공원은 매립과 공원조성이 하나의 사업이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매립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그제 의원님 여러분에게 드린 참고서류에는 매립이 완료되면 한국가스공사의 99% 지분을 타 민간업체에게 양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투자는 사실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결국 그들이 투자한 것만큼 당진시민은 그것이 세수가 되었든 또는 그것이 환경권이 되었든, 그게 생명권이 되었든 지불을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서해대교나 수도권 규제 등 SOC와 타 지역의 반발 등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인구를 유치하는 것도 당진, 평택, 원주, 춘천 등 수도권 인근 벨트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번 동의안의 부결은 당진항친수공원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 중에 하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진항친수공원은 이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조성하기로 결정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인근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향유하는 아름다운 국유지인 갯벌을 매립해서 당진 소유 땅을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진다는 우려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당진시민의 기대이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번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이유를 들을 것입니다. 첫째, 당진시장이 하는 일이고, 그를 우리가 뽑았으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선출직이 당선되었을 때 공약이행을 요구하거나 때때로 공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약이라는 것이 선출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현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공익에 부합하지만 장기간에 거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은 선거캠프에서 설익은 검토를 통해 급히 선정된 것입니다. 선출직의 약속은 당선된 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며, 더욱이 우리가 후보의 모든 공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공약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방법까지 우리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이 충분히 이 동의안을 실천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법과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우리는 매립이 끝난 황무지를 끝없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안가는 그렇게 쉽게 모험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진은 수많은 간척과 제방의 건설로 손가락장갑 같던 모습이 벙어리장갑처럼 변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그 땅은 민간에 넘어가고 시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소작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당진바다의 흙이 평택 땅을 넓히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진의 흙이 평택으로 가지 않을까요? 먼저 준설토는 600만 루베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당진항친수공원에 180만 루베, 수소암모니아부두에 250만 루베가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는 200만 루베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우리의 당진 준설토가 즉시 평택으로 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진수소암모니아부두가 당진항친수공원보다 훨씬 빨리 조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장은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당진항친수공원 특히, 상부시설 조성이 중단되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면 출처를 의심하며 논리로 호소하면 논점을 오해한다.” 이런 말은 레온 페스팅거의 말처럼 제가 반대 발언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당리당략으로 시장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하고 마음을 담아버립니다. 법적인 검토와 공문을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그중에 일부만,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증거는 곡해한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협약 또는 계획으로 당진항친수공원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면 몇몇 분들은 그렇다고 준설토를 평택에 주어서 타 지역을 이롭게 할 것이냐고 논점을 바꿉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랬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속이는 일은 더 쉬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25년 의정활동과 시민운동 경험상 이번처럼 의회 전체가 하나의 현안으로 연구한 예가 없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원회 질의와 응답, 행정사무감사의 치열한 토론과 생중계를 통한 투명한 공개, 법적인 해석을 위한 시의회 최초의 용역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활동은 의정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의원
한 뜻으로 당진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합시다. 전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기간동안 당진시의회는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대한 우려로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무와 애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항만친수시설과 관련하여 장점과 문제점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 충분히 논의했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당진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번 안건의 부결로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좌절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17만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우선하여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수많은 법률검토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헛되지 않았고 이는 당진시가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진시의회가 항만친수시설 조성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보완해나가며 의회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과 당진시의회, 당진시가 지금처럼 논의를 통해 문제를 보완해나가고 힘을 모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전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동안 당진항친수시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왔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원 한 분한 분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동안의 열띤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려, 사업의 보완책 등을 알림으로써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와있는 시민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몇 대에 걸쳐 이 지역을 가꾸고 지키고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토록 이 사업의 시행과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성환 시장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닌 시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는 집행부에 책임을 넘겨야 될 차례입니다. 당진시민의 뜻에 맞게 미래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전자회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명우 의원님의 전자 시스템 오류로 거수로 투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표) 찬성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반대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26일간 이어진 긴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17만 당진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전달한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적 사항들이 시민들의 엄중한 뜻임을 잊지 마시고, 관련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당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1년 절반이 가고 내일이면 새로운 몸가짐으로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나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현재 제가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의회 의원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진 독립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 또는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다 보니 이따금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궁극적으로 당진시민의 행복과 당진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고 당진시의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7월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 2년 차를 맞이하며 의원님들 상호 간의 소통과 타협을 통해 앞으로 좀 더 화합되고 발전된 제4대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3.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