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 중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는 2022년도에 경제문화국 민생경제 소관으로, 뒤에 이어질 민생경제과 심사에 배석하여 심사를 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 중 2022 회계연도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4억 6,464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6,3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1,504만 원으로 본촌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9억 3,9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보조금 반납액은 3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1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오늘 심사 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은 민생경제과 심사 시 함께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결산서상에는 경제종합지원센터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지원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각 팀장님들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폭우 때문에 경제현장지원단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복구하고 계신 걸 봤거든요. 사진으로 봤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94쪽 본촌산단 환경개선사업에 이월 금액이 1억 3,000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회계과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를 보니까 양일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억 3,000이라는 금액이 LED 교체로만 편성된 예산인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요. 저희들이 LED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공원특례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대상지로 이 사업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예상 가능할 금액일 건데 잔액이 꽤 남아서 어떤 이유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본촌산단 LED 사업이, 사실은 어두운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잔액이, 낙찰 집행 차액이죠? 차액이 5,400만 원이나 남은 것은 이건 예측, 아니에요?

했어요.

중복돼서 한전에서…….

중복?

지중화사업…….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그제 비가 무지하게 왔는데 사실은 영산강이 그 정도 비로는 드론장이 잠기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저도 여기에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그 물에 드론장이 다 잠겼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장, 야구장까지 다 잠겼는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담양댐이나 광주댐에서 수문을 열 때 연락이 왔나요, 안 왔나요?

저희들이 태풍이나 폭우 대비해서 드론 현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밤 12시까지도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아침 5시에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7시에 방류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한테는 몇 시에 언제 하겠다는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요. 거기에서는 수위에 따라서 방류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침 5시에 방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정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현장지원단이 이걸 잘못했다, 어쨌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도 구례에서 댐 수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0시까지 공무원들은 새벽까지 대기 중인데 서로 같은, 주민들의 편의상·안전상 이런 것이, 비상연락망 체계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연락체계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저희들하고 그쪽하고는 이렇게 연락체계는 아니고요.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방류할 때 어떤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하겠다 하고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에서 한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필요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구례에서 일어날 때도 이 문제가 사실은 집중됐어요. 사실은 이번에 저도,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아침에 일찍 가서 확인하고 이렇지는 않았을 건데, 마을마다 가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을 건데. 확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 근무한 직원이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수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에, 아니,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지금 대비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문을 열지 안 열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예.

그래서 이게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걸 건의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옷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라도 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다 봤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416억 759만 원으로 수납액은 392억 4,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891억 8,584만 원으로 이 중 727억 4,293만 원을 집행하고 126억 8,1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7억 6,11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드론 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 및 수소 에너지 활용 AI기반 안면인식 드론 실증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3억 5,439만 원을 포함한 49억 5,611만 원으로 26억 3,744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인공지능 창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사업,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에서 총 15억 7,9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사업 등의 전년도 이월액 59억 344만 원을 포함한 207억 8,824만 원으로 156억 2,142만 원을 집행하고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서 총 39억 6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2,384만 원을 포함한 122억 4,821만 원으로 105억 1,218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총 10억 4,3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환벽당 관리사 개축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의 전년도 이월액 14억 5,881만 원과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의 예비비 사용액 3,000만 원을 포함한 85억 5,161만 원으로 41억 5,359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총 41억 6,43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15억 2,261만 원을 포함한 293억 4,655만 원으로 271억 6,920만 원을 집행하고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서 총 19억 8,7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중흥 및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9억 985만 원을 포함한 132억 9,510만 원으로 126억 4,90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67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44억 6,830만 원을 편성하여 41억 6,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 업무, 드론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장, 드론운영팀장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결산분야설명회 153쪽하고 통합결산서 206쪽 같이 보실까요? 저희 153쪽 결산분야설명서에요. 서민금융 지원에서 서포터즈비 활동이 되어 있는데 이 서포터즈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포터즈는 우선 구성이 우리 구청 업무 담당자하고 각 동의 주민들 두 분, 동 직원 이렇게 해서 전체 9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민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서포터즈를 집합시켜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활동이 금지되기도 했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해제가 많이 돼서 실제 캠페인이나 워크숍이 진행된 과들이 대부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미활동됐다고 하셔서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주민 같은 경우 각 동에서 2명씩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동 직원하고 구청 직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152쪽에 소상공인 시책 홍보하고 서민금융 지원하고 대상자가 같은 건가요?

소상공인 시책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디…….

153쪽 조금 전에 서민금융 지원 관련해서 대상자가 같아요?

소상공인 시책 홍보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또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친구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민금융과 관련된 홍보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 교육이라든가 대부업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전체이고 해당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서민금융으로 이렇게 좀 더 축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소상공인 시책 홍보에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있고요. 지원설명회가 있었고, 참석주민들이, 이게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를 이 참석주민들이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듣고 참석하고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매곡동 골목형상점가가 행안부 사업에 선정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매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안내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활용된 사업비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우편요금이 또 납부됐었고.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중복된 사업인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편요금 부분은 대부업이 약 2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 공공요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축소된 거라고 하니까 이걸 따로 구분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있고 서민금융 지원도 있고 하면 대상자가 조금 달라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민금융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나왔다가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나왔다가 조금 이렇게 집행내역에서 대상자가 달리 보이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는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할 때 한쪽에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찌 됐든 활동을 하신 곳과 하지 못한 곳에 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공황처럼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여건에 맞게끔 또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서 152쪽 보면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서 이차보전금 3억 1,500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6,650 정도고 집행잔액이 2,7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시킨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 이차보전금 3억 1,500 중에 2억 1,500은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고요. 1억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그중에 2억 1,500에 대해서 2,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특례보증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대출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미소금융 이자차액 보전 1억 중에 6,650인데 이 부분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4.5%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이분들을 전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한 다음에 대출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이용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6,650이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서 이월시킨 거고 미소금융 이자차액 보전 잔액이 2,7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두 개가 포함돼서…….

일반소상공인을 위한 2억 1,500에서 2,700은 잔액으로 했고요.

아, 이게 여기 잔액이에요?

예, 미소금융 1억에 대해서 이자 중에 6,650은 이월됐습니다.

여기 이자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205쪽 통합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에 드론 주말체험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한꺼번에 질문하면 이용자가 분야별로 초·고·대·성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드론 분야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분야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했거나, 한 적이 있거나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중학생으로 성장할 것이고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 성장할 건데 그분들의 엘리트 양성 과정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일까요?

실적에 보면 주말 이용자가 낮게 나왔는데요. 기존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를 600∼7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작년에 목표를 잡을 때 해마다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도 성장하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해 주면 좋은데 작년에는 열심히 홍보하고 했음에도 목표 대비 이용자가 적었는데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였을까요.

전국대회 우승.

전국대회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 소속으로 해서 드론 축구팀은 양성되지 않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특별 양성, 희망자를 모집해서 특별히 저희가 교육시켜서 7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전국대회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방학 특강으로 해서 선수단 모집해서 저희가 또 양성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가 드론이기도 하고. 이래서 방금 얘기한 전국대회 우승,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전국 최고의 드론장이 되려면 어떤 연관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기적으로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구에 대한 우승자가 있거나, 애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향후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론 부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론 부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드론으로, 또 기업에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 관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드론장을 전국에서 최대의 드론장으로 키우고 형성하고 싶다면 그런 특례. 만약에,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가는데 애가 계속적으로 드론에 재능이 있거나 드론 연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이 애들을 키워서 북구청, 선수단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방학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홍보되고 유입되어 올 때, 군대 갈 때 드론의 특례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홍보만 된다면, 홍보되거나, 갔다면 훨씬 드론장이 활성화되고 드론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경제현장지원단에서 잘하겠지만,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뒤에 경제현장지원단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에 홍보해서 집단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축구교실도 운영하면서 드론 문화 확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국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도, 드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의 전체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엘리트 양성이 필요하다, 드론에 대한. 제가 얘기한, 북구에 가장 확실한 드론장을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필요한 엘리트 드론 교육에 교육장도 섬세하게 준비하고. 7∼8평에 컴퓨터하고 기타 교육하기 위해서 15∼16대 넣어놓고서는 엘리트 양성에 도움은, 그냥 필요한 드론 교육장은 될지라도 엘리트 양성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거고. 방금도 얘기한, 미래에는 드론의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생각, 굉장히 예산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또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도 얘기한, 엘리트가 되려면 초·중·고·대학생들까지 얘네들에게, 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트가 몇 명이 생기면서 걔들이 학교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이고 이러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분야설명서에 보면 151쪽인데 소상공인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3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다음 이월로 2억 2,400이 됐는데, 아마 이게 지난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죠?

예, 이월시켜서 지금도 접수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요인으로, 제가 미리 답변을 짧게, 첫째, 지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둘째, 지원 금액이 적은데 서류를 떼고 세무서에 자기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너무 혼잡하게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지원하면 좀 더 서류 간편화, 카톡이나 SNS로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소상공인은 정말 어렵거든요. 계속 문 닫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확실하게 지원하려면 행정이 너무 규제에, 규제는 안 하려고 하죠,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그 부분을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확실히 문턱을 좀 낮춰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뽑을 때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했는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소진공에는 없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인 곳은 카드 사용보다는 현금 위주의 이런 곳이고, 또 카드수수료에 비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소액이어서 신청을 또 안 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을 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결산서 205쪽인데요. 이달의 기업과 창업청년 멘토링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약 3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 480만 원가량은 집행을 못 했다고 이해는 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매월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달의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인 부분을 지원해주면 그 기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달의 기업이라든가 관내에 우수 기업 중에 저희가 매칭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업 선정을 1차 하고요. 그랬을 때 7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 기업에 대해서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를 모집했는데 우선 저희는 기업에다가는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개월 만기 시 9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으로 공고했는데. 이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처음에는 6명 정도가 모집됐는데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행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대체할 만한 혹시 신규사업은 있었는지? 2022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구직자 모집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업이 아무래도 덜 됐어요. 이걸 대체할 만한 사업은 올해 혹시 있었는지?

저희 청에 민생경제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는 기업 지원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구직자들의 니즈 파악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 지원 정책분야에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금년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광융합 무역촉진단이라든가 하반기에 시장개척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그 사업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목표치에 근사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7쪽 같이 보실까요? 이게 목적이 청년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대상자 선정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청년층하고 취약계층에게 이 사업을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매칭데이 말씀하시죠?

예.

지금 여기 제목은 크게 “일자리매칭데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매칭데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일자리매칭데이, 이 행사 하나 하는 걸로만 보시지 말고 일자리를 매칭한다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9월에 하는 일자리매칭데이라는 행사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모두 포함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번에 다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2,835만 8,000원 사업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2,835만 8,000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목적이 청년층과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그건 일자리매칭데이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취약계층은 주로 여성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여성인 거예요?

예, 거기도 있고 젊은 청년들, 사전에 기업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구인자들 구할 때 기업 구인 수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직을 원하는, 방금 말씀하신 주로 여성, 그 사람들하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여기에서 여성 세대주나 아니면 한부모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 위주로 우선 선발합니다.

이게 인크루트에서 2022년도 9월에 있었던 일자리매칭사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는 2주 했고 전대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루 했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측면에서도 여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대상 같아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들여다봤던 부분이고.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내용 다 보셨죠, 같이하셨으니까요?

예.

내용 자체는 청년층,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저는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내용 자체를 제가 들어가서 다 보니 VR 체험, 드론 체험, 직업 MBTI 진단, 취업 뭐 이렇게 해서 면접 컨설팅해서 한 것이 그냥 대학생 위주의 그러한 부분이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 목적에 좀 전에 말한 여성이면 여성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편에 286쪽에 보면 성평등효과분석 있잖아요. 효과분석, 윗칸에 보이죠?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동일해요.

이건 저희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년하고 취약계층은 연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 연령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구 주민이 어린아이부터, 취업을 할 수 없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북구 주민 전체로 사업수혜자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청년층은 청년층 연령에 맞게끔, 또 남성·여성 비율을 맞춰보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반 주민들은 별도로 취업할 수 있는 연령대층을 저희들이 따로 추출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자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서 보면 남성이 많은 건설·제조업이 구인 규모의 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의 구인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업은 9%로 낮은 규모를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것 중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을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크루트, 인터넷 안에 있는 사이버 홍보관은 사실상 청년층이 보기가 편하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의 구직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 수요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가 사실상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의료업 쪽은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계열의 그쪽 직업 구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좌측 276쪽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을 저희들이 하면서 대부분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어떻다,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로 남성의 참여율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남성의 비율은 조금 떨어뜨리면서 반대로 여성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사실상 일자리매칭데이 말고 다른 어떤 혁신이나 지산맞사업에서는 그런 쪽에 경력 단절이라든지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따로, 이 사회부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늘려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 지금은 보건·의료 쪽만, 아까 그런 직종 때문에 했는데 다른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비중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건설이나 제조업에 비해서 여성은 보건이나 의료 쪽에 구인 비중이…….

이건 개별적으로, 수시로 취업을 해야 되는 실제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요가 많다는 게 놀라운 것이 실제 보건·의료 쪽에 어떠한 자격을 요하는지는 모르지만 조무사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격을 갖고도 지금 일을 못 한다는 게, 의외로 병원에서는 많은 분들을 구인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라서 원인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남녀 구분 안 하고 하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려견 관련해서도 그렇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인 수요를 고려해서 업종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16쪽 회계과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1,4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980만 원은 집행됐고, 2개 단체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곳이 420만 원을 중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특정 업체 수행기관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수행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노조 관련이나 노사민정, 어떤 협력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만 제한적으로만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주버스노조가 처음에 응했었어요. 그래서 3개 단체가 다 됐었는데, 선정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 내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참, 입장이…….

그럼 2개 단체는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청년유니온이라고 전국적으로 아마 조직된 조직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 정식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 청년들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청년유니온…….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녀요, 이 단체에서. 그래서 어떤 애로 사항이나 자기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그 친구들의 어떤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대한 설문조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광주 첨단, 우리 국가산단에 경영자협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측도 있지만 노에 관계되는 그 측도 같이 들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아, 경영자협의회에 노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아마 첨단산단에서 워크숍하고.

워크숍?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예.

이걸 보니까 혹시 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이 사업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나 사나…….

사랑 같이.

예, 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면 신청하시는 사업장이 많이 없는가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버스노조 아니면 자동차 택시노조, 그런 형태들 그다음에 유니온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전에는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돌다 보면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미화원?

예, 조금 소외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고 뭔가 건강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좋아하셨고 저희들도 그걸 더 늘리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크게 못 벌인 이유가 또 아파트 자치회 있잖습니까. 거기하고는 또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킨다거나 상담할 때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리사무소 측하고 자치회 측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네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중도 포기하는 단체가 안 생기게, 만약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내실 있게 계획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10억 넘게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작년에 국토부에서 첫 시행한 한시사업인데 교부금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집행했던 게 11월에 집행했거든요. 원래는 8월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국토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착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11월에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교부금은 그때 총 24억 중에서 14억 정도가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이월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에 8억 5,000. 이게 국·시비 해서 5 대 5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8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한시사업이라고, 국토부?

예.

그런데 한시사업인데 계속 예산은 잡혀 있는가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한시사업으로 하면서 총 사업비 24억이 저희 구에 배정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접수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계속 저희들이 복지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해서 승인 난 그 사람들은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월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24억이 한꺼번에 못 오고…….

그러면 통째 24억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한시사업이라는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억 소진될 때까지는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교육 기간은 언제까지, 종료 시점은?

일단 접수기간은 국토부에서 8월까지 완성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전에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혹시라도 돈이 교부액보다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조회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올해 8억 5,000 예산이 마지막 사업 잡힌 거예요, 또 있어요?

없죠. 그거 하고…….

8억 5,000이 마지막 책정된, 24억 중에?

그렇죠. 이월된 10억하고 올해 책정된 8억하고 해서 올해 다…….

해서, 올해 다 소진한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올해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죠?

예,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작년 부분의 결산이라서, 과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꾸준하게 그런 여러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부족한 답변은 조금 더 국장님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가장 고민했었던 것은 소위 ‘송가인 음악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었던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송가인 음악회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비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비비의 쓰임새,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입장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송년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예비비 3,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장소가 일단은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송가인’이라는 아주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초청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아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종합체육관도 개관이 된 기념까지 해서 종합체육관으로 장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응하다 보니까,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무대가 있는데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별도 무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3,000만 원 사용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종합체육관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관람객이 4배 정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예상해서 관람석, 신규무대, 체육관 2층까지 주민들이 올라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2층 관람석이 압사나 추락 위험이 조금 있었나 봐요,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안전관리비, 장비임차비로 해서 무대·음향·조명·영상,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의자 대여 이런 부분 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안내, 주차요원, 아주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런 장비, 운반 인력, 안전보험,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전관리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용이야 그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긴급하고 그런 상황들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원들이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구조를 거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들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은 제 나름대로 집행부의 판단이 조금 편한 길을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서, 과장님은 상황이 송가인이라는 대형가수가 오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넓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장소를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나왔지, 거꾸로 송가인이라는 가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집돼서 장소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사실 구비로 많은 돈이 책정됐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복지라든가, 시급하고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힐링하는 큰 금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장소가 중간에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국장님, 과장님이랑 여러 가지 검토를, 가능한가라고 질의했을 때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저희들한테는 확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그 예산이 사실은 통과되는 과정이 이르렀고, 그 이후에 5,000만 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플러스 60%가 상향하는 금액으로 저희한테 다시 요구하셨더라면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했을 텐데, 예비비라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가셨던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너무 예산에 대한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저희 의회랑 같이 협의했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결국은 처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 이 대답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초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광주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걸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예비비 사용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한번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라도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예산을 쓰셔야 되고 그것을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에 있는 부분인데 의회의 소통 구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가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219쪽인데요, 과장님. 금봉미술관을 비롯한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민간위탁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거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잘 집행한 것 같은데 혹시 성과지표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은, 예산은 1억 2,900 가져와서 시비 92%고 구비가 8%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잘 집행한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한 만큼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걸 공보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투명하게 예산이 쓰이는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지금 금봉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운영은?

일단 운영은 금봉문화진흥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이나 학예연구사님이랑 해서 아주, 전시회 개최나 아니면 교육 행사, 문화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진흥팀에서 주기적으로 거기는 특별히 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독려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금봉미술관 주위에 각화초등학교나 각화중학교나, 보면 각화청소년문화원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접 지역하고 협업해서 금봉미술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제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0월에 건너편에 문학관도 개관합니다.

예, 맞죠.

그래서 그쪽이 북구의 문화의 전당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문학관 개관이랑 맞춰서 더 활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넘겨주신 종합분야 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3개 단체를 봤어요. 북구예술단체, 도심 속 음악, 단체가 아니고 예산. 북구예술단체,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용전 노래 전승. 그런데 북구예술단체는 북구합창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는 아마 버스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용전 노래 전승은 용전에 있는 노래 전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전체에 밖에서 합창을 하든 버스킹을 하든 춤을 추든 전통 그걸 하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제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폭을, 북구문화예술단체의 합창단은 시니어뿐만 아니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참석해서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폭을 조금만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속에, 여기에는 어떤 단체들이 버스킹을 하는지 음악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산호수공원이나 기타에 가서 보면 대부분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어서. 폭을 좀 넓혀보자는 것은 청소년들도 동아리 단체가 있다고 봐요, 학교에서든, 뭐든. 지금 잔액도 28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나, 전대도 있고, 동강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단체 쪽으로도 넓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걸 버스킹으로 한정하지 말고 춤, 무용도 공연장이 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좀 더 하나 나간다면 문화센터가 생겨 있으니까 시 낭송도 이렇게 한 번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그러면서도 아까 청년이나, 시니어들은 이번에도 제가 일부 공모를 받아서 3번 정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돈은 적은데도. 20만 원인데도 한두 시간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을 좀 더 다양하게, 이 폭이 넓어지니까 예산이 좀 늘어날 것, 이런 예산들도 조금씩 증액해보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넓고 광주는 또 유명한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BTS 같은. 이런 부분을 넓혀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공모해서 작년에는 39개 단체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42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속 음악회도 사업명이 도심 속 음악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 14개 단체, 음악회 내에 버스킹도 할 수 있는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1,8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버스킹데이, 문화예술단체에 많이 기회를 주려고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단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무대나눔, 문화상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로지 청년단체들로만 해서 공모해서 올해에도 6개 단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거의 다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춤도 가끔씩 한두 군데는 끼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시 낭송이나 이런 문학 분야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 유개승강장 부분에 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위탁해서 유개승강장에 광고하고 있는데 특정 곳들만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곳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광고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곳에 우리 북구가 좀 갤러리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북구 출신 예술가들이나 혹은 구정 홍보를 해도 좋고, 그쪽은 어차피 광고 수입이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게 실생활에서의 문화예술, 광고 수요가 적은 것이지, 주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제언을 했었는데요. 과에서도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해당 부서랑 한번 협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1억 예산이 세워져서 9억 9,400 집행되고 1억 5,000 명시이월 시켰네요. 여기는 어디 운동장 시설인지 알고 싶고요. 또 아래 보면 영산강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여기에서도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것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운동장이 같은 영산강변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맨 앞에 있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관련은 게이트볼장하고요. 그다음에 족구장하고 인조잔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영산강변입니까?

그 위치는, 족구장은 아마 여기 보시면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는 용봉동 용봉북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일곡동에 일곡제1·2근린공원. 그건 균특으로 해서 1억을 작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광주교육대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있어요. 거기 균특으로 3억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림동에 빛고을 족구장이라고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우산동에 우산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2억 3,200만 원 집행했고요. 우산생활체육시설사업 환경개선으로 해서 족구장 3면, 그것도 특별교부세로 3억 정도 집행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우산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바닥 정비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변…….

아래에 있는 영산강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실제 첨단에 있는 첨단야구장하고 용두에 있는 용두야구장이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전부 다 특교세로 내려와서 1억 7,7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이거는 다 완공했습니다.

완공되어 있는 거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져요. 영산강변이 잠겨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설물 같은 것은 침수되어서 떠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제 피해를 본 거는 있는가 궁금합니다.

이틀 전에 그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새벽 2시까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람 못 들어가게 폴리스 라인으로 주변에 치고,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왔어도 넘치지는 않았고요.

시설물 같은 건, 떠내려가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그때까지.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좀 쉬었다가 6시쯤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통제소에서 물을 같이 방류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안전총괄과장을 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때 시간 갭이 보니까 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오후 1시쯤 됐을 때 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수가 바로 돼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것 같아요.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시설물이고 또 혹시 인명피해 같은 것도…….

예, 그게 제일 우려돼서.

예, 우려되니까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배수로라든가 그쪽 주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영산강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 보면 실내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장, 야구장은 야외에 되어 있어요. 야외 운동장을 각 학교별로 잔디를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오픈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동아리 단체들이, 축구단체들이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영산강변으로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국동·신용동·양산동·동림동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영산강변에서 거의 축구만 해도 400∼500명 정도 모여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장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체육관광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금과 마사토를 뿌려서 다 정리했는데 이번에 또 싹 쓸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400∼500명이 어디 가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그래도 재난이 있으면 꼭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해도 영산강변 축구장, 야구장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현장에 혹시 몰라서 계속 갔거든요. 줄이 그대로 있는가도 보고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왔습니다.

폴리스라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그치면, 7월 5일 정도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은 마사토를 깔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 검도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도부의 1년 예산이 7억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검도부 예산 대비해서 검도부 운영에 관련된 우리 구에 대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실업검도대회라든가 검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검도부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작년에 우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예, 보니까 입상 실적이 11개 대회 계획해서 11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거기서 9개 대회에 입상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승은 3회를 했는데 단체우승을 1번 하고, 개인 우승 2번 하고, 3위랑 8위를 했는데 검도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우리 5개 자치구에 이렇게 체육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도 있습니까?

각 구별로…….

각 구별로 다 있어요?

예,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성을…….

전략적으로 각 구에 이렇게 운동경기부를 하나씩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시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체육관광과에 체육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그 체육 진흥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주민을 위해서 체육을 육성해야 된다.”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그래요? 과장님 말씀 방금 들으니까 성적은 작년에 우수하게 실적, 성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언론에 대한 홍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주민이 우리 구청에 관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검도부가 있어서 이러한 성적을 내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 관련된 위상, 격상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건 있어요. 운영은 하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우리 구민의 실정.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으면 그에 관련된 광고 홍보 효과를 많이 내서 우리 구의 이런 것들을 격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한번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굳이 우리 지자체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홍보를 좀 잘해서, 아무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운영은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의 검도부가 대단한 성적을 낸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성적이 난 만큼 홍보는 조금 적은 것 같다. 고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북구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그 반면에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보도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좀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초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였으나 도서관과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 공립작은도서관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쭉 보다 보니 도서 구입비 등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데 도서 구입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았나요?

집행잔액이요?

예, 자원봉사자 실비랑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예, 여기 안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예, 그게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서. 도서 구입비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있나요?

도서 구입비는 작년에 공립작은도서관 부분에 두암3동이나 그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남은 금액은 자원봉사자 실비가…….

대부분인가요?

예,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도서 구입비는 대부분 없어서 못 사는 그러한 실정이 많아서요. 그러면 288쪽 한번 보시면요. 사업수혜자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은 홍보 부족.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이 프로그램 진행 시 남성 이용자들의 요구와 가족친화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홍보 부족에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안 보여서 여쭤보려고요.

대부분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남성 참여자 비율은 훨씬 더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남성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서 남성 참여 비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더 작다 보니까 훨씬 참여하는 비율도 더 적고 프로그램의 개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아쉬움도 남았고, 공립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또 대부분이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했었다라고 자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 부족인데 개선사항에서 홍보 부족에 관련돼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라는 개선 내용이 없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분명히 원인을 아시면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향후 개선사항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수혜자의 평가표에 관련된 것에 대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자체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게 눈에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옆에 289쪽 운암 독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말 잘됐죠, 잘됐어요. 그런데 이조차 잘되고 있었던 사업도,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다 줄기는 줄었는데 조금 더 많이 줄었어요, 작은도서관보다도. 공립 이것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이것보다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어떤가요, 그러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늘었나요?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까지, 2023년도에는 이게 관별로 세워서, 잠시만요.

그전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원인이, 연령 및 성별 등 맞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잘했다는데 여기도 남성 비율이나 여성 비율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원인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확연히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가 자체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련해서는 기준이 조금 같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똑같이 낮은데 여기는 낮아서 문제고, 여기는 잘돼서, 그렇잖아요. 평가 자체가 이렇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잘 활성화된 부분 같은 경우도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2023년도에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같은 이런 문제점을 내년에도 내포시켜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신용하고 중흥도서관 개관하면서 이용자들,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참여도나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높아졌고 또 저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도서관도 이제는 마케팅이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다양한 주제의 특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설문을 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사항이 평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연령층이 다양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비율에 맞는, 도서관마다 사업 비중을 달리하는, 모든 도서관이 같게 하는 게 아니라 달리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적어도 1개씩 정도는 연령층별로 있어야 그게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비율이 좀 높았고 운암은 노인 비율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31쪽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복무요원 보상금이나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집행내역이 궁금하고요. 우리 동 포함해서 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예, 먼저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7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누리동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그 정도 관리하는데 총 270명이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작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예산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2년도 그 당시에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라는 병무청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특별휴가를 가니까 평균적으로 15일에서 18일 정도 근무일수가 되다 보니 복무요원들의…….

5일 정도 근무가 줄어들었다는 그 말이네요?

예,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아니요, 올해는 아직 그런 이야기…….

다시, 없이 그러면 예산책정은 예전처럼 똑같이 잡아 놓고…….

예, 평균적으로 한 22일 정도 해서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원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231쪽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총합을 보면 보조금이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참전명예수당 보니까 이 책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 책자 380쪽인데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거기에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390하고 나머지 610이 집행잔액이에요. 사망위로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혹시 사망자가 없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쩐다는?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참전유공자 중에서 사망하게 되면 10만 원씩 위로금을 드리는데 사망자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명예수당에 여기도 집행잔액이 약 3,880만 원 정도 있는데 65세 이상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명예수당 지급도 보면 잔액이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예수당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13만 원씩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1년에 90분 정도는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지급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80%, 구비가 20%,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좀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 사망 안 하시고 오래 사시고 수당도 지급을 안 하시면 좋기야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예산 잡아서 390만 원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아무튼 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추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결산서상에는 공공임대복지과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장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결산서상에는 여성가족과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 청소년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과장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779쪽이요. 지금 찾으셨죠? 못 찾으셨어요? 북구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률 관련해서 조금 보다 보니까요. 저희 가족센터 소식지 제작을 700부 정도 하더라고요. 리플릿 제작,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홍보 및 지원, 2022년도 가족센터 소식지.

예.

이게 총 700부인 건가요, 12월에 1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2,200여 가구 되고요. 6,8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그럼 700부는 어떤 분들한테 소식지가 가는 건가요?

대부분은, 가족들은 나와서 소식을 받는 거고요. 집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잘 이용 안 하는 분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지를 받지를 못하고, 나머지 이용을 안 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정보를 받으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2,200가구 중에서 700가구 외에는 몇 가구인가요, 1,500가구는 그렇게 이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많은 가족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500가구나 거기를 이용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저희 요구도 조사 있잖아요. 구글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조사하신 거요.

예.

이거 참가대상자 수는 얼마나 됐어요, 설문지? 이것을 하신 분들, 구글 설문지를 하셨다면서요. 통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가 1,500가구 이상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당하면 구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 같아서 이 수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식지는 저희가 북소리 만들 듯이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홍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그런 데를 해서 많이 소식지를 알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북구에서 관여하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렇죠. 운영비 자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부족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실제 북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부만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소식지도 내가 거기에 참관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열두 달 모든 소식을 다 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족 가구 수에 전체적으로 배부가 되면 이러한 경우는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가족센터마다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센터별로 운영비는 얼마, 어떤 사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운영비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 운영비를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가족센터별로 가, 나, 다 등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시책사업들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알 권리에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가족센터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 달성률이 127%예요. 그러면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참여를 한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집계 되어서 달성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이 그 사업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중복집계가 아니라 사업별로 평가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어찌 됐든 더 계속 누적이 되면 달성률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측정산식에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3개년 이용자 수 평균이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3개년 이용자 수 뺄 때도 전체적인 누계인 거였고요. 올해 사용자 수 뺄 때도 전체적인 누계인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다음에는 제가 이용자에 관련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만족도가 4.79더라고요. 만점이 몇 점인가요, 5점인가요, 혹시?

프로그램 만족도요?

프로그램 만족도가 4.79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서. 4.79면, 만약에 5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고, 10점이라고 그러면 너무 낮은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높게 나온 어떠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족도에서도 4.79가 나왔으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던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만족도가 높고, 만약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이게 5점이라고 하면 0.21%의 그 점을 주는 것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당해연도 이후의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5월에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지원 관련해서 분명히 제도화를 이제 또 만들어놨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다문화가정 해서 행사 가서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셨거든요. 이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이분들만의 이러한 문화 교류가 일반 북구민들에 대한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행사의 장들이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들만의 행사가 나중에 점차 북구민의 전체로 아우러지는 이러한 행사들처럼 조금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센터 홍보부터 해서 확대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용자들이 더 다양하게, 지금 700가구는 이 속에 속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울러 북구민 전체가 다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조례도 제정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아니면 매달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족센터하고 얘기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해야 이 자녀들이 북구에서 또 크면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그 성인들이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북구민을 모두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모든 그러한 힘들을 낼 수 있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과에 질의했더니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부부 이혼, 가난 대물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청소년에서부터 성폭력, 기타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지금 자료에서 제출한 내용 속에서는 제가 발견할 수 없고 또 일부, 그래서 경제교육에 관련된, 사실은 지난번 완도에서도 아우디 타고 일가족이 죽은 게 이러한 부분. 부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아이가 내 빚을 어떻게, 빚에 대한 대물림, 가난에 대한 대물림이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성폭력이 아니라 부부간에 폭력을 휘둘러서 그 아이가 보고 그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 이러한 치매 정신, 치매는 치매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정신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몽상적인 모습으로 있을 경우를 정신질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교육프로그램은 이쪽에서 한다, 또 청소년이나 기타 상담도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첨가적으로 해줘야 할 게 방금 부부 이혼, 폭력, 가난 대물림,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담소, 치매정신과는 드림팀도 있고 정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 질의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폭력을 당한 여성들 상담해주고, 쉼터에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서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북구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연령별로 해서 가족돌봄에 대한 것, 가족생활에 대한 것 나눠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제교육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교육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얘기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잘사는, 국가가 다 잘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에 대한 대물림 때문에, 대물림에 대물림을 갖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잘살더라도 향후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으로 제안해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꼭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으로 결산서상에는 아동복지과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 저출산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여성보육과장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맘을 위한 새싹도다미 지원사업 아시죠?

예.

이것은 우리 북구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북구에만 있는 사업인가요, 다른 지자체하고 별도로? 그런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구비 자체사업이고요.

구비 자체사업에 3,6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것 맞죠?

예,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20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추진은 잘한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제대로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추진하셨는데, 하셨으면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3,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100만 원이나 못 쓰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사업이. 혹시 ……. 아, 우리 김효진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신다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작년에는 아동청소년과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자체가 원래는 국가사업인데 그 국가사업이 사업소득별로 가형부터 나형, 다형, 라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렇게 안 보낸 아동들이 시간대, 하루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당 얼마씩을 내게 되어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라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150% 이상 되는 사람들로서 본인부담금이 전체금액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다형과 라형 중에서 아이가 둘 이상이고 20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급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딱 정해져서 있어요. 그러면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계상해서 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북구만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우리 구책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제대로 사업을 세워서 계획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더군다나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욱 예산 계상을 잘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계획 세워서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대상자가 다형과 라형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자라는 거지, 올해 몇 명이 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예산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다형이 어떻게 되는지, 라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실질적으로 듣기는 들어도 ‘아, 이게 다형은 어느 거고, 라형은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그렇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나기에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듣다 보니 사업이 다형, 라형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러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먼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