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종필·김대현·김지만·황순자·이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마약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약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비록 이 영상은 해외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역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최근 들어 마약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는 등 일상 속 마약 확산의 실태와 특히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 실태를 봐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3.4배나 급증하는 등 그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중독시킨 후 유통까지 가담시킨 마약판매상이 구속기소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마약사건의 특성상 밖으로 알려지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인지도 모르고 일명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마약에 빠지는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폐해를 알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보건법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실태를 볼 때 현재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현재 각급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마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등 마약 폐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예방대책 및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며칠 전 6월 26일은 UN이 1987년 세계마약의 퇴치의 날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 및 대구시에서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고 철저한 예방교육 및 대책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기준 최대의 도시가 되는 새로운 대구광역시가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하나의 뜻으로 군위 편입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지만 여러 곳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라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중심지에서 버스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연계가 필수라 생각됩니다. 또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의 편입에 대비해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7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군위군민은 신설 운행 예정인 급행버스의 운행경로 문제, 기존 군위에서 운행하던 시외버스업체 홀대 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군위 구간 운행 예정인 급행버스 운행경로 문제입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구 동호동 차고지를 출발하여 팔공산터널을 지나 군위까지 가는 급행 9번과 우보까지 운행하는 9-1번 노선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군위 편입에 따른 접근성 향상, 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대구 중심부가 아닌 칠곡지역에서 팔공산터널을 경유하는 등 이 시내버스 노선이 과연 군위군민을 위한 노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대구시내버스의 표준 운송원가 3,673억 원 중 71%인 2,615억 원의 인건비가 지출될 뿐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은 안중에도 없이 추가로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구-군위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군위 시외버스업체 홀대 문제입니다. 군위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던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군위행정통합협의회를 거치기도 전에 경북도청과 해당 버스업체의 반발은 무시한 채 이미 대구시내버스조합과 협의하여 시내버스 5대를 증차시키는 등 당사자인 군위 시외버스업체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의 문제점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도 대구시내버스조합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구북부터미널-군위 간 해당 버스 노선을 급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하여 군위군의 교통인프라를 흡수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동명, 부계, 효령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한다면 편입에 따른 교통 인프라는 함께 누리고 군위군 편입에 따라 시외버스업체도 빼앗긴다는 박탈감 없이 상생할 수 있으며 결국 최소의 재정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내버스를 새롭게 증차해 노선을 장시간 운행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 채 재정 지원만 추가 투입하는 것이 작금의 버스업계를 생각할 때 옳은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군위를 운행한 시외버스업체도 대구시 편입에 따른 피해만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또한 군위 편입에 따라 대구시가 일정 부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존 군위군의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협상 테이블에 기존의 군위 시외버스업체는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서로가 반목, 대립하게 만들고 이러한 피해는 군민과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 기득권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기존의 군위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이들이 배제되어 피해만 입고 이러한 불만이 남지 않도록 대구-군위 구간 대중교통 노선 전면 재검토와 함께 만성적자의 버스노선 개편, 투명한 관리·감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으로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 초석을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전몰·전상군경, 그리고 임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희생된 순직·공상군경 미망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단체인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지부를 대표하여 최영숙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 구·군 지부장님께서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부디 대구시 미망인회 애로사항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같은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수권유족 미망인에 대한 대구시의 차별 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지원대상의 범위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우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다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애국심의 무게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와 수당에 대한 차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유공자 유형별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은 문제이며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 독립과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정부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정부의 보훈 국정 방향에 맞춰 우리 시의 3만 6,2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전몰군경 미망인회를 포함한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부심과 긍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와 대구시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수준이 다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호국보훈 도시인 우리 대구시가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수당을 나누는 것은 합당한 예우가 아닙니다. 보훈수당 대상, 나이, 금액 등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원방안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천, 울산, 전북, 제주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강원, 전북, 제주 등 연령기준을 폐지한 광역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훈수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모든 분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분들에게 차별 없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해서 호국보훈의 도시, 대구시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의 숭고한 보훈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켜 일류보훈 대구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 누리호는 지구상 최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체에 섬유가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섬유는 의류부터 첨단과학까지 폭넓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며 젊은 층이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10위의 섬유 수출국입니다. 1987년 당시, 섬유도시 대구는 섬유산업 종사자가 30~40만 명에 이를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저가공세에 밀려 대구 섬유산업은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포함 8,778억 원을 들여 밀라노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실패한 사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대구 섬유산업은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 미흡 등으로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제조업 중 섬유산업의 비중이 6.8%인 전국에 비해 대구는 18.4%로 3배나 높습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21년 대구는 섬유사업체가 5,435개이고 2만 6,5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섬유는 대표적인 제조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은 국부 창출의 근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없이 서비스업의 의존도를 높여 성장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업연구원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3위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섬유산업으로 성장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이 대구섬유산업이 분골쇄신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대구 섬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대구시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 섬유산업이 위기를 넘어 성장산업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섬유 제조의 공정, 즉 스트림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북에 있는 원사생산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구의 섬유업체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섬유원료와 원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섬유원료를 조달받아 원단과 의류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새로운 원사도 개발되어야 제직업체를 비롯한 다른 공정의 업체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레이합섬클러스터는 도레이사를 중심으로 원사와 중소원단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최적 소재의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도 최고의 섬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스트림 간 연계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적인 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합니다. 섬유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실무와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섬유 관련 연합회와 협동조합,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섬유 현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섬유산업 통계를 구해야 합니다. 섬유의 범위가 필터와 내외장재 등 다양한 수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산업 관련 조사에도 이를 반영해 섬유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야 합니다. 섬유산업 통계가 지역업체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대한민국 섬유산업을 선도해주신 대구의 섬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구의 섬유가 지금은 쇠락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제는 섬유가 누리호의 기술에 사용될 정도로 첨단성장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려했던 과거의 섬유산업을 추억이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2의 도약을 펼칠 미래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를 민선8기 시정에서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영애‧이재화‧하병문‧임인환‧전경원‧박우근‧김대현·조경구‧윤권근·하중환·김재용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정옥‧이재화‧하병문‧김재우‧조경구‧박소영‧정일균·육정미‧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이태손‧김재우‧전경원‧김지만‧박우근·김대현‧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여부, 범위,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의회 견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 직장교육을 의무화하여 내부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재우·김정옥·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하중환·김대현·김재용·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화·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우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2024년 1월부터 9개 구·군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구·군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공감사업을 내실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이 민간기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는 어린이회관의 명칭을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대구어린이세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 중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전용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및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와 함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대구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장들의 선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과 제8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정옥·박종필·육정미·윤권근·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기훈·류종우·박우근·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원규·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태손·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윤권근·윤영애·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윤권근·김원규·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이성오·전태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원규·박종필·윤영애·이성오·이재화·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시설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초래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참여공공기관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시책 발굴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발굴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와 소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분야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과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운용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품권의 종류에 모바일을 추가하여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사랑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으로 노인층 등 디지털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과의 폭넓은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관련 다른 협의회와의 유연한 관계 정립과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증가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분야의 사업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판단 아래 그간 대구시에서 구축해온 전기차 공용충전기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의 행정재산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공간 일부를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센터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각각 사용 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센터에는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자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한국·김대현·김지만·김태우·박종필·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김지만·권기훈·류종우·박종필·이만규·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태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이 시설의 특성상 보행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통안전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승차구매점에 대해 전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정기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이들의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달성군 유가읍 용리 일원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의 입지, 현황, 역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과 제25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대구온라인학교를 각종 학교로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온라인학교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인 만큼 우수한 교육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원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학사 관리 연계 등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진고 다목적교실, 동곡초 특별교실, 대구초 외 7개의 교사동 증축 등 총 10건의 학교건물 취득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정에서 철거되는 화원초 등 3개교의 노후 교사동 처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각종 시설공사 간의 체계적 연계와 종합적인 관리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익법인 묘서장학회의 청산에 관한 귀속재산을 유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적 여건과 어려움이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9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3.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조 6,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62억 원이 증가했고 세출결산 총액은 10조 9,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77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13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61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구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조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4조 8,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76억 원, 집행잔액은 45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이전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자수입 및 자산임대 등의 자체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는 예비비 결산 및 불용액 감축 등의 노력으로 예산 집행률은 개선되었으나 관행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시설비 예산의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쓰여졌는지를 몇 번을 거듭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제언들이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33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예산액 4조 4,138억 5,5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사업규모의 적정화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10억 원, 시설내진보강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인 12억 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학교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활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오는 7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 지역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부교육감(전진석) 인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대구교육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깊고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에 힘입어 좀 더 깊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학교를 바라보며 좀 더 멀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구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학교도서관지원사업은 교실수업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가고자 하는 저희의 큰 포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공간에서 한 아이도 뒤쳐짐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학습을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유보통합시범사업으로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변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교 운영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위군 편입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북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과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군위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대구교육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3년간 코로나가 몰고 온 낯선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만 일부 학생, 교직원들은 아직 심리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며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큰 꿈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고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교육가족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대구교육 공동체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대구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운용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01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제9대 대구시의회의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열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되신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 무거운 자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시의 행정지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대구시는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도시로 부상하게 되고 인구 및 예산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군위군 편입에 연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글로벌미래도시를 목표로 조성할 공항후적지 개발까지 그 변화의 정도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두가 우리 대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위군 편입과 앞으로 있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공항후적지 개발은 분명 대구 5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높이 도약하는 대구의 주인공이라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대구시의 한 식구로 함께할 군위군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장이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40만 대구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대구시민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일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대구시의 눈부신 영광도 대구시민으로서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모두 사고에 유의하시고 특히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에 있을 제30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이재숙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의 지역 업체 상생 방안 마련촉구 ? 펀드 조성 관련 ?-1. 한화자산운용의 펀드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펀드조성이 안 될 경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공사하도급 업체 관련 ?-1. 공사하도급을 대구시 소재 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지역 하도급업체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하도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지역 하도급업체 중 몇 개 업체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가? ?-2. 대구의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들조차 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산업단지 관련 ?-1. 본 프로젝트 대상 산단 중 이미 태양광을 설치한 업체는 몇 개이며, 설비용량은 얼마인가? ?-2. 기존에 태양광을 설치한 업체는 본 프로젝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치물량과 참여율 목표를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입주업체 수가 많은 산단은 대부분 조성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설치물량과 참여율 목표 산정시 건물 노후도는 감안을 했는가? (노후 건물은 보강공사의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움)노후된 건물도 전체 사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표. 주요 산업단지별 조성년도 및 입주업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